현길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미영 아동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지경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허희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는 “부랑인”을 ‘노숙인’으로 정비하여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일부 자구 수정을 통해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언들은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의논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제주 실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및 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화 성평등기획팀장입니다. 배화정 성인지정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조례안 1건과 보고 사항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작하는 각종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책의 기획과 집행은 물론 도민에게 정책이 전달되는 홍보 과정까지 성인지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성별임금 격차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입니다. 성평등 임금 공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성별임금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구 결과 성별임금 격차는 중위임금 기준으로 22.2%로 나타났으며, 직급·직종 간 성별 분포와 근속연수 누적 효과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토대로 성평등 임금 공시 시행 등 도정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4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입니다. 본 용역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건 조사와 도민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제4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 포용 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5대 목표와 10대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청년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용역 결과 보고입니다. 청년정책 관련한 각종 자료와 주요 통계지표 등을 분석하고, 청년 기본조례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에 대한 성인지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개선 과제를 도출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연구 결과 15개 부서 소관 26개 정책 과제에 대한 성인지적인 정책 개선 권고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청년정책이 보다 공정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조례안 1건과 보고 사항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평등 정책은 도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관련 정책들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제언을 정책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4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2026∼2030)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자치경찰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정근 경찰정책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경찰단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맞춰 자치경찰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승진 소요 최저 근무연수에 산입토록 하였고, 또한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개정에 맞춰 자치경감 근속승진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규정과 같이 “자치경사에서 자치총경”이었던 기본교육훈련 이수 대상을 ‘자치경감에서 자치총경’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단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들은 소중한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치안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건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양창훈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안성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미야 건강위생과장입니다. 강동휘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건강실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업무협약 사항을 의회에 보고드리는 건입니다. 지난 2월 9일 우리 도와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재난 피해 주택 신축 대상자에게 설계 감리비의 50%를 감면하고, 도와 건축사회 간 상호 협력 체계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신속하게 주거 안정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변함없이 소방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방은 제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신뢰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윤석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AI 기반 중증심혈관 환자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 업무 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중증심혈관 응급환자에 대해 병원 전 단계부터 병원 단계까지의 유기적인 이송 및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6년 1월 29일 체결하였습니다. AI 기반 심전도 분석 앱을 활용하여 중증심혈관 응급환자 심전도를 의료진과 실시간 공유하고 신속한 병원 이송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의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업무 협약을 내실 있게 추진·관리하여 중증심혈관 응급환자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한 제주특별자치도 구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 기반 중증심혈관 환자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 업무 협약 체결 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가족국장 한명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실현하고자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저소득 장년층 1인가구 대상포진 예방 접종비 지원 사업 업무협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제주시에서는 고가의 비용 부담으로 인해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장년층 1인가구의 접종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4일 제주시·국제로타리 3662지구 신제주로타리클럽·국제로타리 3662지구 솜다리로타리클럽·제주한라병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민관 협력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의료 취약 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소관 업무협약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소득 장년층 1인가구 대상포진 예방 접종비 지원 사업 업무협약 결과 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민의 행복한 삶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서귀포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의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공립 내담어린이집은 제주 혁신도시 내 대륜동에 소재해 있으며 2016년 개원하여 현재 정원 70명 규모로 운영 중인 시설로 오는 4월 30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개 모집을 추진한바 2명이 신청하였으며, 지난 2월 24일 서귀포시 보육정책위원회 선정 심의 결과 임성숙 씨가 최종 위탁체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위탁체는 서귀포시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 동안 공립 어린이집을 관리 운영하게 되며, 공립 어린이집 지원 기준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의 결과 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지금부터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와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을 준용하여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어 일부 조문의 수정 이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법령 등 일부 자구를 현행 법 체계와 행정운영 현황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규정하고 있는바 일부 조문의 수정 이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노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음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주취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체계에 맞춘 용어 제도 정비와 안전 환경 규정 신설을 통해 노인일자리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일부 조문의 수정 이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을 준용하여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집행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의 중독 예방, 치유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로 입법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일부 조문의 수정 이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위임 취지를 반영하고 공영장례 지원 범위를 유품 정리까지 확대하여 고독사 등 취약계층 사망 시 사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일부 자구 및 체계 정비가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처치 지원 체계를 규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의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생활안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인정되나 향후 집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기존 사업과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배려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입법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나 향후 추진 시 안 제5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와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을 준용하여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안녕하십니까? 홍인숙 위원입니다. 양제윤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난임 치료 과정에서 많은 부부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과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면서 질의도 했었고 필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제주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가 유치됐다라는, 선정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난임이라든가 임산부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도전했었는데 이번에 재수 끝에 선정됐고, 앞으로 거기에 산부인과 전문의,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사 포함해서 한 5명의 인력으로 운영 준비를 하고 있고, 빠르면 7월부터 관련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주대학교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 지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또 하나 제주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공모 사업으로 유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수 끝에 최종 선정됐다는 부분은 홍보라든지 뜻깊은, 의미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유치됐다고 해서 단순히 사업 선정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상담하고 의료·복지가 결합된 원스톱 지원체계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하고 있고요.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챙겨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제주도에 저출생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출산 장려 차원에서도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과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 요즘 공무원님들 좀 힘든 것 같은데 특별히 도 건강위생과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전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혜란 복지가족국장님.

예, 이혜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부 용어 약칭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것은 타당성 부분에서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노숙인 시설 관련해서 그나마 관리가 되고 안정된 부분은 좋은데, 아직도 제주도 내의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노숙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감소됐다고는 하나 아직도 인근 사각지대라든지 공공장소에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동절기·하절기로 TF팀 구성해서 점검도 하고 거리노숙인들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거리노숙인이 3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탐라문화광장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거기는 거리노숙인으로 보기보다는 주취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합센터가 탑동에 있어서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분들을 집으로도 바래다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말씀하신 것처럼 노숙인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정기적으로 상주하시는 분들, 또 봄이 되면서 날씨가 좋아지면서 좀 더 발생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관리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단도 거기 상주하고 있고, 아무튼 저희가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직원들하고 같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들이라든지 관계 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하게 제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지홍입니다. 박진수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입니다.

아까 보고와 관련해서 지금 네 군데 한 거잖아요?

예.

ECG Buddy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

중증심혈관계 이상이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앱으로 구급대원이……. 기존에 심전도 충전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연결해서 현장에서 바로 체크해서 제주대학교병원으로 보내 주면 거기서 의사선생님이 판독하고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병원 측의 요청인가요, 아니면 소방안전본부가 먼저 요청을 한 건가요?

작년에 같이 했습니다.

최근에 주식회사 알피가 적극적으로 업무 협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체결 이후에 어떤 활동, 보니까 소방안전본부에서는 ECG Buddy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을 한다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죠?

구급대원들한테 이 기기 사용법이랄지 어느 때 사용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하고, 심전도 분석을 했을 때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를 의사선생님이 직접 교육을 하는 부분입니다.

별도의 예산이 반영되나요?

별도의 예산은 반영 안 됩니다. 무료로 지금…….

무료로?

예.

협약 기간 동안만 무료로 하는 건가요?

저희한테는 계속 무료로 하는 것으로…….

저는 업무 협약서를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협약 기간 동안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같은데, 라이센스를.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협의할 때 일단 소방에서 쓰는 것은 무료로 하고, 그것을 병원에서 활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한 2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한 건당?

예, 한 건당. 병원에서…….

그럼 병원에서 지출이 되는 겁니까, 환자가 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환자가 내야 하는 겁니다.

환자가 내야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예, 이혜란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중에 냉난방기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노인복지시설들 여기는 안 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단 말씀해 주시면…….

지침을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결국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경로당 지침을 보면 냉난방기 같은 걸 지원할 수 있는 게 마련돼 있는데 양로나 요양,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에는 공기청정기 지원사업만 가능하고 냉난방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는 게 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 제가 볼 때는 지침 개정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공기청정기 말고 아무것도 안 되네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볼 때 겨울이 지나고 곧 여름이 다가오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게 잘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도 되는데, 경로당은 건강한 어르신들이 간다면 노인복지시설, 특히 요양원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위나 추위에 더 취약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지내는 공간에 냉난방기 지원이 안 된다라는 게 저는 조금 아이러니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에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끝나면 가서 지침 확인해 보고 그 부분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말씀 나온 김에, 경로당 지침을 도에서 정하고 양 행정시에서 운영기준을 정하잖아요?

예.

운영 기준이 다를 순 있습니다. 다를 순 있는데 다른 운영 기준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 입장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은 받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서귀포시 운영 기준을 보니까 월 10만 원 한도로 제주형 지역화폐를 이용하여 식사 및 간식 재료 구입이라는 운영 기준이 있더라고요. 좋은 내용 같아요. 그런데 제주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양 행정시 국장님께 물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제가 볼 때 가급적 좋은 운영 기준이 마련되면 양 행정시에서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왜 서귀포시는 되는데 제주시는 안 되느냐?”, 반대로 “제주시는 이런 좋은 게 있는데 왜 우리 서귀포시는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니지 않은가. 차별받는 생각이 들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 혹시 경로당 급식 도우미 노인일자리 지원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예, 지금 현재 50인 미만의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조리를 도울 수 있는 노인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92개소.

그럼 이 92개소는 말 그대로 조리시설이 합법적으로 되는, 무허가 건축이 아닌, 불법 건축물이 아닌 곳이라고 다 확인이 된 곳입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몇 년 전이죠? 2년 전엔가 어디서 큰 사고를 당해서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데 위로금을 받으신 적이 있잖아요?

예.

왜냐? 거기가 불법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인일자리로 접근한다는 것은 결국 안전한 공간에서 일을 하시는 거고, 혹시라도 거기서 다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보상이라든지 이게 충분히 마련돼야 되는데, 저도 최근에 들었고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는데 92개소에서 이런 노인일자리를 한다면 최소한 92개소는 안전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주실 말씀은 없는지?

작년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 소수였던 것 같습니다. 92개소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50인 미만을 한 이유가 있죠?

예, 맞습니다.

50인 미만밖에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50인 미만으로 한 것은 50인 이상이 되면 집단급식소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해서 영양사라든지 법 기준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50인 이상 단체 식사를 하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제윤 실장님께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입니다.

제가 아침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26년도 것을 받아 봤습니다. 지출계획에 보니까 민간 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영업자에 대한 융자 지원을 해 줍니다. 어떤 걸 융자 지원해 주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우수나 모범업소나 위생등급 지정된 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5억이 편성돼서 융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1%죠?

예.

연 1%고 거치 1년에 상환 3년인가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부터 드렸던 말씀이 뭐냐 하면 시설을 개선한다는 것은 결국 영업이 되는 곳이거든요. 식품위생기금을 융자 지원할 때 운영자금으로 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주라. 예를 들어서 요즘 다들 어렵잖아요. 소상공인들 살린다고 전환대출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식품진흥기금을 통해서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한도액이 3000만 원인데 단돈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한 달이면 한 달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자금을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예전부터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변화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의지는 없으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단체연합회랑 한 16개 단체가 있는데 최근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이것을 직원들하고 검토 중인데 제도를 보니까 현재는 시설 쪽에만 하고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중소기업기금이라든지 이쪽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식품진흥기금도 운영자금 용도로 쓸 수 있느냐, 이게 쟁점입니다.

저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토론 중에 있는데 현재는 상위 법령에서 정하는 취지하고 맞지 않다는 상황인데, 이것을 내부적으로 논리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성자금을 쓰죠? 육성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죠? 운전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죠, 이 식품진흥기금이? 실질적으로 그게 육성자금 아닙니까?

보통 다 시설개선자금…….

아니, 아니요. 물어보면 아실 거예요. 시설개선자금도 있고 육성자금도 있습니다.

육성자금 있습니다.

육성자금 내에 운전자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넓혀서 운영자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제도를 확실히 분석해서 제도 범위 내에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하실 거면 융자금 이율은 1%가 적정하다고 보는데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늘려 달라. 제가 알기로 지금 1년 거치로 알고 있는데 최소 2년 또는 3년 거치로 해서, 다른 농어촌 관련된 기금들 사용하는 거 보면 거치나 상환기간이 좀 길거라든요. 왜 이렇게 짧게 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여유 있게 만들어 놓는 게……. 어쨌든 지금 제주 경제의 실핏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소상공인들,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 식당을 하시는 분들의 숨통은 트여야 될 거 아닙니까? 호흡이 힘들 때 호흡기를 떼지 마시라. 이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양제윤 실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제윤입니다.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2026년도 올해 전국체전이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열리잖아요. 이쪽 부분에 있어서 안전건강실에서 담당하는 안전에 대한 업무는 어느 정도 범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맡은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체전과 전국체전 관련된 경기장 주변이라든가 경기장 내가 종합적으로 안전한 상황이 돼야 된다. 그 상황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식품위생업소, 숙박업소에 대해서 사전에 관련된 점검과 교육을 통해서 친절 이런 부분까지 하는 영역,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은 마련돼 있나요?

관련 기관 간담회를 하면서 식품위생, 숙박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수립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손님맞이는 친절로 무장이 돼야 되겠다. 장애인체전이나 전국체전으로 인연을 맺은 분들이 앞으로도 제주를 계속 찾을 수 있는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민하면서 캠페인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주를 찾은 분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추진돼야 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강창학구장에 경기장이 신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저의 지역구라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당연히 그 기간 내에 완공시키겠지만 가동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보완하고 보완하고 해서 전국체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 경기장 안에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일정이 늦어지면서 안전에 취약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전국체전추진단에서 종합적으로 안전에 대한 것들을 안전건강실하고 협의해 나가겠지만 안전건강실에서도 전국체전의 종합적인 안전에 대한 부분은 면밀하게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혜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혜란입니다.

제가 상임위 할 때 자꾸 거론도 하고 부탁도 드리는 건데,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한 것을 문서로 받아봤는데 서귀포 ― 산남지역 ― 에 화장장 신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이 계획에 수립돼 있더라고요. 2024년 11월에 수립된 계획서인데 수립 계획의 세부내용을 보면 서귀포시 지역에 4기 정도의 화장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도민 공론화라든가 입지 선정을 추진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이 수립된 2024년 11월 이후에 진행 상황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제3차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라서 종합장사시설 조성안이 두 개 안입니다. 양지공원을 확충할 것이냐 아니면 서귀포시에 할 것이냐 2개 안이고, 그리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계획인데 내년에 종합장사시설 조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용역을 실시하면서 위원님 말씀 주신 공론화라든지 지역주민 의견이라든지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용역을 했었죠?

중장기 수급계획 전반적인 겁니다.

이 안에서도 서귀포시 지역에도 종합장사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예, 맞습니다.

차후에 꼭 화장장 시설뿐만 아니고 공공장례식장도 확충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걸 토대로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세부적으로 진행이 빨리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서귀포시 지역에 공공장례식장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성산에 있나요?

성산은 공공장례식장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건축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현재 서귀포의료원 한 군데입니다, 전문장례식장은.

성산 쪽에서는 거기서 장례를 하지 않습니까?

전문장례식장 등록은 아직 안 됐습니다.

2028년까지 서귀포시 동부에 5실과 서귀포 시내에 12실 확충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나쁜 제안은 아닌데, 서부지역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지 않겠나. 대정, 중문, 안덕 그쪽에서는 마을의례회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큰 장례 중심은 서귀포의료원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야 승용차 타고 가면 되지만 어르신들은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건이 된다고 하면 서부지역에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제안 부분도 용역 할 때 같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던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이용을 못 하는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계속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국장님께서 챙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솔직히 저의 지역만 소외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느 지역에 쏠림 현상이 많기 때문에 각 읍면 지역에서도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 거점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것들은 실·국에서 잘 메모했다가 기회가 있으면 이런 시설들을 유치해서 지역 주민분들, 도민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그때 연구과제 할 때 서귀포 서부지역에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제시됐습니다. 토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귀포시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입니다. 저는 이은영 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지난 4월 8일 세계여성의 날 맞이해서 도내 공공기관들의 성별임금 정보를 공시했는데요, 관련된 자료를 쭉 보셨습니까, 정책관님? 연구용역에 대한.

예, 저희가 연구용역 추진했고 3월 5일 자로 민관거버넌스 회의 체를 통해서 그 결과를 한번 논의했고요. 3월 6일에 저희가 공시를 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주도만의 특별한 상황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 혹시 발견하셨어요?

전국 공통되는 의제가 저희 제주에도 동일하게 반영되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속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별임금 격차를 만들어낸 주요 요인으로 저희 제주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인데요. 제주 같은 경우에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가, 전국 평균보다는 작습니다마는 제주 안에서 남성 임금도 적은 상황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봐야 되고. 제주 안에서 산업의 영향을 받아서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나타나는 점에 좀 더 유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공공기관을 기본값으로 해서 성별 임금의 차이를 살펴본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주도의 산업구조와 연결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 공공기관에서도 이렇게 성별 구조가 나타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예를 들어서 경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경력의 차이라고 하면 근속기간이 기본인 거고 그다음에 업무의 부분이라든지 업무파트의 직급이나 직렬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유별하게, 예를 들어서 여성과 남성의 근속연수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내용까지는 아직까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했고, 두 군데 기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들을 모델 삼아서 올해도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인사라든지 보상 체계와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점은 좀 더 면밀하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하면서 제주의 14개 공공기관과 공기업 세 군데의 임금에 대한 평균값을 내고 경력이나 평균 근속개월을 냈는데 그런 부분에 격차가 심한 곳은 어떤 이유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나와야 컨설팅할 때도 좀 더 전문적인 컨설팅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경력인정과 관련한 부분들이 임금 차이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경력인증이라고 하는 게, 저도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닥뜨리는데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관련된 다른 사업체에 근무하다가 경력이 단절되기도 하지만 그 사업체가 폐업되기도 하거든요. 기업들이 폐업되기도 하고. 그러면 그분들의 경력 관리를 어디서 어떤 형태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되더라고요. 경력 관리라고 하는 것이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아니라 모든 제주도민들의 경력 관리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에 있다,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서 개인의 경력을 관리해 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경력 인증과 관련한 부분들이 혹여나 여성이나 남성의 성별, 직종, 근무의 차이 때문에 경력 인증이 차별받는 구조가 없는지를 살펴봐 주시고 그런 내용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성별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 누구에게나 좀 더 도움이 되는 방안이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경력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도 협력하고 그것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은영 정책관님한테,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4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하고 계신데요. 관련해서 3차 때 비전이 ‘더불어 성장하는 성평등 평화도시 제주’,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차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었을 것이고 관련된 중점사업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사업들이 과연 3차의 비전을 달성하는 데 유의미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돼야 된다. 그것이 되어야, 4차가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 포용도시 제주’ 이거예요. 성평등이라고 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깔고 평화와 포용의 도시에 대한 비전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도 그 내용들이 조금 차별화되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차별화된 내용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전을 수립할 때 누구나 듣기 좋고 보기 좋은 비전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이번에는 5년 동안 포용이라고 하는 가치를 성평등에 녹여서 좀 더 중점적으로 가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실질적으로 이 기본계획 수립에 맞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자체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제시하는 다섯 가지 큰 목표에 따라서 제시되는 거라 조금 한정적이긴 한데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시행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성평등과 연결한 포용적인 가치들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더 고안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혜란 국장님.

예, 이혜란입니다.

이주배경청소년 관련한 지원 조례가 이번에 의원 발의로 제출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주배경청소년이라고 하면 어떤 대상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주배경청소년은 저도 이번에 이 조례를 공부하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다문화가족 자녀라든지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든지 이주노동자 그리고 유학생이나 난민, 귀화자 등 되게 포괄적인 범위가 이주배경청소년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중간에 입국한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이라든지, 여기는 청소년이 24세까지 되다 보니까 유학생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제주도 내의 다문화 학생들을 보면 한 3300여 명이 초중고에 재학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맞습니다.

유학생 규모라든지 그 외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이슈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가진 학생들하고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제주에 거주할 때 지원하는 것, 아니면 애로 사항들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넣으려고 하면 지금의 이 조례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학교생활과 관련한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조례에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은 내용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관련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청소년 관련된 지원을 할 때 이주배경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진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차별 없이, 그리고 제주에서 거주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걸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주도의 청소년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도가 계획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관련한 시설들은 양 행정시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청소년 문화의 집이 20여 년 동안 비슷한 모습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건 제주도가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뒤처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타 시도 가서 보면 굉장히 특화된 청소년센터들이 만들어지고 그걸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정책적으로 예산도 배정하고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부족하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앞서 말한 것처럼 특별하게 지원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고, 사 회의 변화에 맞춰서 청소년들의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용해서 그 부분을 지원해야 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의 내용들이 달라져야 되는 시점에 왔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정책을 도에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들을 담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적극 동감합니다. 저희가 간헐적,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양 행정시하고 의논하면서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시하고 의논하는 건 좋지만 청소년 계획과 관련해서는 도가 좀 더 특별하게 사 회의 변화에 맞는, 청소년들의 욕구를 담아내는 청소년 정책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교육청에서 작년 2025년에 용역을 한 결과 해양과 관련한 청소년 프로그램들, 해양 레저라든지 해양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강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용역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청소년 문화의 집들을 특화시키는 방안, 이런 것들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홍인숙 위원입니다. 현장의 소리를 늘 듣고 전하는 홍인숙 위원입니다. 한명미 국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현장의 소리를 전해야 될 것 같아서……. 다름이 아니라 아라 LH에 경로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었던 데서 아라 고령자복지주택이 되면서 1층으로 가게 됐습니다. 평소에 경로식당에 와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거기 거주하신 분들이었는데 ―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나 ― 요즘은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에 입주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기존에 밖으로 안 나오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라종합사회복지관 LH 경로식당의 환경도 바뀌었고 와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다양하게 바뀌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식사량이 많아진 게 아니고 식사 대상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복지가족국장 한명미입니다. 고령자주택 1층에 경로식당이 개관되면서 저희 행정에서도 고민을 했고, 올해 예산 배분할 때 작년보다는 추가로 지원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추이를 봤을 때 ―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 옛날에는 경로식당이 작아서 아라주공에 있는 분들만 이용했지만 지금은 삼도1동 이런 데서도 버스 타고 와서 이용하신다는 여론들이 있어서…….

아, 그래요?

저희가 노력해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계획을 적극적으로……. 사실 감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도 보내주셨고. 제가 그 식당에 한 달에 3분의 2 정도는 다닙니다. 요즘 오시는 분들 분위기도 밝아졌고, 얼굴을 거의 못 뵀던 분들도 손잡고 나오셔서 점차 식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한 끼 먹으면서 “너무 잘 먹었다.”, “고맙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봉사자들이 걱정하는 게 김치도 떨어졌다, 뭐도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직접 보니까 제주시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예산 집행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라 LH가 노후 외관 체인지 사업을 ― 처음에는 29억이었는데 ―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이 말씀하신 고령자복지주택이 들어옴으로써 환경도 달라지고 또 거기 계신 분들 자체가 많이 의욕적이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밥 한 끼로 그분들에게 미소도 생겼고, 또 누군가의 안부도 물어보고 서로 같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어서 꼭 이 말을 전해야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저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예,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예,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예,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예,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예,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예,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예,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예,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