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흥 의원 발언

의정팀장 김지석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4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11일간으로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한 차례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 25일 오늘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주 4월 2일 목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3일 금요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4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을 통해 총 280억 원 규모의 강원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조성하였으며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혁신타운은 기업 입주 공간, 교육시설, 공동 연구 장비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지속가능경제조직의 창업, 보육, 성장, 판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주요 인프라입니다. 특히 지속가능경제조직의 특성상 초기 성장 기반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안정적인 입주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혁신타운 시설을 지속가능경제조직의 보육, 판로 및 교육ㆍ연구지원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를 일정 수준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타운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경제조직의 성장과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속가능경제조직 중 마을기업 및 예비마을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마을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의2에서는 혁신타운 시설을 지속가능경제조직의 보육, 판로 및 교육ㆍ연구지원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의3에서는 지속가능경제조직 중 시설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가능경제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혁신타운 입주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 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재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혁신타운의 입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시설 사용 및 사용료 감경 등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도내 지속가능경제조직의 초기 및 성장단계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면 혁신타운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강원지속가능경제혁신타운이 지역사회 경제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혁신타운 입주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해 주신 최재민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보다 저는 안 제20조의3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혁신타운 운영과 관련해서 임대료가 높다는 지적도 있었고, 사용료 납부 방식이 입주기업의 경영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 가지고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1,000분의 50보다는 더 하향된 1,000분의 35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연 1천분의 35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을 아라비아 표기로 ‘1,000분의 35’로 수정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 경제국장님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아라비아 숫자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비영리 업체들만 들어올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사실 공실률이 96%가 좀 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은 기업,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가정해서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을까요?

현재 전체적인 규모가 26개 실입니다. 26개 실인데, 현재 3개 실이 차 있으니까 23개 실이 차면 100%인데, 통상 타 혁신타운 운영 사례를 보니까 한 90%~94% 되면 많이 찼다고 보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고하기 전에 문의가 많이 들어온 걸 보니까, 수요 조사도 했고…….

수요 조사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일단 그 당시에는, 작년에 했을 때는 의사가 있었던 데가 한 120개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감면이 이루어지면 아마 조만간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저희가 오늘 공고를 내려고 하는데 감면 조항이 들어간 사항을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응모하실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감면을 해 줌으로써,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업체가 다 차지 않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이번 기회까지만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이 기능을 살려서 사회적기업을 유치하는데 만약에 수요가 정 없다면 일반 자활기업이라든가 이렇게 확대를 하고…….

그런 분들한테도 문호를 개방해야겠죠?

예, 추가적으로 일반기업까지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국장 심원섭입니다.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동의안은 지방비를 투입하여 취득한 행정재산인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센터는 전문성과 현장 대응성이 요구되는 기업 지원, 시험ㆍ평가, 기술사업화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시설입니다. 해당 기능은 고도의 기술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로 전문기관을 통한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 지원사업은 산업통상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횡성군 묵계리 이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내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총사업비 480억 원을 투입하여 연구센터 3동을 건립하고 배터리팩 및 전자파 안전성 시험ㆍ평가 장비, 전기차 성능시험 주행트랙 등 이모빌리티 종합 성능시험ㆍ평가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주관 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며 금번 위탁 대상은 연구센터 3동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수탁자는 사업 주관 기관이자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인건비, 경상경비, 공과금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기관 소유의 시험ㆍ평가 장비 사용 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별도의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이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시설을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ㆍ활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영곤 위원입니다. 위탁 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예.

한 번 들어오면 5년 동안 과실과 관계없이 계속 지속하나요?

일단 KCL이 산업통상부에서 지정한 위탁 시험인증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구축된 장비는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구축돼서 KCL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활용하고요, 시설만 지방비로 투입을 해서, 물론 운영에 적정성을 기해야 하겠지만 큰 과실이 없는 한 KCL에서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나요?

장비 자체가…….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나요?

예, KCL이 삼척에도 있고요, 전국에서 시험인증을 대표하는 기관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