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정열입니다. 보건정책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먼저 271쪽입니다. 보건정책과 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71억 9,900만 원에서 2억 200만 원 증액된 74억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단위 사업별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보건 서비스 강화입니다. 보건 서비스 강화는 17억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약품 포장지 등 자산구입비로 총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입니다. 확정 내시 변경으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예방 의약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예방 의약 관리 체계 구축은 기정액 26억 6,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증액된 27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접종 지원 및 예방 의약 업무입니다. 홍천군 대상 포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포진 백신 약품 구입비로 6,500만 원이 증액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20명의 접종 물량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272쪽 국가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500만 원 증액한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HPV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무료 접종 대상자 확대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 응급 의료 사업입니다. 소아 중환자 진료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경상사업보조 통계목으로 금액 변동이 없이 목간 변경했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청사 경영 관리입니다. 청사 경영 관리는 기정액 2억 3,6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한 2억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직원 휴게실, 냉난방기 노후 및 고장에 따라 자산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3쪽 식품 안전 관리 및 위생 수준의 선진화입니다. 기정액 5억 6,100만 원에서 7,500만 원 증액한 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 관리 대상 급식소 확대에 따른 내시금액 증액으로 4,500만 원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 안전 및 영양 관리 지원을 위한 위탁 예산입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 식품 공중위생업소 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2027년도 강원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 개최 예정에 따라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노후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 편성 금액 외에 군비 3,000만 원을 확보해서 5개소를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같은 쪽 증감 부분 인력 운용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사 발령 및 확정 내시 변경 등에 따라 300만 원 증액한 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하단 부분 기본 경비입니다. 275쪽 부서 운영 기본 경비입니다. 보건소 3층 통합 사무실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후 책상, 캐비닛 등의 교체를 위한 자산구입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인데요. 271쪽에 원격 진료 예산이 좀 줄었어요.

이게 그동안 태블릿 및 화상 카메라 같은 장비가 구축이 완료돼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감액된 겁니다. 홍보, 홍보 관련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그래요?

운영비는 감액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원격 진료에는 차질이 없겠네요?

차질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273쪽에 식품 안전관리 위생 수준 선진화. 이 사업은 맨 밑에 보면 이제 어디 위생업소 환경 개선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에 하는 거죠?

식품 공중위생업소 환경 개선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네, 네.

매년 음식업, 숙박업에 대한 환경 개선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몇 퍼센트로 하나요, 아니면 금액으로 잘라서 하나요?

업소당 600만 원 상한이고요. 자부담이 20% 됩니다.

600만 원이 상한.

그래서 올해 20개... 추경에 5개소 해서, 기존의 15개 해서 총 20개소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연중 몇 개 업소나 해요, 우리 예산 가지고 추경까지 하면?

연중 한 20개소 전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식당인가요?

식당이 올해는 15개소고, 숙박업소가 5개소.

숙박업소. 이걸로 인해서 이제 대수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꽤 있죠?

대수선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부담으로.

리모델링...

그런 계기는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아주 긍정적으로 잘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늘 제가 식품이나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자주 드리는데, 이거를 기획실에서 같이 와계셔서 같이 들어주셨으면 일단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20개 업소를 하는데 아직 좀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 업체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많다고 보면 또 많은...

한 얼마나 될까요?

과거에 음식업소 같은 경우는 한 몇십 년 된 업소도 있고, 숙박업소도 한...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애로점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설에 이제 600만 원 지원을 해 주면서 사실은 이제 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자재비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갔는데 늘 이 정해진 액수 안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어떤 시설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두 업체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홍천군의 홍보대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이제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기도 하지만, 위생이나. 여기서 한 건이라도 어떤 위생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면 전국적으로 망신이기도 하고 지역 이미지가 완전히 타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떤 공공의 목적 공공 영역으로 다 해서 지역 홍보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홍천군이 같이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데 기획실은 이 예산을 왜 이렇게 조금 갖고 왔냐고 다그쳐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물가 인상이라든가 인건비가 이렇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이제 도민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지금 예산을 이제 올리신 거잖아요, 추가 이제 추경을 통해서. 이 600만 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해마다 지나가면서 좁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보시기에?

제 개인적으로도 만족도는 크게 체감적으로 와닿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게 600만 원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책상, 테이블 몇 개 바꾸고 그게 다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경제과랑 관광과랑 다 어우러져서 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에도 제가 기회가 된다면, 모든 국장님이나 소장님 지금 계시지만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일회성으로 이제 예산을 드리잖아요. 그다음에는 어떤 점검이라든가 뭐 이런 관리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이 시설 개선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매년 이제 현장에 가서 업주가 혹시 바뀌었는지, 아니면 저희가 3년 이내에 이거를 명의 이전을 못 하게 해놨습니다.

그 관리는 잘 되고 있죠?

예, 예.

만약에 그렇게 이제 규칙 같은 걸 지키지 않는 케이스도 나옵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사실은 보건소 입장에서는 위생에 대한 관념만 지금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범위가 엄청 많은데 이게 보건소의 식품 위생업소 지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왜소하게 된다고 표현해야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아쉽기도 하고, 지금 이제 이런 지원을 하면 추후에 계속 체육 행사 같은 게 저희가 많으니까 연계해서 이런... 이제 식당하고 연계하는 것들도 개발하고 막 이래야 하는데 각각의 사업이라서 그게 참 잘 안되고 있어요. 뭐 그거는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관심을 가져야 하고 홍천군 전체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긴 하지만 소장님이 대표성을 가지시고 이런 건의는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군청하고 같이. 위생 등급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번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홍천군 위생 등급제는 어느 정도 본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식당 쪽에서도 그렇고. 거의 체인점 같은 데서만 한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좀 개선이 됐나요?

위생 등급제는 저희가 매년 꾸준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한 거의 10~20개 정도씩은...

새로 신규가. 그러면 이제 등급제에 매우 우수, 우수 이렇게 등급을 받으면 그다음에 어떤 혜택이 있어요?

위생 등급제 선정됐다는 지정 패가 있습니다.

그것만 있죠?

그거를 우리 업소에...

붙이나요?

현판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또 각종 위생용품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용품도 지원을 하고요?

숟가락, 젓가락.

좀 이게 서로 이런 것들을 이제 나라에서 이런 거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생등급제에 같이 참여를 하거나 이러면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않게끔 군에서 식당을 홍보할 때 우선적으로 해 준다거나, 아니면 우리 이제 배달 앱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달 앱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같이 병행해서 세워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이건 이제 보건소 혼자서 할 일은 또 아닙니다, 이것도.

그렇죠, 여러 부서가 또 연관이 돼 있죠.

다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같이 동참하고 하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주는 작업도 건의를 해 줌으로써 상대... 지원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모를 수도 있거든요.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같이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게 예산 같은 게 지금 이 예산이 너무나 작다는 거를 다시 거듭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장황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작습니다.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이 예산은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성과가 나야 증명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으로는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고 시설만 몇 개 갖다 놓는 게 다일 거라는 생각을 해서 눈에 보이는 결과를 창출할 수 있게 이제 여러 부서가 함께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장황하게 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예산을 확대해서 올려주시고 기획실에서는 이게 홍천군의 공공재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그동안 공직 생활을, 이제 얼마 안 남기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추경 예산에 심사 이제 지금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동안 공직 생활 또 충실히 해 주셔서 주민들께 많은 위안과 위로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동안에 마무리하는 뭐라 그럴까요. 감회 말씀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40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제 퇴직이 한 두 달 남았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가시는 그 길마다 꽃길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연화입니다. 건강증진과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부터 284쪽까지이며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제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58억 7,1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 증액한 5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 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정액 13억 5,300만 원에서 1억 6,300만 원 증액한 15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신체 활동 사업입니다. 걷기 챌린지 목표 달성자 인센티브 상품권 지급을 위해 금액 변경 없이 목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600만 원 감액했습니다. 280쪽 출산 가정 기저귀 지원 확대입니다. 기존 국가 사업 지원 대상아를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0에서 24개월 영아 가구를 지원합니다.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280쪽 단위 사업 정신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기정액 8억 4,400만 원에서 1,900만 원 증액한 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건강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목간 변경으로 금액 변경 없습니다. 281쪽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은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인건비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중간 방문 및 한방 보건 사업입니다. 기정액 10억 2,000만 원에서 1,400만 원 증액하여 10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확정 내시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1,000만 원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만성질환 검진 지원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282쪽부터 284쪽까지 치매 관리 사업입니다. 기정액 8억 800만 원에서 9,700만 원 감액한 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치매 안심센터 운영은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800만 원을 감액하고, 284쪽 중간 도서 구입비 100만 원을 편성하여 치매 관련 서적을 치매 안심센터 및 관내 치매 극복 선도단체인 연봉도서관, 서석도서관, 남면도서관 3곳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284쪽 하단 보전 지출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인데요. 280쪽에 기저귀 지원 출산. 기저귀 지원이 본예산에 없던 거라서 세운 거예요?

국가 지원 사업은 본예산에 올라가 있고요, 편성이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군비.

예, 예.

군비만.

군비 추가로 따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그러면?

네, 24개월까지 지원이기 때문에.

국도비 합치면 얼마나 돼요, 전체?

국도비 사업이요. 예산...

이만큼 되나요? 뭐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아도...

국도비 사업은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예산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선별적으로 이제 지원이 되고?

네, 네.

이거는 누구나 다 군민이면 되는 거죠?

24개월까지. 100% 이하.

아마 이것도 이제 브랜드마다 질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그래도...

이거는 이제 기저귀 종류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월 9만 원 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한도.

네, 네.

기저귀를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엄마들이 쓰는 기저귀...

본인이 원하는 기저귀를 구입하고 9만 원을 이제 바우처 카드로 저희가 지급을 하면 그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81쪽 아래쯤 내려가면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1,000만 원으로 돼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거죠? 이렇게 희귀 난치성...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좀 있기는 한데 금액은 그걸로 가능한...

본인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요, 그렇죠?

예.

이게 약도 그럴 테고, 아마 약이 있다손 치더라도 좀 고가일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민구홍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는 289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농촌지원과 추경 예산은 기정액 119억 7,800만 원에서 9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증감된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농촌 지도 기반 조성의 동부지소 이전 설치는 효율적인 임대 사업 추진에 필요한 면적 확보를 위해 사무실 및 창고 시설의 실시설계 결과 부족한 7억 원을 증액하였고, 사무실 복사기 등 사무기기 구입을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영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농촌 지도자 농업인 신문 보급은 구독료 상승과 회원 수 변경에 따른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은 16개 회 910명의 연구 회원의 과제 교육과 현장 학습 추진에 따른 소요 비용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중간의 농촌 생활 활력 증진입니다. 치유 농업 가치 확산은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기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우리 군 농촌 치유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도록 시범 운영하고 언론 매체 홍보를 통해 활성화하고자 편성목을 조정하였습니다. 290쪽 하단의 농업 기계화 지원은 신형 농업용 파이프 밴딩기 6대를 임대 사업소에 설치 운영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귀농·귀촌 지원은 귀농·귀촌 사업의 홍보를 확대하고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의 노후된 온수기 교체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지소와 남부지소 경영 관리는 각 지소의 승용이앙기, 파종기, 콤바인 등 노후 임대 농기계 교체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재무 활동으로 24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 보조금 반환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291쪽에 보면 이제 귀농·귀촌 홍보비를 세우셨는데 귀농·귀촌 인구가 지금 추이가 어때요? 늘고 있어요, 아니면 줄고 있어요?

다소 조금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연간 평균적으로 10년 평균으로 볼 때 한 연 2,500명 정도가 귀농·귀촌을 하고 있습니다.

2,500명

네.

우리 지역에서?

네.

또다시 이제 포기하고 가시는 분들은요?

역귀농 같은 경우는 그런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 집계를 못 했습니다.

보면 이제 2000년대, 2010년도 그때 막 이제 우리 지역도 보면 골짜기에 집을 잘 짓고 귀촌하셨던 분들 집 가보면 이제 빈집들이 드문드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이제 연세 드시고 그러면 건강 관리 때문에 걱정이 돼서 다시 역귀촌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역의 그런 의료 환경도 좀 개선돼야 하는데,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귀농·귀촌 인구를 올해는...

그래도 평균 연 2,500명 정도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2,500명. 상당히 많이 오는 거네요, 그러면?

한 2,700명까지 정도 왔었는데요. 적게 올 때는 2,300명대 이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인구가 안 늘까요? 인구는 자꾸 줄지?

젊은 청년층에서 많이 유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고령화에 의한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귀농·귀촌 정책도 좋지만 자라는 우리 청년들 유출을 막는 데 좀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청년들이 그 일자리 찾아서 떠나지 않아도 되게 좀 미리미리 뭐 좀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역 정책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 스마트 여기 농장도 그렇고 보면 순수 지역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영귀미 지금 9명 입주해서 있는데 3명 정도가 귀농하신 분들이고 나머지는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역 청년들이 우리 행정에서 좀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그 청년들이, 아무래도 지역 청년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정착률은 상당히 높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기반이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효과가 더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 밑에 왜 농기계 임대 사업장. 농기계 이제 확보하고 또 노후 농기계는 이제 교체하고 이제 이러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농기계를 이제 경매로, 공매로... 공매입니까, 경매입니까?

경매로 하고 있습니다.

경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참여를 하려고 보면 그분들 생각은 일반 농업인들은 가서 이게 안 되더라. 지역 농업인들 차지는 안 오고 다 이렇게 중고 농기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좀 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워낙 가격 경매를 잘 보실 줄 몰라서 낙찰 가능 가격을 잘 선정 못해서 그러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번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반복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불만들을 말씀하시는데, 뭐 실제로 그런 거예요?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후자 쪽. 그러니까 계속 투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좀 높게 형성, 낙찰가가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낙찰을 못 받는 경우가 계속 반복돼서 혹시 타 농기계 관련 업체가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농업인들 저희가 확인해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농업인이, 100% 농업인이 가져간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경매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예상가보다는 너무 높게 형성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제한하기도, 사실 자율 경쟁인데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감정평가받은 금액에서 그냥 뽑기 식으로 이름을 써내면 그중에서 뽑는 식으로 방식을 했었는데.

복불복으로.

그거는 감사에서는 지적 사항으로 나와서 그거는 또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경매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높게 형성되면서 생각보다는 좀 농업인의 피해라 그럴까요? 좀 더 과도하게 지출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경매... 이제 우리 농업인들한테 경매에 참여하는, 응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뭐 가격 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중고 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이제 가격 형성되는 걸 좀 보시도록 하는 그런 정보는 좀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저희가 예정 가격은, 감정평가에 의한 예정 가격은 붙여놓습니다, 기계마다. 현재 이렇게 전시도 해놓고 직접 보면서 투찰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상당히 높게 낙찰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기 품목 같은 경우가 좀 예정 가격의 서너 배, 10배까지도... 아니, 서너 배 정도 이렇게 좀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많은 건 뭐 5배 이상 되는 것도 있다 그러고 그러더라고. 답변 고맙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관련돼서 지난번에 제가 동부지소 쪽에 하우스용 트랙터가 좀 부족해서 농민들이 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추경에는 안 올라왔나요?

작년에 확보해서 배치가 됐습니다.

아, 그랬어요? 몇 대나 됐어요?

한 대 배치가 돼 있습니다.

두 대요?

기존에 하나, 이번에 추가로 하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290쪽 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과 관련돼서 이거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군의 연구 품목별 연구회가 16개 회에 9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현장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론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소요 비용, 그다음에 현장 교육을 갔을 때의 버스비, 그다음에 이론 교육할 때의 교재비, 또 강사비 이런 쪽에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뭐예요, 그러면?

기타보상금은 주로 강사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강사비요?

네.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너무 적은 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품목별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구회... 연구회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고요. 기타 일반 연구회에 가입되지 않은 상설 교육... 일반 농업인들도 이제 상설 교육이라든가 품목별 교육 이런 쪽에서 저희가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회가 16개의 연구회가 있는데 연구회들은 대부분 연초에 이제 새해 영농 교육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품목별로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연구회 중심이 아니고.

품목별로.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해 영농 교육 이후에 이후에 품목별이나 아니면 연구 모임 단체들을 위한 교육 이런 말씀인 거네요?

연구회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회를 별도로요?

네.

그러니까 연구회가 16개의 연구회가 있는데 강사료나 이런 것이 좀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이 더 많으면 좋은데, 이거 외에 저희가 또 기타 추진하는 과제, 과정들의 상설 교육이라든가 현장 컨설팅 교육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거랑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종운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 보급과는 295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기술보급과 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62억 1,100만 원에서 5억 1,400만 원이 증액된 6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증감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작물 환경 기술 보급의 농업 신기술 시범 탄소 감축 논 물 관리 및 깊이 비료 주기 시범단지 조성은 자동화 물 관리와 깊이 비료 주기 복합 기술 적용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찰옥수수 보급종 우량종자 생산 지원은 찰옥수수 채종단지 종자 탈곡 작업 기계화를 위해 예산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원예특작 경쟁력 향상, 인삼 안정 생산 기반 구축, 고온 피해 경감 및 실증은 인삼 재배 고온 피해 예방을 위해 우리 군 인삼 재배 여건에 적합한 차광 자재 선별 및 적용 기술 확립을 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상단입니다. 인삼 재작지 연작장해 개선은 인삼 재작지 뿌리썩음병의 근본 원인 해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채 재배단지 조성 산채 브랜드 육성은 소비자 수요가 많은 산채, 두릅, 엄나무의 재배 확대를 위해 1,9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득 작목 연구개발,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은 과수화상병 방제 횟수가 3회에서 4회로 증가되어 증가에 따른 방제비 3,3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홍천 사과 축제의 성공적인 축제 운영을 위해 홍천 사과 축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문드렸었는데 이게 판매하는 방식을 지금 우리 축제에서 이제 많은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각 농가들이 스스로 블로그나 홈페이지 같은 걸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지원하는... 뭐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저희는 이 사업에 이제 다른 내용으로 이제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산채 관련돼서는 이제 재배 면적을 확대하는 것하고, 현재까지는 이제 포장재 지원까지만 하고 있는데.

포장재가 이제 판매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는 블로그 이거 운영하는 방법, 만드는 방법 이런 걸 좀 교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부 농가들은 그렇게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고령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블로그를 활용해서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 곳곳에 귀농하셔서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이렇게 판매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만들어 드리면 뭐 자녀들이 해도 돼요, 자녀들이 대신 이렇게 해줘도. 그러니까 어르신 연령이 높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안 될 거라는 추측보다는 만들어 드리고 또 가족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도록 유도하고, 아니면 우리 지역 농협에서 그런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고 그래서 각자 생산자들이 잘 팔면 우리가 이제 이런 행사나 뭐 이런 예산을 좀 줄여도 되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소득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도매시장... 지난해 보니까 도매시장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형성되는 가격에 의존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명이나물 같은 경우도 산마늘이 지금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남쪽 지방이나 내면 이런 데처럼, 중부 지방이나 거의 출하 시기가 비슷해서 한꺼번에 많이 몰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면 농협 조합장님도 지난해 이제 고생하시는 걸 봤는데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좀 각자 이렇게 광고하고 미리미리 예약받아서 팔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홍수출하 시에는 이거를 이제 가공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산채연구회가 한 200여 명 되는데요. 산채연구회랑 한번 이렇게 협력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자녀들이 좀 운영해 주는 집도 있을 테고. 지금 저희가 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이제 이런 거 잘 안 하는 친구들은 옥수수 이렇게 농사지어놓으면 조카들이나 이렇게 다 팔아주더라고요, 블로그 만들어서. 그런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도 좀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 드려서 판매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한꺼번에 홍수출하가 돼서 이게 가격 형성을 못 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296쪽 맨 상단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있잖아요, 인삼 재작지 연작장해 개선 해서.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하고 그 앞에 있는 인삼 고온 피해 경감 실증 이제 두 가지 사업을 추경에 올렸는데요. 인삼경작연합회에서 제안하신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인삼 재배지 객토 사업은 이제 많이 추진이 됐는데 객토 사업을 해도 가장 근본이 되는 뿌리썩음병에 대해서 발병률이 높다 보니까 홍천군에서 객토가 아닌 완전 절토를 해서 일정 부분 땅에, 토양에 대해서 절토를 해서 거기를 새로운 흙을 채워서 인삼 재배를 한번 시범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3ha분을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추진하려고 이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비용이에요?

이제 객토... 흙을 절토해서...

장비 비용이에요?

흙을 완전히 걷어낸 다음에 30cm 정도 흙을 이렇게 채우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cm 흙을 걷어내고 그다음에 절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만큼 성토를 또 한다는 얘기예요?

예. 새로운 흙을 채워서 그래서 이제...

30cm 가지고 되겠어요?

절토는 30cm, 40cm를 하고요. 흙은 한 50cm, 60cm 채우는 걸로.

성토를요?

예. 그렇게 설계할 겁니다.

이게 50% 보조예요?

예. 농가 분들이 50% 사업으로 추진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1개소에 3ha의?

예. 3ha 정도 하는데 저희가 한 10 농가 정도 곳곳에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307-02로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민간 자본 보조 사업으로 가야 하는 게 맞나요? 이게 예산계가... 이게 402-01이 맞아요?

인삼경작연합회 단체에 이렇게 할 겁니다.

단체에 하는 건데. 이게 자본 민간 자본 사업 보조라는 게 대부분 이제 자산 취득형 물품, 이런 장비, 이런 구입 비용인데 이게 회계상 맞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 인삼 재작지 연작장해 개선은 그렇고, 인삼 고온 피해 경감 실증은 뭐예요?

저희가 인삼 재배할 때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인삼 같은 경우 30℃에서 이제 5일 동안 이렇게... 30℃가 5일 동안 지속되면 이제 고온 피해를 입게 되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6, 7월에 30℃ 이상 고온이 한 38일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인삼포, 저년근 인삼포에서 고온 피해가 많이 나서, 이것도 농가 분들이 지금 차광지를 청색 계통의 차광지를 쓰는데 그러면은 청색 말고 녹색이나 흰색 계통으로 해서 실증을 한번 해봐서 거기에 인삼 재배지의 내부 온도라든지, 그다음 지온이라든지 판단해서 어떤 차광지가 맞는지 한번 해보자 제안을 하셔서 이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검증 단계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일반적으로 다 이제 청색지 삼중지를 쓰고 위에 이제 차광망 계통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녹색이나 흰색 계통도 한번 해봐서...

아직 그러면 이것에 선제적으로 한 곳은 없다는 얘기네요?

예, 예. 가장 가장 좋은 게 청색으로만 돼 있고, 고온이 올라갔을 때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게 어떤 색인지 한번 저희 쪽에서 한번 맞는 걸로 골라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들은 있어요?

예, 제품들은 있습니다.

지금 녹색이나 흰색 제품은 있고요, 차광지가?

예.

이거는 면적은 얼마 정도.

지금 0.6ha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예.

0.6ha.

일단은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추후에 이제 확대를 해나갈 계획은 갖고 있겠네요?

그래서 설치 지역도 저희가 인삼 재배들이 가장 많은 지역에 이렇게 설치해서 항상 농가 분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시면서 농가 분들도 이렇게 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게 그런 곳을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삼경작인연합회에 그러면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이제 대상 농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받으면 인삼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보면 이렇게 효과가 있으면 인삼 농가들이 선제적으로 본인들이 자부담 들여서 해보고 이게 효과가 좋으니까 우리 센터에다가 이거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동안 농가들이 자부담 들여서 한 사례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인삼의 고온 피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최근에 불거진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이제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래에는 여름에 고온이 상당히 오래 지속됐어요.

특별하게 이제 작년에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럼 제품에 대한 단가는 청색이나 녹색, 흰색은 별 차이는 없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저희가 추경 예산...

인삼조합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지 않나요?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 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29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규모는 2026년도 당초 예산 대비 74억 4,600만 원 증가한 309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영귀미면 후동리 후동 소규모 수도시설과 서석면 어론2리 야촌 소규모 수도시설, 내면 자운3리 경천 소규모 수도시설 실시설계비의 계약 잔액 1억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화촌면 주음치리 되남골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비 등으로 1억 3,000만 원, 서석면 청량리 노장 소규모 수도시설의 지방 상수도 전환비로 5,000만 원, 서석면 상군두리 상군두 소규모 수도시설의 지방 상수도 전환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6,000만 원, 내면 광원2리 작업장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 개선비로 5억 5,000만 원, 내면 율전1리 뱃재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 개선비로 9억 5,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비로 5,000만 원, 서석면 청량2리 갓골 소규모 수도시설에 지방 상수도 전환 실시설계비로 7,000만 원, 내면 율전2리 살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실시설계비로 7,000만 원, 내면 자운2리 노양동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실시설계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내부 거래 지출로 5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규모는 2026년도 당초 예산 대비 5억 600만 원 증가한 290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와동1리 하수관로 정비와 신대 공공 하수도 하수관로 설치 사업에 국고 보조금과 기금 변경으로 국고 보조금 등을 9억 2,9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와동1리 신대 공공 하수관로 시도비 변경으로 1억 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양덕원천 인공습지 조성과 내면 자운지구 흙탕물 저감 사업, 양덕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시도비로 1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 수입과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TMS 유지·관리 대행 계약 잔액 3,300만 원을 감하였으며, 내면 창촌리 오수관로 확장 공사 실시설계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천읍 와동1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국도비 등 변경으로 9억 3,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양덕원천 비점오염 저감 사업 도비 변경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대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국도비 변경으로 7억 1,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양덕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위탁 사업비로 13억 500만 원, 내면 자운지구 흙탕물 저감 사업비로 2,700만 원, 국고 보조금 등 반환금 등으로 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부터 387쪽까지는 사업에 관한 일반 사항과 예산에 대한 총괄표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1쪽 수입 예산입니다. 규모는 2026년 당초 예산 대비 103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과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93억 3,0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지출 예산입니다. 노후 급수관 수리 및 교체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태학 정수장 진입로 미끄럼 방지 포장비로 4,000만 원, 풍암 정수장 현대화 및 증설 사업 건설 사업 관리 용역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지방 상수도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귀미면 월운리 진평 배수관로 확장 사업비의 교부금 지원으로 군비 6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지구 도로 보수비로 1억 5,000만 원, 홍천군 관내 급배수관로 확장 사업비로 2억 원, 홍천읍 삼마치리 본부락 배수관로 확장 사업비로 20억 원, 상수도 사업 통합 건설 사업 관리 용역비로 15억 원, 서면 중방대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서석면 청량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 누수 탐사 장비 구입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99쪽부터 300쪽까지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69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299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전환하는 거는 지금 마을 상수도를 지방 상수도로 이렇게 전환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상군두리도 그걸 전환해요?

지금 하군두리 같은 경우가 건설과에서 도로 개설하면서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열기 때문에, 그걸 상군두리에도 연결시켜야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상군두리도 그러면 앞으로는 지방 상수도를 연결하는 거예요?

향후에는 상군두리 지나서 생곡리, 검산리까지 연결할 계획입니다.

상군두리는 지하수가 상당히 많아서... 충분히 남아서... 아주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일부 지역에는 급수가 안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거...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돼요? 마을 상수도로 쓰던 그런 지하수는.

현재는 저희 같은 경우는 폐쇄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이 사용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용수를 사용한다고 하면 그건 저희가 농정과로 이관을 해 줍니다.

그러면 청량리하고 생곡까지 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금년도는 하군두리까지 공급이 되고 상군두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설계해서 내년도에 시작하고 그 이후에 생곡리 확장하고 그 이후에 이제 검산리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라고 하는 표현이 연 단위?

예, 연차적으로.

1년. 그러면 2년 후에 검산리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일단은 저희가 상군두리 마을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마을 상수도가 전환이 돼야지만 생곡리라든가 검산리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군두리가, 상군두리 전환 사업이 진행 상황에 따라서 시기는 좀 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상군두리를 통해서 검산리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도로로, 국도로 안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상군두리 지나서 생곡리 갔다가 검산리 들어가는.

그렇게요? 그 아랫부분은 그럼 어떻게 하지, 검산1리 쪽은? 내면 율전리 같은 경우는 여기 어디서 물이 와요?

거기도 지하수 관정이 있습니다.

아, 그걸로?

네, 그렇습니다.

양은 충분해요?

예. 지금 충분하고 시설은 돼 있는데 관로가 노후돼서 관로 개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율전1리가?

네, 그렇습니다.

여기 상당히 물이 아주 귀한 동네인데. 그다음에 율전2리는요?

살둔 같은 경우도 관로 개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로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398쪽에 농어촌 용수 개발 사업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죠?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금 청량 저수지 아래까지 지방 상수도 공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실시설계 시작합니다.

상수도를 넣게 한 거라고요?

지방 상수도 공급입니다.

여기는 언제까지 가능하게 됩니까, 그러면?

금년도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금년도가 사업비가 3억 5,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하고...

거리가 꽤 돼서.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5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에 청량1리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올라가는... 그러면 올해 착공하면 연말이나 내년쯤은...

내년까지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됩니까? 답변 고맙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신대 공공하수 처리 시설이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공습지 조성 사업하고 양덕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통해서 인공습지 내에 고여 있던 물까지도 공공하수 처리장을 통해서 방류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 오수만 처리합니다.

공공하수 처리장은 생활 오수만 처리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인공습지에서 나오는 물은 거기로 유입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인공습지는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일부 정화시켜서 내려오는 시설이고, 저희가 하는 하수 처리 시설은 생활 오수만 처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예산안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심사 결과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