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양구군수 제출) - 경제체육과, 관광문화과, - 생태산림과, 안전총괄과, - 도시교통과, 건설과, -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오늘 개회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출석 대상자인 양구군수의 연가 사유에 따라 양구군수의 안건 관련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은 해당 국 · 과 · 소장이 대리하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서 부군수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죄송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소관 국 · 소장 님으로부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 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체육과, 관광 문화과, 생태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구군수를 대신하여 출석하 신 경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근순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107쪽입니다. 경제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 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4억 6,511만 3,000원을 증액한 368억 9,87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 및 담배 소매인 지 정 사실 조사원 활동 보상금 156만원과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으로 10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장 활성화 운영으로 전통 시장 CCTV 유지 보수 비용 500만원, 전통 시장 및 상점과 주말 야시장 활성화 사업, 도 공모 사업 선 정에 따른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투자 기반 확충입니다. 청년 창업을 위한 장비 활용 기술 교육 심화 과정 운영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 습니다. 다음 109쪽 고용 촉진 및 안정입니다. 양구군 청년의 날 행사비로 2,000 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마을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도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대상 선정에 따른 사업비 900만원을, 에너지 수급 안정으로는 효율적 가스 공급 을 위해 LPG 배관망 노후 시설 유지 보수비로 1억 5,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 니다. 110쪽 건강한 양구 육성입니다. 생활 체육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우수 선 수 육성, 체육회 사무국 운영, 주말 체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8,080만원을 증액 편 성하였으며 체육 시설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설비는 특별 조정 교부금 및 특별 교부세 확보에 따라 3개 사업 군비 1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재무 활동입니다. 2024년 국도비 보조 6개 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4억 6,9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사항별 설 명서 115쪽입니다. 관광문화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 산 대비 3억 3,468만 6,000원 증액한 263억 9,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머물 고 싶은 관광지 조성에 1억 600만원 증액한 144억 1,824만 9,000원으로 양구 관 광 홍보 팝업 스토어 운영 및 호수 문화 관광권 광역관광협의회 공동 사업 사무 관리비를 각각 96만원과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천문대 야영장 관리 운영 인건비로 1억 25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지역 문화의 경쟁력 강화에 2억 2,821만 1,000원을 증액한 108억 1,699만원으로 버드나무 예술 창고 시설비 2,000만원, 선사 박물관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347만 1,000원 증 액하였고 그에 따른 공공 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근현대사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공공 운영비와 자산 취득비를 각각 670만원과 530만원 증액하였 습니다. 117쪽 박수근 미술관 외벽 보수 공사 실시 설계 용역비 5,000만원과 기 념 전시관 주차장 내 농특산물 판매 부스 설치를 위한 자산 취득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양구 백토 힐링 체험 센터 운영에 게스트 하우스 물품 구입비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문화체육관광 이용권 대상 비율 감소에 따라 1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원 사업 지원에 양록제 40년 사 발간비와 민속 예술 축제 참가 지원을 위하여 9,12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8쪽 국가유산 보 수 정비 연구 용역비 7,300만원을 감액하여 재료비로 5,530만원, 자산 취득비로 1,7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산림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121쪽입니다. 생태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7억 9,283만 6,000원 감액한 297억 7,7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자연 생태 환경 보전 분야에 17억 6,635만원 증액한 108억 8,196만 8,000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에 군비 추가분 1억원, 야생 동식물 보호 사업에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식지 외 보전 기관 종 보전 사업비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양구수목원 운영 및 관리에 3,335만원, 양구수목원 테마 온실 조성 사업에 9억 9,000만원을 증액하고 수목원 웰컴 센터 조성 사업에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산 림 종합 관리에 2,641만 1,000원 증액한 184억 8,9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23쪽 임도 보수 사업에 8,891 만 1,000원, 광치 자연 휴양림 운영 관리에 3,300만원, 아름다운 양구 가꾸기 사 업에 2억원, 파로호 꽃섬 운영 관리에 450만원을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 습니다. 124쪽 봉화산 입산 게이트 및 등산로 개설 사업은 3억원 감액, 산불 예 방 감시 활동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산불 대책비로 성립 전 예산 3,000만 원을, 해안 야생화 특화 지역 경제 육성 사업에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관광문화과, 생태산림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 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부서를 호명하신 후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저는 생태산림과, 엊그저께 공유 재산 관리 취득 건에 의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부 동의를 표한 바 있으시기에 그걸 좀, 지금 봉화산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재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화 산이 지금 핫플레이스,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핫플레이스 탑으로 뜨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명산이라고 봉화산이 그렇게 지금 인터넷에 난리가 나 있다고 합니다. 실 제로 방문하는 분들도 그렇게 많이 있고 그래서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장을 보완해 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접했습니다. 동료 위원님의 공유 재산 취득에서 부 동의를 표한 바 있는데요. 아 직 시간이 지나지 않은 만큼 해당 지역구의 지역 위원으로서 지역의 민원을 외면 할 수 없는바 위원님들께서 오후에 좀 현장을 방문하셔서, 답사하셔서 한번 확인 을 하시고 또 동료 위원님께서 재고를 해 주시는 게 좀 어떠신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꼭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우리 사업 부서 생태산 림과 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봉화산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인지도가 높아져서 많은 인원이 오고 있고 그로 인해 주차장이 부 족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확보 계획을 세 웠고 저희가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심의에 들어간 그 부지는 지금 현재 주차장 바 로 앞 부지로서 주차장을 조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부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 거리가 조금만 멀어도 차량을 세우고 걸어오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을 느끼 는 부분을 많이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 가장 좀 가깝고 또 적합한 부지로 선정을 해서 협의를 했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공유 재산 심의할 때 말씀 주신 대로 감정 평가가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는 조달청 가격으로 기준을 삼아 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삼은 것이고 감정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 희가 제출한 가격보다는 다운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적극 반영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주차장을 잘 조성을 해서 봉화 산을 통해서 양구를 알리는 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역구 위원으로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경제체육과장님, 109페이지에 양구군 LPG 배관망 시설 유지 보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급선에 온수 배관 라인 수리 해서 1 억 5,900만원 해주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공급소 배관망이 지난가을에 시설이 노후화가 돼 서 온수 배관에 누수가 발생이 돼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가 한참 가스를 공급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응급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지금 가스 공급이 조금 줄어드는 시기를 타서 배관망을 보수하려고 예산 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이 금액으로 그러면 거기 지금 배관망 시설을 거의 다 교 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노후화된 누수 배관망을 교체하면서 공사비가 한 1 억 5,000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탁하니까 사후 관리비 900만원 해서 1억 5,900 정도면 오래된 배관망은 좀 다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LPG 는 우리 실생활하고 또 같이 다 쓰이 는 기본 시설이니까 이번에 이거 하실 때 좀 수리를 완벽하게, 이게 조금조금 하 다 보면 또 나중에 보면 또 수리 또 수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 안 좋은 라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점검해서 한꺼번에 다 수리하는 걸로 그 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내구성이 좋은 스테인리스로 다 교체해서 향후에 문제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광문화과장님, 117페이지에 보면 박수근 기념 전시관 주차장 농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4,000만원 지금 상계돼 있 는데 이 금액이 그러면 어떻게, 운영은 누가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근 미술관에 예전에 주민들이 그냥 노점으로도 농 산물을 판매하셨고 그러다가 장소도 불편하고 하시니까 다 없어진 상태고요. 지 금 입장료를 내면 상품권 환급이 또 있고 해서 그런 소비 촉진 이런 걸 위해서 농산물 판매장을 다시 조금 장소가 좀 안정화돼 있는 곳으로 개장을 해야 되겠 다, 이렇게 계획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기본적인 전기하고 냉난방만 넣어서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를 할 거고요. 향후 운영자는 입찰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을에서도 법인이 여러 개고 그래서 그거는 마을 이장님하고 주민들도 다 동의한 상황입니다.

동의를 해서?

네, 수의를 안 줘도,

자기네들이 입찰을 하겠다?

입찰해서 따내시겠다, 그렇게 해서.

그럼 그 장소는 어디에다가 하시려고?

박수근 미술관 기념 전시관 본관 들어가는 주차장에서 현대미술관 쪽으로 꺾어지는 옆에, 그쪽으로.

이거 하실 때 물론 이게 입찰을 해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본 위원이 볼 때는 마을 주민들이 소득 사업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지 않 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왕 판매장을 놓을 것 같으면 지금 시설에 맞는 박수 근 전시관이랑 현대미술관이랑 다 그 중간에 놓으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으니까 그 시설에 맞는 그런 판매장을 제작해서 하시고요. 또 이거 할 때 그 마을 주민 들이랑 소통을 해서 이것도 다 해놓고 또 나중에 왜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그 런 소리 나오지 않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컨테이너 박스 규모부터도 주차장 라인에 딱 맞게 제작으로 다시 길이 기성품 말고 제작으로 다 들어가고 있고요. 계속 협의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생태산림과장님, 123페이지 아름 다운 양구 가꾸기 사업에서 보면 가로수 식재가 있습니다. 이 가로수면 우리 양 구읍도 있나요, 이 가로수 식재가?

지금 저희가 추가로 2억 세운 부분은 지난해에 제설제 피해 등으로 고사한 소나무 그거 식재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군량리의 살구나무 들이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군량리 살구나무 가로수 한 200그루 정도 수목 정비하는 거 그다음에 대월에 돌배나무 가로수가 있습니다. 이게 심어놓은 지는 좀 오래됐는데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그쪽을 잘 정비를 하면 이게 꽃이 개화해서 제대로 생장을 하면 축제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쪽에 가로수 를 좀 정비를 해서 향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군데 가로 수 식재하는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

네.

거의 정비 사업으로 사업을 많이 편성하셨네요, 어떻게 보면?

네, 한 군데 소나무는 식재하는 부분이고,

식재를 하고?

나머지는 현재 심겨 있는 부분의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 습니다.

올해는 대충 볼 때 올해도 작년처럼 소나무가 많이 죽을 것 같 아요? 아니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소나무 식재하는 부분은 협의를 해야지 되 겠지만 소나무가 인도에 심었을 때 제대로 생장할 수 있게 기반을 이거에 적합하 게 만드는 부분도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섣부르게 판단은 어 렵지만 일단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식재하는 부지를 정비를 하 면 올해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자세히 보고 있는데 지금 대월 가는 쪽 에 몇 나무가 조금 제가 보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조짐이 조금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식재할 때 좋은 땅에 해야 이 나무가 오래 잘 사는 것 같습 니다. 심어서 2, 3년은 사는데 그 위에 뿌리 활착이 안 되면 소나무가 고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식재하실 때 신경 써 주시고요. 그럼 지금 돌배나무는 대월에서 도촌리 가는 그 뒷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좀 한참 됐는데 나무 심은 지가, 그렇죠?

네, 나무 심은 지 좀 됐는데 다른 거하고 지금 너무 엉 켜 있어서 거기를 정비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잘하셨네요. 저도 그 길을 가끔씩 넘어가면 돌배나무가 너무 아 깝게 그냥 방치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 잘하셨고요. 지금 하신 군량리하고 대월하고 해서 좀 나무가 잘 관리할, 지금 나무는 많이 심겨 있으니까 진짜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돌배나무 잘해서 진짜 마을 사업이랑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경제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7페 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주말 야시장 활성화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이 본 예산에 왜 편성이 안 되고 추가경정으로 올라왔 는지와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야시장 운영에 대한 5,000만원 예산은 전년도에 저희가 주말 야시장을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께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도 도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선정이 된 사항이라서 추경의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상인회에서 힘들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좀 걱정스러운 사업비이긴 합니다.

그럼 운영 주체가 상인회로 하면 상인분들께서 걱정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운영 주체는 상인회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운 영을 하면서 상인회에서 좀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올해는 힘들다는 표현을 하셔 서 진행에 조금 저희가 애를 먹는,

사업 추진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럼?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하고는 있 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회하고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야시 장 운영에 관한 거는.

주말 야시장이 활성화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통 시장이 너 무 분위기도 좋고 소비와 이런 활동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주말에 야시장이 활성화됨으로써 주변 상가나 아니 면 양구 시내 중심가에 식당 영업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 소외감, 외로움 이런 게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명이 “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주 말 야시장 ” 이라고 나와 있다시피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통 시장 야시장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상점 그다음에 양구 시내 중심가에 있는 상 점, 식당 그런 분들이 외롭고 허전하고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고민하신 게 있으실까요?

이 공모 사업 자체는 전통 시장 주말 야시장의 사업이 긴 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확대해서 운영 할 수 있는지는 도하고 문의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저희 실무진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통 거리를 보면 빈 점포와 빈 상가 건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전통 시장은 계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중앙통, 예전에 차 없는 거리, 지금 현재는 차 있는 거리, 거 기 상점가도 좀 활성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도 강구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통 시장과 주변 상가하고 다 같이 좋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사업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관광문화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버드나무 예술 창고 운영이 있 습니다. 그 예술 창고 방음문 설치에 추경으로 2,000만원이 더 올라와서 총 4,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집행이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 겠습니다.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때 주위에서 소음이 좀 심하다는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연장 안전 검사를 한번 받았는데 이게 약간 미흡 한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방음문이 아니라서 소음이 밖으로 너무 많이 퍼져 나갈 수 있다 해서 지금 그 공연장에 문이 5개가 있는데요. 다 전문 방음문으로 교체 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5개의 방음문 설치에 4,000만원의 예산이면 개당 800만원의 예 산으로 방음문이 설치가 되는 건데 이게 적정한 금액인가요?

2,000만원인데요. 산출 보시면 2,000만원.

2,000만원만?

네.

그럼 2,000만원이면 5개면 400만원이면,

그래서 하나에 400만원이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 조사해서 그래서 2,000만원 올리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이 예술 창고는 공연을 하려고 만들었던, 조성했던 공간인데 처음 당초부터 이런 방음문이 설치가 됐어 야 되는데 이런 미비한 점에 대해서 설치가 돼서 다행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도 공연이 있어서 본 위원이 방문을 했는데 오 늘도 신비아파트라는 아이들의 공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극장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극장 같은 경우에는 1차 문이 있고 2차 문이 있어서 외부의 빛을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드나무 예술 창고 같은 경 우에는 1차 문이 없고 바로 문을 열면 공연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문을 열고 수시로 관람객이 왔다 갔다 하면 내부로 들어오는 빛에 공연에 대한 분위기 가 흐트러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엊그저께 방문을 했지만 수시로 관람객이 왔다 갔다 하면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외부의 빛이 실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연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애초부 터, 장초부터 공연장의 취지에 맞춰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공연장이 원래도 협소해서 그 옆에 복도 부분 을 증축한 부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대를 조금 넓게 쓰기 위해서 증축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전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지금 버티칼로 해놨는데 빛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문을 또 앞쪽에 달아도 괜찮은가 다시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 출입문이 공연장의 맨 뒤의 그 문이 주 출입문인데 거기에 밖에 하나의 방음문만 더 설치를 한다 하면 극장식으로 1차 문 들어오고 2차 문 들어오고 하면 외부의 빛이 충분히 차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연의 집중도 를 위해서 공간의 활용도를 위해서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경제체육과장님께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 다. 111쪽에 국고 보조금 반환비 3억여 원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이 발안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에 국비 지원이 10% 지류, 10% 선 할인 그리고 배꼽페이는 10% 캐시백 이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면 많이 소진이 되는 사업비고 사용을 안 하면 소진이 안 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조금 주민 들이 많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이 안 돼서 잔액이 남은 부분이고 전년도 같 은 경우는 민생소비쿠폰이 발행이 돼서 이게 지금 지류 상품권과 배꼽페이 사용 이 조금 저조하지 않았나 저희가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품권의 회수율은 몇 퍼센트 됩니까?

회수율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유통 기한을 5년으로 보고.

저희가 지금 결제액을 보면 판매하고 결제되는 부분이 지류는 한 95%가 결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배꼽페이는 거의 다 100% 정도 사 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95% 정도? 그러니까 판매량과 소비량을 봤을 때 한 95%?

네.

그러면 5% 정도가 회수가 안 되는 거네요?

네, 지금 저희 올해 사용한 내용으로 보면 그 정도 통 계로 잡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구 지역 화폐는 사실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가 잘 됐다 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왔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추첨이라든가 이 런 이벤트가 사라진 것 같아요.

지금 경품 추첨 같은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했는데 그게 선거법 이런 걸로도 저촉이,

선거법하고 관계가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어서 개 선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분기별로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또 전자 추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을 추첨을 통해서 또 지원을 하 고 있습니다.

지원됐던 국고 보조금이 반환되는 게 좀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 화폐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 다. 이건 빚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 법 지역 화폐의 활성화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네, 지역에서 사용하는 화폐는 거의 배꼽페이와 지역 양구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117쪽에 박수근 기념 전시관 외벽 보수 공사 실시 설계 용역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미술관을 말씀 하시는 거죠?

네, 1관 기념 전시관.

거기가 어떻게,

거기가 이제,

훼손이 됐나요?

네, 판석으로 담이 다 외장이 되어 있는데 그 판석이 깨지고 또 전체적으로 배부름 현상이 나면서 돌이 밀려나면서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는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라인을 쳐놓고 있어서 미관상도 안 좋고 해서,

붕괴 위험도 있습니까?

아주 큰 붕괴는 아니더라도 일부 쏟아져 내릴 가능성도 있고 해서 미관도 안 좋고 또 그 돌이 빠지면서 배부름 현상으로 또 조금 붕괴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이번에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박수근 미술관은 우리 국 내에서 가장 유명했다 할 수 있는 고 이종호 작가님의, 건축사님의 작품입니다. 정말 일부에서는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와 같은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도,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그 멋진 작품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보수 설계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박수근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 가 있었죠? 그게 아직 현존하고 있습니까?

박수근 탄생 100주년 기념 그런 사업회는 지금 현황으 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예전에 2014년도가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 그때 그 기 념을 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를 구성을 했었는데 그때 여러 사업을 했었죠? 그래 서 그것이 마무리가 됐는지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통장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판화도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한 번 수장고 실 사 한 번 가신 적 있잖아요?

네.

그런 정리도 한번 해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술관 기념사업회 사업 정산과 판화 점검해 보도 록 하겠습니다.

정식 명칭이 박수근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 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을지전망대 진입 도로 매 우 상태가 불량한데 여기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초소 위쪽?

도로 관리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도로.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지금 제가 현황은 잘,

그 담당 부서하고 지금 협의하셔서 어디에서 해야 될지 한번 좀 파악을 해 보셔서,

을지전망대 저번에 현장 한번 갔었는데 도로가 크게 파 손된 것 같지는 않고 작년에도 일부 파손된 데 또 보수를 다 해서 크게 손 봐야 될 거라고는 제가 많이는 느끼지는 못했었거든요. 어느 지점을 말씀하시는,

초소 상단 부위는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초소 전 까지는 아마 양구 군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상단 부위는 군부대에서도 관리 를 제대로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122쪽에 웰컴 센터 조성 사업, 이것이 사무실 과 휴게 공간이 복합된 곳인가요?

지금 보시면 저희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지에서 거기에 서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제대로 된 어떤 입구를 표시하는 그런 시설물이 없어서 거기에다가 관광 안내까지, 저희 안내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구 쪽입니까, 위치는?

입구 쪽입니다. 입구 쪽에 아예 해서 들어가면서 안내 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공간에 카페가 들어서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카페는 테마 온실 내에 넣으려고 지금 계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판기 운영하고 있나요?

자판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는 그럼 언제부터 운영될 계획이에요?

카페는 테마 온실이 조성이 되고 난 다음이라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물론 작년이랑 보고 드린 대로 올해는 저희 대형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당분간 수목원을 휴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대로 해서 카페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 입니다.

알겠습니다. 양구 수목원이 양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 같아요, 또 많은 사업들이 집중 투자되고 있고.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봉화산 주차장 건 얘기인데 이거 사실은 월요일 제1차 조례특위에서 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에서 충분히 다 루고 의견을 모으고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동료 위원님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필요한, 봉화산에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하고 또 생태산림과장님도 그 렇게 말씀하시고 하니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제 안 하는데 우리 1차 추경예산 계수 조정하기 전에 식사하시고 현지답사를 하고 와서 보는 게 어떤지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 분, 어떻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는 두 분 다 말씀이 맞아요. 주차장도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양구군 예산도 절감하고 줄여야 되는 목적도 있고 그러하니 생태산림과장님, 시간 좀 되시나요?

네, 물론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후에 시간 잡아서 약속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 체육과, 관광문화과, 생태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근순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129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 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3억 3,710만 3,000원 증액한 42억 8,495만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사회 재난 예방에 1억 3,000만원을 증액한 22억 466만원을 편성하였으 며 주요 사업으로는 마을 방송 시설의 효과적 유지 관리를 위해 3,000만원을 증 액하고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 설계 용역에 6,500만원과 관내 예찰 및 방제를 위 한 다목적 드론 구입비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인공 지능 기반 사회적 약자 안전망 시스템 구축에 특조금 매칭액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은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133쪽입니다. 도시교 통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57억 3,208만원 증액한 200억 5,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도시 환경 관리 사업 입니다. 읍면 지역 도시 기반 정비 시설비로 6,000만원 증액, 방산면 현리 소공원 환경 개선 사업에 특조금 매칭액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양구 성심병원 인근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은 특교세 확보로 2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 적성 평가 및 재해 취약성 분석 연구 용역비로 3억 7,000만원 신규 편성, 양구 도시 계획 도로 중로 3-1호 개설 공사에 1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교 통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노후 승강장 교체 설치에 군비 1억을 감액하고 특조 금 매칭비 3억원을 편성, 대중교통 재정 지원 사업, 택시 운수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에 410만원 증액,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에 국비 등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공영 버스 운영 사업으로는 공영 버스 소독비 200만 원, 공영 버스 차고지 주차장 부지 농지 보전 부담금 378만원, 운수 종사자 휴게 실 물품 구입비 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 간 교통 네트워크 연결 사업의 정비동 및 세차동 건립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역 세권 개발 사업 시설비로 38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투자 선 도 지구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25억원, 재해 영향 평가 용역 1억원,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용역 1억 2,000만원, 토질 조사 용역 1억 5,000만원, 국가 유산 영향 진단 용역 1,000만원, 양구역 주변 군 계획 도로 조성 부지 보상비로 8억원 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유 플랫폼 조성 사업 건축 기획 용역을 위하여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139쪽입니다.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 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30억 8,437만 6,000원 증액한 365억 1,3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천 및 댐, 발전소 주변 지역 정비입니다. 10억 429만원 증액한 79억 3,638만원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에 3,335만 1,000원을 증 액하였고 하천, 소하천 유지 관리에 배상금 458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 다. 국가 하천 유지 보수 3,364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양구읍 소하천 정비 종 합 계획 재수립 용역비에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 및 지역 균형 개발입니다. 19억 3,000만원 증액한 54억 9,277만 4,000원으로 140쪽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에 11억원, 도로 시설물 정비 사업에 1억원을 증액하였으 며 해안면 오유리 농어촌 도로 202호선 확포장 사업비로 6억원, 강원 관광 도로 스마트 네이처 쉼터 조성 사업 시설비로 1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4억 5,000만원 증액한 17억 9,348만 2,000원으로 141쪽에 정림리 세천 정비 사업 편입 토지 보상비 2억 5,000만원, 도사리 세천 정비 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지역의 균형 발전입니다. 양구군 미니 전원 마을 조성 사업 예산 중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 간 예산 조정에 따 라 3억원을 감액한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도시 교통과,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부서를 호명하신 후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 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133쪽에 중간에 방산면 현리 소공원 환경 개선 사 업으로 1억 5,000을 계상하셨는데 당초 예산에 담았어야지 이게 1회 추경에 올라 온 거는 너무하지 않나?

작년 12월에 특조금으로 1억을 받은 상황이라서 그 매 칭으로 지금 추경에 담은 겁니다.

어떻게 변모를 시키려고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면사무소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 서 그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 부지는 없고 그런데 면사무소 뒤쪽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 놀이터가 있는데 그 놀이터가 사용을 안 해서 굉장히 많이 탄성 포장이랑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소공원을 개선을 해서 거기에 면사무소 직원들만 이라도 그쪽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원 기능, 이게 군 도시 계획 시설 로 공원이 지정된 시설이라서 아예 주차장으로만은 사용을 못 하고 공원 기능을 살리면서 면사무소 직원들만이라도 거기다 주차를 하면 면사무소를 찾는 주민들 은 면사무소 내에 주차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원 그러니까 반 정도는 주차장으로 만들겠다?

네, 반 정도는 아니더라도 직원들이 세울 수 있는 만큼 은, 그 공원 기능을 아예 훼손을 시키면 다른 공원을 저희가 대체 부지로 조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예 공원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돈준 위원님.

아니, 도시교통과는 됐고요. 안전총괄과장님, 동면 거점 센터, 소방서 거점 센터 그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올 10월에 착공에 들어가서 2027년 12월까지 준공하려 고 그렇게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네.

당부 한 가지 드리는데요. 동면 의용 소방대원들이 완공이 되면 거점 센터로 의용 소방대원 사무실을 옮기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간 소방서하고 지금 도 소방서에 서 발주를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그거는 유관 관계인 우리 소방서하고 한번 협조를 해서 지금 의용 소방대에 대한 현 부지하고 기존에 신축하는 데의 장소에 이전 관계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분들도 그리 가는 걸로 알고 있 는데 다른 지역이나 보면 사무실이 협소하게 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 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계 당시에 의용 소방대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무실을 약간 크게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는 저희들이 소방서 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 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정림리 세천 정비 사업이 추경으로 2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림리 세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편입되는 토지가 많이 상당량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증액 편성하 는 겁니다.

이 사업이 24년도에 2차 추경으로 9억이 계상돼서 사업을 추진 했는데 그거 이외에 다른 사업 목적으로 또 추경이 올라온 거죠?

아니요, 같은 사업인데 그 사업 내 편입 토지 보상비가 많 이 산출돼서 증액하는 것에 대해,

그러면 24년도에 2차 추경으로 올라왔던 9억은 다 소진이 된 거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추경으로 2억 5,000 올라와서 토지 매입?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사리 세천 정비 사업, 이 사업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사리에 있는 세천 소규모 공공시설 자체가 작년 연말에 간주 예산으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를 금년에 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보면 총예산이 7억 정도 예상되신다고 업무 보고 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올해 2억 정도 추경으로 올리시고 내년 추후 연도에 5억 정도 더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작년 말에, 총사업비는 지금 5억원을 보고 있고요. 작년 말 에 특교세 3억이 간접 예산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매칭비 2억원을 편성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가 7억이 아니실까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5억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총사업비가 7억으로 돼 있어서,

그거는 실질적으로 여유 있게 잡은 금액이었었는데 지금 한 5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총사업비가 추경 2억 포함해서 5억 정도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 113쪽에 양구 공영 주차장 성심병원 인근 조성 2억원이 경정이 됐는데 사유가?

교부세를 받아서요. 작년 연말에 교부세 받아서 군비 삭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 노후 승강장 교체 설치 3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몇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 58개소 정도, 교체, 보수해서 58개소 정 도 계획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 조금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체 설치가 아니라 보수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네.

신규로 교체를 할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승강장 형태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스탠더드 형태거든요. 양구의 특색에 맞게끔 예산이 조금 더 추가가 되더라도 양구스러운, 양구만이 가질, 양구에 가면 승강장이 이런 형태 가 있더라, 이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디자인적으로는 공감은 하는데, 지난번 작년에 도 김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공감은 하는데 이 설치되고 노후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교체해 달라는 부분이 더 많아서 우선 그거를 해소를 한 후에 디자 인적으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디자인이 들어간다 하면 예산 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노후돼서 위험한 부분 먼저 교체를 하고 디자 인적으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이 어려워서 그렇지 시작만 해두면 그 이후는 무난하지 않 을까 싶어요. 우리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교육을 가서 어떤 교수님, 강사님께서 그 런 안을 또 제시를 해줬고 또 이 승강장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기 위해서 온다, 이런 또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양구스러운 그런 승강장 계획을 한번 잡아주 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재난 대응 및 지원용 드론 도입 사업인데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 설 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군민들에 대한 소방서 쪽에서 같이 운영하려고 그래서 드론을 한번 구입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액 은 천차만별인데 적정 금액이라고 봤을 때 그 정도 수준이면 드론이 괜찮지 않을 까 해서 그렇게 드론을 추경에 우리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화재나 재난 사고 발생 전후에 드론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운영 주체가 그럼 소방서가 되는 건가요?

네, 운영 주체는 소방서하고 우리가 같이 운영 관리해 주는 걸로 그렇게.

만약에 이 드론을 활용하여 드론을 운행을 할 경우에 그러면 소 방서 직원분이 하시는 건가요, 군청에서 하시는 건가요?

소방서에서 합니다. 거기 전문 드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드론을 운영을 하려면 전문 자 격증이 있어야 되고 기술과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행정 인력에서 이런 걸 운영 을 하다 보면 기술과 노하우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난번 의용 소방대 기념의 날 행사를 보니 의용 소방대 대 원께서도 이런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드론을 활용해서 활동하시는 그런 영상 도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잘 부탁드 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경제건설국장님하고 안 전총괄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리 겠습니다. 동면 의용 소방대 거점 센터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거기 남성대하고 여성대 대원님들이 “ 건물을 새로 지어도 거기 들 어가기 싫다. 지금 현 자리에 머무르고 싶다. ”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 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셔서 거점 센터에다가 크게 지을지 설계 를 아니면 아닐지를 잘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설국장님, 군수 님 때도 그렇고 보면 5개 읍면에 당구장이 다 있어요. 당구장이 다 있는데 동면 만 당구장이 없다고 했는데 동면 주민들이 당구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구장. 그 런데 현재는 당구대를 놓을 자리가 지금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의용 소방대 거점 센터가 이전이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의용 소방센터 안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 다. 격납고라고 그러죠. 격납고를 활용하게 되면 한 당구대 3개 정도는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도 크게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의용 소 방대 남성, 여성도 크게 리모델링 없이 그냥 현 상태로 써도 예산이 상당히 절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심사숙고하시고 결정해 주시 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 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희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 서 167쪽입니다. 보건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92억 1,182 만 5,000원 대비 3,102만 8,000원 증액한 92억 4,28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 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 36억 8,735만 3,000 원 대비 342만원 증액한 36억 9,07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은 국 가 예방 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국가 예방 접종 사업 대상자 확대로 인하여 국도 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42만원 증액한 3억 6,73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 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 45억 1,990만 2,000 원 대비 2,745만 7,000원 증액한 45억 4,73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 설명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건강 증진 사업 관리입니다. 건강 증진 사 업 운영 물품비를 감액하여 사업용 차량 임차료 936만원, 건강 증진 사업 전기 차량 충전비를 위한 공공 운영비 항목에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출산 대책 운영 추진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보일러 구입비로 자산 취득비로 24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건강교실입니다. 어르신 건강교실 프로그램 운영비 18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 강사료의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180 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저소득층 만성 질환 검진 지 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400만원 증액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에 280만원 증액한 1,080만원 편성하였고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검진비에 240만원 증액한 4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에 522만 원 감액한 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로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 업 또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400만원 증액한 3억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 다. 다음 171쪽입니다. 치매 안심 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확정 내시 변경으로 1,000만원 감액한 1억 727만 1,000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 지원 또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987만원 증액한 1억 86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 다. 다음 172쪽 치매 관리 사업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91만원 증액한 1억 568 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73쪽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국도비 매칭 비율 변경에 따라 결핵 환자 관리 지원 인건비에서 1,000원 감액한 4,199만 4,000원을, 치매 안심 센터 인건비에 15만 2,000원 증액한 2억 6,844만 7,000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구군수를 대신하여 출석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 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 은 345억 3,353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2,615만 3,000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간이 상수도 유지 관리 시설비 2개 사업 에 1억원 신규 계상하였고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 에 2,615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 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41억 4,345만원 으로 기정 예산 대비 2,615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설명 드리면 기타 회계 전입금 1개 사업에 2,615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 232쪽 세출 예산입니다. 방산면 취, 정수장 운영 관리 보조 기간제 근로자 신 규 채용에 따라 지방 상수도 유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2,315만 3,000 원을, 사무 관리 피복비로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 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 겠습니다. 177페이지 중간에 보면 수인리 안 마을 소규모 급수 시설 취수원 개발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6,000만원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이 동네에서 여러 가지 식수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지금 기존 간이 상수도 관정이 지하수가 고갈 이 됐습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물이 안 나와서 저희가 겨울 동안에 계속 소방서 비상 급수 지원 요청을 받아서 물탱크에 물 채우면서 물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 니다.

지금 아직도 아예,

네, 물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네.

그럼 취수원을 지금 우선 개발, 이걸 땅을 뚫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그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예산을 세우고?

네.

우선 뚫어보고 그다음에 물이 나와야,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뚫는다고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 요, 거기가?

네, 거기가 지금 제일 나올 만한 곳 한 3개 업체를 정도를 관정 업체를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제일 유력하다 그래 서 지금 예산이 서면 바로 착수를 할 건데요. 아직 100% 장담은 못 하겠지만 우 선은 한 번 시험 실시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이 6,000만원에 너네들 다 관정,

이게 관정하고 그다음에 그 관로 다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관정이 된다 그러면 다시 기존 관로에다 연결시키는 공사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포함된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119 안전 센터에서 진짜 겨울 내내 많이 고 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많이 신경 쓰셔서 어느 정도 물은 그렇게라도 할 수 있어서 진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런 시대 에 또 상수도가 안 된다는 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게 고갈된 것에 대해서는 자연 현상이니까 할 수 없지만 이거 취수원 개발을 빨리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더 불편을 겪지 않게 자리를, 이거 파는 관정을 잘 선택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실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내 용입니다. 25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필수 의료 시니어 의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그다음에 혹시 양구군에서 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 계획이 있는지, 추진 계획이 없다면 아직까지 왜 계획 이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의사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올해 당초에 공보 의 신규 배치 자체가 전년 대비 많이 감소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시니어 의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습니다. 저희 쪽에 주 30시간 이상이 아니더라도 짧게 근무할 사람이라도 알아봤는데 저희 쪽을 희망하는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고 그런 데 올해 공중 보건 의사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공중 보 건의 배치 기관 자체를 전면 개선을 하면서 저희 양구군 같은 경우 지소나 이런 데로부터 10 km 이내에 의료 기관 없는 그런 보건 지소를 등급별로 매겨서 저희 는 열악한 곳에 보건 지소가 배치되어서 올해랑 작년이랑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공보의를 배치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의사는 향후에도 계속 알아보고는 있고 그리고 아마 정책적으로도 시니어 의사 말고 지역 의사제 등 이런 방법, 원 래 워낙 시골에 의사가 오는 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점은 정부 쪽 에서도 계속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제도에 대해서 도입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다른 지자체 에 비해서는 시급하게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현재로서는 저희가 공보의가 전년 대비 줄지를 않 아서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시니어 의사 제도에 대해서는 또 향후 공 보의 제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도 계속 준비는 하고 있겠습니다.

시니어 의사 도입을 하는, 모집하는 그런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강원도에는 현재 인제, 정선, 양양군 보건소에서 채용 공고가 올라왔더라고요. 과 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제 아니면 종일제로 해서 채용 공고를 하는데 양구군도 시급하지 않다 하지만 도입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하셔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도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한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소장님, 177페이지 에 원리 소규모 시설이라고 해서 관로 확장해서 4,000만원 이번에 계상하셨는데 먼저 본 위원하고 같이 갔을 때 이게 몇 억 들어간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최대한으로 옹벽 쪽으로 붙여서 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장 복구도 최소한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 관리 기 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줄었어요.

네.

예산 많이 줄이셨네요. 본 위원이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간이 상수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지금 양구군에는 골짜기 골짜기마다 외지인 분들이 많이 들어 오시고 또 실수로인해 많은 민원이 좀 생기는데 이거를 간이 상수도를 금액으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주고 본인들이 관리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효율적인 운영 이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간이 상수도 관리 자체가 원래는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설치를 해 주면 관리는 그 마을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큰 공사 같은 거 그런 건 저희가 좀 도와주지만 사실상의 소규모, 망가지고 이런 것들은 원래는 자기네 요금 같은 걸 걷어서 그렇게 하게끔 조례나 이런 데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거리상에 상수도를 놓게 되면 관로나 이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간이 상수도로 하게 되면 금액이 엄청나게 절감될 수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이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덧붙 여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먼저 7분 자유 발언에도 얘기했지만 공공시설물을 효율 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하면서 자유 치유 센터 얘기도 했었죠. 기억나시죠?

네.

거기의 계약을 제가 체결을 보면 그 계약이 지금 한 업체가 하고 있죠, 다 전체를?

네.

그런데 그 계약이 몇 건으로 나뉘어서 운영이 되죠? 저쪽 찜 질방 따로 그다음에 이쪽 보면 2층 건물 식당 따로 그다음에 기계 시설 따로 연 도 차이가 계속 다르죠?

아닙니다. 딱 두 가지로 제조 시설이랑 자연 치유 센터 운영 그 2개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 수익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 찜질방 거기도,

거기는 자연 치유 센터 운영 안에 포함된 면적입니다.

포함됐어요? 그러면 이게 기간이 언제 언제 돼 있어요?

자연 치유 센터 운영은 작년 12월 1일 자로 갱신이 들 어가서 2030년 11월 30일까지가 사용 수익 허가 기간입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하나는 지금 2028년 2월 23일까지가,

만료고?

네.

그러면 2년 후에 다시 또 되게 되면 연장을 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 업체가 하게 되면? 그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려면 연도 수를 같이 맞춰서 전체를 같이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또한 지금 저희가 4년째 보는 관점에서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임 대료 지금 1년에 얼마 받고 있어요?

임대료가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공유 재산 사용 부담 완화가 작년 2025년에 시행이 됐고 그게,

올해 임대료가 얼마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80% 감면하게 돼서 한 2,500만원 정도 2개 합해서 많이 감면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개 합쳐서 2,500만원?

네.

2개 합쳐서 2,500만원인데 1억 5,000을 또 투자한다? 먼저 지붕 수리할 때도 2억 몇천인가 얼마인가가 2년 전에 또 들어갔죠?

네, 3년 전,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네.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보시기 에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계속 이렇게 가야 됩니까?

현재 사용 수익 허가자가 거기에 사용 수익을 받으면서 어쨌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또 그거 를 지속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건 좋아요. 맞습니다. 좋은데 지금 비용 차원에서 우리 양구군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투사는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만 1억 5,000의 예산을 또 세워서 수리를 하면서 2,500만원의 예산을 사용료로 받는다? 내년에는, 내년에도 또 마 찬가지입니까? 내년에도 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감면해 주는 고시를 발표하지 않았으면 실질적으로의 사용 수익료는 한 1억 정도 됩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에서 나온 얘기였는데 “ 매각을 검 토해 봐라. ” 이런 얘기도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 각해 보셨어요?

일단은 사용 수익 허가 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 기간 동 안 운영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 보고 전체적으로 검토는 할 계획입니다.

아니, 사용 기간이 2년씩 넘어가면서 계속하는데 한쪽이 끝났 어요. 그런데 한쪽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못 하고 그다음에 재계약해서 또 4년 해놓고 그러면 또 3년 남아서 못 하고.

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사용 수익 허가를 5년에 한해서 한 번 연장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일단 자연 치유 센터는 그 5년에 한해서 재계약을 한 거고요. 제조 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지금 3차 연도 에 접어들지만 실질적으로 제조 사업에 대한 성과나 이런 거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해서 제조 시설에 대한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렇게 되면 이게 연장이 안 되면 어쨌든 30년까지는 계약 기간을 그때까지는 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30년까지는 자연 치유 센터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네, 이미 5년을 작년 말에 연장을 했기 때문에.

4년 연속 가야 된다? 그러면 28년도에 끝나는 사업장은 어떻 게 하실 거예요?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진행하는, 사 실 3년이 경과했어도 그분들이 당초에 계획하신,

또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몇 년으로 또 계약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의 5년 연장이라는 의무가 반영되 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되고 거기에 투자한 이런 게 많은데 저희가 “ 실질 적으로 지역 경제에 보탬이 안 되고 그러니 계약을 중지하겠다. ” 그거는 좀 검토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분들이 제조 시설에 투자한 거나 실질적으로 생산 가능 성이 향후가 밝게 보인다면 저희는 그 제조 시설도 재연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 나,

5년으로 연장을 해준다는?

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 좀 드려도 될까요? 30년까지 계약을 잡았으니 까 그건 군에서 약속을 한 거잖아요. 계약이니까 서류 위배 사항이 없으면 계속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28년도에 끝나는 거는 30년도까지 같이 맞춰서 2년 을 연장시켜 주고 그다음에 계속 운영이 될지 아니면 매각을 할지 다른 방법이 있지 이렇게 찾아야 그게 정리가 되지 또 거기서 해준다고 해서 5년을 또 해주게 되면 그다음에는 2032년이 또 되잖아요? 안 맞습니다. 불일치됩니다, 그게. 그래 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쪽도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적극적으로요, 적극적으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상하수도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 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6일 오전 11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1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