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전성균 의원 발언

제249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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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AI스마트전략실, 기본사회담당관, 만세구청, 효행구청, 병점구청, 동탄구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AI스마트전략실,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현 AI스마트전략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안녕하십니까?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입니다. 내삶을 완성하는 AI미래도시 구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AI스마트전략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 없으며, 예산안 3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13억 1,312만 원으로 기정예산 111억 7,267만 원 대비 1억 4,0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35쪽 AI시민리더 강사 교육 및 성과공유회입니다. 시민 AI교육 확산을 위해 AI시민리더를 양성하고 교육성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AI시민리더 강의수당 1,560만 원, 성과공유회 운영비 340만 원, 총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쪽 AI 교육 강의용 영상 및 음향장비입니다. AI교육에 실습 촬영, 온라인 송출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여 교육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영상 음향장비, 그리고 강의 제작 장비, 설치 구축비 등 총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35쪽 화성시 CCTV 통합관제체계 구축 제안서 요청 용역입니다. 노후영상분배시스템의 성능 개선과 보안 강화를 위한 사전설계를 추진하고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쪽 국지도 82호선 CCTV 이설사업입니다. 경기도건설본부 국지도 82호선 확포장공사 개시에 따라 해당구간 CCTV 시설물 이설 3개소, 철거보관 9개소를 추진하며, 시설물 이설비 1,155만 원, 철거 및 보관비 990만 원, 총 2,14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6쪽 AI혁신센터 현판 및 사인물 제작 사업입니다. 인공지능 대전환시대를 맞아 기존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를 AI혁신센터로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상징화하기 위해 실외·실내 현판 및 사인물을 제작하며 건물외부사인물 4,800만 원, 내부사인물 700만 원, 총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었습니다. 이상으로 AI스마트전략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현 AI스마트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 기본사회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입니다. 우리 시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055만 8천 원을 증액한 총 7억 6,29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2025년 커피박 재활용 시범사업 보조금 시비 반환수입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증가입니다. 다음 예산서 3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192만 원을 증액한 총 22억 8,84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하여 확보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활용하여 화성형 어린이 기본문화권사업에 9,500만 원, 기본사회 선진지 견학에 1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1억 2,433만 4천 원을 감액하고, 이를 도비로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도비 확장내시에 따라 도비와 시비 1,59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1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손세영 기본사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AI스마트전략실에 대해서, 통합운영센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 사전보고를 언제 하셨죠? 최근에 하셨죠? 3월 11일에 하신 거죠?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신문 보도를 보고, 신문 보도는 언제 나왔었냐 하면 올 초 1월 17일인가요. 뉴스로라는 데에 1월 27일 날짜로 화성시 AI미래도시 선도 AI혁신센터 신설 및 자율주행 리빙랩에 대한 신문 보도가 나왔어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그런데 저희 사전보고는 3월 11일에 하셨는데 보도는 1월 27일에 이미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건이 시의회에서 승인이 돼야지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이게 먼저 보도가 나간 건지?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거는

소통부재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는 충분히 인지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문보도를 통해서, 제가 27일, 1월 말쯤에 봤을 때는 제가 모르는 뭔가, 저는 상임위가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르던 부분이 이게 뉴스로 나왔어요, 신문 보도에. 그랬을 때 시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소통의 부재인지 아니면 부결될 것을 염려해서 먼저 선수를 하신 건지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받길 원합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우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전에 사실 시장님이 연초에 여러 가지 사업설명들을 비전을 같이 AI자율주행이라든지 다른 사업들도 같이 기자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아마 자율주행, AI 내지는 우리가 미래도시라고 하는 영역에서 나름의 어떤 방향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한 부분이 들어갔던 사항이었는데,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이 방향을,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최종적으로는 의회를 통해서 완전히 결정된 다음에 나가야 될 사안이 그렇게 다른 뭐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었을지라도 저희가 미처 충분하게 사전에 그렇게 의원님께 먼저 보고드리고, 또한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개괄적인 방향 정도를 지금 말씀드리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걸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문제 제기가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모르는 부분을 항상 신문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저희와 충분히 소통을 하면 조금 더 나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안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먼저 보도자료를 뿌리시고 저희한테는 두 달 후에 하시고,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시는 거예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거는 사실 저희가 그때 한번 사전보고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 1월부터 AI기본법이 시행이 됩니다. AI기본법에 기본적으로, 그 전에 저희가 스마트통합운영센터가 스마트도시기본법, 스마트도시법에 의해서 일종에 스마트통합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동시에 AI기본법이 시행이 되면서 AI도시진흥센터라고 하는 이런 방향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방향이 잡혀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연계해서 강화를 시켜 나가자라고 하는 시점이 1월 도시기본법이 시행이 되면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들을 작년부터 저희가 여러 가지 AI미래도시를 위한 준비들을 다양하게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들을 드렸어야 되는데 1월에 그게 통과되고 나서 그 말씀이 나오면서 저희가 죄송스럽게도, 특히나 작년에는 그거를 미처 저희가 준비를 못 하고 있다가 좀 이루어진 사항이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의회와 소통하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산출이 5억 5천에 예산 편성을 하신 거죠?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실제로 5,500인데요. 5,500에

네, 5,500인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상세한 근거를 저희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미처 가지고 있진 못 해서요. 제가 따로 한번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뽑아서 한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인물은 저희가 아까 잠깐 보고드렸던 것 정도로, 외부 사인물이 있는데요. 건물외부 현판, 그리고 주출입구 현판, 그리고 외부 입간판 그게 4,800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부에 안내 사인물들 띠지나 안내도나 내부 현판이나 이런 부분이 7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500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 하나의 건물에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하고 AI혁신센터를 병행 운영하는 것인지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도시법에 의해서 스마트통합운영센터가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스마트통합운영센터 그 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스마트도시법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AI기본법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지금 그게 저번에도 한번 질문을 주셨는데 그게 약간 혼선이 국토부 자체에서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의를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좀 과도기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도시법에 의해서 스마트통합운영센터를 자신들은 향후 몇 년에 걸쳐서 발전시켜서 AI도시로 전환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AI기본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거에 의해서 이 과도기 기간 동안에 동시적인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한 예로 기존에 해왔던 국토부가 해왔던 스마트도시거점형사업과 AI공모사업 이게 동시에 올해 진행되는 이런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자료에, 지난번에 보도자료 제가 1월 말에 본 보도자료에 의하면요, 이게 AI혁신센터로 역할을 확대한다는 뜻으로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확대하고 강화한다 이렇게 표현을 저희가 썼었는데요. 확대한다고 표현된 데도 있고 강화한다고 표현된 데도 있어요. 그게 스마트통합운영센터 기능을 유지하고요. 거기서 AI기능을 더 확대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교육장이나, 뭐 교육도 함께 하실 것이고.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렇습니다. 4층에는 AI교육장을 설치해서요, 시민과 공무원 두 분야를 다 교육을 거기서 4층에서 집중적으로, 거기는 특히나 기존에 해왔던 구청별로 정보화교육 같은 걸 해왔던 읍면동 차원에서 해왔었는데요. 그런 교육을 일종에 시민 같은 경우에는 시민리더를 양성하는 교육이라든가 공무원은 행안부에서 AI챔피온이라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일종에 급을 높이는 작업들을 지금, 일종에 부여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다양한 어떤 시험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핵심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시다 보니까 저희에게 너무 많은 설명이 지금 부족해요.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것하고 많이 지금 생각이 달라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지금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조금, 기존 정보화교육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어떻게 연계하실 것인지 그런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을 하신 건지?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사실은 그 얘기가 기존에 원래는 정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정보화교육을 해왔다가 그다음에 디지털배움터라고 하는 디지털교육으로 발전시켰다가 지금 AI교육으로 이렇게 해서 단계가 한 세 단계 정도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무슨 준비를 했냐면 현재 정보화교육은 각 구청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배움터라고 하는. 그래서 정보화교육에서 다들 요구가 AI 요새 앱이라든지, 정말 AI에 대한 교육들을 정보화교육에서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과 AI교육을 접목을 시켜 보자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이게 너무나 빨리 좀 변하다 보니까

장철규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담당관님?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제가 말씀 좀 자르겠습니다. 이 자리는 저희한테 교육시키고 이해시키는 자리가 아니에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중요한 거는 사전에 보고하고 이해를 다 했어야죠. 다 광고하고 홍보 다 때려놓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해하는데 그걸 이제 와서 여기서 지금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핵심이 벗어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 설명을 해서 뭘 어쩌자고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핵심만 딱 설명을 해 주시고 그걸 준비해 오시고 아니면 그 전에 이해를 다 시키시고 오셨어야죠. 여기서 위원님들의 어떤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다 설명을 하고 학습을 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하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잘 알겠습니다.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김미영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AI혁신도시 화성시 내세우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AI 행정과 서비스 구현에 신경 써 주시길 당부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더 세밀하게 더 살펴봐서 이 사업을 정말 해야 되나 한번 생각을 좀 깊이 위원님들과 한번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거 AI통합센터 운영하면서 혁신센터로 가겠다는 지금 취지로 이게 지금 사업이 올라왔잖아요. 금액이 크진 않아요, 5,500만 원. 그리고 이걸 뭐 기존에 의지를 가지고 언론에도 좀 나오고, 의지와 추진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도적인 게 지금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를 않죠? 다 갖춰졌나요? 중앙정부나 우리 시에서 이런 제도적인 게 다 돼서 우리는 지금 이대로 가도 되는 상황입니까?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여러 가지 지금 아마 과정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AI기본법이라든지 저희는 작년에 만들었던 조례라든지 이런 어떤 과정중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지금 다 완벽하지는 않겠죠.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중앙정부제도라든지 법이라든지 우리 조례라든지 이런 게 아직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좀 조금씩은 미흡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잘 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 대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포장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님들도 다 높게 평가할 거예요. 단지 그거를 좀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대로 있는 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오히려 공감대 형성에는 더 유리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참고 해 주시면 것 같고, 지금 이거 AI혁신센터라고 엄청 광고가 됐는데 지금 예산을 딱 보면 포장지에 스티커 붙이는 거잖아요. 간판 올리는 것밖에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예산보다는 내부적으로 다듬는데 조금 더 예산을 조금 더 집중 했으면 어떨까, 혁신센터는 어차피 여기 혁신센터라고 하면 간판 크게 안 붙여도 다 알 겁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올 거고, 시민들 사이에서 구두로 다 전달될 거고, 그렇게 보여주기식인냥 “여기가 혁신센터입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하는 걸 예산에 대부분을 다 거기에 넣어놓고 마음으로만 우리 연구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면 늦어보인다는 거죠. 먼저 내실에 우리가 더 집중해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특히나 이번에 전쟁 때문에 추경에 관련된 것들이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도 추경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추경이라고 하는 가치가 보통 이게 시급성을 요하거나 재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 앞서서 말씀해 주신 두 분의 위원님들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특히나 사전보고를 통해서 제가 제 의견을 아주 진솔하게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AI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판이나 이런 것보다도 인력 충원, 프로그램, 그다음에 내실을 어떻게 다질 것인가가 먼저 구체화가 돼야지 할 수 있지, 제가 그래서 오늘 설명에서 그런 것들이 좀 설명이 되기를 바랬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저 사전보고는 사전보고고 언론보도도 다 나갔고, 그다음에 시장님께도 보고가 다 됐으니까 이대로 하겠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 사전보고 때 여쭤본 것이 그러면 혁신센터가 되면 인력이 충원이 되는가였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노력함이 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앞서서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깊게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을 마치고, 기본사회담당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는 38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95페이지와 96페이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까지. 보니까 민생회복 소비쿠폰사업을 안정적으로 잘 하시다 보니까 특교세를 한 2억 원 정도 받으셨나봐요.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네,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래서 첫 번째는 고생 많으셨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2억 원 중에 반절 정도는 사업으로 하시고, 반절 정도는 고생 했으니까 선진지 견학을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올려주셨습니다.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네,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대만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네.

전성균위원

대만이 기본사회의 선진지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사실 기본사회 선진지는 북구라든가 미국에 알래스카라든가 이런 데가 기본사회 선진지고요. 저희는 그중에 그나마 기본사회랑 조금 매칭이 되는 곳을 좀 기관을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대만으로 좀 가게 됐습니다.

전성균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장경양생문화촌이라고 이거는 고령자 주거의료통합형 복지서비스하는 데랑 그다음에 제일사회복지기금회라고 아동돌봄하고 민관협력 기본사회랑 좀 연관된 그런 곳들을 좀 섭외를 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돈 가지고는 또 멀리는 못 가니까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래서 찾다 찾다 이 정도면 연관성이 있겠다고 해서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전성균위원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 그러면 여기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해서 고생하신 다른 과분들도 같이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네, 작년에 실제로 읍면동이랑 각 협력부서에서 수고한 분들 50명을 표창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전성균위원

그때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현장 갔었거든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감사하고, 그러면 마지막 반절인 한 1억 원 정도 사업으로 했는데 화성형 어린이 기본문화권 사업내용을 보면 10개소 200명인데 이거는 화성시에 어린이집이 10개소는 훨씬 넘고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훨씬 많죠, 네.

전성균위원

이걸로는 사실 전부를 충당하기에는 좀 부족한 금액인 것 같은데.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그래서 조금 제한을 뒀고요. 저희가 지금 이거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4월에 공모를 하고 실제 시작은 5월 쯤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상담을 해보니까 어린이집 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곳을 10개소를 설정을 했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를 거기를 가야 되는데 일정이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인원수도 늘리고 좀 어린이집도 더 늘려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0개소 200명으로 좀 일단 한정을 해서 올해 시범사업을 해보고 내년에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라는 단어가 붙은 과에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게끔 한다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아, 그건 아니고요.

전성균위원

라고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조금만 더 더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민분들께서는 내년에 2027년도에는 이게 완전히 기본으로 깔리겠다라는 걸로 느껴지시거든요. 그러면 이거 되게 압박이 심할 겁니다, 생각보다. 이게 사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왕할 거면 ‘이번에 특교세 받아서 다 했습니다. 이거 너무 좋아서 이 사업을 합니다.’라고 하면 일회성으로 충분히 설득이 가능한데 이걸 10개소만 딱 찍어서 하면 못 가신 수많은 어린이집 5세 어머님들과 어린이집은 좀 소외감 느끼지 않을까요?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당연히 기대하실 거고요. 저희가 5세 어린이가 8천명이 좀 넘거든요. 그중에 200명이라 좀 많이 부족하죠, 부족하고.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본사회담당관에게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면 1억 원 가지고 되게 자율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네.

전성균위원

왜 이런 분란이 생길만한 어린이집을 딱 찍어서 했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위원님이 항상 재정이 많이 소요될 거라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저희가 이게 작년에 우리 기본사회정책공모전에 제안됐던 아이디어거든요. 그 공모전에 보면 기본사회라는 게 돈이 많이 듭니다, 사실. 다른 것들도 뭐 예를 들어서 65세 전부 보조금 주자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 조금 우리 재정으로 커버할 수 있고,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을만한 걸로 좀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못 가신 분들도 당연히 기대 있으실 텐데 시범사업이고, 그다음에 공모에서 어린이집도 선정하고 이런 절차로 하는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요. 저랑 워낙 충분히 대화를 평소에 많이 하기 때문에 제 의도는 충분히 아실 것 같고.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전 해에 거의 대부분 일정이 다 나옵니다.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여기서 중간에 끼어들어가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 선정된 200분은 너무 좋겠지만 나머지 7,800명의 어린이분들 거기에 곱하기 2 부모님 하면 되게 아쉬움이 클 것 같다. 그런데 이미 예산도, 만약에 사전에 좀 우리 의회와, 저랑 계속 김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시잖아요. 의회와 소통 했으면 좋겠다. 저 이거 1차 추경 보고서 이때 보고, 저 이전에 저 이거 보지도 못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우리 의회랑은 소통을 안 하는가, 이거 저 4년 내내 얘기하고, 교복위에서도 얘기하고, 여기서도 얘기하고, 제발 언론보다 우리 뒤늦게 알지 못 하게, 우리도 충분히 좋은 의견들 전달할 수 있고 이 좋은 의견이 꼭 우리가 혜택받는 게 아니고 시장님이 좋을 수도 있고, 결국 시민들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약간 좀 편가르듯이 해서 꽁꽁 숨겼다가 나중에 이거를 1차 추경 때 보고서만 보게 하는 게 저는 좀 구조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이게 작년 말에 교부세가 내려온 거라 12월 거의 말 쯤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획하고 하는데 조금 시간도 걸렸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거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성균위원

그래서 이왕 이렇게 잘 했으니까 저는 어린이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해 주시길 바라고, 대만 갔다 오셔서 또 잘 좋은 사업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AI스마트전략실에 보니까 AI시민리더 강사교육 및 성과공유회를 진행을 하네요. 여기서 강의수당이 3만 원이고, 또 시민리더 강사 열 명을 선발해서 강사로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열 명은 어떠한 기준으로 선발하는 거예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요, 상반기에 시민들의 교육을 통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교육과정 속에서 저희가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 하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진행을 일반 시민교육을 하고요. 거기서 고급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화과정이요. 심화과정에서 그러니까 기초과정을 들은 다음에 심화과정을 들은 그 인원을 가지고 그중에서 뽑아서 저희가 강사를

그러면 이 예산은 열 명에 대한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열 명을 강사로 활용하면서 강사비를 주겠다는 내용인가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강사로 주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열 명은 뽑혀져 있는 상태예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아닙니다. 그거는 지난 본예산에서

본예산에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본예산에서

교육비가 잡혀 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교육비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예산에 잡혀 있는 교육비로 열 명의 리더강사를 양성을 하고.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양성된 강사들을 통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AI교육을 시킨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분들에 대해서 강의수당은 시간당 3만 원?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52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예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저희가

1주 한 시간인가요? 열 명은 또 어떻게 나온 숫자예요? 저희가 뭐 네 개 구 네 개 권역이라고 하면.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열 명에 관해서는 저희가 우선은 시민강사들을 지금 현재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에 시범운영들을 좀 하면서 내년에는 더 늘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로서는 최소의 인원을 일단은 우선은 운영을 해보겠다.

우리가 네 개 구잖아요. 네 개 구, 네 개 권역이면 뭐 구청당 권역별 두 명이라 그러면 뭐 여덟 명이다, 뭐 세 명이라 그러면 열두 명이다 그러면 좀 숫자가 와닿는데 열 명은 무슨 근거로 열 명이죠?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거는 저희가 구청별로 몇 명씩을 나눈다고 하는 개념 보다는 리더 중에서 최소한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서 만약에, 구청별로는 조금 조금씩 요청사항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려고 생각했고, 최소 인원 정도를 저희가 설정했던 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소 인원 열 명이 그러면 어디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거는 각 구청에 정보화교육장을 일종에 활용하면서, 정보화교육장이 각각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청별로 그러면 몇 명이 배당되는 거예요? 강사가.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강사가 한 두 명에서 세 명 정도가 해당 됩니다.

그러면 52시간은 어떻게 나와 있는 거예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최소 저희가

장철규위원장

팀장님 나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환철

신환철빅데이터팀장

AI스마트전략실 빅데이터팀장 신환철입니다.

이해남위원

마이크 눌러주세요.

환철

신환철빅데이터팀장

AI스마트전략실 빅데이터팀장 신환철입니다. 이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2시간의 근거는 저희가 AI시민리더를 양성을 해서 화성시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하는 시민강사인력풀에 등록을 시켜서 저희가 모두 연계를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수요처에 강의를 할 수 있게 하는 최소 시간이 52시간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저희가 양성한 강사들이 일정한 수준의 강의경력을 쌓기 위한 최소시간으로 설정을 했고요. 열 명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남위원

열 명이 다 인당 52시간을 충족하는 거예요?

환철

신환철빅데이터팀장

네, 모두가 52시간을 충족해야 등록이 되는데요.

이해남위원

열 명 다?

환철

신환철빅데이터팀장

저희가 원래 올해 목표로 한 시민강사는 스무 명입니다. 그런데 왜 열 명을 예산에 요구했냐고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스무 명에 대한 것들을 다 지원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시민강사로 한 분들에 대해서 변별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우수한 성적으로 해당과정을 마치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물도 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을 잘 이수하고 시민 앞에서 화성시의 이름으로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부분입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면 일단은 시민리더강사 한 명이 한 번 강의할 때 몇 시간씩 강의해요?

환철

신환철빅데이터팀장

일반적으로 교육내용에 따라서 다른데요. AI교육은 두 시간에서 네 시간 정도로 많이 이뤄져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두 시간에서 네 시간씩 일단 시민리더가 강사를 하고 1년으로 봐서는 52시간 정도 강의량이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환철

신환철빅데이터팀장

올해가 해당하는 사업 정책에 대한 초년이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성과가 좋으면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니까 강사 한 명이 두 시간에서 네 시간 강사를 하는데 1년 동안 그분이 하는 강사시간은 52시간이라는 말씀인가요?

환철

신환철빅데이터팀장

그거는 최소 기준이고요.

이해남위원

최소 기준.

환철

신환철빅데이터팀장

네, 저희가 이분들을 인재육성재단에서 관리하는 인력풀에도 등록을 시켜서 학교강의라든지 기업강의에도 출강을 할 수 있게 연계를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이해남위원

하여간 그 시간이 52시간이라는 건 이해를 했어요.

환철

신환철빅데이터팀장

네.

이해남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강사 한 명은 52시간 이상 강의는 안 시키겠다고 보면 돼요?

환철

신환철빅데이터팀장

아닙니다. 예산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고요. 저희가 저희 기관으로 여러 기관에서 요청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노인대학에서 강의를 해 달라 그러면 노인대학 자체 예산으로 강사비를 지급하면

이해남위원

그쪽 자체에서, 강사에 대해서는 뭐 공유를 하지만 그 강의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그쪽 예산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환철

신환철빅데이터팀장

정리하자면 우리 과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최소로 설정한 시간이 52시간이지만 역량에 따라서 이미 강사로 많이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200시간을 할 수도 있고 300시간을 할 수도 있고, 강사 역량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해남위원

하여간 AI부서에서는 52시간만 잡아서 기본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만들어 주겠다?

환철

신환철빅데이터팀장

네, 너무 적게 편성을 해서

이해남위원

이건 성과공유회는 무엇을 성과 공유한다는 거예요?

환철

신환철빅데이터팀장

실제로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역량을 보유한 강사들이 인증을 하기도 하지만 정말 초보단계부터 시작해서 강사로 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분들이 실제 현장에 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좋았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시민교육에 대한 정책을 설계를 할 때도 간담회를 진행을 해서 함께 의견을 모을 생각입니다.

이해남위원

시민들 대상으로 뭘 교육을 시키죠? 어떤 내용을.

환철

신환철빅데이터팀장

시민들마다 니즈가 달라서요. 실제로 마케팅이라든가 제조, 회계,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고요. 일반적인 교육 같은 경우는 생활속에 AI라고 해서

이해남위원

커리큘럼에 나와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환철

신환철빅데이터팀장

13주차 AI리더강사는 지금 안내가 나가서요. 커리큘럼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해남위원

네, 한번, 뒤쪽에 화성시 CCTV 통합관제체계 구축 및 제안요청서 용역은 어떤 부분을 용역을 맡겨서 과제를 찾아보겠다는 거죠?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이거는 저희가 2013년부터 MVR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만 3,500대 지금 CCTV가 있는데요. 그 CCTV가 일종에 VMS라고 하는 비디오매니지먼트통합시스템에 들어왔다가 저희 관제센터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2013년부터 했던 MVR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MVR시스템이 굉장히 오래 되고 노후화 되다 보니까, 원래 2013년 사양이다 보니까 그거를 몇 차례에 걸쳐서 이걸 좀, 현재 워낙에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좀 변환해야 되겠다고 하는 요청이 계속 내부적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그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게 기존에 MVR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이 어떤 업체에서 저희가 VMS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체계로 바꾸고자 하는 어떤 논의를 지금 시작하고 있으니까 MVR업체에서 문제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문제가 VMS 어떤 업체를 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혀 그렇지가 않아서 저희가 그쪽에 요청을 받아서 올해 저희가 감사 신청을 했습니다. 감사 신청을 했더니 감사에서는 당연히 그거는 바꿔야 되는데 그걸 좀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걸 공개적으로 일종에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바꿔라 라고 하는 방향에서 나와서 그러면 저희가 객관적으로 그것을 어떤 방향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그거 써야 되니까 그 방향을 실질적으로 용역을 먼저 하고 거기에서 타당하게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향을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된 CCTV를 교체하기 위해서 조금 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맡기겠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CCTV 교체여부 등이 판가름이 나는 건가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뭐 이 CCTV가 이런 오래된 게 기존 연한이 있지 않아요? 연한.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있습니다.

그 연한이 초과되면 이게 용역결과에 따라서 뭐 영향을 미치나요? 어느 정도.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CCTV 자체는 순차적으로 좀 기간이 되면 바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CCTV 자체 보다도 그거를 모아내는 통로가 MVR 이걸 좀 교체해줘야 되는 거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한테 과제이긴 합니다.

네, 일단 설명 잘 이해 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리고 아까, 한 가지만 아까 강사비 질문하셔서 사실은 사전설명회 때 송선영 위원님께서 사실 강사비의 근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주셨고, 그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바가 있어서 그거 잠깐만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만 원이라고 하는 게 저희 시민강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8만 원을 주게 돼 있는데 그거를 왜 이렇게 적게 주는가라고 하는 지적사항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다시 한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보화교육, 특히나 디지털배움터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이게 과기부 기준에서 이미 내려온 지침이 3만 원으로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3만 원?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그래서 그거에서 연계되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래서 저희가 3만 원으로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AI스마트전략실,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현 AI스마트전략실장, 손세영 기본사회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세구 자치행정과, 민원토지과, 세무1과, 세무2과, 현장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황당연 만세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

황당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자치행정과장 황당연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편익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특히 네 개 구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만세구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액은 35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공개수수료 12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쪽에서 4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40억 8,173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 1,15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5쪽 도농지역 교류 행사 추진 사업입니다. 만세구청 등 네 개 구청 개청을 계기로 도농 간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동탄구에서 만세구 농산물 생산 농가가 참여하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농촌의 생산자와 도시의 소비자 간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행사운영비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5쪽에서 46쪽 만세구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만세구청 신규 개청에 따른 청사 운영 비용으로 3억 2,70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시설비 1억 6,793만 3천 원을 증액하고, 사무가구 및 휴게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에서 47쪽 만세구 청내 통신장비 및 회선 관리 사업 및 행정 전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만세구청 신규 개청에 따른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추가 행정전화기, 통신장비 소모품 구입 비용으로 3,108만 원을, PC 및 모니터 등의 전산장비와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비용으로 7,3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만세구 소관 10개 읍면동 세입·세출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에서 73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8,548만 2천 원이 감액된 5억 6,6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도로사용료 22억 2,144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5억 6,304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802만 4천 원이 증액된 163억 5,57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장안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80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세구 자치행정과와 읍면동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철규위원장

황당연 만세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철 만세구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조남철민원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조남철입니다. 화성시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736만 6천 원 감액된 13억 3,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증기용 증지수입으로 4,5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증지수입으로 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청 출범 시 만세구에 전액 예산 편성된 세입예산과목에 대하여 만세구 민원토지과, 현장민원실 및 효행구 민원토지과로 예산 분리를 위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과징금을 기정액 대비 9,401만 9천 원 감액된 8,453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를 기정액 대비 2억 7,923만 7천 원 감액된 1억 2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13만 8천 원 증액된 17억 1,78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제본천공기 구입을 위해 기정액 대비 81만 4천 원 증액된 40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세구 민원토지과 및 현장민원실 관할에 따라 예산을 분리하기 위해 지적기준점 유지보수 금액을 기정액 대비 109만 1천 원 감액된 68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세구 지적서고 신규 설치에 따른 항온항습기 구입 및 지적서고 선반 설치 등을 위하여 2,242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조남철 만세구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만세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만세구청 세무1과장 박재범입니다. 화성특례시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만세구청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0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95만 원을 증액한 19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5만 원, 시효소멸도래 지방세 환급금 수입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676만 원을 증액한 6억 7,973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지방세 카드 수납 및 체납징수 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751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과세자료 대사 및 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50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쪽 효율적인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처리를 위하여 문세세단기 구입으로 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위한 민원창구 투명가림막 설치로 32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세구청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박재범 만세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인옥 만세구 세무2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임인옥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세무2과장 임인옥입니다. 만세구 세무행정 운영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구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쪽, 설명서 13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55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만 원, 시효소멸도래 지방세 환급금 4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쪽, 설명서 14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10만 4천 원을 증액한 5억 9,29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같은 페이지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통보자료 대사 보조입니다.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주민세 사업소분, 등록면허세 신고내역 등 대사 및 안내문 발송 보조인력 충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채용하고자 인건비 1,45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지방세 카드 수납 및 체납징수 보조입니다.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지방세의 안정적인 수납과 적절한 민원 응대를 위한 보조인력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채용하고자 인건비 1,75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세구 세무2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임인옥 만세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희 만세구 현장민원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현장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현장민원실장 김순희입니다. 평소 대민행정에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민원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페이지에서 56페이지입니다. 세입은 3억 5,71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조직 신설이 정확하지 않아 세입은 1회 추경에 전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증기용 증지 수입 등에 7,177만 5천 원,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과징금 5,493만 7천 원을 포함한 과징금 5,99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과태료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위반 과태료 1억 434만 8천 원을 포함하여 2억 2,53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페이지에서 6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996만 1천 원을 증액한 2억 74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또한 본예산 편성 시에 조직 개편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우리 부서는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되어 부서운영 및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960만 원, 민원업무 추진을 위해 1,687만 1천 원, 수질오염 사고 대응을 위한 방제물품 구입비 1,500만 원, 상시 출장여비 2,2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현장민원실 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김순희 만세구 현장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세구 자치행정과, 민원토지과, 세무1과, 세무2과, 현장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만세구청 현장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147페이지 민원실 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순희

김순희현장민원실장

환경 조성이요?

김미영부위원장

네, 다른 건 아니고요. 단순한 질문이에요. 맨밑에 민원실 환경 조성에서 소규모 임차용역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예산과목 부기명으로 민원실 운영지원 소규모 임차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정수기, 복합기 등 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사업내용이 ‘정수기, 복합기 등 구입’으로 표기를 한 건데 혹시 임차인지

순희

김순희현장민원실장

임차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임차인 거죠?

순희

김순희현장민원실장

네, 임차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게 표기가 안 돼서 임차인지 구매인지

순희

김순희현장민원실장

임차로.

김미영부위원장

그리고 66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게 산출근거가 수량이라든가 단가라든가 임차라면 계약방식을 어떻게, 아까는 임차로 하셨다고 하니까 계약방식은 된 거고요. 수량, 단가라든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뭉뚱그려서 6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서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 대인지 두 대인지 지금 자료가 약간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순희

김순희현장민원실장

정수기 같은 경우는 정수기 두 대하고 그다음에

김미영부위원장

정수기 두 대면 한 대당 얼마로?

순희

김순희현장민원실장

그러니까 정수기 두 대하고 그다음에 청정기 세 대 해서 월 14만 6천 원씩 임대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복합기 같은 경우는 두 대 해서 월 30만 원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11개월 동안.

김미영부위원장

“예정입니다”가 아니라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산출근거는 660만 원이 산출근거가 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예정이 아니라 이게 지금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순희

김순희현장민원실장

그렇죠. 월 14만 6천 원씩 11개월 동안 계약한 거고요. 그다음에 복합기 같은 경우는 지금 월 30만 원씩 두 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30만 원씩 두 대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가 되면 저희가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데 구입을 하신 건지, 임차를 하신 건지, 앞으로 제출하실 때는 뭉뚱그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희

김순희현장민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만세구 자치행정과 예산서는 45쪽입니다. 청소관리 용역 그래서 구청 및 읍면동 등 청소유지관리에 12개 공공청사에 대한 청소 유지관리 용역 실시사업이 돼 있고요. 인건비가 월 5,129만 810원 12개월 해서 6억 1,548만 9,720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몇 명에 대한 인건비인 거예요? 인원이 표시가 안 돼 있네요.

당연

황당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총 17명이 있는데요.

이해남위원

17명?

당연

황당연자치행정과장

네, 총 17명이 있는데 반일제로 하는 사람들이 다섯 명이 있고요. 네 시간 정도 반일제로 하는 사람이 다섯 명 있고, 그리고 전일제로 하는 사람이 12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세구가 과가 굉장히 많고 청소해야 될 영역이 굉장히 넓어서 한 명을 늘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읍면동 같은 경우에 왁스작업을 당초에 예산에는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10개 읍면동에 대한 왁스작업하는데 5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이해남위원

아니, 대청소비에 그런 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

황당연자치행정과장

대청소비를 정기 대청소 한번 하는 거는 당초에는 세우지 않았었어요.

이해남위원

인건비는 전원 다 인건비로 다 나가는 거예요?

당연

황당연자치행정과장

전원 다 인건비는 아니고요. 인건비가 총 예산액 6억 4천만 원 중에서 인건비로는 한 4억 5,3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경비로 6,400 정도 나가고, 일반관리비로 2,500만 원 뭐 그래서 이윤이랑 부가세가 따로 따로 붙고요.

이해남위원

여기 이거 표시가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표시가 잘못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인건비, 대청소비, 부가세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좀 이게 표시가 돼야지 이해가 갈 것 같거든요.

당연

황당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용역비로 세웠기 때문에

이해남위원

인건비가 6억 1,548만 9,720원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 또 그중에 업체 또 수익금이 얼마, 그게 일반관리비겠죠. 일반관리비가 얼마, 그러고 자체 이런 청소용품비 얼마, 뭐 이게 세부적으로 돼야지 이 금액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이거 인건비로 전체 6억 1,5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청소하시는 여사님들한테 100% 가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 거예요.

당연

황당연자치행정과장

용역비 안에 그게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앞으로 자료 작성 할 때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해남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세부적으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당연

황당연자치행정과장

네, 세부적으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래서 12개 공공청사라고 하면 어디 만세구에 12개 공공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

황당연자치행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