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규 의원 발언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연제구의회(임시회·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따른 오늘 우리 위원회 종합 심사 일정과 심사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부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국별로 일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해당 부서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1분 ↑TOP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감사실 다. 행정지원국(총무과·재무과·민원여권과) 라.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문화체육과·세무1과·세무2과) 마.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가족정책과·생활보장과·평생교육과) 바.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창조도시과·건설과·건축과·토지정보과) 사. 교통환경국(교통행정과·환경위생과·자원순환과·녹지공원과) 아. 보건소(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감사실 나. 행정지원국(총무과) 다.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가족정책과) 라.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창조도시과) 마. 교통환경국(환경위생과)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부구청장 이수봉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기배부 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당초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 교부세 조정 교부금 결정액과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민선 8기 공약 사업 마무리를 위한 투자 사업과 국·시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액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469억 9559만 5000원이 증가하여 5827억 9007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63억 4044만 4000원이 증가한 5746억 4451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5515만 1000원이 증가한 81억 4555만 7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은 지방 교부세 37억 8700만 원, 조정 교부금 111억 5593만 2000원, 보조금 313억 5357만 5000원으로 총 463억 404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예산은 정책 사업 4975억 9325만 8000원, 재무 활동 14억 2728만 9000원, 행정 운영 경비 756억 23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아래부터 5페이지까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7개 특별회계 중 주차장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외에는 세입세출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재산 임대 수입 전입금 등 총 6억 5276만 2000원이 증액되어 세출은 주차장 확충, 인력 운영비에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보조금, 예탁금 등 총 238만 9000원이 증액되어 세출은 지하수 관리에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배부 해 드린 기금운용 책자 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9개 기금의 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736억 5563만 8000원에서 2026년도 수입이 36억 3759만 5000원, 지출이 123억 6575만 4000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649억 27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주요 공통 사항은 수입은 기금별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2025년 결산 이월금을 조정하였으며, 지출은 각 기금의 2025년 이월금 반영에 따른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을 변경하였습니다. 공통 사항 외에 7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은 지출 계획에 연산어린이집 내진 보강 공사 28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다음 89페이지 도시재생기금은 지출 계획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13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의무적 경비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봉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국별 심사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지금부터 의안 번호 614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안 번호 615호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편성 배경 및 총괄 예산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예산의 증감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8.77%, 463억 원이 증가된 5746억 원으로 세입 예산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조정 교부금 111억 원, 보조금 314억 원, 지방교부세 38억 원 등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자체 재원 비율은 14.52%로 재정 자립도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미수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체납 정리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의 70.14%로 324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은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구비 부담금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페이지 부서별 증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종교 문화 시설 건립 2개소 총 30억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54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43억 원 등 구비 부담분을 포함한 국·시비 보조 사업과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58억 원, 거제 권역 공공 도서관 건립 설계 용역 9억 원, 물만골 일원 곡각지 정비 및 도로 확장 3억 6000만 원 등을 구비로 신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8.75%인 6억 6000만 원 증가한 81억 원을 편성 요청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공영 주차장 건립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회계 간 유상 이관받은 6억 2000만 원 등이며, 주요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조정 교부금, 보조금 교부 등에 따른 국·시비 보조 사업 추가 및 변경, 필수 경비 및 일부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하는 예산의 편성을 감안할 때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0페이지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0개 기금의 총 운용 규모는 본예산 대비 0.91%인 7억 원 감소한 773억 원입니다. 11페이지,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예치금 변동분과 공공 예금 이자 수입 등을 수입 지출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검토 의견 세부 내용은 보고서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권성하 위원입니다. 제가 예비 심사 때 미처 묻지 못한 게 있었는데, 이번 1차 추경에 각 부서별로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요구한 예산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세출 요구액은 646억 원 정도 들어왔고 저희들이 삭감은 한 179억 정도,

179억.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179억 원은 2차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2차 추경에 지금 반영해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급여, 직원들 인건비 한 83억 정도 반영해야 되고 또 지금 주차장 지금 시유지 분할 매입금 한 76억 지금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금액이 150억, 160억 정도 된다. 그렇죠?

예, 예.

이것과 179억의 내용은 좀 다르죠?

지금 저희들이 1차 추경에 요구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79억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돈입니다.

예? 그러면은 실제로는 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감액을, 179억 정도 감액을 했는데 거기에 저희들 인건비 83억하고 시유지 부담금이 76억이 지금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반영 못 한 거는 한 20억 정도네요?

지금 저희들이…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일부 83억만큼은 저희들한테 요구가 안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돈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1추 이후에 들어올 수입,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금 제외하고 우리가 자주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이게 얼마 정도 됩니까? 1추 이후에.

지금 현재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도 지금 줄어든 상황이고,

120억.

131억……,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 자자보나 특교금, 특교세 위주로 좀 의존 재원 수입을 좀 많이 받아들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9월에 또 세금이 좀, 세입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맞죠?

지금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다른 부서에 이렇게 올라온 금액들 쭉 보면서 왜 이렇게 편성이 됐을까 물어보니 부서에서는 제대로 된 편성을 좀 하고 싶었는데 재정 상황상 못 했다 이래서 이게 1추에 못 받은 거 2추 이후에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재정 여건을 한번 실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저희들이 세입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회 추경은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특교나 이런 거 많이 받아오실 계획이네요?

자자보나 특교세, 특교금 위주로 많이 받아오고 또 세무과하고 의논해서 체납세도 징수 활동도 좀 열심히 해서 세입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체납 그거 보니까 하는 사람도 이렇게 별도로 모집하셨더라고요. 연초에 보니까요.

세무과에서 지금, 세무2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고, 재정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봤는데 어쨌든 이번 1차 추경에서는 기존의 예비비에서 6억을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4억 정도 사용했습니다.

4억, 원래 1차 추경에는 예비비가 들어가는, 더 많이 적립되는 추경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반대로 됐다. 그렇죠? 그만큼,

예, 다음 추경에 또 순세계 잉여금도 지금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부서에서 잘 고민하셔 가지고 건전한 재정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조금 전에 우리 권성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차 추경, 실장님 답변이 필수 경비만 이제 추경에 지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필수 경비 위주로.

그러니까, 위주로, 그래서 모든 것을 전부 다 계획을 잘 세워서 하셨겠지만은 계획을 좀 잘 세워 가지고 워낙 예산이 지금 또 부족한 상황이고 하니까 좀 잘 세워 가지고 좀 사업을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예. 위원장님, 질의 있는데요?

예.

할까요? 저 재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요?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이번에 재무과 수입에 기타 회계 등 전출금, 아, 세출액, 세출에 이게 이제 실제로 돈이 들어가고 나간 게 아니고 이 서류상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죠?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6억 2000만 원 편성돼 있는 내용은 저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자금이 이관되는 사항으로 회계 간을 달리할 때는 유상으로 이관하게끔 공유재산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세출로 6억 2000만 원을 잡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에 6억 2000만 원이 편성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6억 2000이 그러면은,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세입으로 잡히는 거네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당장 현금화시키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재산 이관이 되고 나면은 그다음 절차로는 재산 관리가 일단 변경되고 나면은 저희가 그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도 거쳐야 되고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내나 연산로터리에 있는 주차장인데 이 주차장을 이후에 그러면은 재무과에서 저희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고 매각을 하게 되나요?

예, 일반 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은 할 수 있는 사안이고 처분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처분 대상은 아니지요?

처분 대상이라고 하면 일반 재산이기 때문에 처분은 할 수는 있습니다. 처분할 경우에는 이제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부서에서 계획이 없으세요, 이 땅에 대해서?

지금 저희 과로 일단은 이관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매각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거 그런데 재무과에서 매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일반 재산이긴 한데 재산 관리관이 교통행정과로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추경 예산에 6억 2000만 원이 편성되면은 저희가 이제 이관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저희 재무과로 재산이 넘어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교통과에 물어야 될지 재무과에 물어야 될지 잘 몰라서 지금 묻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게 주차장이었는데 지금은 주차장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용도 폐지 되었습니다.

예, 주민들한테 우리가 도움이 되려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그 용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지 못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게 될 동안 구청은 뭘 하고 있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이걸 재무과에 제가 따져 물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방법은 어쨌든 이걸 최대한 빨리 매각을 하고 매각할 때 제대로 된 비용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게 땅이 맹지가 돼 있다 하던데 맹지가 되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과장님?

제가 감정평가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이 어렵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일단은 맹지가 조금 다른 가격보다는 좀 낮을 수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재산이 이관돼 오면은 감정 평가 할 때 최대한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땅의 가치를 제대로, 가치 제대로, 가치에 맞게 제대로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매각이 안 되면 어쨌든 안타까울 것 같아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10억 이하면 혹시 저희 의회에서 승인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처분은 1억 이상입니다.

아, 1억 이상?

예.

1억 이상, 처분,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관련은 아니고요 저희 주차 구청의 입구에 주차 관제 시스템 있죠? 주차 차단기 그거 지금 굉장히 노후화돼 가지고 차량 번호 인식이 잘 안 되거나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해마다 연 관리 비용이 예산이 어떻게 나가죠?

저희가 주차장 그 관제 시스템은 일단은 업체에 맡겨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주차장 전반적으로 지금 되는 거는 한 3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 관제 시스템만 해서 예산이 한 1500 정도 안 나갑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정확한 수치가,

예, 지난번 예산에서 봤었는데 저희 예산 보고 나서 뒤에 기계 자체를 변경하는 비용을 보니까,

예,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비용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해서 매년 그렇게 관리 비용을 주고 사용할 바에 새로 바꾸는, 교체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가 요새 어디를 가든 저렇게 주차 인식이 느리게 되는 데를, 기계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계속 비용이 관리 비용만 들어가서 유지되는 것보다는 신규로 바뀌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좌석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질의하신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간단하게 짚어 내려가겠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한 그런 주차장인데 그런 것이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주차장이 사용이 안 되면 매우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속히 좀 더 연구해서 조속히 주차장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김기준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9페이지, 저희 빛거리 조성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 삭감됐던 예산인데 추경으로 그대로 다시 올려 주셨어요. 우리 빛 거리 조성이 ‘주민 호응도와 매출 증대 기여도를 바탕으로’라고 하셨는데 주민 호응도랑 매출 증대 기여도는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호응도는 그 당시 빛 거리 조성했을 때 주민 호응도를 봤을 때 주민 호응이 좋았다는 것이고, 상권 매출 증대에는 저희들이 상권 분석 요새 보면 그때 카드 매출이나 이런 게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지마는 매출액이 증가됐다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증가된 것으로, 그 당시 빛 거리 조성했을 때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고 그냥 대충 봤을 때 주민들 호응이 좋아 보였다는 거잖아요.

호응은 저희들이 또 따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출 증대도도 정확하게 조사가 된 것도 아니고.

매출 증대는 상권 분석 보고서에, 저희들이 상권 분석 보고하는 그게 있거든요. 카드 매출액이 증가된 거는 보일 수가 있거든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빛 거리 조성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잖습니까? 저희가 코로나 이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데 빛 거리 조성을 통해서 그게 과연 상권 활성화의 효과가 있었을지에 대한 의문 때문에 그런 회의성 때문에 저희가 그때 예산 삭감을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거기 일대 상권의 사장님들에 대한 의견 수렴은 해 보셨습니까?

2월 달에 간담회를 상인분들하고 했는데 빛 거리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하니까 그 예산으로 좀 자기들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당연히 해 주면 좋지 하면서 예산을 더, 사실 예산을 더 많이 할수록 더 풍성하고 좋다고 말씀해 주시고 자기들이 예산 삭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싫다는 거는 아니고 더 많이 해 달라는 거로, 역으로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상인분들 입장에서는 뭐든지 해 준다고 하면 좋아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설명을 드릴 때도 이 예산에 대한 어떤 기회 비용이라든지 다른 상권화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를 안 한 상태에서는 빛 거리 조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든지 하나라도 더 되면 좋겠으니 상인분들은 해 달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습니까? 이게 그때도 저희가 같은 이유로 예산이 삭감됐으면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올리시려고 하려면 정확하게 어떤 전문가의 견해라든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잖습니까?

저희들이 상인분들이 좀 역량 강화나, 상인분들의 역량 강화나 아니면 상인분들이 참여도가 더 있어야 된다, 상인들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간담회를 그때 했을 때도 상인분들도 그런 부분은 알고 계세요. 자기들이 좀 미치지 못한다는 부분도 알고 계신데, 이번에 또 빛 거리 조성을 하는 거는 상권 활성화 부분도 있지마는 우리 연제구 주민들이 대표 상권에서 오셔 가지고 빛 조성한 거를 보고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용을 가지고 충분히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기회 비용이 되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든지 하면 좋겠죠. 좋겠지만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계수 조정 할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10페이지에도 보면 오방 광장 문화 공연 기획 예산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공원에서 하는 거죠?

예, 저희들이 너무 문화 행사도 없고 해서 지역 협치형으로 시에서 하는 공모에 저희들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역 협치형 주민 참여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장소를 거기 말고 다른 데에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먼저 이게,

거기는 저희가 몇 번을 저희가 작은 음악회 한다고,

공모할 때 오방 상권이라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민관 협치를 해서 하겠다고 공모에서 선정된 거라서요.

그러니까 그 위치가 사실 오방 상권에서 사실 조금 외곽이지 않습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야 하는 공원 안이라서. 그때 저희가 작은 음악회나 이런 거를 하면 항상 인원 동원을 해 가지고 단체원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 나오셔서 관객이 되고, 일반 상권에 찾아오시는 고객은 유입이 거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예산 받아서 하는 거를 거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위치를 찾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거기 오방 상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지나가는 고객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하는 게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해서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그 부분도 검토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훈 명예 수당 있죠?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44페이지, 45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시 조례가 바뀌면서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변경된 부분도 증액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 늘어난 부분도 있고 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사항이, 우리 이용자분들한테 정확한 안내가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타구에는 보니까 어떤 안내장이라든지 이런 게 다 지급이 되고 하던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보내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했고요 한 번 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다들 연세도 많고 하시니까 우리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못 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편이라든지 타구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안내를 잘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훈 유공자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옳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줄 정도 읽어 내려가는 정도로 해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부서가 다 중요한데 우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도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계가. 있는데 다 중요한데 특히 노인시설계 같은 경우는 관내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어르신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집기류, 서류도 이렇게 해 주시고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계속 옆에는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말도 나오니까, 특히 우리 조평래 노인시설계장님 맞죠? 현장을 자주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께서 정말 필요하신 게 무엇인가 잘 체크를 해서 해 주시고. 또 저기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도 요즘 교육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육하는 장소에도 한 번씩 가 보셔 가지고 새로 오신 강사님들이 교육하는 거 능력이라든지 또 교육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잘 선택해서 교육 쪽에도 신경 좀 써 주시고. 우리 장진 국장님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좋은 덕담 한말씀하시죠.

복지교육국장 장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의견들을 주시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저희들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권성하입니다. 설명서에, 168페이지에 보니까 관내 급경사지 관리 해서 신규 사업으로 금액은 1600만 원 정도 편성 이번에 1추에 올라왔는데 맞죠, 과장님?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산출 근거에 점검 개소당 약 2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점검을 하는 겁니까?

전문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약 80개소 정도 해 가지고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도를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진도계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가지고 위험도를 측정해서 위험성이 발견되면 차후에 보강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전체 급경사지에 대한 점검을 하라고 시비가 50%, 구비 50% 이렇게 해 가지고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들으면서 하나도 신뢰도가 안 가는 게, 뭔가 법에 의해서 엄청난, 엄청난 건 아니죠. 1개소당 20만 원이니까 전체 1600만 원인데요, 급경사지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굉장히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다 이러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 그냥 가서 보고 위험한지 안 한지 보겠다, 그 전에는 안전관리자문단이 그냥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자문단이 가서 본 거하고 지금은 전문 기관 안전 점검 용역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보면 그래도 저희들이 보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한 점검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0곳요?

예.

80곳 선정은 누가 합니까? 그것도 전문가가 합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일단 각 과에 급경사지를 관리하는 과가 있습니다. 건설과라든지 녹지공원과라든지 그런 데서 일차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 동에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렇게 위험한 곳이 있는가 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서 그렇게 정해서 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평소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주변에 위험지가 이런 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들의 진단이 결합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굳이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사면 붕괴라든지 이런 큰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전문 장비는 뭐가 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열화상 카메라?

예, 그래서 안에 옹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형이 온다든지 아니면 안에 다른 어떤 원래 있어야 될 그런 형태가 바뀐다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위험도를 측정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한꺼번에 저희한테 결과가 옵니까? 그때그때 위험한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어떤 피드백이 옵니까?

용역 기간이 끝나면 용역 결과가 오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 오면 그거 다 어떻게 해요? 싹 다 바로 거기에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위험도가 높으면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 가지고 바로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굳이 80군데를 받으려면 하루에 1개씩 해도 80일인데 그러면 석 달인데. 맞죠, 용역 기간이?

급경사지 중에서도 그렇게 해 보면은 또 이렇게 하루에 한 군데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법 많은 곳을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과장님. 2026년 2월 4일에 해빙지 급경사지 안전 점검 용역을 하고 5월∼7월 우기 급경사지 안전 점검 용역을 하고 8월∼10월이면 위험한 시기 다 끝나고 지금 뭔가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급경사지가 저희들이 점검을 갖다가 하는 이유는 그게 하루아침에 다 위험이 발생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서 또 위험도가 높은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나머지도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 의견은 점검할 때마다 저희가 같이 보수나 대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투자 사업 설명서 182페이지에 보니까요 전선 지중화 사업이 갑자기 건설과에 왜 이게, 그것도 뭔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산을 한다고 돼 있는데 원래 이게 일자리경제과 사업 아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을 하고요 이 지중화 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했는데 지금 공사는 다 끝났고 최종적으로 그 금액에 대한 정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갑자기 정산을 왜 이 시기에?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한전에서 각 통신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우리 구에 대한 부담금에 대한 비율을 조정하는 중입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 비용이 얼마인지를 서로 이렇게 인지한 상태에서 이 공사가 진행된 것 아닌가요?

예, 그거는 인지해 가지고 우선 납부를 했고요 그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공사가 준공됐기 때문에 정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구비 2억 5600만 원을 이번에 더 추경에 올려서,

예, 추가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이 188페이지에 관내 시설물 전기 안전 점검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또 신규 사업인데 이거는 무슨 사업인가요?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당초에는 우리 직원들하고 관계 전문가들하고 합동으로 점검해서 보고서를 올렸는데 이 부분이 반려가 됐습니다. FMS에서.

예? 어디서?

시스템에서 반려가 돼 가지고 용역 보고서를 시설물 점검에 대한 전문 기관에 보고서를 올리라고 돼 가지고 지금 별도로 발주하는 겁니다.

원래 부서에서 같이 누군가와 점검해서 올릴 때는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예,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부터는 전문 기관에 보고서를 올리라고 이리돼 가지고.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올 초부터.

저희 구청에서 조사해서 올린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예, 잘못된 거는 아니고,

제도가 바뀐 것을.

제도가 좀 바뀐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구비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이 소관 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거를 말하는 겁니까? 엘리베이터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1, 2, 3종 시설물인데 우리 총 12개 정도 됩니다. 거제천 복개 구조물, 쌍미천 복개 구조물, 연산교, 월드컵대로 옹벽 그런 쪽입니다. 주요 시설물입니다.

아, 그런 큰 시설물에 대해서 12개. 아니, 그런데 이게 이 용역을 하면 우리가 보는 거랑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가서 똑같이 보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가 보기 때문에, 좀 보고서 형태로 제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보는 거나 전문가들이 보는 거나 보는 건 똑같은데 특별한 장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장비도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단 뭐 위에서 그렇게 뭔가 지침이나 법이 바뀌었다고 하니 따라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구비로 편성해서 하는 만큼 효과나,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문제가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문제가 생긴 걸 발견하게 되면은 그걸 개선할 수 있는 효과나 이런 걸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과장님, 이거는 191페이지, 설명서 191페이지 온천천 연산교 일원 저수호안 정비 사업인데요 그러면 특교를 받은 금액을 국가 하천이 되는 바람에 사업을 중단해서 다 못 쓰고 그 돈은 딴 데 쓰고 다시 특교를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그 잔액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아닌데요? 그 돈 다 썼다고 돼 있네요, 여기요. 여기 보면은, 192페이지에 보면은 8억 중 5억 8000을 용도 변경 하여 타 사업에 집행을 완료했는데 다시, 아,

미사용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5억 8000 중에 남은 금액 1억 9600을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이제 하천 정비 기본 계획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완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이제 우리가 사업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교로 받았던 금액을 타 사업에 집행하고 거기에 남은 미집행 금액을 다시 그 사업에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수호안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럼 과장님,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5억 8000… 1억 9600으로 이 사업이 다 가능합니까? 저수호안 정비 사업이.

필요한 부분만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이 저수호안 사업을 1억 9600으로 완료 못 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후에 하천 정비 기본 계획에 따르면 방어벽이 필요할 경우에는, 홍수 방어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역청에 국비를 배정받아서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특교를 8억을 요청을 했고 그중에 5억 8000과 2억을 빼면은 3억 8000을 딴 데 쓴 거지 않습니까? 썼는데 이 돈을 또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래 목적 사업에 필요한 8억 중에 이미 3억을 딴 데 썼는데 이 나머지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당초에 지방 하천일 때에 국토부에 받은 거기 때문에 이제 국비 신청은 필요할 경우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억 8000 중에 3억 8000은 어느 사업에 투입이 된 겁니까? 이 용도를 변경하여 타 사업에 집행하였는데 그 타 사업이 뭐지요?

타 사업이라면 우리가 그때 그 어디고, 거제천, (뒤를 바라보며) 거제천이가? (뒷좌석 직원, 건설과장에게 설명) 과정천 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과정천 보강 공사요? 과정천이 온천천 안에 있는 건가? 어디지?

아니, 과정…….

아, 여기. 예.

과정로 쪽으로 내려가는 데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사실은 온천천 이 저수호안 정비 사업이 몇 년을 끌고 온 사업인데 결국은 완료를 못 한다는 거는 이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부서에서 좀 면밀하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이 추가로 더 국비를 받아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리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몇 년을 끌면서 예산도 딴 데로 다 지금 사용한다는 게 너무 계획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게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한 부분은 계획을 했는데 이 국가 하천 되면서 정비 기본 계획이 바뀝니다. 하천에 대한 정비 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른 타 용도로 사용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우리 정치인들이 이 국가 하천의 필요에 의해서 온천천을 국가 하천으로 만들었긴 했는데요 실제로 그러면서 이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좀 의논을 하시고 이렇게 저수호안 사업을 몇 년씩이나 하면서 아직도 마무리를 못 했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아, 교통행정과 질의 있습니다. (장내 소란) 아, 여기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산 설명서 207페이지에 보면요 어린이 보호 구역 보행로 정비 사업에 바닥형 보행 신호등 설치를 동명초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바닥형 보행 신호등이면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양쪽에 초록색 불이 들어오는 그거 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하고 가운데는 불이 안 들어오나요?

활주로형입니다.

그거는 아닌가요?

예.

과장님, 왜……, 그리고 208페이지에 보면요 208페이지에는 유사한 사업인데 예산 배정이 다른 데서 나와서 그런가 여기 보면은 교대 부설초, 연산유치원, 연산초에 이 ― 아, 노란색 신호등은 아니군요. ― 바닥 신호등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과정유치원하고.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유치원 앞에 아이들이 초등학교처럼 등교하는 것처럼 아침하고 오후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등원을 합니까? 주로 버스로 하지 않습니까? 유치원 버스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효과가 있는가요? 이렇게 실제로 바닥 신호등을 하는 것이.

지금 시인성 강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 대상지를 저희 구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부산시에서 지정이 되어서 교부 결정이 된 겁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에 그때 시하고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그다음에 구·군의 관계자가 합동 전담팀을 이제 구성을 해 가지고 지역 전수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4개년에 걸쳐 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이 되다 보니 대상지는 시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

대상지를 시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니 할 말은 없는데요, 일단 첫째는 정말 여기에 이게 필요한지, 더 필요한 곳이 없는지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지역에서 우리 구에서 그런 것들 좀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 구역 옆에 사실 많은 시설이 인프라가 지금 조성이 돼 있는 상태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전에 시하고 또 협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시하고 협의가 안 되구먼요. 하여튼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요 이 활주로형하고 바닥 신호등이 자주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그 활주로형은 약간 전구 위에 이렇게 판이 덮혀져 있는데 그 판이 깨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사실은 조금 보수할 사항이긴 한데 저희가 최대한 보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점검이 어떻게 되나요? 누가 점검을 하나요, 혹시?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현장에 나갈 때마다 하기는 하는데 이 민원인이 신고하면 저희가 또 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이런 거 보면은 안 좋은 물건 설치했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설치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다 깨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점검을 잘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위치에 어떤 것을 하는가 선정할 때 반드시 시에서 우리 구랑 의논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녹지공원과 질의 하나 빠졌는데…….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없습니까?

나와 계십니다. 오늘 윤 과장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무 계장님, 조희정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질의할까요?

예, 질의하십시오.

계장님, 과장님 안 계셔 가지고 대신 답변석에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 이번에 260페이지 예산 설명서에 보면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번에 국비를 1300만 원 정도 받아오셨는데 이 국비를 받아온 것이 우리가 2000만 원을 국가 하천 유지 보수 예산으로 신청했으나 환경청에서 1300만 원을 줬다 이 말인데요. 그러면은 계장님, 우리가 이 온천천 시설물 관리하는 데 9300, 7700, 3800, 5000 이렇게 본예산 기준으로 계속 들었는데 이 1300만 원 가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추가로 받으신 거예요? 추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0이에요.

권성하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온천천의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된 게 없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계장님, 제가 부서에 다시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정 계장님,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성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우리 조희정 계장님은 산림계장님이기 때문에 아마 업무가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 오시면 다시 한번 더 상의해서 답을 갖다가 서면으로 우리 권성하 위원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교통행정과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명서 218페이지랑……, 그래서 216페이지 우리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자자보 예산이라서 위치 다 지정해서 나온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어린이 보호 구역이고 남문초 앞에 해서 학생 통학로도 많고 주민 통행량도 많고 한 지역이라서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현대 아파트 앞에 지금 바닥형 신호등이 설치됐죠? 거제3동.

예.

거기도 지금 워낙 대로다 보니까 차량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살짝 경사가 있고 해서, 그리고 거기 조도도 많이 낮아요, 주변에. 그래서 도로가 잘 보이지가 않아서 조금 위험성이 있는데 여기도 다음에 예산이 되면 한번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조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연제구 관내에 돌아다니면서 조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위험해 보이는 지역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오늘 회의 끝나고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 잘 진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신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교통환경국에도 많은 사업이 있죠.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 질의하신 바닥 신호등 같은 것도 있고 또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는 또 산림 쪽도 있고 또 온천천도 있고 또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시험 성적서도 잘해야 되고, 또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주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우리 이송이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과장님, 또 뒤에 앉아 계시는 주무관님들, 계장님들하고 다 열심히 해 주시는데 우리 이송이 국장님도 좋은 덕담 한말씀하시죠.

반갑습니다. 저희 교통환경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주민들하고 실생활에 밀접한 이런 부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악성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안 사업도 굉장히 많은 부서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신경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과 논의를 해서 열심히 추진을 할 것이고 저희 국이 이제 직원들이 여러 가지 민원들에 시달리는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격려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 부서가 다 그렇겠지만 민원들 들어오면 진짜 정말 적재적소에 민원 해결을 잘해 주셔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민원들께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그 칭찬은 저희들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담당 국, 또 담당 과에서 열심히 해 주시니까 그 덕으로 저희들이 칭찬을 받는 거지 저희들은 그런 게 없고 앞으로도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될 텐데 좀 이렇게 어디가 들어가면은 조금 힘들고 조금 바쁘시더라도 우선 민원부터 먼저 해결해 주시는 그런 좀 준비를 좀, 지금도 잘하시지만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을 들며) 하나만 더……

김기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에 간략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녹지공원과에 저희 사방 사업 대상지는 전수 조사 되고 있습니까?

김기준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방 사업 대상지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추진이 되냐고 하면 중앙에서 기초 조사 대상지를 선정을 먼저 하고 그 선정된 결과가 이제 저희 지자체로 내려오면 저희가 그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실태 조사를 실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시 조사 결과를 이제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 사방 사업이 필요하다거나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방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시안전과에 추경 예산으로 우리 관내 급경사지 관리로 해서 용역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사방 사업 대상지 조사랑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거랑은 별도입니다. 급경사지는 도시안전과에서 이제 주관을 하고 저희는 이제 산사태 취약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급경사지랑 별도입니다.

제가 도시안전과에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이 여기 사방 사업 대상지도 포함이 되고 우리 녹지공원과에 전달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달이 안 된 겁니까?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도 도시안전과에서 주관을 하지만 각 부서별로 이제 소관 급경사지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임야에 이제 지정된 급경사지는 있기는 한데 아마 임야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범위가 설정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급경사지라는 게 지금 이번에 예산이 증액이 돼서 올라온 게 전문 우리 안전 장비를 통해서 이제 점검을 하는 건데 안에 초음파나 이런 걸로 붕괴 낙서 위험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다 임야일 것이고 사방 사업 대상지랑 중복이 될 것인데 그게 지금 부서끼리 원활하게 협의가 안 되는 거 같네요. 별도의 지금 조사가 따로 있는 거…….

아니요, 말씀하신 이제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이라든가 아니면 도시안전과라든가 저희 녹지공원과 이렇게 이제 소관 부서별로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임야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제 지정이 되면 그게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고, 산사태 취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 부서가 산림청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그걸 토대로 저희가 이제 실태 조사를 용역을 통해 가지고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사방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급경사 산사태 어찌 보면 맥락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담당 부서가 좀 다르니까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협력, 협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하셔 가지고 주민들 편의에 이상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건행정과에 신규 사업이 있는데 일단 병리 검사실 재배치 공사가 있고 시약 냉장고가 구입하고 진단용 방사선 장치, 제일 비용이 비싼 진단용 방사성 장치, 이거 내구연한이 경과됐습니까, 지금?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비싼 진단용 방사선 장치는 2억 3000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많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한 4년 9개월 정도 경과가 되었습니다. 이게 최초의 2011년도 5월에 설치가 됐고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요 5년 동안 내구연한이 지나서, 여기 보니까 흐릿했다고 돼 있네요, 보니까. 그러면 주민들에게 굉장히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건데 문제를 아무도 제기 안 했습니까? 교대`

이 장치가 사실 가격도 조금 비싸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습니다. 받는데 품질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저희 본예산도 사실 요청도 하고 했는데 예산의 문제 때문에 편성이 안 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랬었고, 저희 구랑 같이 설치한 구가 한 8개 정도 구가 있는데 그 구도 저희하고 비슷한 시기에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번에 특교를 받으셨네요? 2억 3000.

예, 맞습니다.

특교를 받아 가지고 해서 참 잘됐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게 우리가 그냥 책상 하나 내구연한이 경과되는 거하고 사람들의 건강을 측정하는 건강 장비가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여기 보니까 노후돼서 영상 화질이나 획득 속도가 저하됐다고 하면 이거를 5년 동안이나 방치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사람의 건강하고 관련된 거는, 특히 보건소에서 주민들의 건강하고 관련된 거는 그때그때 교체를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 장비가 고가 장비이고 저희가 점검에 문제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늦게 예산을 요구한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있지마는 앞으로는 이런 장비를 최대한 빨리 교체를 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그 앞에 특교가 보니까 우리가 2억 8000을 받았네요, 특교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재배치,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병리검사실의 내소 민원 증가라는데 얼마나, 무슨 증가할 만한 사유가 있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주변으로 양정에 인구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보건소는 주민등록하고 상관없이 민원이 오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2024년도에 8만 1000건 정도를 했었는데 검사를, 2025년도에는 9만 4700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보면 14%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병리검사실이 좀 좁습니다. 좁아서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소 불편하고 고객 대기 공간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장비를 교체하면서 그 장비의 크기가 옛날하고 조금 커진 그런 부분도 있어서 같이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신다니까 좋기는 좋은데 부산진구 분들이 오신다니까 참, 일단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특교 확보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말씀 올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구연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보통 수시로 점검하신다는데 별로 문제는 없겠죠, 과장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문제 없습니다. 전문 업체가 점검을 하고 문제가 없어서 저희가 계속 사용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시약 같은 것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시약도 기간이 있습니다. 시약이 만일의 경우에, 유효 기간 안에 당연히 저희가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거의 유효 기간이 다 되어 가는 경우에는 그 약품을 전국에 전배해 가지고 소요 조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요 조회 하는 기간이 있으면 거기로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나타나지 않으면 폐기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폐기하는 약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겠죠? 아무튼 그런 거 관리 잘 하셔 가지고 혹시 그런 거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혹시 사고가 발생하면 더 큰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승건 소장님도 좋은 덕담 한말씀하시죠?

보건소장 신승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 전부는 연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는 주무 기관으로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항상 주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해 주시는 게 항상 큰 힘이 되고 또 저희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큰 역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제 구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도 앞으로 계속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덕담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