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기조 의원 발언

제294회 제3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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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일정과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 예산서안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예산서 세입·세출 총괄표 및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 16에서 49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심사하겠습니다. 공단 전출금이 있는 부서는 공단 관련 예산안에 대한 질의 후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9페이지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9페이지 동부1 마을제당 보수 관련 1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동부1리 마을제당은 1993년도에 준공해서 33년이 지나서 지금 현재 가 보니까 담장에도 가로세로 이렇게 노후화가 많이 진행돼 있고 금도 많이 가 있고 그리고 들어가는 문도 다 철문으로 부식이 다 되어 있고, 여기가 보훈회관 올라가는 그 오르막에 있는 데인데 조금 위험해서 보수가 시급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허준섭위원

보수가 시급하니까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우리 여기 근거에 제시한 데 보면 기장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 5조에 따라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진흥 조례하고 이 담당 부서는 문화관광과입니다.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지원대상에 보면 여기에 공연장, 전시장, 향교, 마을제당 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장읍에서 지금 이 부분 예산 편성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일단 마을제당들이 마을에 있는 시설이고 아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문화관광과 조례에 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금액에 따라서 또 읍면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읍면에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읍면 특색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또 우리 마을회관 및 표지석 지원 조례를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1억 이상이면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신축 금액이 1억 이하라든지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읍면에서 이제 관장한다고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제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 관련돼가지고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에서 책임을 지고 이제 그쪽에 이제 지원금 신청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얼마 지원할 건지 기준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 이뿐만 아니고 또 각 읍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런 거는 좀 읍면장이나 부서하고 좀 협의하셔가지고 요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쪽으로 좀 협의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33페이지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