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월 16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이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농요금과들소리전수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송정홍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자치법규 내‘전라북도’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로 개정하는 등 일제정비를 추진하였으나, 일부 누락된 사항이 발견되어 이를 추가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총 19개 조례를 대상으로 명칭 정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청렴정책을 조례에 명시하여 제도화함으로써 청렴정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확보하고, 상시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는 청렴정책추진회를 구성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할 것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는 ‘청렴 실천 운동’을 ‘청렴 실천 집중기간을 운영’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9조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당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찬우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행정과 소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리, 반에 대해 조례와 실제 운영이 상이한 부분을 현실화하고, 지역의 생활권과 관할구역을 일치시켜 주민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17~18쪽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읍 옥천5마을은 옥천6마을로 이미 반영된 반을 삭제하였고, 동은4마을은 아파트명을 추가하였습니다. 동계면 내령과 임동은 명칭 오류를 수정하였고, 금과면은 방축마을에 속해있던 비암산, 황토촌 일원에 대해 송정마을로 편입하였습니다. 팔덕면은 리장정수 오류를 수정하였고, 복흥면은 상송마을 3개 반에서 2개 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쌍치면 무동마을은 2개 반에서 1개 반으로 조정하였고, 옥산마을은 명칭 오류 수정과 1개 반에서 2개 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계1마을은 4개 반에서 1개 반으로 조정하였고, 신촌마을은 명칭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시 행정반 수는 670개에서 664개로 조정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의원간담회 시 제기된 아파트 명칭과 마을명 간 통일 여부 등과 관련하여 행정구역 조정 현재 수요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22쪽, 건강장수과 소관 ｢순창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정 이유는 2026년 3월 27일 전국으로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그 사무에 관한 조례로서,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초고령화 및 질병구조 변화에 따라 의료‧돌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공급기관과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통합돌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통합지원회의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제11까지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2쪽, 재무과 소관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사항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으로,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8쪽, 44쪽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순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에 근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ㆍ폐기도서 재활용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두 조례에‘도서 재활용 방안’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과 ｢순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제적 및 폐기된 자료의 무상배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두 건 모두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은진료 관례로 불참하였음으로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복식 입니다. 보건사업과에서 제출한「순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등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금연 지도원 활동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 제1항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서 1일 최대 5시간 범위에서 최저 임금법에 따른 해당년도 최저 인금액을 활동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안 제7조, 제3항을 군수는 예산 범위에서 지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피복비 및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신찬우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6쪽,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전수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순창농요 금과들소리보존회에서 위탁 운영 중인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위탁기간이 2026년 6월 2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위탁 사무 내용입니다. 2008년 11월 16일에 개관한 순창농요 금과들소리전수관은 부지면적 7,918㎡ , 연면적 497㎡, 지상 1층의 규모로 사무실, 실내 공연 및 연습실, 회의실, 화장실 등의 내부시설과 소품 창고, 공연용 논의 외부시설을 갖추고 있고, 2009년에 건립된 돔형 야외 공연장을 통해 매년 정기공연과 각종 공개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순창농요 금과들소리의 보존 및 전승 발전을 위한 사업과 저변 확대를 위한 연구 용역‧ 공연 추진,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내의 시설과 기자재 유지 관리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그동안 성과로 지난 2월 3일 순창농요금과들소리보존회에 대한 성과분석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순창농요 금과들소리전수관은 위탁기간 동안 국가유산청이 지원하는 공모사업인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밖에 도지정 무형유산 강습교육과 타지역 방문 현장공연 및 기타 비지정 무형유산인 시조, 농악, 판소리, 민요 등의 다양한 전수활동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9월, 도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 지정신청을 하였고, 올해 신규 종목 지정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6년 5월까지 수의계약으로 순창농요금과들소리보존회와 위탁계약 체결 뒤 2026년 6월 26일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민주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9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상 명칭을 정비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서, 실질적 내용 변경 없이 법체계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금번 개정은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대비하여 시행한 당초 일제정비 과정에서 누락된 19개 조례에 대한 보완 조치로서, 비록 특별법 규정에 따라 종전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로 간주되어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법령상 명칭 불일치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위 등급에 머물러 있는 순창군의 청렴도를 높이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순창군에서 현재 추진 중인 청렴 정책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순창군의 청렴 신뢰 제고를 위해 주기적인 청렴도 조사 및 평가를 통해 취약 요인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고민과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내용 및 형식상 문제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순창읍 외 6개 면의 관할구역 및 마을 명칭 등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와 실제 운영이 상이한 부분을 현행화하고, 일부 지역의 생활권과 관할구역을 일치시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노쇠·장애·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군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요양·복지 서비스 등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분절되어 있는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구체적인 실행 근거와 조직 운영 기반을 담고 있어 순창군의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시행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는 기관 간 역할 분담의 구체화, 개인별 지원 계획의 실효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절차, 전담조직 안정 운영 방안 등 세부 운영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군세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에 따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서, 공공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제적·폐기 도서의 합리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히, 조례상 근거 부재로 인해 재활용이 가능한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폐지로 매각 처리될 수밖에 없었던 기존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소지를 사전에 해소하고,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정책적 목표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정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기증과 관련하여 특혜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 기준과 절차를 포함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공공도서관의 제적·폐기 도서 처리 과정에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해당 자료의 사회적 활용 가치를 제고하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을 현행 정액 지급방식에서 최저 임금 기준에 따른 시간급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여 법정 최저임금 준수로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피복비와 상해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의 활동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경우 2026년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활동 수당 지급 기준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법정 최저 임금 기준을 고려하여 지급함으로써 임금 지급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피복비와 상해 보험료 지원을 통한 현장 활동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근무 여건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창농요금과들소리전수관의 위탁 기간이 2026년 6월 2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인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보존회와 재계약 위탁하여 전수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본 전수관은 2008년 11월 16일 개관 이후, 2011년부터 순창 농요 금과들소리 보존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해 왔으며, 5차 민간위탁 기간인 2023년 6월 26일부터 현재까지 도지정 문화 유산 전수활동을 통한 금과들소리 보존 전승, 국가유산청 국비지원 공모 사업으로 문화예술 교육사 배치, 타지역 무형유산 보존단체와 활발한 교류 공연 등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와 지도검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순창군 무형유산 보존과 진흥에 기여한 바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바, 2026년 6월 26일부터 2029년 6월 25까지 3년간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보존회와 민간위탁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긍정적 검토가 요구되면 관련 법령 및 추진 절차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ㆍ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창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 이거는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을 조례에 반영하겠다는 건가요?

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안 하고 있는 민관 협력체 같은 경우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청렴도 평가를 할 때 제도적으로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느냐? 가 청렴도.

주요 내용은 어떤 거예요? 이게 핵심은 지금.

지금 저희가 말로만 청년 정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한 것을.

예.

조례에 명시를 해서 이걸 강제성을 띄우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저희 내부적으로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9조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까지도 합쳐서 같이 협의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거론도 하고 이런 내용이 좀 제도적으로 들어가야지.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일전에 청렴도 관련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조례도 개정하고 정책도 나름대로 잘 만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방치해버리고 기본적으로 해야 할 그런 조치 사항도 안 해버리고 이런 일이 불과 2년 전에 있었어요. 알고 계시는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럴 건가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걸 계속 저희도 챙기고 있고요.

예.

이거는 상당히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청렴도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행정을 바라보는 하나의 척도예요. 척도 그렇죠?

예.

신뢰도 척도인데 이거 관련해서 별거 아니다 하고 방치해서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 그런 일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고 조례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제도와 정책들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거는 지속적으로 관심 두고 거의 매일매일 체크하고 추진한다.

예.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예.

제9조에 가서 제 우선 제7조에 보면 청렴 정책 협의회 운영 관련해서는 우리 전체 공직자로 돼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민관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제9조에 신설 조항인데 이미 기존 조례에다가 큰 맥락은 없어요. 연 2회 이상 개최해서 부패 방지 정책에 대한 제안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한다. 했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민관협의체 구성 관련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자체가 조례에 민관협의체를 우리 민간사회단체를 협의체로 구성해야 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묘목이 없다는 얘기죠.

협력체에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그때그때 해서 우리가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 불러서 같이 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저희가 이거 집어넣었습니다.

조례에 민관 협력체와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그러면 이 내용만 보더라도 민간 협력체가 구성돼야 맞다는 얘기죠. 조례상 요건을 보면.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이 관계를 딱 어느 단체로 딱 정하기보다는 그러면 계속 그쪽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범위를 넓혀서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조례 내용에 기관 단체 등과 민간 협력체라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은 특정인 단체를 두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 변화에 따라서 민간 협력을 위촉해서.

구성해서 필요에 따라서 구성해서.

한다는 내용인데.

예.

조례가 조례에 명확히 민간 협력체는 우리 순창군 등록된 사회 단체장으로 한다든지 뭔가 구체적인 명시가 돼 있어야 그분들에 대한 연 2회 이상 회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회의 수당도 규정이 돼야 하고 그렇잖아요. 이 조례에.

그 관계는 저희가 계획 수립할 당시에 한 번 더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보류를 하든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뭔가 문안을 조정 필요성이 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예.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다면 잠깐 정회하고 좀 조정을 좀 하는 것이 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느껴지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지금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 관련해서는 지금 작년도 우리 집행부가 몇 등급 받았습니까?

3등급 받았습니다.

3등급 받았죠.

예.

그러면 계속 이게 그전보다는 전 단계보다는 올라섰습니다마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본 위원이 누차 실장님께 권했던 사항이 내년도 3월 가면 농·수·축협 전체 조합장 통합 조합장 선거가 있어요. 또 우리 6·3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청년도 핵심 라인이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느냐? 요구했느냐? 첫째 질문 요 항이 가장 핵심적인 그것이고 그다음에 군 위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또는 일반인들이 갑질을 했냐? 안 했냐? 또 고위직 공무원들이 하위직들에게 갑질을 했냐? 안 했냐? 가장 핵심 종목이 이런 것들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 우리 순창 군수가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이런 사항은 부패의 뿌리부터 없애시다 하고 교육 시키시고 하면은 우리 순창군민 의식도 향상되고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금년도 시행이 예산 한 푼 반영 안 되고 지금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 나가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그럴 사항으로 실장님이 인지 하셨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9조 민관 협력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담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9조를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다 수용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순창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9조 민관 협력 관련한 제9조 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동의합니다.

오수환 위원의 삭제하는 거로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오수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과면 고래에 송정 있죠.

예.

송정에 보면 기존에 황토촌이라고 마을이 있어요. 가보셨어?

예.

가보셨어요?

황토촌 잘 압니다.

황토촌.

예, 잘 압니다.

잘 알아요?

예.

거기가 거리상으로 보면 송정리하고 가깝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그거를 방축리에서 관리를 했어요?

예, 행정구역상은 방축리로 되어 있습니다.

방축리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송정리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예.

송정리 관할 이고.

송정 이장님이 또 행정적인 편의도 제공을 다 해주고 있고.

그러면 이건 지금 정확하게.

예.

비암산 하고 황토촌은.

예.

송정리에 포함 시켰네?

예, 송정리로 행정리를.

예.

송정리에 편입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을 주민들도 다 동의를 한 상태고.

동의했어요.

예.

거기 마을 앞 표지 관련해서 세우는 데도 방축리하고 송정하고 둘이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산을 주었는데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2년 전에.

예.

지금은 확실하게 이제 송정리로.

예.

포함 시켜서 그럼, 입안인가요? 입안.

예, 그렇죠. 입안.

입안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옥산.

예.

쌍치 옥산을 지금 예전에 원옥산도 있고 그랬는데.

예.

지금 원옥이 없어지고 옥산으로 바뀌었다 이건가요?

예.

그리고 가리개는 뭐예요? 옥산의 가리개? 그 아래 옥산 가리개는 뭐고, 또 무지개는 뭐예요? 가리개라고 있나요? 동네 마을에 혹시?

지금 명칭 부분인데요.

예.

예, 이번에 삭제하는 겁니다. 법정리는 옥산이고 행정마을은 무동리인데 무동리에 무동하고 가리개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가리개라는 마을은 옥산마을에서 관할 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는데 지금 살아 있는 겁니다. 이름만.

그러니까 가리개라는 그 명칭 자체가.

예, 자체가.

없어졌다고 보면 되겠어요?

예.

이건 좀 그다음에 지금 사리실 하고 무지개로 입안 이렇게 묶어서 편성을 했나요?

예.

무지개라는 곳은 새로 신설된 마을인가요?

지금, 이 행정리 개정하는 내용들이요. 민원과에 지적 기초 행정구역 공간정보 DB 구축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오류를 저희한테 통보해 준 사항이에요.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리실하고.

예.

무지개는 옥산에 포함하는데 옥산 입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기존에는 어디 들어가 있었어요?

잠깐만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이거 가지고 지금 관심갖고 있는데.

지금 마을에서 쓰는 지명이 있고 행정에서 쓰는 지명이 있고 그런데 이거는 마을에서 쓰는 지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리실.

예.

무지개 마을.

사실은 쓰지 않는 건데 마을에서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여기 올라온 거를 쓰지 않는 걸로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저희한테 통보가 됐고 저희가 또 읍면의 실태를 파악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야 이게 정리가 되거든요.

없애는 게 아니고 신설한다고 돼 있어요. 신설한다. 그런데 사리실 하고 무지개를 동네에서만 쓰는데 행정에서 신설한다고 올려놨는데 이거를 안 쓴다고 하면은 혼선이 빚잖아. 안 쓰는 걸 왜? 올려요.

쌍치.

쓰는 걸 올려야지. 동네마다 물론 이름이 있는데 여기 쓰니까 올려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 분명 조례가 올라와 있다니깐요. 신설한다. 시실하고 무지개로.

그러니까 원래 옥산 한 덩어리였는데 거기에서 마을 주민들이 쓰는 지명을 이번에 분리해서 무지개라고 쓰는 마을하고 가리개라고 쓰는 마을하고 원래는 다 옥산이었는데.

이거.

분리를 해준다는.

과장님.

예.

이거 한번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서.

예.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예.

과장님도 파악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지 마을이 분리되고 있는데 왜 이거를 본 위원이 얘기하냐? 하면 지역 주민들 중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관련해서 어떻게 구분이 됐는가 또 전화가 와요. 나중에 그러니까 한번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신설이잖아요. 지금 무지개하고 사리실은 여기 신설한다고 돼 있는데 없어졌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신설한다. 다음과 같이 해놓고 사리실 무지개를 신설했는데 과장님이 없어졌다고 그러면 어떻게.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고요. 가리개를 원옥 옥산 반으로 조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신설해서 편리하게.

쌍치면 옥산이 옥산의 일반 관할 구역란 중 옥산을 옥산 가리개로 하고 돼 있잖아요.

예.

이렇게 신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없앤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고 일반의 입안을 그다음에 살리실하고 무지개를 편성한다. 신설한다. 했는데 이거를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한번 나중에 가서 설명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리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보면.

예.

지금 670개 반에서.

예.

6개 반이 지금 감 됐잖아요.

예.

6개 감된 면이 어디입니까? 지금.

지금 저희가 총 12건을 이번에 개정하는데요. 순창읍 순화리 같은 경우는.

늘어났고.

옥천5 마을에 7반에서 9반까지가 중복이 돼서 삭제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복흥면 상송리 상송의 일반을 삭제하고 2반에서 3반까지를 1반에서 2반으로 조정을 하고.

아니, 과장님.

예, 그래서 아까 순창읍하고 복흥면.

여섯 개 반이.

예.

감소된 면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순창읍 그다음에 복흥면 그다음에 쌍치면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지금, 이 개정 조례안은 지금 자료는 읍면장에게서 받은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반장에 대한 연간 수당이 설, 추석 명절 때 현재도 5만원씩 나갑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관련 이장님들하고 협의가 됐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이 감되는.

예.

그 관할 이장님들하고 협의가 됐나 싶어서 묻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읍면에 수요 조사 다 했고요. 마을에서 직접 수요 조사에 응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지금 작년도.

예.

업무보고 때부터.

예.

본 위원이 단장 수당에 대한 것은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예산 반영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을별로 그때 우리 집행부 공무원에게 요구했던 것은 마을 현실에 들어가면 반장 수당을.

예.

마을 기금으로 넣는 마을도 있고 또는 이장님이 같이 수령하는 경우도 있고.

예.

또는 본인에게 주는 곳도 있고 중구난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실태 파악을 한번 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본 위원이 요구했었는데 이 네 개 면에 여섯 개 반이 감소된 마을에서는 수당 월 그래도 연간 10만 원씩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주는 돈이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그 마을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충분히 협의가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복이 돼서 삭제하고 그다음에 불필요하게 지금 옛날부터 조정이 안 된 부분을 조정해서 감소가 된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 반이 없어져서 감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실태조사한 결과를 제가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무슨 말씀이에요.

중복.

기존에 670개 반에서 개정하다 보면 664개로 조정이 돼서 6개가 감됐잖아요.

예.

그럼, 수당 줄 때는 670개 작년도까지 다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670개 반에 대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없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계정 올린 부분은 마을에서 주민들이 다 동의하고 확인해서 올렸기 때문에요. 이상 없고요. 수당 나간 부분은 현실에 맞게 나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6개 감된 면에서 그 마을 해당 면에.

예.

이장님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예.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는 연간 10만 원 우리 군에서 받아야 했는데 못 받게 되니까 그런 폐단이 있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걸 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은 없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고요. 실제는 이상 없으니까요.

과장님 말씀 믿고.

예.

그런 민원은 발생치 않겠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용 위원님.

예.

제가 최대한도로 지금 담당 팀장님 불러서 공부했습니다.

통합 돌봄이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가 살던 곳에서.

예.

편안하게 노후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각 의료라든가 요양이라든가 그리고 가사 지원 이런 것을 지원해서 종합적으로 통합 연계해서 한곳에서 필요한 것을 종합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의 개념 중에서 이제 특히 노인 복지 쪽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 그리고 결혼해서 시집와서 오랫동안 같이 세월을 보냈던 곳 여기를 떠나는 것이 노인들 입장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또 이걸로 인해서 치매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본인이 생활했던 본인의 지역사회에서 어떤 돌봄을 받는 것이 근간이 되는 것인데 보건, 요양, 복지 전반적인 것들을 가능하면 한 곳에서 통합 연계 시스템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마 주민들이 원하는 가장 어떤 원한인 것 같아요. 복지의 개념인 것 같고 문제는 이제 통합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이게 지금 우리 행정에서 이게 할 수 있는 준비가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 본 위원은 사실 좀 굉장히 걱정되고 궁금해요.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어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이렇게 돌봄 사유라든가 의료, 복지 이런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건강장수과라든가 주민복지과 그리고 의료원 농촌활력과 이런 각자 부서에서 해 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사실상 도움이 필요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좀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국에서 실시한 것은 사실상 컨트롤타워 한 팀이 그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 기관하고 또 단체하고.

그러면 이 업무팀이 지금 있어요? 만들어졌어요?

예, 저희가 지금 통합 돌봄 TF팀이.

통합돌봄팀이 별도로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예, 지금 돼 있습니다.

팀장도 돼 있고?

예.

보건 쪽에 지금 만약에 통합 지원하게 되면 보건 쪽에 진료 의사 같은 것도 필요할 텐데 의료진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저희가 지금 순창 희망병원.

예.

거기하고 지금 협력이 돼 있고, 그리고 또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서 전북도에서 12개 정도.

우리 순창군에 지금 예를 들어서 통합 돌봄을 하게 되면 의료진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분 정도 지금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의료진.

저희가 한의원 하고요.

어디요?

누가 한의원.

한의원.

그렇게 있고 또 보건의료원에서 간호사도 지원 필요할 때 지원하고, 그리고 아까 병원 희망병원에서도 같이 이제.

의사 선생님은 지금 한의사분 한 분하고.

예.

한 분만 편성돼 있어요? 통합지원 돌봄에는? 이게 왜 본 위원이 묻냐면 지금 거창하게 통합 돌봄 이걸 한다는데 보건 관련해서도 뭔가 그 자리에서 그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떤 뭔가 준비도 되고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또 딸랑 이거 유명무실해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거 한다고 그러면은 이거 보건 쪽은 이제 국가나 어떤 정부에서 하는 그런 보건 서비스인데 여기에 분명히 여기는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의사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양 서비스 들어가야 하고, 복지 부분 들어가야 하고.

저희가 최대한.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준비가 돼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지금 저희가 이제 서로 이제 위탁할 수 있는 지금 의료라든가 또 단체 이런 걸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협약해 놨습니다.

국장님 조례도 필요하고 다 좋은데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시잖아. 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해지면 안 되죠. 지금 물론 과장이 있으면 답변을 드릴 텐데 이게 보건, 요양, 복지 서비스가 동시에 들어가야 해요. 이게 통합 돌봄이에요. 이게 단순한 거 아니라고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지금 말로만 해서 때워서 될 일은 아니고 여기에 지금 보건 차원에서는 분명히 여기에 의료진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 편성이 돼야 하고 예산도 확보돼야 하고 그렇죠. 요양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할 것인가? 요양 관련해서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지금 전혀 지금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복지 서비스 이거 통합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문제잖아요. 지금, 이걸 가지고 이게 효율적으로 시스템화 돼 가지고 자동으로 연계가 돼서 운영이 체계가 됐을 때 이게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라든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지역 특화 서비스 사업으로 한 6억 7,000만원 정도 지금 이번에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미.

이거 이제 관련해서는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 좋아요.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하세요. 담당 과장이 없어서 질문을.... 담당 과장도 지금 이번에 진급해서 교육 간 건가요?

예.

그렇죠. 이거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팀도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준비를 잘하셔요. 단순하게 그냥 입으로 때워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건데 국가에서 정부 차원에서 보건 부분, 요양 부분, 복지 서비스 부문 이걸 통합 연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선행이 돼야 해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가능한 단체라든가 의료 자원센터라든가 그리고 업무에 연관된 데는 저희가 자꾸 지금 계속.

그러면 이거 지금 복지를 필요로 하는 분들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앉아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못 오고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순회 진료를 한다든가 의사가 분명히 투입돼야 하는데 의료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요양 서비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것을 통합적으로 통합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구체화되고 준비가 필요하다. 이게 아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야무지게 준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지금 이번 달 27일부터 시행되잖아요.

예.

이와 관련해서 우리 순창군수 산하에 있는 직속 기관은 몇 개 과가 직속 기관에 해당합니까? 주 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강장수과하고요. 그리고 주민복지과, 농촌활력과, 보건의료원 그 정도 해서 한 5개 과가 해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관기관은?

유관기관은 저희가 지금 의료기관이 21개소 하고요. 장애인복지관 1개소, 지역자활센터 1개소, 시니어 클럽 1개소가 지금 유관기관으로 지금 현황으로 돼 있습니다.

유관기관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들어가 있죠.

예, 거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빠졌으니까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이 관련해서는 대통령부터 우리나라의 현재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에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저소득층 그런 저기를 해소 차원에서 계속 국가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엊그저께 3월 10일이던가요? 임실에서 3대가 사건 난 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 난 뒤로 대한민국 정부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실까지 직접 내려와서 회의 주재하고.

예.

복지 사각지대가 뭐였느냐 그러면 본 위원도 복지 사각지대는 도시에서만 일어날 사항인데 이런 임실 관촌 농촌 쪽에서도 일어났다는 그 자체가 본 위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인식이 바뀌어야 해요. 지금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평등권이 있고 행복 추구권이 있잖아요. 헌법에 명시돼 있듯이 똑같은 평등권이 있고 행복 추구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관리를 해주고 모든 자기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이 기본자세거든요. 그러면은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가장 큰 핵심이 큰 틀로 잡힌다면은 아까 이와 전담 부서가 우리 건강장수과 소관에 이렇게 지금 팀장이 맡고 있잖아요.

예.

본 위원이 군수라면 최소한 우리 순창군만이라도 TF팀을 우리 부군수 직속 기관으로 넣는다든지 우리 국장 직속기관으로 넣는다든지 이렇게 존치를 처음부터 입안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 저희가 전국 229개 시군구가 있거든요. 저희가 한번 조직을 보니까 일반 과에 소속된 것이 대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은 이제 부군수님과 저하고 이 통합돌봄 관계는 적극적으로 한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법률이나 우리 조례 내용이 나이 들어서 노인 양반만 대상이 아니잖아요. 모든 장애인도 대상이고 질병에 대해서는 연령 차이가 없잖아요. 언제 어느 때에 고질적인 질병이 발생할지 몰라서 이 법이 조례가 시행됨과 동시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특정한 계층이 나이 먹었다고 해서 그 대상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연령층이 다 해당하는 이 법률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체 차후에 직제 개편한다면은 TF팀 자체를 격상해서 우리 부군수 직속 아니면 최소한의 국장 직속이라 넣어야만 아까 우리 군수 산하 5개 과로 거느릴 수 있는 뭔가 체계가 잡혀져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거 한번 염두에 두시고 우선 조례 몇 가지만 개정할 사항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제4조 한번 보십시다. 제4조 1항에 가서 군수는 돌봄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순창군 돌봄 통합지원 지역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돼 있잖아요.

예.

본 위원은 여기에서 그래도 의회는 우리 군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를 매년 수립하여 군 의회에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을 좀 하고 싶어서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는 건데 우선 이 사항만 먼저 이 사항만 가지고 한번 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매년 수립하여 순창군 의회에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통합지원협의체에 지금 위원님이 지금 같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협의체 위원으로 지금 오수환 위원님도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데요. 사실상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협의체에 지금 위원님을 넣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협의체에서 심의 결의된 것은 바로 저희가 또 하기 전에 군 의회에라도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조례에다가 넣는 것은 좀 더....

군수가 설치하는 모든 위원회에는 우리 위원들이 한 분씩 다 들어가도록 거의 대다수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큰 효율적인 면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통합 돌봄 지원계획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했으면 의회 전체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추가 삽입해서 시행 계획을 정식으로 수립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 이렇게 생각돼서 순창 의회에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현재.

아니 그러면.

예.

국장님 우선 이거 우리 실무 팀장님 이거 개정안 첫째 하나하고 또 계속 얘기 드릴게요. 이따 정회하고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그다음에 25쪽 제7조 있죠. 제7조.

예.

7조 2항 제1항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의 사정과 욕구를 고려하여 통합지원 회의 등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야 한다. 2항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 통합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 사정과 욕구라는 내용은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제1항에 따른 개인별 세부 지원계획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좀 개정을.... 왜냐 하면 통합 돌봄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가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직권으로 가서 조사할 수도 있고 또 신청주의로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 직권으로 하라고 지금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좀 개정안을 좀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1항에 따른 개인별 세부 지원계획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제2항을 그다음에 그다음 쪽 제8조 2항 있지요. 한번 봅시다. 8조 2항.

예.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돌봄 통합지원 관련 기관 등은 서비스 제공 여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 및 변경 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의무 사항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통합지원 관련 기관 등은 돼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군수 산하 5개 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유관기관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핵심 역할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법률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령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수가 조례로 건강보험공단 지사장 보고 의무적으로 통보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자체가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 예?

이 사항은.

이 사항은 법률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삭제돼도 무방하다. 그다음에 조례로 의무 사항을 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게 군수에게 통보하라고 의무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자체를 그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그건 삭제하는 게 맞다. 얘기고 그 밑에 9조.

예.

9조 군수는 지역 주민의 돌봄을 총괄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본청 내 돌봄 통합지원 업무 조직과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배치하여야 한다. 의무 조항으로 여기도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위원장님.

예.

우리 관련 국장님에게 개정 요구안을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개정 요구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제9조 관련해서 군수는 지역 주민의 돌봄을 총괄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본청 내에 돌봄 통합지원 업무 조직과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가 원안이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을 의무 조항으로 조직과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 동의 요구합니다.

오수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수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재무과장님.

예.

혹시 감면 대상인 기업이 있나요?

저희 순창군에는 지금 없습니다.

대상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오수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오수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농요금과들소리전수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농요금과들소리전수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농요금과들소리전수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30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