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월 16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이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농요금과들소리전수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송정홍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자치법규 내‘전라북도’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로 개정하는 등 일제정비를 추진하였으나, 일부 누락된 사항이 발견되어 이를 추가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총 19개 조례를 대상으로 명칭 정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청렴정책을 조례에 명시하여 제도화함으로써 청렴정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확보하고, 상시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는 청렴정책추진회를 구성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할 것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는 ‘청렴 실천 운동’을 ‘청렴 실천 집중기간을 운영’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9조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당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찬우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행정과 소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리, 반에 대해 조례와 실제 운영이 상이한 부분을 현실화하고, 지역의 생활권과 관할구역을 일치시켜 주민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17~18쪽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읍 옥천5마을은 옥천6마을로 이미 반영된 반을 삭제하였고, 동은4마을은 아파트명을 추가하였습니다. 동계면 내령과 임동은 명칭 오류를 수정하였고, 금과면은 방축마을에 속해있던 비암산, 황토촌 일원에 대해 송정마을로 편입하였습니다. 팔덕면은 리장정수 오류를 수정하였고, 복흥면은 상송마을 3개 반에서 2개 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쌍치면 무동마을은 2개 반에서 1개 반으로 조정하였고, 옥산마을은 명칭 오류 수정과 1개 반에서 2개 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계1마을은 4개 반에서 1개 반으로 조정하였고, 신촌마을은 명칭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시 행정반 수는 670개에서 664개로 조정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의원간담회 시 제기된 아파트 명칭과 마을명 간 통일 여부 등과 관련하여 행정구역 조정 현재 수요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22쪽, 건강장수과 소관 ｢순창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정 이유는 2026년 3월 27일 전국으로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그 사무에 관한 조례로서,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초고령화 및 질병구조 변화에 따라 의료‧돌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공급기관과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통합돌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통합지원회의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제11까지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2쪽, 재무과 소관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사항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으로,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8쪽, 44쪽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순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에 근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ㆍ폐기도서 재활용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두 조례에‘도서 재활용 방안’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과 ｢순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제적 및 폐기된 자료의 무상배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두 건 모두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은진료 관례로 불참하였음으로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복식 입니다. 보건사업과에서 제출한「순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등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금연 지도원 활동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 제1항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서 1일 최대 5시간 범위에서 최저 임금법에 따른 해당년도 최저 인금액을 활동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안 제7조, 제3항을 군수는 예산 범위에서 지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피복비 및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신찬우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6쪽,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전수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순창농요 금과들소리보존회에서 위탁 운영 중인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위탁기간이 2026년 6월 2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위탁 사무 내용입니다. 2008년 11월 16일에 개관한 순창농요 금과들소리전수관은 부지면적 7,918㎡ , 연면적 497㎡, 지상 1층의 규모로 사무실, 실내 공연 및 연습실, 회의실, 화장실 등의 내부시설과 소품 창고, 공연용 논의 외부시설을 갖추고 있고, 2009년에 건립된 돔형 야외 공연장을 통해 매년 정기공연과 각종 공개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순창농요 금과들소리의 보존 및 전승 발전을 위한 사업과 저변 확대를 위한 연구 용역‧ 공연 추진,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내의 시설과 기자재 유지 관리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그동안 성과로 지난 2월 3일 순창농요금과들소리보존회에 대한 성과분석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순창농요 금과들소리전수관은 위탁기간 동안 국가유산청이 지원하는 공모사업인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밖에 도지정 무형유산 강습교육과 타지역 방문 현장공연 및 기타 비지정 무형유산인 시조, 농악, 판소리, 민요 등의 다양한 전수활동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9월, 도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 지정신청을 하였고, 올해 신규 종목 지정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6년 5월까지 수의계약으로 순창농요금과들소리보존회와 위탁계약 체결 뒤 2026년 6월 26일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민주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9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상 명칭을 정비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서, 실질적 내용 변경 없이 법체계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금번 개정은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대비하여 시행한 당초 일제정비 과정에서 누락된 19개 조례에 대한 보완 조치로서, 비록 특별법 규정에 따라 종전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로 간주되어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법령상 명칭 불일치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위 등급에 머물러 있는 순창군의 청렴도를 높이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순창군에서 현재 추진 중인 청렴 정책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순창군의 청렴 신뢰 제고를 위해 주기적인 청렴도 조사 및 평가를 통해 취약 요인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고민과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내용 및 형식상 문제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순창읍 외 6개 면의 관할구역 및 마을 명칭 등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와 실제 운영이 상이한 부분을 현행화하고, 일부 지역의 생활권과 관할구역을 일치시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노쇠·장애·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군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요양·복지 서비스 등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분절되어 있는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구체적인 실행 근거와 조직 운영 기반을 담고 있어 순창군의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시행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는 기관 간 역할 분담의 구체화, 개인별 지원 계획의 실효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절차, 전담조직 안정 운영 방안 등 세부 운영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군세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에 따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서, 공공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제적·폐기 도서의 합리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히, 조례상 근거 부재로 인해 재활용이 가능한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폐지로 매각 처리될 수밖에 없었던 기존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소지를 사전에 해소하고,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정책적 목표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정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기증과 관련하여 특혜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 기준과 절차를 포함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공공도서관의 제적·폐기 도서 처리 과정에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해당 자료의 사회적 활용 가치를 제고하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을 현행 정액 지급방식에서 최저 임금 기준에 따른 시간급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여 법정 최저임금 준수로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피복비와 상해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의 활동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경우 2026년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활동 수당 지급 기준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법정 최저 임금 기준을 고려하여 지급함으로써 임금 지급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피복비와 상해 보험료 지원을 통한 현장 활동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근무 여건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창농요금과들소리전수관의 위탁 기간이 2026년 6월 2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인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보존회와 재계약 위탁하여 전수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본 전수관은 2008년 11월 16일 개관 이후, 2011년부터 순창 농요 금과들소리 보존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해 왔으며, 5차 민간위탁 기간인 2023년 6월 26일부터 현재까지 도지정 문화 유산 전수활동을 통한 금과들소리 보존 전승, 국가유산청 국비지원 공모 사업으로 문화예술 교육사 배치, 타지역 무형유산 보존단체와 활발한 교류 공연 등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와 지도검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순창군 무형유산 보존과 진흥에 기여한 바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바, 2026년 6월 26일부터 2029년 6월 25까지 3년간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보존회와 민간위탁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긍정적 검토가 요구되면 관련 법령 및 추진 절차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ㆍ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창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 이거는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을 조례에 반영하겠다는 건가요?

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안 하고 있는 민관 협력체 같은 경우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청렴도 평가를 할 때 제도적으로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느냐? 가 청렴도.

주요 내용은 어떤 거예요? 이게 핵심은 지금.

지금 저희가 말로만 청년 정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한 것을.

예.

조례에 명시를 해서 이걸 강제성을 띄우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저희 내부적으로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9조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까지도 합쳐서 같이 협의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거론도 하고 이런 내용이 좀 제도적으로 들어가야지.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일전에 청렴도 관련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조례도 개정하고 정책도 나름대로 잘 만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방치해버리고 기본적으로 해야 할 그런 조치 사항도 안 해버리고 이런 일이 불과 2년 전에 있었어요. 알고 계시는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럴 건가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걸 계속 저희도 챙기고 있고요.

예.

이거는 상당히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청렴도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행정을 바라보는 하나의 척도예요. 척도 그렇죠?

예.

신뢰도 척도인데 이거 관련해서 별거 아니다 하고 방치해서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 그런 일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고 조례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제도와 정책들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거는 지속적으로 관심 두고 거의 매일매일 체크하고 추진한다.

예.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과면 고래에 송정 있죠.

예.

송정에 보면 기존에 황토촌이라고 마을이 있어요. 가보셨어?

예.

가보셨어요?

황토촌 잘 압니다.

황토촌.

예, 잘 압니다.

잘 알아요?

예.

거기가 거리상으로 보면 송정리하고 가깝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그거를 방축리에서 관리를 했어요?

예, 행정구역상은 방축리로 되어 있습니다.

방축리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송정리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예.

송정리 관할 이고.

송정 이장님이 또 행정적인 편의도 제공을 다 해주고 있고.

그러면 이건 지금 정확하게.

예.

비암산 하고 황토촌은.

예.

송정리에 포함 시켰네?

예, 송정리로 행정리를.

예.

송정리에 편입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을 주민들도 다 동의를 한 상태고.

동의했어요.

예.

거기 마을 앞 표지 관련해서 세우는 데도 방축리하고 송정하고 둘이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산을 주었는데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2년 전에.

예.

지금은 확실하게 이제 송정리로.

예.

포함 시켜서 그럼, 입안인가요? 입안.

예, 그렇죠. 입안.

입안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옥산.

예.

쌍치 옥산을 지금 예전에 원옥산도 있고 그랬는데.

예.

지금 원옥이 없어지고 옥산으로 바뀌었다 이건가요?

예.

그리고 가리개는 뭐예요? 옥산의 가리개? 그 아래 옥산 가리개는 뭐고, 또 무지개는 뭐예요? 가리개라고 있나요? 동네 마을에 혹시?

지금 명칭 부분인데요.

예.

예, 이번에 삭제하는 겁니다. 법정리는 옥산이고 행정마을은 무동리인데 무동리에 무동하고 가리개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가리개라는 마을은 옥산마을에서 관할 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는데 지금 살아 있는 겁니다. 이름만.

그러니까 가리개라는 그 명칭 자체가.

예, 자체가.

없어졌다고 보면 되겠어요?

예.

이건 좀 그다음에 지금 사리실 하고 무지개로 입안 이렇게 묶어서 편성을 했나요?

예.

무지개라는 곳은 새로 신설된 마을인가요?

지금, 이 행정리 개정하는 내용들이요. 민원과에 지적 기초 행정구역 공간정보 DB 구축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오류를 저희한테 통보해 준 사항이에요.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리실하고.

예.

무지개는 옥산에 포함하는데 옥산 입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기존에는 어디 들어가 있었어요?

잠깐만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이거 가지고 지금 관심갖고 있는데.

지금 마을에서 쓰는 지명이 있고 행정에서 쓰는 지명이 있고 그런데 이거는 마을에서 쓰는 지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리실.

예.

무지개 마을.

사실은 쓰지 않는 건데 마을에서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여기 올라온 거를 쓰지 않는 걸로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저희한테 통보가 됐고 저희가 또 읍면의 실태를 파악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야 이게 정리가 되거든요.

없애는 게 아니고 신설한다고 돼 있어요. 신설한다. 그런데 사리실 하고 무지개를 동네에서만 쓰는데 행정에서 신설한다고 올려놨는데 이거를 안 쓴다고 하면은 혼선이 빚잖아. 안 쓰는 걸 왜? 올려요.

쌍치.

쓰는 걸 올려야지. 동네마다 물론 이름이 있는데 여기 쓰니까 올려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 분명 조례가 올라와 있다니깐요. 신설한다. 시실하고 무지개로.

그러니까 원래 옥산 한 덩어리였는데 거기에서 마을 주민들이 쓰는 지명을 이번에 분리해서 무지개라고 쓰는 마을하고 가리개라고 쓰는 마을하고 원래는 다 옥산이었는데.

이거.

분리를 해준다는.

과장님.

예.

이거 한번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서.

예.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예.

과장님도 파악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지 마을이 분리되고 있는데 왜 이거를 본 위원이 얘기하냐? 하면 지역 주민들 중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관련해서 어떻게 구분이 됐는가 또 전화가 와요. 나중에 그러니까 한번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신설이잖아요. 지금 무지개하고 사리실은 여기 신설한다고 돼 있는데 없어졌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신설한다. 다음과 같이 해놓고 사리실 무지개를 신설했는데 과장님이 없어졌다고 그러면 어떻게.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고요. 가리개를 원옥 옥산 반으로 조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신설해서 편리하게.

쌍치면 옥산이 옥산의 일반 관할 구역란 중 옥산을 옥산 가리개로 하고 돼 있잖아요.

예.

이렇게 신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없앤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고 일반의 입안을 그다음에 살리실하고 무지개를 편성한다. 신설한다. 했는데 이거를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한번 나중에 가서 설명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순창군 의회 하부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지금 궁금증이 있어서 17쪽 현행과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창읍 순화리에 보면.

예.

지금 현행은 옥천5 에서.

예.

반명은 1에서 6은 현행과 같고 7, 8, 9를.

예.

온리뷰 아파트 명칭을 삭제했어요.

예.

이렇게 삭제하면 온리뷰 아파트 이 부분 반명이나 명칭은 어느 쪽에 포함이 되는 건지?

지금 이 부분은 기존에 온리뷰 아파트가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1차 아파트가 중복돼 있고 2차 아파트는 또 정확히 표기가 안 돼 있고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거지 어느 한쪽이 없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 정리해서.

예.

순화리에 포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옥천5에.

예.

따로요?

예.

예, 좋습니다. 지금 이번에 전에 본 위원이 이 하부리 조직 정비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

지금 동은 마을4.

예.

아파트 명칭을 넣어서.

예.

주민들이 편리하게 알 수 있게끔 해주라고 해서 이번에 행정에서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 우리 순창군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청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올리셔서 고맙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보니까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조례를 통과하고 나서도 빠진 거 없이.

예.

꼼꼼하게 잘 정리가 돼야 또 행정적으로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순창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강장수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참하였으므로 행정복지국장이 대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통합 돌봄 관련해서는 우리 지금 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복지과장이 계셔야 답변을 들을 수가 있을 텐데 우리 국장님도 지금 이 부전공하셨나요?

지금 제가 공부는 했는데요.

예.

제가 최대한도로 지금 담당 팀장님 불러서 공부했습니다.

통합 돌봄이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가 살던 곳에서.

예.

편안하게 노후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각 의료라든가 요양이라든가 그리고 가사 지원 이런 것을 지원해서 종합적으로 통합 연계해서 한곳에서 필요한 것을 종합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의 개념 중에서 이제 특히 노인 복지 쪽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 그리고 결혼해서 시집와서 오랫동안 같이 세월을 보냈던 곳 여기를 떠나는 것이 노인들 입장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또 이걸로 인해서 치매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본인이 생활했던 본인의 지역사회에서 어떤 돌봄을 받는 것이 근간이 되는 것인데 보건, 요양, 복지 전반적인 것들을 가능하면 한 곳에서 통합 연계 시스템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마 주민들이 원하는 가장 어떤 원한인 것 같아요. 복지의 개념인 것 같고 문제는 이제 통합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이게 지금 우리 행정에서 이게 할 수 있는 준비가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 본 위원은 사실 좀 굉장히 걱정되고 궁금해요.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어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이렇게 돌봄 사유라든가 의료, 복지 이런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건강장수과라든가 주민복지과 그리고 의료원 농촌활력과 이런 각자 부서에서 해 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사실상 도움이 필요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좀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국에서 실시한 것은 사실상 컨트롤타워 한 팀이 그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 기관하고 또 단체하고.

그러면 이 업무팀이 지금 있어요? 만들어졌어요?

예, 저희가 지금 통합 돌봄 TF팀이.

통합돌봄팀이 별도로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예, 지금 돼 있습니다.

팀장도 돼 있고?

예.

보건 쪽에 지금 만약에 통합 지원하게 되면 보건 쪽에 진료 의사 같은 것도 필요할 텐데 의료진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저희가 지금 순창 희망병원.

예.

거기하고 지금 협력이 돼 있고, 그리고 또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서 전북도에서 12개 정도.

우리 순창군에 지금 예를 들어서 통합 돌봄을 하게 되면 의료진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분 정도 지금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의료진.

저희가 한의원 하고요.

어디요?

누가 한의원.

한의원.

그렇게 있고 또 보건의료원에서 간호사도 지원 필요할 때 지원하고, 그리고 아까 병원 희망병원에서도 같이 이제.

의사 선생님은 지금 한의사분 한 분하고.

예.

한 분만 편성돼 있어요? 통합지원 돌봄에는? 이게 왜 본 위원이 묻냐면 지금 거창하게 통합 돌봄 이걸 한다는데 보건 관련해서도 뭔가 그 자리에서 그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떤 뭔가 준비도 되고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또 딸랑 이거 유명무실해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거 한다고 그러면은 이거 보건 쪽은 이제 국가나 어떤 정부에서 하는 그런 보건 서비스인데 여기에 분명히 여기는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의사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양 서비스 들어가야 하고, 복지 부분 들어가야 하고.

저희가 최대한.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준비가 돼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지금 저희가 이제 서로 이제 위탁할 수 있는 지금 의료라든가 또 단체 이런 걸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협약해 놨습니다.

국장님 조례도 필요하고 다 좋은데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시잖아. 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해지면 안 되죠. 지금 물론 과장이 있으면 답변을 드릴 텐데 이게 보건, 요양, 복지 서비스가 동시에 들어가야 해요. 이게 통합 돌봄이에요. 이게 단순한 거 아니라고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지금 말로만 해서 때워서 될 일은 아니고 여기에 지금 보건 차원에서는 분명히 여기에 의료진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 편성이 돼야 하고 예산도 확보돼야 하고 그렇죠. 요양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할 것인가? 요양 관련해서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지금 전혀 지금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복지 서비스 이거 통합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문제잖아요. 지금, 이걸 가지고 이게 효율적으로 시스템화 돼 가지고 자동으로 연계가 돼서 운영이 체계가 됐을 때 이게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라든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지역 특화 서비스 사업으로 한 6억 7,000만원 정도 지금 이번에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미.

이거 이제 관련해서는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 좋아요.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하세요. 담당 과장이 없어서 질문을.... 담당 과장도 지금 이번에 진급해서 교육 간 건가요?

예.

그렇죠. 이거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팀도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준비를 잘하셔요. 단순하게 그냥 입으로 때워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건데 국가에서 정부 차원에서 보건 부분, 요양 부분, 복지 서비스 부문 이걸 통합 연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선행이 돼야 해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가능한 단체라든가 의료 자원센터라든가 그리고 업무에 연관된 데는 저희가 자꾸 지금 계속.

그러면 이거 지금 복지를 필요로 하는 분들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앉아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못 오고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순회 진료를 한다든가 의사가 분명히 투입돼야 하는데 의료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요양 서비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것을 통합적으로 통합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구체화되고 준비가 필요하다. 이게 아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야무지게 준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통합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앞서서도 조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합 돌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생각한 것보다도 앞으로 이 부분은 엄청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순창군에서 준비해야 할 게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선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우선 담당팀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고민들 많이 하시겠지만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조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주민복지과나 또 보건의료, 보건진료소든 여러 가지 돌봄 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이게 연계된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팀이 만들어졌다. 했잖아요.

예.

통합돌봄팀이라고요.

예.

거기에서 큰 틀은 컨트롤 할 건데 좋습니다. 지금 현재 27쪽에 보면 제14조 사무의 위탁이라고 돼 있어요. 군수는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아마 우리 집행부도 위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겁니다. 이 통합 돌봄 서비스가 시행되고 예산이 세워지고 업무 처리를 팀에서 할 수 없으니 이게 어떻게 보면 위탁해서 사무 처리를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또 이 부분은 일반 개인 단체는 안 됩니다.

예.

일반 개인 단체는 할 수도 없을뿐더러 본 위원이 예전에 주장했던 복지재단이 있었으면 우리 순창군에 복지재단이 설립됐으면 이 모든 일 처리를 그쪽에 위탁해서 순창군수가 재단의 이사장으로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업무를 처리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 복지재단이 안 만들어짐으로써 우리 행정에서 어디 위탁할 곳을 찾아야 하는 부분이 참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이 조례를 좀 수정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군수는 돌봄 통합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비 위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그다음에 공기관 단체 등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활 센터나 뭐나 이런 것들은 일반 단체가 아니에요. 공기관 단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일부 그쪽에서 돌봄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단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 명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단체라고 표기를 하면 일반 단체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곳으로 오해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명칭을 한번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명확히 좀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은 한번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단체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여기에 이제 해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렇죠. 일반 생각지도 못한 적십자 단체가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명칭을 명확히 조례에 삽입해서 이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희가 지금 아까 세부적인 그런 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각 해당 법인에다 지금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활 센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금 사업마다 지금 서로 연결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단체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게 단체를 넣어버리면.

예.

모든 단체에서 우리한테 이 부분은 줘라 이 부분은 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조례를 만들 때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

잠시만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담당 팀장님 계시면 담당자가 나오셔서 발언 대회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예, 우리 담당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TF팀장 김미경 통합돌봄 TF팀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경우가 지금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작년에 시범 사업에 참여해서 올해 실행 계획서 심의를 받고 자활센터, 시니어 클럽 관내 사회복지시설 법인과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요양이나 저희가 병원동행 서비스는 지원하려고 계획 수립이 완료된 상태고, 지금 다음 주 3월 30일 날 협약 체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 지자체에서 먼저 한 것을 보면 단체 같은 경우도 폭넓게 이제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면 단체까지 저희가 좀 더 신청할 때 좀 열어놔서 폭넓게 적용하고자 지금 조례상에는 단체 등 이런 식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럼 팀장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 순창군의 통합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TF팀장 김미경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5개의 특화 사업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협약 추진을 하면서는 단체는 어느 정도 역량이나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이제 시설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기존에 있는 시설 시니어 클럽이나 자활센터 위주로 기존 사업을 하던 곳과 협약 체결을 했고요. 추후에 다른 사업을 추진 할 때 혹시나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폭넓게 이제 열어둔 상태입니다.

폭넓게.... 지금 팀장님 말씀은 혹시 모르니.

TF팀장 김미경 예.

단체까지도 포함을 조례에 삽입시켜서 그때 필요할 때 이 단체에 수탁할 수 있다. 단체에다가 전체도 다 줄 수도 있겠네요?

TF팀장 김미경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사업이 광범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체에서 전체 사업을 수탁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현재도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5개의 사업을 다 시설별로 나눠서 지금 협약하고 있어서요. 단체가 일괄 수탁받는 경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 관내 여건상.

그러면 우리 팀장님 생각은 단체까지 넣어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TF팀장 김미경 예, 추후에 어떤 사업을 할지 또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타 지자체 조례도 많이 참고하고 해서 지금 만들어진 조례인데요.

좋습니다. 우선 우리 집행부에서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또 의회에서도 어차피 이렇게 조례에 삽입을 시켜도 어차피 또 수탁하려면 의회에서 또다시 논의하니까 정말 적정한 단체인지 그런 것까지도 의회에서 의결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건 주고 우리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이 조례가 통과 되고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시니어 클럽이나 여러 자활 센터나 이런 데에다가 일정 부분들을 수탁 주고 또 우리 순창군의 통합 돌봄 팀이라고 그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지금 돼 있나요? 통합 돌봄 팀이.

지금 3명 있습니다.

3명이요.

예.

우리 순창군에서 3명이 과연 이 많은 일 처리를 해낼까? 의구심이 들고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을 하라고 복지재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전에는 쉽게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재단을 만드는 걸 엄격하게 규제가 많이 돼서 예전에는 이렇게 인원수도 많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제재가 많이 내려와서 하지만은 복지재단이 또 통합 돌봄 관련으로 업무 추진을 할 수 있게끔 복지재단도 규모가 작지만, 거기에 맞춰서 한번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순창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여건이 불리하고 그러니까요. 앞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본 위원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또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집행부 믿고 수정은 안 하고 이 원안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재무과장님.

예.

혹시 감면 대상인 기업이 있나요?

저희 순창군에는 지금 없습니다.

대상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 통과시키기 전에 혹시 책을 폐기할 때 폐기 연수는 우리 순창군에서 몇 년으로 잡고 있나요?

특별한 연수는 없고요. 책이 파손이 되거나 아주 오래된 책은 별도 보관했다 필요한 데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건강연구수 실내 도서관에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때그때.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아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아주 파손된 것은 그냥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의안 내겠습니다. 순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순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올라왔는데 몇 가지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연 지도원 인원수는 몇 명으로 구분이 돼 있나요?

두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명입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금연 지도원에게 피복비 상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곳이 몇 곳인가요?

정확히는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있는 것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예.

그럼 다른 지역에도.

예.

지금 피복비 상해 보험료.

예.

조례로 제정한 데가 있었어요?

그 부분...

담당 팀장님 도움 좀 주세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를 보면 피복비 진안군이라든지 장수군 이런 경우는 피복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해 보험료 같은 경우는 진안군 다음에 장수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금연 지도원.

예.

야간, 새벽, 휴일 활동 하는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해요?

예, 야간에는 17시부터 22시까지를 야간으로 저희가 정하고요. 야간에 월에 10회를 활동을 하게 돼 있는데 야간은 4일을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일도 한 가요?

불특정하게 하고 있는데 휴일은 지금 저희가 활동을 안 하고 평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휴일은 안 하고 야간에 활동하고 새벽에도 합니까?

평일날.

평일날 새벽에도 해요?

17시부터 22시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만들었을 때 지금 조례가 야간이나 새벽에 이런 규정이 있나요? 혹시 아니면 따로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정해서 이렇게 나가라고 시간대를 정해주는 건가요?

저희도 조례 7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어요.

예.

야간, 새벽 조례에는 야간, 새벽, 휴일 등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휴일에 안 왔는데.

그게 이제.

조례가 조례에는 휴일까지도 다 넣었어요.

예.

새벽도 넣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안 맞지 않나?

그런데 운영상 새벽이라든지 휴일에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평일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현행은 새벽, 야간, 새벽, 휴일 등을 빼버리고 지금 이렇게만 넣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7조를 다 삭제하고요. 기존의 현행대로 삭제하고.

예.

지금 군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금연 지도원에게 1일 최대 5시간 범위 내에서.

예.

최저 임금에 따른 해당 연도 최저 임금의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예.

시간대는 보건사업과에서 정해서 운영하겠다.

예.

기존 거는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종전의 내용 말씀이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잘하셨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지도원들도 개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심야라든지 새벽까지 지도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불가피 도 단위에서 합동 점검이 있다든가 그러면 시간 변경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15시간.

예.

15시간.

예.

지금 잡으면 우리 지금 최저 임금법을 조례에다 집어넣었어요.

예.

그렇죠. 1일 최대 5시간 범위에서 최저 임금법 우리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최저 임금법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죠?

저희가 관련 내용은 저희가 한번 검토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법에 의해서 장관이 매년 고시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이제 4만 원으로 이렇게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최소한 시급은 지급하는 게 맞다.

최소한의 시급으로 지급하는 건 맞는데.

예.

정말 이제 이 부분을 예전에는 수당으로 이렇게 금액을 정해서 그걸 줬었는데 지금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예.

이렇게 지급하겠다. 그럼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기 엄청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최저 임금법을 넣어버리면 지금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이었을 때 주휴수당 포함해서 주는가요? 아니면 포함할 계획인지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저희는 월 10회를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수당이랄지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된다고.

주 15시간 안 넘는가요? 일주일에.... 팀장님 주 15시간 혹시 이렇게 배정하는데 넘게 배정이 된가요? 아니면 피할 수 있는 건가요?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팀장 육승희입니다. 저희가 주 몇 시간 15시간을 딱 정해놓지 않고 월평균으로 10일 정도 하루에 5시간 정도 규정해서 근무하고 있어서.

10일이면.

예.

10일이면 5시간이면 50시간이잖아요.

예.

주휴수당을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최저 임금법에 의해서 주휴수당을 주게 돼 있어요. 주 15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배정하실 때 15시간을 피할 수 있는 건가?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주는 건지? 그런 계획을 잡고 지금 있으신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주휴수당은 따로 포함하지 않고 근로 시간에 따라서 시간별 단가에 따라서 드리고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과는 조금 근로 형태가 다른 것 같아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행정에서 최저 임금법에 따라서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사업과뿐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최저임금법 도입하는 데는 앞으로 여기까지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를 합니다.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 순창농요금과들소리전수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창농요금과들소리전수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농요금과들소리전수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농요금과들소리전수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농요금과들소리전수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농요금과들소리전수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30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