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덕 의원 발언

과장님, 기부자에 관련해서 제24조에 보면 기부자 예우를 신설하셨어요.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항에 대해서 예우할 수 있다.”라고 일곱 가지 정도를 이렇게 기부자 예우 관련한 세부 내용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군수가 기부자에게 예우할 수 있다. 단, 기부자의 동의하에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제5항 같은 경우 “홈페이지, 소식지, 관내 신문 등에 대한 기부자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도 아니고 “공표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신설되는 조항이니까 거기에다 “기부자 동의하에 예우할 수 있다.” 이런 단서 조항을 좀 달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조항인데 이게 혹시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고 했는데 이게 수정이 안 됩니까? 과장님, 제6조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1항에서부터 4항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 세부 규칙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관광객들이 오면 사전 예약제가 시행이 되고 있죠?

당일 예약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관광택시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택시들이 준비되어 있다가 관광택시가 와서 그 손님을 픽업해서 가시면 그분들도 일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죠? 아니, 과장님, 관광택시라는 것은 울진군을 관광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된 분들이 예약을 하죠,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 철도역사라든가 터미널에 내려서 관광택시를 거기에서 휴대폰으로 또는 전화상으로 예약을 했다. 그러면 예약이 성사가 되는 거죠? 그럼 일반택시는 그 손님을 태우고 가려고 준비 중인데 그 관광택시가 와서 태워 가면 일반택시의 불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후포에서 만약에 사전 예약을 해서 덕구온천까지 가게 되면 일반요금이 얼마 정도 미터기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한 7만 5,000원 나옵니다, 7만 5,000원. 후포에서 덕구온천까지 미터기를 켰을 때.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 우리 관광택시를 이용해서, 조금 편법이 되겠죠. 그러면 예약을 하게 되면 3만 2,000원 정도면, 자기부담금 3만 2,000원이면 덕구온천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4시간에 3만 2,000원을 자부담하게 되면 7만 5,000원 택시비용의 비용을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작년에 2건 있었죠? 2건? 당일 예약을 통해서?

과장님, 그러니까 이 세부규칙 안에 당일 예약에 대해서 그냥 바로 예약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보완이 필요하고 운영위원회가 개최될 때 이런 사례를 근거로 해서 한번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십시오. 세부 운영 규정은 실질적으로 조례안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