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격화되고 있는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폭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어업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발생한 중동전쟁으로 인해 우리 지역 어업인들이 처한 현실은 그야말로 생존을 걱정해야 할 위급한 상황입니다. 유가 폭등으로 인해 어업에 필수적인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오는 4월 1일부터는 조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어업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면세유는 원유 공급 특성상 다음 달 공급가를 한 달 전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월 현재 가격은 미국·이란 전쟁 전인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대미 환율의 평균 가격으로 결정되어 공급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달 말 결정되는 4월 면세유 가격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달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200리터 한 드럼당 17만 5,0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는 한 드럼당 가격이 9만 5,000원쯤 더 올라 지금보다 54% 상승한 27만 원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업을 나가면 손해, 조업을 나가지 아니하면 생계를 위협받는 현실’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한 상황인 것입니다. 어업은 개인의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며 수산물 유통업, 관광업, 외식업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진 기반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지역 어업의 붕괴에 이어 지역경제 전반이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울진군 차원의 긴급 유류비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검토에 머물지 말고 즉각 집행 가능한 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와 협력하여 면세유 추가 지원 및 보조금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고유가 시기에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한 드럼당 26만 원까지 치솟자 정부는 어업인들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어업인 면세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참고하여 어업 분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유가 변동에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업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유가 폭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업 분야 경영안정 지원 체계를 견고히 구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행정은 위기 상황에서 그 존재 가치가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 어업인들이 바다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울진군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할 때입니다.

손병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이 적극적이고도 신속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난해 7월 후포 앞바다 왕돌초 인근 해상에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위한 전기사업 허가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이 되었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울진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지역 주민들은 사전에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내용을 인근 주민들과 이해당사자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등한시한 발전사업자와 울진군의 행태에 실망감을 표출하며 발전사업 허가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계기로 발전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육상과 해상의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에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제출하는 현행 법령상 절차에는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논의 기간을 보장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사전에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였고 풍력발전 사업자가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울진군의 육상과 해상에 설치되는 풍황계측기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주민의 수용성 등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7조에서는 풍황계측기 설치 요건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권고사항과 풍황계측기 설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고, 이어서 조례안 제10조에서는 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앞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률과 시행령, 행정규칙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체계와 정부 기조의 변화에 따라 재생에너지 관련 법령이 앞으로도 수차례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본 조례안이 의결되어 시행된다면 집행부에서도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이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변호사 자문부터 최종 법제처에까지 질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그 질의에 대한 답을 회신을 하고 거기에서 수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10조 2·3항에 보면 “문화·역사·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이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따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검증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에 대한 홍보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관광자원에 대한 이런 인식을 따로 이렇게 검증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만 하고 이렇게 바로 투입하는 이런 식으로… 아니, 지금 홍보를 하셔야 될 부분,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역사에 대한,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돼야 되는데 그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현장에 투입이 되는 건지 아니면 교육만 이수하면 바로 이렇게 투입을 하는 건지?

조금 이렇게 기본을 더 갖춘 상태에서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으면 만족감이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배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접수를 받고 그에 대한 어떤 공정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혹시 없습니까?

어떤 부분에 공정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되면 이게 또 시행하는데 산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행복택시, 우리가 취약 지역에 보면 택시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하고 마찰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가지고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번씩 주택가를 다니다 보면 지붕이 없는 건물들이 있는데 혹시 이것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 철거를 안 해도 지붕만 우리가 이렇게 철거하는 이런 사업인 겁니까? 그런데 이것 선정 기준에 있을 때 완전 철거를 안 하면, 지붕만 없애는 경우도 보니까 이게 미관상에 보기도 흉하고요.

이게 오히려 더 이렇게 보조금만 낭비하는 사례가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간혹 가다가… 간혹 보다 보면 뼈대는 남아 있고 지붕만 보조 받아서 이렇게 제거하는 상황들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보기에 좋지는 않더라고요. 같이 협의를 할 때 이 부분도 완전 철거가 된다는 가정하에 지원을 해 주시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보완이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