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홍보팀장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박영길 의원님, 황현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영길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황현철 의원)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울진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 제290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울진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3일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영길 의원님, 김복남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정례회 운영을 위하여 2026년도 1차 정례회는 당초 6월 10일에서 9월·10월 중으로 변경하고 그 집회일을 제10대 울진군의회 개원 후 협의하여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에 대표위원 황현철 의원님, 위원 김진오 님, 위원 김영동 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원 연구단체 연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진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에 의거 의원 연구단체 활동에 따른 결과보고 및 공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신 의원 연구단체는 총 2개 단체로 “울진군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비용 분석과 지속가능한 시설정책 방향 연구모임”과 “지속가능한 울진의 미래를 위한 연구모임”입니다.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서 사전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던 사항으로 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 또는 최종 성과품을 울진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원 연구단체 연구결과 보고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금강송면 일대에서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쪽 주민들한테는 그에 대한 답을 말씀을 드렸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울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제10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 4에 브랜드 슬로건에 ‘대한민국의 숨, 울진’을 추가 반영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슬로건을 제정한 것은 언제쯤 되죠? 시기가? ’23년도에 했습니까?

지금이 몇 년도죠? ’26년도죠? 그때 제정할 때, 슬로건을 만들었을 때 그때 이것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적극행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울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제12항에 대해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그럼 제가 질의 한 가지 할게요.

국가산단 조성,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주요 현안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존속기한을 ‘2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 합니다. 이게 무슨 법적인 규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3년 후에는 이 조직이, 인원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까?

향후에는 3년 안에 사업소로 변경해서 인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한 기간을 연장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제1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울진 청년창업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울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5조 “30만원”을 “4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제10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을 때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이라든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뭐죠?

그럼 결국은 5조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세금을 거두는 기준에서 사실상 세금을 상향 조정해서 30만 원에서 45만 원 미만까지…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제15항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제1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만약 이 조례안이 부결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 제1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울진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또 질의를 해봐야 되나.

과장님,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별도 공간을 조성하려는 그 예산은 어디에 서 있죠? 군비로 수행하려고 합니까?

예, 예산? 별도의 공간을 조성하려면 예산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었을 때 별도의 공간을 만든다 하는 것은 향후에 예산이 투입될 여지가 보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자,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은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걸 고민을 하고 별도의 공간을 조성한다고 조례를 만드는 게 맞지 않나요? 향후에 뭐, 이런 예산이 수반됐을 때 하여튼 의원님들이, 계시는 의원님들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제18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제1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5조? 5조4항에 보면, 5페이지입니다. 4항 1번에 보면 지역 군의원이 위촉이 되는 것 같은데 지역 군의원이 뭐예요?

아시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20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울진군 백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울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한번 볼게요. 6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장애인한테 이제 관내·관외로 구분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그걸 왜 구분을 하죠? 약자는 똑같은 약자인데, 그리고 장기기증자, 기증희망자는 등록증을, 그러면 관외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다자녀 가정 그것도 관외도 상관이 없는데, 장애인만 유독스럽게 관내만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 같고.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관외든 관내든 약자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편견을 두고 울진군에서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든다면 이걸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겠어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외의 다자녀는 해 주고 장애인들은 관내가 아니면 안 해주겠다? 이런 발상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여튼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