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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9회 제2차 본회의2026-03-26

김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무송

최무송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순조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장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13일 손혜진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3월 17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의안 등 11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제의사항입니다. 최무송 의장님께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의장

장영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손혜진 의원님, 김형수 의원님, 정재성 의원님, 이숙희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손혜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 자유발언(손혜진 의원·김형수 의원·정재성 의원·이숙희 의원)

손혜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주민 곁에서 애쓰시는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용봉·매곡·삼각·일곡동 지역구 진보당 손혜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끄머니 발행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 편의주의를 지적하고 수요자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북구가 발행한 지역화폐 부끄머니는 발행 이틀 만에 전량 소진되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료 제시) 발행 당일 광주은행 전 지점은 부끄머니를 발급받기 위해 찾아온 주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소액의 혜택을 위해 연차를 내고 온 직장인부터 지팡이를 짚고 나오신 어르신까지 우리 주민들은 끝 모를 대기시간과 혼잡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상적인 금융업무로 은행을 찾은 주민들마저 부끄머니 발행 인파에 밀려 평소보다 몇 배의 대기시간을 허비해야 했고 업무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자료 제시) 이러한 혼란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는 지역화폐를 주민의 다양한 이용 환경을 고려해 카드형과 모바일형으로 병행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카드형은 오프라인 발급이 가능해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모바일형은 발급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오프라인 창구와 모바일 플랫폼을 함께 활용할 수 있음에도 집행부는 오프라인 창구에만 의존하는 선불카드로 부끄머니를 발행하였습니다. (자료 제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은 지방자치단체가 10%를 초과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추가 할인율은 후 캐시백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머니는 발급 시점에 모든 할인율이 적용되는 구조로, 사실상 후 캐시백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집행부는 행정편의를 위해 조례의 취지를 외면하고 중앙정부 지침과도 어긋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료 제시) 다른 자치구의 사례는 더욱 선명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광산구는 앱과 연동되는 카드형과 모바일형을 함께 발행하여 불필요한 대기행렬 없이 발행을 진행하였고 사용 편의성을 높여 정책 효과를 제고하였습니다. (자료 제시) 서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별도의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온누리상품권 이용 시 추가 환급금을 제공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주민은 별도 발급 절차 없이 혜택을 누리고 소상공인은 즉각적인 매출 증가 효과를 얻으며, 행정은 비용과 업무를 줄이는 보다 효율적인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문인 구청장은 부끄머니가 발행 1일 1시간 만에 완판되었다며 성과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과연 조기 완판이 행정의 성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겠다는 정책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취지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주민이 존중받지 못하고 불편을 겪는다면 그것은 결코 성공한 행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전시 추경을 편성하며 소비쿠폰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집행부는 부끄머니 발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온누리상품권 및 광주상생카드와의 유기적인 연계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자료 제시)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입니다. 연계 정책은 동일한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부끄머니를 단독 발행했을 때보다 3배 이상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시비로 이미 지원되고 있는 기존 지역화폐에 구비로 5%의 추가 지원금만 지급하더라도 주민들에게는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면서 지역 내 소비를 훨씬 더 크게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방식은 구비를 마중물 삼아 국·시비 재원을 견인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시) 다음은 높은 편의성과 비용 절감입니다. 온누리상품권과 광주상생카드는 이미 주민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정착되었습니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별도의 발행 비용이나 대규모 홍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필요가 없어 행정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후 캐시백 지급은 실제 소비가 이루어진 후에 할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우리 지역 내에서 반복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과 광주상생카드는 이미 검증된 애플리케이션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배달앱 ‘땡겨요’와도 연동되어 있어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부끄머니를 단독 발행하는 것에 비해 구정 성과를 부각시키거나 눈에 보이는 실적을 만드는 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이 지향해야 할 가치는 화려한 성과가 아니라 주민의 삶이 편안해지는 실용에 있어야 합니다. 지역 경제의 선순환과 주민 편익 증진이라는 지역화폐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길을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 행정이 나아가야 할 진정한 책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오늘 비록 정책의 한계와 아쉬움에 대해 말씀드렸으나 그동안 현장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애써오신 여러분의 헌신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9대 의회 기간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의장

손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봉동, 매곡동, 삼각동, 일곡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형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제2공구 구간의 방음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의 건강권과 정주 환경 보호를 위해 방음시설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는 1973년 2차로로 신설, 1986년 4차로로 확장 이후 50년 이상 공용 중인 노후 고속도로를 확대하는 총사업비 7,934억 원 규모의 국가사업입니다. 차량 정체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중요한 사업이나 이러한 기반 시설 확충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제2공구 구간에는 방음터널과 반방음터널이 혼합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바로 이 방음시설의 설치 방식에 대해 주민들의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호남고속도로 인접 쌍용예가아파트 주민간담회에 직접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께서는 수십 년간 겪어온 고속도로 소음 피해의 심각성과 이번 확장공사에 따른 추가 피해에 대한 깊은 우려를 생생하게 전해 주셨습니다. 주민들께서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은 현재 공사 계획상의 방음시설 배치입니다. (자료 제시) 한국도로공사의 공사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제2공구 구간의 방음시설은 양방향 방음터널 구간과 반방음터널 구간이 혼합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방향 방음터널 구간은 쌍용예가아파트 102동까지만 적용되고, 103동에서 광주예술고등학교까지의 구간은 천안 방향으로만 반 방음터널이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쌍용예가아파트 103동 이후 구간의 순천 방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이 여전히 차단되지 않은 채 주거지역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구간은 주거지역과 고속도로 간 이격거리가 매우 가까워 반 방음터널만으로는 실질적인 소음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현재 서광주IC 구간에 양방향 방음터널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주거 밀집도가 낮아 방음벽으로 대체해도 주민 피해가 크지 않으므로 이 구간의 예산을 재배분하여 쌍용예가아파트 103동에서 광주예술고등학교까지의 구간을 양방향 방음터널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전체 사업비의 큰 증가 없이도 실질적인 주민 보호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께서는 광주시 내 다른 지역의 순환도로 및 고속도로 인접 아파트 단지에는 이미 방음터널이 설치되어 소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시며 유독 용봉동 지역만 방음터널이 아니라 반 방음터널 또는 방음벽 설치에만 그치는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셨습니다. 풍암동, 광주대 인근 등 유사한 환경의 지역에는 광주시 예산을 투입하여 방음터널을 설치해 준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봉동 주민들은 수십 년간 기다려왔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간담회에서 주민들께서 가장 절박하게 호소하신 것은 설계변경의 시급성입니다. 공사 기간이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예정된 만큼 제2공구 구간의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설계변경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는 방음터널 외에도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와 연관된 주변 교통 인프라 개선에 대한 주민 요청도 있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용봉동이 2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어 지역 일체감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과거 중흥에스클래스아파트와 쌍용예가아파트 사이에 용봉택지지구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으나 장기간 미집행으로 폐도된 상태입니다. 이번 확장공사를 계기로 용봉택지지구로의 연결도로를 신설하여 용봉동의 지역 일체감을 회복하고 주민 이동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첫째,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제2공구 방음시설과 관련하여, 쌍용예가아파트 103동에서 광주예술고등학교까지의 반방음터널 구간을 양방향 방음터널로 변경하는 설계변경 방안을 광주광역시 및 한국도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광주IC 구간의 양방향 방음터널을 방음벽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사업비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주민 보호를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봉택지지구 연결도로 신설과 운암교 6차선 확장 등 주변 교통 인프라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설계변경 협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주민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해당 구간의 공사가 본격 착수되기 전에 설계변경이 확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민원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그리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보장받기 위한 정당한 요구입니다. 고속도로는 한 번 설치되면 수십 년간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인 만큼 초기 설계 단계에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지키는 것은 행정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에 그치지 않고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의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국동, 양산동, 신용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재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북구청 농업 행정의 현실과 그에 따른 농업 직렬 사무관 및 주무관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은 단순히 농사를 짓는 산업이 아닙니다. 재난, 민원, 보조사업, 현장 행정이 복합적으로 얽힌 매우 중요한 행정 분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구청 농업 행정은 이 중요한 역할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료 제시) 현재 북구청 시장산업과는 2026년 본예산 기준 104억 9,000여만 원 규모로, 북구청 전체 과 중 예산 규모로 12위 수준입니다. 농업 관련 예산만 따로 보더라도 약 97억 1,000여만 원에 이르고, 이는 시장산업과 전체 예산의 92%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큰 비중입니다. 이처럼 비중이 크다 보니 해야 할 업무도 너무 많습니다. 농업직 공무원들은 공익직불제, 농민 공익수당, 재해대응, 학교 급식, 특산품 홍보, 농지 취득 등 사실상 농업 전 분야의 행정과 민원을 동시에 떠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농업 직렬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특히 건국동의 현실은 더욱 심각합니다. 건국동은 넓은 농지 면적과 다양한 농업 민원을 안고 있음에도 현재 농업직 직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건국동에 배치받은 주무관이 퇴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주무관이 해야 했을 업무를 보면 농지 업무, 직불제, 재해, 바우처, 친환경, 농업 정책, 유통 업무 등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단 한 명이 2,850여 명의 농업인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농업 특성상 현장에 수시로 나가고 행정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지원금 신청을 안내하고 접수도 받아야 합니다. 그와중에 누락이라도 일어나면 엄청난 민원이 시달리게 됩니다. 게다가 각화 도매시장 이전 및 광주 의료특화단지 관련 부동산 거래에 있어 투기성 농지 취득 자격 문제 발생 시 민원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과도한 업무량을 오롯이 혼자 감당하고 민원도 책임도 9급 한 명이 떠안아야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합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건국동에는 농업직 두 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3년 9월 예결위, 2024년 12월, 경제복지위 및 예결위, 2025년 2월, 경제복지위에서 과장님, 국장님, 부구청장님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달라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건국동의 농업직 두 명은 최소 인력입니다. 주무관 한 명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겨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짚고 싶은 것은 부서 규모와 인력 배치의 불균형입니다. (자료 제시) 시장산업과는 북구청 전체 과 중 예산 규모가 12위 수준임에도 인력 규모는 그 업무량과 중요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남구와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업 경영체 기준 북구는 7,530곳이고 남구는 7,661곳입니다. 이처럼 우리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남구는 이미 농업직 사무관이 배치되어 있고, 농업직 공무원 숫자도 북구보다 3명이나 더 많습니다. 게다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경우를 봐도 동구, 남구는 3명이고 서구, 광산구는 4명인데 반해 북구는 2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센터장도 없어 팀장이 센터장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구는 농업 행정의 현장성이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으로 농업 행정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우리 북구는 지산 딸기, 무등산 수박 등 지역 특산물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직 인력의 확충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특산물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미래 먹거리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특성화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면 농업직 인원 확충은 필수적입니다. 저는 북구가 농업을 지역의 미래를 지키고 북구의 미래 먹거리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바로 충분한 농업직 인력 배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00여 공직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계신 점 항상 송구하고 감사드립니다. 직렬은 다르더라도 한 사람의 공무원으로서 누구나 맡은 자리에서 느끼는 책임과 어려움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규모와 업무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북구 농업 행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농업직 인력 보강에 너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의장

정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두암 1·2·3동, 문화동, 풍향동, 석곡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의 예외 인정과 기존 어린이집과의 보육 상생, 그리고 지속 가능한 재정 부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우리 북구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약 7,000세대가 넘는 신축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500세대 이상 단지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해 관내 민간 가정 어린이집 19개소가 폐원하였으며, 기존 어린이집들은 저출생으로 인해 정원 충족률이 4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심각한 운영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먼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는 법령에 명시된 설치 예외 규정을 왜 외면하고 있습니까?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는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는 의무 설치라는 원칙만 고수한 채 국공립어린이집 인가를 계속 내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재정 부담의 지속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설사의 기부채납으로 시설이 지어지니 예산 부담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는 순간부터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건비, 운영비, 각종 수당에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됩니다. 특히 인건비는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부담되지만, 운영비와 처우개선비 상당 부분은 구비로 충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기존 어린이집은 문을 닫고 새로운 시설에는 세금이 계속 투입되는 이중적 비효율 구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확대가 아니라 현장 상황과 지역 수요에 맞춘 책임 있는 운영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신규 어린이집 설치 시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의 예외를 인정해야 합니다. 주변 어린이집의 충원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일률적인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무리한 대규모 인가를 하기보다는 수급 상황에 맞게 인가 숫자를 현실적으로 제한하거나 신규 설치를 유보 또는 조정하는 등의 탄력적인 인가가 필요합니다. 둘째,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신규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권을 오랜 기간 지역 보육을 지켜온 기존 어린이집에 우선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확대함으로써 불필요한 신설을 줄이고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지역 보육의 연속성을 지키는 동시에 현장의 전문성과 경험을 공공보육에 접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중장기 보육 수급 계획 수립 등 지속 가능한 재정 부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무분별한 확충은 초기 설치 비용뿐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별 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 보육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공보육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원칙만을 반복하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행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보육 생태계를 위한 정책적 유연성입니다. 보육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공공성, 형평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북구의 보육 정책이 누구 하나 무너지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의장

이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심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들은 안걸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 발언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을 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제30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안대로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제30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장 제의) ---------------------------------- 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홍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영임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영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고 여비 부정수령 시 환수 및 가산징수 규정을 신설하여 출장여비 부정수령을 방지하고, 건전한 예산 집행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과정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홍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회 홍보 서포터즈 운영과 관련하여 서포터즈 참여 요건을 완화하고 임기 및 해촉 기준 등을 정비하여 서포터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회 홍보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안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주민 의견수렴 및 사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직원 보호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입법·법률고문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함으로써 장기 연임에 따른 특정인 반복 위촉을 방지하고 고문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홍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록에 실음

무송

최무송의장

고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홍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되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조와 광주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3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 규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기대서 의원님, 손혜진 의원님, 공인회계사에 김시영 님, 노우준 님, 이한숙 님, 임아영 님, 세무사에 이효정 님, 이상 7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추천된 7명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기대서 의원님, 손혜진 의원님, 김시영 님, 노우준 님, 이한숙 님, 임아영 님, 이효정 님, 이상 7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된 순서에 따라 최기영 의원님, 김형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