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활성화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공단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보고의 건이 2026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고 1건의 보고사항을 청취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정창수 의원)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명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공무원노조 남구지부 단체협약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일부개정 및 신설의 필요성이 있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15조제3항으로 당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20일을 부여했던 안식휴가를 25일로 확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휴식과 자기개발의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누적된 스트레스 해소 및 공직의 안정성을 강화하였으며, 안제15조제6항은 배우자가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 동행하는 남편공무원에게 동행휴가를 제공하여 배우자의 난임에 따른 심리적·신체적 부담을 부부가 함께 나누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제15조제7항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의 3에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에게만 선거 휴무를 제공하고 있는바, 동의 간사와 서기 및 본청의 선거상황실 등 선거 지원 근무자에게도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준하는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선거 사무에 동원되는 공직자들의 처우개선 및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드린 개정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에게 휴식 부여 및 배우자 난임치료시 남편의 동행을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선거사무종사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의 박용화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도국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하나의 공동주택, 학교 시설물 부지가 서로 다른 동에 걸쳐있거나 주민생활권이 행정구역과 불일치되어 있는 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생활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진월한국아델리움아파트와 광주대학교 부지의 법정동을 하나로 일치하는 내용과 대남대로를 기준으로 북쪽 필지 중 봉선동 지번을 백운동으로, 방림동 지번을 양림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양림동과 방림동에 혼재되어 있던 대남대로 북쪽 필지를 양림동으로 일원화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양림동 관할 법정동 내에 방림동 지번이 부존재하게 되어 양림동, 방림1동, 방림2동 관할구역의 해당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의 박용화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공단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권윤중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일반안건인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공단위탁 동의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구 공공체육시설 4개소의 운영 및 관리를 전문공공기관인 남구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시설관리 노하우를 가진 전담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상시 질 높은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위탁하려는 시설은 진월복합운동장, 승촌파크골프장, 효천축구장, 승촌게이트볼장 총 4곳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며, 시설의 유지관리부터 사용료 징수, 안전사고 예방 및 민원처리와 같은 운영 전반을 공단이 책임지게 됩니다. 총 위탁사업비로는 올해 7월부터 2028년까지 총 9억 5700만 원으로 전액 구비로 지원될 예정이며, 2026년 하반기로는 약 1억 8000만 원 우선편성하였습니다. 위탁예산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업비는 이번 4개 시설뿐만 아니라 봉선테니스장을 포함한 5개 시설의 통합운영을 전제로 산출되었습니다. 봉선테니스장은 작년 조례 개정을 통해 이미 위탁이 결정되었지만 아직 이관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번에 4개 시설과 함께 공단으로 일원화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예산안에 통합반영하였습니다. 운영인력은 효율적인 현장관리를 위해 공무직 5명과 시간제 3명 등 총 8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인력을 채용할 때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인력의 고용승계 원칙을 우선 검토하되 공단의 인사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성을 검토해본 결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경상수입비율이 55.5%로 책정되어 공단위탁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다목적체육관과 이 시설들을 통합관리하게 되면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단의 전문 기술직 인력이 직접 시설을 상시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남구 공공체육시설이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활기찬 여가생활을 누리는 소중한 공간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공단위탁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주광역시 남구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박용화 의원)

박용화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관광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관련 상품 개발과 홍보 등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내 관광 인구 증가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활성화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음식관광 활성화의 정책 목표 및 방향, 활성화 사업의 계획 및 추진, 재원 조달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음식관광 상품개발 및 육성지원사업, 홍보 및 마케팅 사업, 네트워크 구축 등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서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안제8조는 관내 관광관련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산·유통·소비하는 주체 간의 공정한 거래를 하는 지속가능관광을 추진하고 지속가능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 법령 및 제도개선등 공동목표를 향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대응과 보조를 맞춰 나아가기 위한 협의회입니다. 규약의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안제18조의 2 제4항 사무의 위탁운영 및 관리사항입니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 위탁기간 및 재위탁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제5조의 3 포상사항입니다. 협의회 또는 지역관광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임원단 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8조1항 임원의 임기사항입니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변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광주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과장 박미숙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2026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에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가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의 다양한 계층의 관계자 참여를 통해 기후위기대응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11조에서는 2045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안제12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으로 다양한 계층의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안제29조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서 재단법인 국제기후 환경센터를 삭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원산이동경로당 영구시설물(태양광발전설비) 축조 동의안

탄소중립과장 박미숙입니다. 원산이동경로당 영구시설물(태양광발전설비)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구 공유재산인 원산이동경로당의 옥상 유휴부지를 원산이동마을자치회에 임대하여 영구시설물인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에 따라 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26년 주민수익창출형 제2호 태양광발전소 설치계획에 따라 원산이동경로당 옥상에 마을공용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발전수익을 경로당 운영비 및 마을복지사업에 사용하는 등 마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주체는 원산이동마을자치회이며 설비용량은 10.1키로와트입니다. 경로당 옥상 임대기간은 최초 10년으로 하나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운영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본 동의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햇빛소득마을조성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에너지복지구현을 위해 꼭 필요하오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산이동경로당 영구시설물(태양광발전설비) 축조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광주광역시 남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상길 의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남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해 환경오염과 폐기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행사·축제 및 일상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를 통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부문과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에서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제5조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제6조에서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남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