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신종혁 의원 발언
신종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이 3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소영 의원)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정비하고 관련 권리 규정과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경력보유여성등’과 여성고용업종 등의 정의를 신설하여 조례시행에 필요한 기본 개념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취업, 창업 지원, 직업교육훈련, 일경험 지원, 여성고용업 등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관련 정책과 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 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장
노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상위법이 경력단절 예방을 넘어 경제활동 촉진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일시적 노동시장 이탈을 ‘단절’이 아닌 ‘보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여성 인력의 경제적 가치를 존중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로 변경하여 노동 경험을 존중하는 인식 전환을 도모하였고,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정책의 체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구체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단순한 용어 정비를 넘어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며, 지역사회의 성평등한 고용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오영순위원
제가 우리 담당관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6조에 보면,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하여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껏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해서 경력단절 조례에 관련한 사업을 하신 적 있나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마이크 꺼짐) 지금 여성가족친화마을 조성사업 (마이크 켜짐)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기금사업으로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 보유 여성 대상의 대표들과 함께 멘토 멘티 연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저는 이제 조례도 전부개정하고 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지원사업, 직업교육훈련도 하니까 조례의 취지에 맞게 조금 더 광폭적인 활동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네, 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없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 남구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김광수 의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독박 육아, 저소득, 미취업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육아 스트레스는 산후 우울증과 정서적 불안의 원인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영유아 보호자의 육아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소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대상을, 안 제5조는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육아 서비스 지원 사업, 육아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조성, 육아 친화 기업 참여 및 확산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관련 사업 추진 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8조는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육아의 신체적·심리적 부담이 지목되고 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 지정을 통해 구민의 공감대와 참여를 유도하여 실질적인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육아 스트레스라는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영유아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우리 구 전역에 육아 친화적이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남구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가족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구가족담당관 김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신종혁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구가족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5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은 남구구립 아이꿈 어린이집 1개소입니다. 남구구립 아이꿈 어린이집은 효천로 176, 임암동 광주효천LH 1단지 내에 위치해 있으며, 2022년 2월 10일 인가 받아 김연 원장이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3조와 「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2026년 1월 30일부터 2026년 3월 4일까지 실시한 어린이집 운영 성과 평가 결과 90점 이상의 ‘탁월’ 등급을 획득하여 뛰어난 성과를 보였으며,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활용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라 2026년 2월 24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성을 심의하고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특화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보육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5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남구구립 아이꿈 어린이집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의무어린이집으로서 민간의 축적된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서비스 질 향상 및 효율적 시설 관리 측면에서 직접 운영보다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인건비와 운영비 등 소요 예산이 2025년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출되었고, 공개경쟁 방식을 통한 수탁자 선정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법령상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민간위탁 운영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여기 보면 위탁운영 조건에 2개 이상의 취약보육 실시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뭐뭐 하고 있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마이크 꺼짐) 여기는 영아도 하고 있고요. 장애아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영아는 다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마이크 켜짐) 예, 영아 기본이고 다문화아동, 야간연장도 기본 하고 있고요. 여기는 조금 다른 곳과 다르게 장애아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요, 몇 명이나 등원하고 있는가요? 장애아들이.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장애아.
영순
오영순위원
네, 정확한 것……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작년, 아니 작년이 아니죠. 올해 상반기에 방문했을 때는 4명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통합이기 때문에 같은 나이대별 반에서 같이 애들이 생활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담당 선생님도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담당…… 장애 전담 선생님?
영순
오영순위원
예.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 그렇게는 아니고요. 장애 전담일 때만 장애교사를 채용을 하고요. 장애 통합일 때는 일반 보육 교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을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공립이 계속 늘 때마다 저번 회기 때도 민간위탁 동의안도 올라오고 했었는데, 위탁기간이 다 달라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네, 네.
영순
오영순위원
5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한번 해 보는데, 우리가 보통 3월을 신학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네, 네.
영순
오영순위원
어린이집도 그렇게.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학기 시작.
영순
오영순위원
학기 시작을 하는데 위탁기간을 12월 31일자로 전체를 한번 맞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행여 위탁을 계속 재위탁을 받고 하면 좋겠지만 안 그랬을 때 보육의 연속성이 확보가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2031년 5월인데, 줄이는 것은 그렇다면, 2031년 12월 31일자로 이렇게 한다든가 하면 학부모들한테도 좀 더 선택할 때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에 일 다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네……
영순
오영순위원
지금 우리 국공립이 남구에 몇 군데가 있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국공립이 현재 31개.
영순
오영순위원
자, 31군데를 12월 31자로. 연은 다르겠죠. 그렇게 한다면 일하는 것도 서로, 집행부도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에 1박 2일로 해도 되니까.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겁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31개인데, 5년씩 재위탁하고 10년이 되면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하는데, 만약 10개이다. 저희가 이번에 공개모집 할 때 1개소에 14명이 접수를 했는데, 10개라고 하면 하루에 1개소씩밖에 못 하거든요?
영순
오영순위원
14일 하면 되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침에 5년이라고 못박아져 있어서 기간을 더 늘리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시기에 맞춰서 일정을 맞추어가게끔……
영순
오영순위원
일단 한번 맞춰서 저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통장단들이 그렇게 맞춰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 무슨 말씀드리니까 왜 위원회를 다 서면으로 하냐고 하니까 위원회비가,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라고 말씀하셨다면 이런 것들은 기간이 비슷하면 12월 31일자로 하면 3개나 4개는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는 게 생기면, 행정력도 덜 낭비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드린 거니까 한번 과 차원으로 전체적으로 놓고 31개가 올해 12월 31일에 다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작 연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상반기, 하반기 저희가 그것은 고려하거든요. 상반기에 있는 것은 상반기에 민간위탁 동의를 하고.
영순
오영순위원
전체로?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보통은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고려해서……
영순
오영순위원
행정의 편의성도 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의 연속성, 만약에 위탁자 운영 주체가 바뀌었을 때 엄마들이 그 운영 주체를 믿고 보냈다는 말이에요, 학부모들이.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런데 운영 주체가 바뀜으로써 고민하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안 한번 해 봅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예, 김경묵 위원입니다. 우리 국공립이 지금 서른 몇 군데 있죠?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31개소, 3월 기준애.
김경묵위원
그러면 이 국공립을 매년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 지금 저희가 「주택법」과 「영유아보육법」에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이 국공립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추진은 하고 있고요. 너무 국공립이 많다 보니 민간가정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1000세대 이상으로 완화시키자고 해서 건의해서 지난번에 의견 수렴까지 했는데 아직 법 개정까지는 못 하고 있는데, 추후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묵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500세대에서 1000세대로 늘리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아파트에서는 5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세대수가 많으니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일반 구립 민간어린이집은 어떻게, 아파트가 아닌.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민간이요?
김경묵위원
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신규 인가는 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세대까지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보통 500세대 이하는 민간에서 보통 하고요, 민간이나 가정에서. 500세대 이상만 국공립,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 주택이나 상가나 신규로 하는 경우는 현재는 인가를 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앞으로도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경묵위원
앞으로도.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예.
김경묵위원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주광역시 남구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가족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인구가족담당관 김경수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5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은 남구구립 꿈안애어린이집 1개소입니다. 남구구립 꿈안애어린이집은 대남대로223번길 10, 주월동 양우내안에 프레스티지 단지 내에 위치해 있으며 2021년 11월 26일 인가 받아 박태숙 원장이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3조와 「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2025년 12월 1일부터 26년 1월 6일까지 실시한 어린이집 운영 성가평과 결과 90점 이상의 탁월 등급을 획득하여 뛰어난 성과를 보였으며,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활용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라 2026년 1월 7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성을 심의하여 민간위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2026년 2월 24일 남구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부 고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재선정 관리 세부 심사기준안에 의해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 대표 및 시설장 전문성, 운영체 운영실적 및 공신력, 재정 능력 등을 심사하여 평균 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하여 재계약으로 의결함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의결 사항을 의회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종혁 의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정창수위원장직무대리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의원
존경하는 사회건설 위원님 여러분! 신종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장기 청소년에게 위생건강 관리와 건강권을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필수적인 위생용품조차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고 감수성이 예민할 시기에 깊은 소외감과 위축감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위생용품 지원은 일부 대상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남성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또한 면도용품, 기초 세안용품 등 역시 성장기 남성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필수 위생용품들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성별 특성에 맞는 위생용품을 균형있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을 기존 여성에서 남성까지 확대하고 지원계획의 수립, 중복지원 금지,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장직무대리
신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환
김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은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에 국한되어, 남성청소년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보편적 건강권 보장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별 중심에서 생애주기 중심의 포괄적인 지원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바 본 개정안은, 지원 물품의 범위를 남성청소년의 지원품목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 조항을 삽입하여 지원 대상자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수용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성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연화
홍연화희망복지국장
없습니다.
정창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주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신종혁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김대호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아동친화팀장 김대호입니다. 김순희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부친상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효천1지구 중흥리버티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31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심사위원회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자원 활용 등을 위해 민간에 위탁함이 적정한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9월부터 2031년 8월까지 5년이며 위탁사무는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사업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장
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은 효천 중흥S-클래스 리버티 단지 내 설치된 돌봄시설로서, 아이돌봄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창의성과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인건비 증가율 및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여 위탁금이 산출되었고,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바, 민간위탁 운영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심사위원회가 서면 심의로 진행되어 위원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이 생략된 점은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중요 사안 심의 시에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면 심의를 적극 활용하는 등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네, 우리 김대호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돌봄서비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아동청소년과의 노고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1호점이 어디에 있죠? 효천지구에 있죠?
대호
김대호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마이크 꺼짐) 예.
정창수위원
2호점은 또 어디에 있죠? 같이 효천에 있죠?
대호
김대호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마이크 켜짐) 예, 예.
정창수위원
지금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500세대 이상 거주하는 아파트에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규정상.
대호
김대호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정창수위원
우리 남구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최근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500세대가 넘어요. 그렇죠? 우리 남구가 17개 동이지 않습니까. 17개 동에 꽤 많은 500세대 아파트들이 있는데 굳이 1호점, 2호점이 한 곳에 편중돼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한 곳이 기간 만료에 따라서 민간위탁 하나를 또 선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호
김대호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정창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어찌 됐든 지역민들은 그래요. 소외받는 것을 참 받아들이지 못하십니다. 저도 당연히 그러겠죠, 한 인간으로서 또 주민으로서. 이 사업에 있어서 노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생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만 어느 쪽에서든지 소외되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 편중보다는 거점별로 해서 거점을 정해서 누구나, 어느 주민이나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시야를 넓게 해서 이런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립니다.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호
김대호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일단은 거점별로 골고루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로는 많이 설치가 돼 있는 상태라서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만들 방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만 나중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균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창수위원
모든 것은, 저도 “절대 아니다.”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 스타일인데요. 아까도 이전에 인구가족담당관실에도 우리가 보고를 받았지만 현재 남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31곳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줄어들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곳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일단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늘려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1호점, 2호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상 늘려가는 것이 더 옳다고 보지 줄여지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1개소가 더 늘어나든, 2개점이 더 늘어나든간에 지역 거점을 둬서 소외를 느끼지 않게끔 균등하게 지역별로 분산을 했으면 좋겠다, 그 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호
김대호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네.
정창수위원
이해하시겠죠?
대호
김대호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여기, 우리 아이들이 몇 명이나 이용을 하고 있나요? 등록 아이들이.
대호
김대호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원이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20명인데, 그러면 20명이 다 온가요?
대호
김대호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동시에 오지는 않고요, 아이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그렇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연화
홍연화희망복지국장
(마이크 꺼짐) 시간대로.
대호
김대호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시간대로 해서.
영순
오영순위원
시간대별로 오는데 우리 아이들도 오는 것에 대해서 출결 체크를 하지는 않습니까?
대호
김대호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날마다 20명이 출결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대호
김대호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급식을 제공을 해 요.
대호
김대호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간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급식 및 간식 제공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운영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대호
김대호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영순
오영순위원
100만 원인데 20명의 아이들이 온다면 1인당 5만 원이거든요. 20명이니까 1인당 5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한 달에 5만 원인데 20일만 오더라도 이것 가지고 급식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대호
김대호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이제…… 말씀하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이것을 다 급식비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호
김대호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영순
오영순위원
기타 부대비용들도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합당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한번 해 봤냐면 돌봄이 우리 아이들에게 여기 쓰여진 대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고 체험활동, 교육문화, 예술활동까지 할 수 있게끔 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 사업비 구조를 봐서는 누군가의 직장이지 우리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서비스가 되는 곳일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대호
김대호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영순
오영순위원
위탁사업비도 예정이긴 하나 위탁금도 5년 동안 운영비는 똑같아요. 그런데 인건비는 계속 증액이 되는 구조로 세팅돼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계시는 것인가 아니면 이 센터장님과 돌봄교사의 직장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향후에 어떻게,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 운영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체험활동 그리고 급·간식비가 될 수 있는가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5년 동안 하는 것인데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생 돌봄이잖아요. 초등학교 정규교육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지금 1학년이면 5년 있으면 6학년이 되고요. 지금 5학년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계획도 세워져 있는가, 중장기적인 교육이 세워져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이 아파트라는 것들이 보통 오면 10년 이상 살지 단기간에 왔다 이사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좀 파악해서 운영도 체크도 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호
김대호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순
오영순위원
네.
대호
김대호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후에 진행하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급식비, 간식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급식은 아니고요. 사실은 간식비로 회비, 참여하는 아이들이 3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비 받은 걸로 간식비를 제공하고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기본적으로 급식이나 먹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오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쪽으로 예산을 쓰기 보다는 운영프로그램이나 공과금 이런 쪽으로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 정현자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시 공영주차장 특정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양림동 공영주차장 월 정기권 운영 관련 발행 대상별 요금 차등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병역명문가 및 효행자 등 사회적 공헌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예우를 강화하고 경찰 순찰차의 원활한 주차 및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상주차장 전용 주차구획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월 정기권 운영과 관련하여 발행대상 및 수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지 전용 요금에 준하는 수준에서 발행 대상별 요금 차등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병역명문가 및 효행 장려 대상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경찰 순찰자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대상 차량 및 운영시간 등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가와 지역사회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민원 다발 지역에서의 원활한 치안 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병역명문가 및 효행 장려 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공헌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경찰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 근거 마련을 통해 범죄 예방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 등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예우가 필요한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공공 목적 수행 차량의 행정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주차 질서 확립과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경찰차 주차, 이 부분을 굳이 조례로 만들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경찰차가 출동을 하면 현장에 사건이 발생했다든가 교통 혼잡이 왔을 때 경찰차는 항상 보면 본인들 세우고 싶은 데로 세워요. 그런데 굳이 장소를 지정해 놓을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이 내용이 2025년 11월에 노상, 치안협의회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부경찰서로부터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경찰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교통 흐름이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시 출동에 대비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노상 주차장이었으면 다른 차량에 방해도 안 되고 좋을 것 같다는 의견으로 저희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의 일부 1면을 경찰차 전용 주차 공간으로 확보해 놓으면 경찰 입장에서는 상주하면서 상시 출동에 대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한 내용입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굳이 조례로까지 필요하냐 이거죠. 조례가 없어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요. 경찰차 주차 구간이 돼서 표시를 할 거죠?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네, 네.
김경묵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반인들이 주차를 해 놓으면 경찰이 그분한테 전화해서 “경찰 출동차 주차장이니 차 빼십시오.”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경찰에 특혜를 준다 이거죠. 왜, 굳이 우리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구민이 더 행복해야 되는 판국에 경찰관들이 안 그래도 특권이다, 특권이다 하는데 그 특권을 주냐 이거죠.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은 남부경찰서, 남구간의 상호 협조하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김경묵위원
그렇죠.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김경묵위원
그러는데, 우리 관에서 구청에서는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하는 거죠?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네, 네.
김경묵위원
그러면 거꾸로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주차금지구역을 좀 정해 주십사.” 하면 경찰관에서는 협조를 안 해요. 그렇죠? 우리 구청에서, 행정에서 경찰서에 요구하는 것을 협조 요청을 했는데 우리 구는 신속하게 대응을 하죠. 그런데 경찰에서는 “주차 구간을 황색 선으로 바꿔 주십사.” 하면 별의별 핑계를 대고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 구는 신속하게 움직이죠?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주차 황색선 변경 관계는 경찰 한두명의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차 민원이나 황색실선 민원 같은 것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은 “황색 실선 해 달라.”고 하고, 어떤 분은 “주차 단속 해 달라.”고 하고. 이런 반면에……
김경묵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네.
김경묵위원
교통 통행이 방해가 되는데, 본인들이 주차를 하기 위해서 황색 선을 긋지 말라고 해요. 우리 행정에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데도 그대로 놔둘 거예요? 아니죠? 그것을 해소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네.
김경묵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우리가 경찰관이 물론 좋죠. 긴급차, 소방차가 됐든간에 경찰 차량이 됐든간에 그런 것 해 주면 좋죠.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거죠. 흔히 아파트에도 보면, 소방차 전용구간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주차하면 안 돼요. 이 도로변에 노상 주차를, 경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지정을 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주차를 했을 때 그것을 또 단속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단속해야지.)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노상…… 지금 경찰차가 황색 실선에……
김경묵위원
경찰차가 말고요. 일반인이 거기에 주차를 해 놓으면 단속을 합니까? 안 합니까?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필요시에 경찰과 협의를 하여서.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상시 주차를 안 할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웃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조례를 만든 자체가, 우리 부서에서 협조 요청이 왔으니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진짜. 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황색 선을 긋어달라는 사람이 있고, 긋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주차 구간을, 경찰차 주차할 수 있는 구간을 우리 주민들이 “하지 마시오.”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남부서와 저희 남구간의 협의사항으로 이루어진 결과인데요. 반대로 저희들이 남부서에 협조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를 테면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토요일 오후 1시까지만 저희가 하거든요. 그런데 그 외 부분은 남부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이나 차량 이동 관계를 도와주고 계세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서로 상호협조 하에 특별하게, 그러니까 아주 커다란 불이익이 없는 한 같이 협조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경묵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평상시에 평일날 주차 단속을 우리 구에서도 해요. 경찰관도 평상시에도 해요. 이렇게 서로 번갈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의 임무예요, 그게. 그리고 견인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도 하지만 주차 단속은 경찰이 상시적으로 해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승헌
송승헌안전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묵위원
네.
승헌
송승헌안전도시교통국장
이것을, 방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였고요. 우리가 이 조례를 넣는 근거는 공영주차창이 107개소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107개소에 의무적으로 1개씩 설치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 근거를 두면 107개소 중에서 꼭 필요한 지역이 한두 개소라도 있다고 하면 필요한 곳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07개소 무조건 설치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곳만 설치하려는 근거만 올려 놓는 것입니다.
김경묵위원
국장님.
승헌
송승헌안전도시교통국장
예.
김경묵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요, 방금 국장님이 한두 개만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조례에 의해서 나중에는 국장님 퇴직하고 나면 다른 분들이 그 자리에 오시고 그 부서장으로 오시면,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승헌
송승헌안전도시교통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저희 남구 관내에 노상주차장은 몇 군데나 돼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75개소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75개소에서, 75개소 중에 경찰 순찰차 전용 주차 구획을 설치·운영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아까 김경묵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아파트 내에 할 때 ‘소방차 전용’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임산부 전용, 장애인 전용 하는 것처럼 표시를 합니까?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네, 표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표시를 하면 그 표시한 주차장 공간에 다른 차는 주차를 못 하겠다는 말이네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그래서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
영순
오영순위원
협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경찰차가 주차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일반인도 주차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경찰차가 주차할지 안 할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장애인 구역은요. 장애인이 주차할지 안 할지 상관없이 비워놔야 되는 자리예요. 소방차 전용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소방차가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 그 자리는 비워놔야 하고 그 자리를 사용을 하면 과태료를 내는 거예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여기는 과태료 부분은 없지만 실은 교통지도과장님이시니까 우리 민원 중에 가장 큰 민원이 주차장 부족 민원이라는 말이에요. 저희들도 의원이니까 마을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순찰차, 순찰차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방차와는 달라요. 소방차 공간을 늘 비워놔야 되는 이유는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순찰하는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 순찰차가 어디를 순찰할지 모르는데, 아까 7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간마다 다는 하지 않겠죠. 다는 하지 않겠지만, 그것을 비워놔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시부터 5시까지는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면 7시부터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이 가능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아까 경찰과의 협의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이고 서로 편의, 남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서로 협조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협조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동구청 같은 경우 동부서 옆에는, 동부서는 워낙 구도심에 있다 보니까 전용 주차장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골목에 순찰차가 나가기 위해서 주차장을 마련했어요, 그 골목에, 예전 대인경찰서, 동부경찰서 벽 옆으로 쭉.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노상주차장 군데군데에 순찰차가 거기에서 늘 대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늘 대기하는 것도 아니고 순찰차가 거기에 어떤 상황이 있어서 올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는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순찰차는요. 노란 실선이 됐든 이중 실선이 됐든 아무 데나 대도 어느 누구도 터치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통 흐름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을 지킨다는 책임 하에. 이렇게까지 특혜가 필요한가 싶어요? 타 구도 하는 데가 있어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광주시와 지금 서구에서 운영하는 상태이고요. 상시 주차에 대한 같은 맥락에서 보면, 임산부주차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관련 규정은 있지만 어느 누가 댄다고 해서 과태료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영순
오영순위원
임산부주차장, 그래요. 임산부주차장에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이 함부로 차 못 대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경찰 전용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쓰여 있어요. 경찰 순찰차 전용이라고 했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관공서 그리고 경찰은 일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안 그러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경찰서와의 협의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그들은 그 공간이 아니어도 충분히 어디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상주차장이 아니어도 도로 한 가운데에도 주차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위급한 상황이니까. 그런데 노상주차장에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 주차 공간을 꼭 비워두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노상주차장 자체가 큰 대로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면도로에 많이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주로 이면도로에 있는 이유는요. 이면도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면도로에 순찰차가 와가지고 주차를 하냐는 거예요. 순찰차는 순찰을 하는 차예요, 일정 시간 이상 거기에 주차를 하는 차가 아니고.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그 노면에 운영시간을 명시를 할 겁니다.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할 건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급하게 출동을 해서 순찰차가 와서 그 어떤 현장을 방문하거나 주택을 방문하는 그런 경우도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고.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위급한 상황에 순찰차가 온단 말이에요. 순찰하다가 오기도 하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순찰차를 불러요. 그러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찰차가 저기 노면 주차장에 주차하고 와요? 위급한 장소에 와서 가장 가까운 데 주차를 하지.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순찰차는 순찰차라니까요. 주차하는 차가 아니라.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한 쪽이 노상주차가 있으면 다른 쪽은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 한 가운데에 놓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노상주차장 모든 면에 저희가 24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노상주차장 모든 면에 한 면씩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협의를 해가지고 소수의 가능한 가장 적은 숫자를 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네.
영순
오영순위원
이것은 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지 정확한 것도 없고 그냥 넣어 놓으면, 여기에 신설해 놓으면 서로 협의해서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75개 중에 정말 필요한 한두 군데에, 하나만 하고 또 시간대를 지정하겠다 하신 이야기는 순찰차에 합당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순찰차는 진짜 위급할 때 쓰기 위한 것인데 순찰차가 딱 3시부터 5시밖에 이용 못 하는데, 5시 30분에 왔는데 그 공간에 다른 차가 대어져 있을 때 나가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조금 더 이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협의가 되고 계획이 세워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순찰차가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그 위급한 상황을 대처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못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것 때문에 하겠지만 그때보다는 우리 일반 주민이 그 공간을 늘 비워놓음으로써 맞게 되는 불편이 더 크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까 서구에서 하고 있다는데, 서구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서구에서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찰차는 우리 구민들, 시민들이 봤을 때는 경찰차를 봄으로써 위축이 들어요. 위압감도 들고. 그러면 몇 군데 지정않겠다고 하면, 몇 군데 지정하면 실효성이 있냐는 거죠.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골목이 됐든 어느 상가든 실질적으로 그 상가를 지나가다가 잠시 정차해서 빵 가게에 들러서 빵을 사러 가고 싶어도 정차를 하면 경찰차에서 스티커 끊을까봐 정차를 못 하고 그냥 갑니다. 그것은 또 상인들에 대한, 또 피해예요. 그리고 주차선을 긋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그렇게 많이 소요는 되지 않겠지만 필요없는 예산 낭비라는 거예요. 이게.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이 필요하느냐. 조금 전에 오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이 서구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구에서 해서 어떤 우수사례가 있는가. 어떤 장점이 있고, 이런 것도 파악하시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출동한 순찰차는 긴급성을 위해서 출동을 했으면, 신고를 하고 출동을 하면, 그 지정 장소에 세우고 가지 않습니다. 긴급하게 신고 들어온 그 집 앞으로 가든가 바로 현장 앞으로 가지 차선이 그어졌다고 해서 거기에 세우고 가지 않아요. 형평성에 안 맞는 주차 선을 긋는다 이거죠. 그래서 본 의원은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하고 나서 아무리 협조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경찰관들이 이렇게 이렇게 주차선을 그어 주면 어떤 장점이 있고,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다음에, 지금 안 하셔도 다음에 협의해서 좀 더 논의해서 하시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일단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순찰을 돌면서 저희 남구민을 위해서 치안 예방을 하는 게 경찰의 목적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빠른 출동을 위해서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 남구민을 위해서 이 자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안에 반영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할 때는 저희가 방침 결정, 내부적으로 받을 때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 다시 안내드리고 조례가 신설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 내용 적극 반영해서 방침 결정을 받아서 경찰서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일단 위원님들과 상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일단 정회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공공의 취합 목적에는 공감하나 여러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좀 더 세심히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보류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안(김경묵 의원) 9. 광주광역시 남구 헌혈 권장 및 지원 조례안(김경묵 의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헌혈 권장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안」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에 비해 기증 희망 참여가 부족하여 많은 환자들이 이식을 기다리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장기기증에 대한 남구민의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기증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기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남구의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장기기증 접수·등록창구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안 제8조에서 생명나눔 주간 지정·운영 및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남구 헌혈 권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헌혈만이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남구민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헌혈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안 제7조에서는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는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식 대기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실제 기증 참여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생명나눔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기존에 통합 운영되던 헌혈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장기기증 분야에 특화된 단독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증 문화 확산 및 기증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남구 헌혈 권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혈액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혈액 확보는 구민의 생명 보호와 직결된 긴급한 보건 과제입니다. 이에 장기기증 분야와 분리된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춘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 수급난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여 지자체의 책무를 다하고 헌혈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 체계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며, 구민의 보건 복지 증진과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헌혈 권장 및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