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묵 의원 5분자유발언

31개소, 3월 기준애.

아, 지금 저희가 「주택법」과 「영유아보육법」에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이 국공립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추진은 하고 있고요. 너무 국공립이 많다 보니 민간가정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1000세대 이상으로 완화시키자고 해서 건의해서 지난번에 의견 수렴까지 했는데 아직 법 개정까지는 못 하고 있는데, 추후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간이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신규 인가는 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세대까지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보통 500세대 이하는 민간에서 보통 하고요, 민간이나 가정에서. 500세대 이상만 국공립,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 주택이나 상가나 신규로 하는 경우는 현재는 인가를 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주광역시 남구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인구가족담당관 김경수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5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은 남구구립 꿈안애어린이집 1개소입니다. 남구구립 꿈안애어린이집은 대남대로223번길 10, 주월동 양우내안에 프레스티지 단지 내에 위치해 있으며 2021년 11월 26일 인가 받아 박태숙 원장이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3조와 「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2025년 12월 1일부터 26년 1월 6일까지 실시한 어린이집 운영 성가평과 결과 90점 이상의 탁월 등급을 획득하여 뛰어난 성과를 보였으며,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활용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라 2026년 1월 7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성을 심의하여 민간위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2026년 2월 24일 남구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부 고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재선정 관리 세부 심사기준안에 의해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 대표 및 시설장 전문성, 운영체 운영실적 및 공신력, 재정 능력 등을 심사하여 평균 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하여 재계약으로 의결함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의결 사항을 의회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종혁 의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2025년 11월에 노상, 치안협의회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부경찰서로부터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경찰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교통 흐름이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시 출동에 대비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노상 주차장이었으면 다른 차량에 방해도 안 되고 좋을 것 같다는 의견으로 저희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의 일부 1면을 경찰차 전용 주차 공간으로 확보해 놓으면 경찰 입장에서는 상주하면서 상시 출동에 대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한 내용입니다.

네, 네.

이 부분은 남부경찰서, 남구간의 상호 협조하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예.

네, 네.

주차 황색선 변경 관계는 경찰 한두명의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차 민원이나 황색실선 민원 같은 것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은 “황색 실선 해 달라.”고 하고, 어떤 분은 “주차 단속 해 달라.”고 하고. 이런 반면에……

네.

네.

노상…… 지금 경찰차가 황색 실선에……

필요시에 경찰과 협의를 하여서.

상시 주차를 안 할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남부서와 저희 남구간의 협의사항으로 이루어진 결과인데요. 반대로 저희들이 남부서에 협조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를 테면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토요일 오후 1시까지만 저희가 하거든요. 그런데 그 외 부분은 남부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이나 차량 이동 관계를 도와주고 계세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서로 상호협조 하에 특별하게, 그러니까 아주 커다란 불이익이 없는 한 같이 협조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방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였고요. 우리가 이 조례를 넣는 근거는 공영주차창이 107개소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107개소에 의무적으로 1개씩 설치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 근거를 두면 107개소 중에서 꼭 필요한 지역이 한두 개소라도 있다고 하면 필요한 곳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07개소 무조건 설치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곳만 설치하려는 근거만 올려 놓는 것입니다.

예.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순찰을 돌면서 저희 남구민을 위해서 치안 예방을 하는 게 경찰의 목적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빠른 출동을 위해서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 남구민을 위해서 이 자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안에 반영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할 때는 저희가 방침 결정, 내부적으로 받을 때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 다시 안내드리고 조례가 신설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 내용 적극 반영해서 방침 결정을 받아서 경찰서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과 상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일단 정회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식 대기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실제 기증 참여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생명나눔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기존에 통합 운영되던 헌혈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장기기증 분야에 특화된 단독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증 문화 확산 및 기증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남구 헌혈 권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혈액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혈액 확보는 구민의 생명 보호와 직결된 긴급한 보건 과제입니다. 이에 장기기증 분야와 분리된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춘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 수급난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여 지자체의 책무를 다하고 헌혈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 체계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며, 구민의 보건 복지 증진과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헌혈 권장 및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