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현우 의원 발언

제29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6-03-26

회의 전체 보기 612턴

병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해당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7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09시 59분 안건 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속 해당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8호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정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혜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박혜정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7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병원동행서비스 있죠?

혜정

박혜정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서구형 고품격 병원동행서비스 5,000만 원 증액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이용하는 그 횟수가 얼마큼 차이가 납니까? 작년에 상반기에는 얼마큼이나 왔습니까, 인원이?

혜정

박혜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저희가 작년 3월 12일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총 이용실적이 118명에 901건이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작년에요?

혜정

박혜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원래 저희가 2월까지로 예상을 했었었는데 12월 전에 이미 소진이 되어서, 좀 주민들의 호응도가 되게 좋았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생각보다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여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현수막도 많이 붙이다 보니까 관심도도 높고 이용도가 많더라고요. 이번에 또 우리가 대폭 폭을 넓혔죠?

혜정

박혜정복지정책과장

예, 변경된 거는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70%까지 무료였는데 이번에는 이용 범위를 넓혀서 중위소득 100%까지입니다. 중위소득 100%라 하면 기초연금 1인 소득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무료로 아마 이용하실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증액한 거는 올해는 더 많은 이용객들이나 수요가 늘어갈 거라는 수치 아닙니까?

혜정

박혜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더구나 우리 서구는 지금 어르신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동행매니저 운영하는 것도 현장에 가보셨죠?

혜정

박혜정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이번 추경 세입세출이 전부 다 주된 게 고독사 예방인 것 같아요.

혜정

박혜정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지금 보면 고독사 예방에 전체적으로 3,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1인 가구 고독사도 있고 ICT 사용료도 있고 AI 안부전화 등등이 있어요. 사실은 기존에 안 하던 AI 활용이나 ICT 이런 것도 있는데 기존에 우리 요구르트로 안부확인, 그죠? 1인 가구 앞에 요구르트 놓는 것도 있었고 제 기억에 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TV하고 연결된 셋톱박스 그것도 있었는데 그걸로 부족해서 이걸로 더 하시는 건지 타 지자체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만 이거를 뭔가 새롭게 지원사업을 이게 아이디어를 내서 시행을 하시는 거예요?

혜정

박혜정복지정책과장

올해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AI 안부확인은 다른 구에서도 시행을 하는 데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발굴을 한 경우에는 요새는 IT 관련이 점점 더 발전을 하다 보니 이제 안부확인 전화도 하고 그다음에 전력량으로 그분의 어떤 상황을 체크하는 그런 방법이 다 병행이 되어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이번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하던 요구르트나 셋톱은 안 하시고 이걸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혜정

박혜정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고독사 관련이 우리가 총괄을 하고 다른 과에서도 이 고독사 예방 관련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요구르트 안부확인이나 셋톱박스로 확인하는 거는 생활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생활지원과도 같이 고독사 업무를 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업무잖아요. 우리가 맥락상에 보면 두 부서 간에 고독사 예방에 관련한 실적이나 성과나 이런 것도 서로 공유를 하고 정보도 해야 하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남부민1동에 계시는 할아버지 혼자 계시는 분 돌아가셨고요, 고독사고, 또 한 분 여성 한 분은 골든타임을 놓쳤겠죠. 뇌출혈로 쓰려져가지고 그 친구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병원에서 빨리 왔으면 우리가 수술을 했을 텐데 이미 개복을 해 보니 수술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다시 닫고 그분은 그냥 누워계세요, 지금.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구청에서 일일이 다 동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1인 가구나 고독사인 경우에는 가장 그 주민하고 접점이 많은 게 동에 복지담당자 내지는 동에 우리 동마다 통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근황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분이 며칠째 만약에 집 밖으로 안 나온다, 그 여자분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요즘에 통 안 보인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어떤 분이 순방을 가셨는데 쓰러지신 거를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제분은 외국에 있고 그러니까 당장 이분을 어떻게 장례를 치를 건지 계속 누워있을 건지를 결정할 친족도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변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빨리 발견을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구청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우리 동마다 계신 통장님들이 이 내용을 아셔야 되고 복지담당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책상보다 현장을 다니셔야 돼요, 복지담당께서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1인 가구가 많아요. 우리 부산에 많지만 진구나 사상구나 이런 데는 젊은 청년층이 1인 가구가 많다라고 하면 우리는 노인이나 아니면 남성 중장년의 1인 가구가 많잖아요. 세대별 특징이 있잖아요, 1인 가구도, 그죠? 그래서 좀 파악을 정확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우리가 지금 국·시비 다 투입돼 가지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좀 취약계층 파악이 되도록 동하고 면밀하게 좀 만남도 가지시고 협의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중장년에 대한 고독사 소식이나 아니면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말은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박혜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나 사회적 고립 조사 같은 거를 하고는 있지만 또 그렇게 또 불시에 일어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다 대처를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기는 하나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이나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혜정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좀 꺼주세요. 다음은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현아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족행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욱희 주민복지국장님,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속 해당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전도시국장, 구민안전과장, 신성장사업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타 부서장 퇴장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8호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민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진 구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임경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안전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구민안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임경진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이번에 예산이 보니까 대체로 추경이 그냥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다, 그렇죠?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에 보니까 급경사지 안전점검사업 있잖아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2,400만 원 신규 편성인데 이 사업은 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자체적으로 민간전문가하고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급경사지에 대해서 육안점검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시에서 시비보조가 일부 돼서 보조금 매칭사업으로 해서 전문용역기관 용역을 줘서 용역기관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도보로 65개소를 육안점검하고 드론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점검을 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64개소로 지정된 골목길 내리막길 비탈길 경사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주로 옹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큰 대로보다는 좁은 골목길에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대로도 많이 포함되는 거예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대로 쪽이 많습니다. 대로하고 산복도로변 옹벽이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옹벽을 위주로 해서 안전점검을 한다?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대로 64개소라는 게 지금 지정되어가지고 그거를 하는 거예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전체 저희들이 69개소인데 타 기관에 있는, 산림청이나 이런 데 있는 데는 4개소 빼고 65개소를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위탁을 줘가지고 그 안전점검기관하고 같이 움직이는 겁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안 나가고 용역회사에서 용역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용역기관한테 그러면 그 용역기관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그렇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저희는 계약으로,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기관에 그 자체에 그 기관이 합당하다는 거를 어떤 식으로 기준해 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그 용역기관에? 그 용역기관이 어디입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회사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에 없는데 그 안전점검을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회사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보통 안전용역기관이 많잖아요, 그죠?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용역기관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신뢰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현우위원

많이 이렇게 서구에도 한번 하셨어요, 그 팀이?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시설물 안전점검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주로 내리는 평가를 보고 우리는 그 토대로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보수보강의 의견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거 관련해서 보수보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현우위원

이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과장님이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골목길이나 좁은 이면도로 가보면 옹벽이 많잖아요. 위험 금도 간 데 많고 그거를 판단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보수나 다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골목길에 있는 자그마한 옹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급경사지로 지정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일정 부분 규모가 이상이 되어야지 급경사지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64개소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정한 겁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인공사면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50m 이상 그리고 경사도가 34도 이상 이런 식으로 되면 급경사지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 자연사면 같은 경우에도 급경사지가 5m 이상에 34도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도 이번에는 시비가 이렇게 또 보조가 예산이 또 충당되었으니까 좀 더 새롭게 하시고 지금 이 사업은 또 새로운 신규사업으로서 우리가 또 서구에는 위험한 곳이 많으니까 잘 챙겨보시기를 바라면서 추가 예산과는 별개로 지금 아무래도 날씨가 더워지면 또 우리 여름에 해수욕장 용역 있잖아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부분도 한번 용역 주실 때 잘 챙겨보고 작년처럼 그런 좀 안타까움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올해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의원들이 사실은 출근을 하지만 부재중일 때가 많습니다. 민원인이 언제 방문을 할지 아니면 우리가 또 현장에 나가보든지 이러면 부재중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상임위를 앞두고 분명히 부서에서 추경이나 어떤 사업보고 시에는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없으면 자료라도 주셔야지 저는 구민안전과 설명이나 자료를 지금 못 받았거든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가 시비 매칭사업이라서 또 이게 매년 하는 사업들이라서 별도로 보고는 드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래도 내용은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36페이지 하단에 침수방지 우리 지금 차수판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이거 민간자본이전이면 민간에 우리가 예산을 줘서 민간에서 사업 진행하는 거예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 차수판이 우리가 힌남노 때 침수 피해 당한 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위치는 어디고 이게 지금?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송도 같은 경우에는 송도 해안로변으로 거의 다 설치가 각 가게에 상가별로 설치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거는 개인이 신청을 해서 개인이 공사를 하고 공사가 끝나면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해서 저희가 상가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로 지원해 주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부터 시작을 했었고 지금 한 총 94개소 정도를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올해도 지금 신청은 한 30개소가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한 15개소에서 20개소 내외로 그렇게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본인 신청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가는 거의 다 마무리됐고 이 5,400 가지고 개인이 신청하니까 공동주택 위주로 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일반상가나 공동주택 침수 이력에 있는 데는 저희들이,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으로 우리 어차피 다 안 되잖아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다 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 2022년부터 지금까지 신청을 해 오고 있고 지금 한 94개소 정도는 저희들 완료를 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신규로 해 가지고 이 5,400 가지고.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저희들 한 20개소 내외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럼 어디 어디 지금?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지금 신청을 받은 내역들은 나중에 혹시나 필요하시면 별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게 차수판뿐만이 아니라 급경사지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실 거잖아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 내역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주시고, 이 차수판은 민간 어디다가 업체에다가 우리가 일임을 했으면, 구민안전과장 임경진 본인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고. 개인한테 우리가 예산을 줘서 개인이 진행하는 거예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공사를 다 진행,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드는 공사를 진행하고 그중에 50%에서 우리가 50%까지 지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20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정산을 해 주는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그 예산의 한도라는 게 있는데 개인이 공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그 차수판이 안전한지 우리가 관리는 하셔야죠, 예산을 돈을 자금을 드렸으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부분들에서 믿고 하는 거고, 지금 현장에 저희들이 매년 여름 우수기가 되면 차수판 관련해서 송도해수욕장 일원이나 주로 설치했던 분들이 현장 점검을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 상임위 마치고 이 차수판 관련한 자료는 요청하겠습니다. 좀 전달해 주십시오. 구민안전과장 임경진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경진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입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신성장사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장석주 신성장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임기 마지막 나갈 때까지 이 모노레일 관련한 예산을 심의를 하게 됩니다. 239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지금 지난 회기 때 50억이 올라와서 그중에 28억이 삭감됐습니다,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삭감된 예산을 갖다가 두 달 만에 또 올리셨어요. 뭐가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올리신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일단 질의를 다 끝나고 답변을 해 주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거 하나하고요. 28억이면 사실 우리 이번 추경에 쭉 보셨지만 부서마다 아까도 시구군 우리 합쳐서 2,400 또 어떤 부서는 1억 또 어떤 부서는 1억 5,000 이런 식의 지금 단 1억도 추경을 하는 마당에 지금 28억이 삭감된 걸 또 올리셨고 금액 단위도 커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전망대가 있습니다. 3억 8,900이 우리가 지금 추가로 지금 더 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전망대는 보면 굉장히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6급 인건비 외에 시작을 해서 뭐 다양한 수당이 있고 기간제가 있고요. 일반 운영비도 내역별로 다 나와 있어요. 28억은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리고요, 240페이지 보시면 일반 운영비에 홍보물품 기념품 제작이 있는데 우리가 산출 내역에 단가에 예를 들면 기념품이 1만 원 곱하기 300개, 500개 이게 아니고요. 350만 원 1식이에요. 한꺼번에 350만 원짜리 기념품을 뭘 맞추실까, 뭘 홍보를 어떤 걸 350만 원짜리를 하실까 첫 번째 그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체크하세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를요. 밑에 보시면 생태체험관 안내 용역에 5,250만 원 또 바로 밑의 줄에 옥상 및 전망대 안전 관리 용역 9,500입니다. 이 2개가 제가 봤을 때는 생태체험관 안에 전시실 안에 용역을 기간제가 아니라 어디 우리 외주를 준다는 거죠. 인건비인가요, 2개 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인건비입니다, 예.

하명희부위원장

예, 그러면 이거 1식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생태체험관 안내 용역에는 우리가 이거를 시설을 8시간으로 운영을 할지 몇 시간을 할지 모르겠는데 몇 명 곱하기가 나와야죠, 인건비의 단가가. 5,250만 원 곱하기 1식이 어디 있어요? 사람 인건비인데. 그리고 밑에 안전 관리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9,522만 7,000원이면 이게 도대체 몇 사람에 대한 인건비예요? 곱하기 1식이에요. 그리고 밑에 공공 운영비 보겠습니다. 상부 전망대 상하수도 수도료가 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는 격월로 청구가 되잖아요. 500만 원 곱하기 6월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당초에 1,300인데 2,700으로 해 가지고 1,350, 50%를 더 올리셨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500만 원, 500만 원인 거죠. 제가 500이 맞죠? 근데 이 500이면 송도 스포츠센터 물 얼마나 많이 씁니까? 거기 샤워하고 수영장 돌리고 하는데 그거와 맞먹는 상하수도료예요. 이 상부 전망대가 사실은 우리가 전시실도 있고 하니까 전기를 많이 쓰겠죠. 근데 웬 상하수도료를 이렇게 많이 잡으셨고, 복합전망대 차량 구입비 있어요. 2,780만 9,000원 잡으셨어요. 이거는 2,700만 원짜리 뭐 1톤 트럭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우리 임차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자산 취득을 하시는 것도 세세하게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 9대에 있어서 마지막 의회의 예산 심의고요. 3억 8,900 우리 그리고 개장식 작년 10월에 하려고 했다가 안 했잖아요. 지금 무려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전망대 개장식은 왜 안 하고 계시는지 여기 보시면 전망대 개장식은 930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개장식은 언제 하실 건지, 제가 지금 쭉 나열을 말씀드렸죠. 이제 차례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28억에 대한 내역부터 말씀을 해 주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일단 저희들 주차장 공사입니다. 주차장 공사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기존 기본 구성 요소가 건축물 그에 따른 전기, 소방, 통신 그거가 한정돼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1회 본예산에 최초에 50억을 상정을 했는데 건축 부분에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는가 28억이 감액되어 갖고 22억만 반영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1차 공사 시행할 때 전체 공사에 대해서 발주를 못하고 토목부분에 대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22억으로 발주하게 되었고요. 지금 토공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토공 작업이 끝나고 다음에 바로 건축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준비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예산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28억을 요구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240페이지가 기념품 단가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조사하는 중에 있지만 정확하게 이거라고 결정을 못 하다 보니까 대충 저희들이 봐서는 이 정도 시범적으로 해보는 차원에서 아마 그 금액을 산정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이거 관련해서는 부산민속전통관인가하고 그다음에 해운대 벡스코도 방문하는 등 저희 나름대로 어떤 기념품이 있을까 시장 조사를 많이 해보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아직까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딱 뭐를 정해 가지고 얼마, 1식 얼마 이런 식으로는 아직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안내 용역하고 안전 관리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자료만 드리고 설명이 충분히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저희 설명이 되었으면 위원님께서도 지금 이해를 하시고 오늘 금일 같은 상황이 없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세한 부분은 위원님께 저희들이 가능하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위원님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 수수료 이거는 저희들이 제가 여기까지 깊이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거 한번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수료가 좀 지금 상하수도 요금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아직 완전히 개통 전이다 보니까 오픈하기 전이다 보니까 공사는 준공되었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건축물 사용 승인을 아직 안 받은 상태입니다. 각종 심의를 이행 중에 있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조금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운영해 보면서 한번 올해 처음 시범 운영이니까 해보면서 아마 내년부터는 아마 정상적으로 되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구입비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보통 더블캡이라고 부르는 뒤에 사람이 탈 수 있고 짐도 실을 수 있는 1톤 봉고를 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 그거는 임차하기가 좀 그래 가지고 이건 저희들이 자산 취득비로 해 가지고 취득하는 걸로 그래 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부에 차량이 있지만 그 차량 가지고 두 지역을 동시에 운행하기는 무리에 따라 가지고 아무래도 화물을 좀 실어야 될 경우가 많지 않겠나 판단이 있어서 트럭으로 구매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개장식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상반기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차일피일 좀 미뤄졌습니다. 이따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민분들이나 관광객분들이나 지금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한 빨리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병행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서구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상징성을 가지는 건축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장식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재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들었는데요. 명확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답변하시는데 물론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도 예산이라는 거는 정확성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략의 우리가 근사치에 맞춰서 예산안을 짜야지 개장식 날짜 물었는데 언제 할지 모른다고 하셨죠? 근데 930만 원 계산은 어디서 나왔어요? 930만 원 잡아놓으셨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적어도 그러면 우리가 이 개장식 하는 날 내빈에 대한 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앰프라든지 대여비는 얼마라는 구성이 있을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930 1식으로 또 잡아놓으셨고 아까 안내 용역 생태체험관이나 전망대 안전 관리 용역도 인건비라 하셨으면 1식이 아니고 여기 표기를 몇 명이라고 하셔야죠. 인원에 대한 그것도 하셔야 되고, 우리가 기념품 제작할 때 적어도 기념품을 하려고 하면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뭘 홍보할 건지 그러면 홍보 목적이 있을 거고 문구가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불특정 다수들에게 배부를 할 건지, 내빈들에게 배부를 할 건지 배부 대상과 인원이 나와야죠. 그래야지 이걸로 보면 350만 원짜리 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곱하기 1식이면. 350만 원짜리 하나 하겠다는 계산이잖아요. 오해를 드렸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상수도 요금 500만 원도 어디서 이런 계산이 나왔어요? 28억도 의회가 삭감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우리가 위원들이 전부 다 앉아서 논의를 하고 우리가 고민한 끝에 이게 삭감이 됐는데 이걸 다시 또 올려요. 그리고 우리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이 통상적인 건설이나 현장의 노무비보다 노무비가 더 높게 책정이 돼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깊은 논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지금 선거를 앞두고 다녀보면 모노레일에 대해서 다들 구민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우려를 하시는 이 와중에 28억을 의회에서 통과시킨다고요? 구민들한테 이 선출직입니다, 구민들의 표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28억 통과시켰다고 하면 어느 구민이 구의원이 똑바로 하라고 하시지 그래 잘 줬다 하시겠어요? 서구의 재정과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셔서 예산은 정확성을 기해서 올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