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희 의원 발언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예산 쭉 답변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기억하세요, 혹시 작년 하반기 때 62억인가요? 한꺼번에 또 올리셔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예결위로 안 올리고 한꺼번에 통과시켜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그러면 아까 지금 가용할 예산이 현재 잔액이 68억이 남아 있다, 라고 하셨어요. 그 안에 62억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그러면 그 68억 안에 62억 그러면 앞에 지금 우리가 모든 예산안 중에서 68억에서 62억을 제외한 걸 6억만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죠?

제가 여쭤보는 거는,

과장님, 과장님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들어와서 4년 내내 제가 추경을 한 해 다섯 번까지 한 적도 있었고 최소 세 번은, 세 번 이상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빠지지 않고 신성장의 모노레일이 올라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62억이나 드렸고요. 62억 외에 불용도 시키셨잖아요. 작년에 지금 불용 21억인가요?

예, 그렇게 큰 금액을 21억이나 다 불용시켜놓고 28억이 또 올라와요. 지금 이 자리에 집행부 지금 부서장님들 다 앉아 계시는데 이 책자에 보시면 우리 시 구비 1대 1 매칭해 가지고 몇천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1억, 2억 5,000 지금 부서별로 다들 예산 범위가 그런 데 그거 가지고도 업무보고하고 들어오시고 자료 주시고 설명하시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번 올리셨다 하면 기본 20억, 30억입니다.

근데 그렇게 올려놓고도 불용을 다 못 쓰시잖아요. 불용이면 전체 회계에서도 그만큼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다 집행한다 라고 봐야 되는데, 21억 원이나 불용시킨 이유는 뭡니까?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그럼 상부도 불용시키고 하부도 불용시키신 거예요?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손실이 발생하다 보니까 공사를 못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불용 처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과장님, 공사 뭐 부도라든지 업체 측의 과실로 인해서 부도 처리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불용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그 피해는 행정이 보는 거잖아요, 우리 구가. 그러면 공사장에 감리하는 사람 없습니까? 16개 구·군에서는 부도 처리 난 업체가 관급공사에서 그렇게 부도 처리 나 가지고 몇십억씩 이렇게 이 불용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구 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제대로 관리 감독 안 하셨다는 소리입니다.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그거를 관리 감독으로 따지면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근데 이 28억이면 우리가 이 돈 작지 않은 돈입니다. 그죠?

이 28억이면 우리 13개 동에 필요한 뭐든 당장 시급한, 원하는 뭐 골목길 정비나 뭐든 우리 하수나 뭐든 더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이거를 처리해야 할 만큼의 시급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제가 보니 서울신문에 일주일 전 3월 13일 자 기사가 하나 났어요. 5년째 멈춘 통영 케이블카 사고 나서 멈췄거든요. 그리고 남원에서도 이게 춘향전 춘향길로 3㎞, 3㎞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길이요, 그 레일 길이가요, 505억. 결국 남원도 이게 이 업체와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505억을 남원시가 물었어요. 소송을 해 가지고요. 모노레일 수난시대라고 헤드라인 제목이 그렇게 뽑혀 있고 제일 마지막 하단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전국에서 모노레일로 인한 지자체 간의 소송이라든지 문제를 짚었고 대구 남구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모노레일로 해서 적정성 논란이 있었고 제일 하단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부산 서구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도 사업비 축소 제출과 문화재 조사 미실시 등의 문제로 부산시 감사에서 위법 사례가 지적됐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국 신문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동안 무수하게 얼마나 많은 언론에서 모노레일 문제점을 다뤘습니까? 예산을 안 드린 거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매번 예산 드렸잖아요. 작년에 60억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3분의 1, 21억 불용 처리하시고 28억 또 올렸어요. 어느 구민이 이거 타당하다, 이 돈 줘야 된다, 우리가 필요한 민생 하지 말고 이 돈부터 줘라 그렇게 말할 구민이 있을까요?

밑에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억 8,900.

이것도 이런 식으로 세부내역도 없이 올리셨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요, 집행부에 모든 계시는 분들이나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산에 있어서는 1원이라도 정확해야 됩니다. 왜, 우리 각자 개인 돈 아니잖아요. 다 세금 가지고 이거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불요불급 우선순위 그거 따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28억에 있어서는 지금은 이거를 논할 때가 아니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의회에서는 서구 혈세로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과 옥두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보시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8억 5,000, 그죠?

일자리 연계하는 데 지금 8억 그다음에 홍보에 2,000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까 저희가 설명을 하셨던 전세 임대주택 관련해 가지고 7.5개소 해서 총 8억 5,000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두 가지인 게 서구에 이전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기업이 있어야 되고 서구에 전입을 해서 오는 자격 요건이 그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창업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이전해 오고 서구에 주소지를 둔 임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7.5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른 명목으로 또 다른 사업으로 해서 타 부서가 쓰거나 계속해서 일자리에서 쓰거나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하나 더 제가 여쭐게요. 그런데 지금 우수한 사례를 보면요. 어쨌든 전세 보증금 임차의 임차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우리가 1억을 주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죠?

예, 지원도 어쨌든 현금성 지원이지 않습니까? 1억을 전세금 중에서 일부를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개인한테 그렇게 현금성 지원이 가능합니까?

제가 지금 행안부 홈페이지하고 타 지자체 지금 전북, 전남 그리고 강원도 다 들어가서 봐도 현금성 지원을 개인한테 하는 지자체는 없고요. 우수 사례가 뭐냐면 스마트팜, 교통 인프라 개선, 가족 친화형 키즈 카페, 군립요양병원 어린이 병원, 공원 조성 이런 게 다 S등급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단 전세 보증금으로 이걸 잡으셨고 그리고 회계라는 거는 보시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1월 1일을 시작해서 회계 처리 연도는 당일 연도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근데 이 보증금은 2년 뒤에 돈이 또 회수가 될 거잖아요.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를 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면 그 보증금 받잖아요? 예, 시행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전남에서 하는 만 원 주택이거든요. 그거는 강원도 일부에서도 하고 전남에서도 하는 만 원 주택과 우리는 다른 거예요. 1만 원으로 입주를 해서 거기서 정착을 유도를 하는 거고 그거는 뭐 한 달 살기 위주로 지자체에서 많이 하는 거고 우리는 말 그대로 전세니까 2년 이상 사는 보증금을 주는 거잖아요, 임대인 개인한테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상의 우리 전체 서구청 회계 안에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냐 이 말인 거고 문제가 없다 라고 하셨으면 이걸 불용 안 되게 서구에, 우리 구에 이제 창업을 하거나 이전한 기업이 어디 있는지 부서에서는 열심히 찾으셔야죠. 그래서 이 돈을 소진을 하셔야죠. 불용 안 시키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우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두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다른 부서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6시 07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