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현우 의원 발언
이현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박소정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2026년 3월 9일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우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 안건 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3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주지웅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웅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주지웅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분야 신성장사업과 소관의 원도심 개발 원도심 관광자원 개발 산복마을 탐방객 교통편의 증진 사업 1단계 시군구 전환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산복마을 탐방객 교통편의 증진 주차장 28억 원과 원도심 개발 원도심 관광자원 개발 천마산 복합전망대 운영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3억 8,965만 8,000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우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해당 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의 질의하실 과장님 안 계시면 제가 신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과장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28억 예산안이 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위원장
그게 사실 두 달 전에 우리가 삭감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장
그렇게 또 올라왔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계시고 또 이 예산이 왜 올라왔는가에 대해서도 전부 다 납득을 못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좀 더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우위원장
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금회에 28억을 요구한 부분은 일단 건축 부분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차로 지금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했는데 1차 발주 부분 사업은 저희들이 토목 기초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설공사 땅을 파기 위한 가시설 공사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파일 박는, 흙이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가시설 공사가 주를 이루는 게 1차 공사였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1차 공사로 발주한 사항이었습니다. 금회에 저희들이 28억이 또 추가로 확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이 부분은 건축 부분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하고 2차 공사는 확연히 분리되는 사항이고 1차가 또 완료된 뒤에 2차분을 발생, 저희들이 또 착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공백기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공사 중지의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속한 공사도 추진하면서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서 1차하고 2차가 연계되어 가야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지만 저희들 사업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금회에 신청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현우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한다면 28억 전체가 토목 사업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아니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건축 부분입니다.
이현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28억이 전체 건축물에 다 포함돼 있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장
그럼 건축에 다 그러면 이게 통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다 통으로 다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현우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을 갖다가 분야별로 전혀 없고 건축 전체 안에 다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이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지금 전기, 소방, 통신은 지금 벌써 금회 발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장
그 예산을 우리가 작년도에 11월 달 드렸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거는 발주를 했고요,
이현우위원장
이 28억 원은 전부 다 토목 공사의 건축에만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 말이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장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68억 정도 됩니다.
이현우위원장
그 예산은 다 지금 다 소멸된 겁니까, 안 그러면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돈 집행은 안 되었고 저희들이 사업별로 원인행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항목에 돈을 얼마큼 쓰겠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원인행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돈은 저희들이 별도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8억을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인행위가 되면 그 돈은 저희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얼마를 쓰겠다는 게 정해진 돈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임의로 아직 집행이 안 되었다 해 가지고, 남았다 해 가지고 다른 공사를 발주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이현우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100% 다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지금 여건상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고 일단은 그렇다면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주셔야만 저희들이 공사를 중단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단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금액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가능하면 다 주시면 더 감사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장
과장님 이 예산이라는 게 저희들도 사실 무난한 공사 같으면 얼마든지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공사는 정말 지금 5, 6년 동안 계속 끌고 가는 공사고 끝없이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예산 다루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임기 마지막에 이 예산이 올랐을 때 이 예산에 대한 처리 방안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걸 알고 계셨으면 사실 이 예산을 갖다가 안 올리고 그 남은 예산으로서 이렇게 하셔야 될 공사를 하셔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68억이라는 돈은 당초에 모든 원인행위가 다 이루어져 가지고 쓸 항목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돈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법령 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28억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1회 추경 때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만약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자칫 잘못돼 공사가 진행이 안 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지금 건설 경기도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들어간 업체에서 기술 인력을 갖다가 타 현장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부가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속성 있게 사업을 하고 빨리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장
지금 28억이 하부 공사 예산 아닙니까, 맞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위원장
지금 28억 예산이 하부 공사 맞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하부 공사입니다. 상부하고는 별개입니다.
이현우위원장
공사 지금 진도 상황은 몇 퍼센티지 돼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현재 토공 작업인데 16%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장
16%는 작년에도 16%, 17% 말씀 안 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작년에 1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 토공 작업이 지금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우위원장
거의 지금 초기 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초기 단계는 지금 저희들이 지났고요, 지금 흙을 굴취해서 파내가지고 지금 반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업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좀 조기적으로 빨리 좀 진행이 되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장
참 이게 예산을 갖다가 저도 지금 4년 동안 다루면서 제일 지금 여기가 안타까움이 묻어납니다. 이 예산을 갖고 사실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마지막까지도 저희들을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예, 우리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위원
주지웅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17%라고 하지 않았냐 하셨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1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주지웅위원
제 기억에도 제가 12월 11일 날 질의했을 때 17%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회의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17%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답변 내용으로만 볼 때는 진척이 1%도 안 됐다는 말씀인데 맞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아닙니다. 작년 연말 기준했을 경우에 작업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때 정식, 지금 작업, 토공 작업은 가시설 공사 끝난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주지웅위원
그거는 좀 러프하게 생각하자면 답변석에서 답변하실 때 좀 긴장한 나머지 수치가 좀 틀렸다고 제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래 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82억 우리 저기 산복마을 탐방객 교통편의 증진 사업 82억 중에는 68억 600만 원이 현재 집행 잔액이 남아 있으시고 가용 금액입니다. 가용 가능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럼 조금 다른 걸로 넘어가자면 아미성당 일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75억 정도 지금 저희가 확보해진 상태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주지웅위원
이 항목에서는 현재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지금 26억 정도 됩니다. 68억 안에 포함된 돈입니다, 그 돈이 지금요.
주지웅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이게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고 저희 구비가 있는데 두 개 합쳐가지고 68억 600만 원이고요.
주지웅위원
그러면 총 사용했던 금액이 지금 저희가 사용한 금액이 얼만데요,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128억 중에서 한 34억 정도가 집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주지웅위원
128억이 지금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202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확보된 돈이 128억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현액이,
주지웅위원
잠시만 잠시만 잠깐만 우리 천천히 천천히 하시죠. 128억 현재 저희가 82억, 75억 이렇게 두 분류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아, 예.
주지웅위원
그럼 총 금액이 얼마예요, 저희가? 그런데 128억이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아마 산복마을 다 합쳐서 그런 거고요,
주지웅위원
자, 천천히 제가 질의 드릴게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주지웅위원
아까 68억, 68억 600만 원에서 아까 이십몇 억이라 했나요, 그 금액이 68억에 같이 들어 있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답변이고요. 68억 600은 82억 그러니까 산복마을 탐방객 교통편의 증진 사업에 이 예산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지웅위원
이거는, 맞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68억은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는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저희들 구비를 합친 금액이고,
주지웅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좀 전에 오전에 상임위실에서 질의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다 틀리다는 건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아니 그때는 따로 안 물어보셨고 했기 때문에 제가 68억 600이라고 했고요,
주지웅위원
제가 따로 안 물어봤다고요, 과장님?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제가 그래서 68억 600이라고 했고요,
주지웅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조금. 정확히 질의를 분리해서 제가 드렸고요, 답변도 분명히 분리해서 답변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통신 공사를 A, B로 나눠서 했을 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7억 하고 25억이라고 말씀을,
주지웅위원
그렇게 하셨잖아요. B에서 7억을 썼고 A에서 얼마 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주지웅위원
근데 그 부분도 아까 저한테 잠깐 와서 답변에 대한 조금 정정을 하신 거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68억 600만 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82억에 대한 잔액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미성당에서 쓴 금액도 포함돼 있다, 이거는 솔직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다시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제가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게 전달을 하면서 좀 오해가 있은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구비 일반 균특전환사업 포함해서 68억 600입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그 많은 예산들은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총,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현재, 예.
주지웅위원
말씀해 주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그 돈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전체적으로 원인행위가 다 되었습니다. 어느 항목에 돈을 쓰기 위해서 다 지금 돈은 지출은 안 되었지만 여기에,
주지웅위원
지금 17%라고 했잖아요, 공정률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주지웅위원
총 예산은 157억입니다. 157억 중에 68억 6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주지웅위원
절반 넘게 지금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주지웅위원
이게 이 수치가 지금 맞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폐기물 처리 그다음에 보상비, 설계비 등등 해가지고 다른 항목에 지출된 돈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비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비, 건물 철거비, 설계비, 각종 부대 경비 등등 포함해 가지고요,
주지웅위원
그러면 좀 전에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했을 때 원인행위에 따른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이라도 다르게 사용하게 되면 법 위반이라고 하셨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주지웅위원
이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부터 편성 목이라든지 이게 다르게 책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런데,
주지웅위원
통계 목에 편성 목 저희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눠졌어요, 저희가 예산 이거 편성할 때. 그러면 이게 예산 전용이에요, 뭐예요? 왜, 왜 법에 위반한다는 그 말씀하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전용이 아니고요, 이 항목이 이 돈을 가지고 쓰겠다고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지웅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제 말은 여기 뒤에 기감실 우리 예산계 있으시죠? 편성을 할 때 편성 목이나 세부 통계 목이나 목이 달라져가지고 정확하게 분리가 됐을 경우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산을 거의 한 1개로만 저희가 지금 했지 않습니까, 편성을? 그런데 거기서 집행을 하는데 이 부분을 저희끼리 하기로 해서 여기를 썼을 경우 법 위반입니다, 이 말 자체가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들이 항목이 시설비라고 해가지고 다 시설비를 가지고 또 다시 세 가지를 쳐가지고 뭐 뭐를 명칭을 안 정하고.
주지웅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인건비, 시설비 이런 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예산 여기 보면 통계 목으로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시설비라고 이래 딱 해 놨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사 같은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그냥 이렇게 사업비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기서 다 쓸 수 있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이동을 했을 때 법 위반이 되는 건지 그거를 제가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법 위반이 될 수 있나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는 회계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아니고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지만은 일단 제가 알기로는 한 이름이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 공사 명칭이 정해진 시설비든 뭐든가 정해지면 그 항목으로 일단 원인행위 이 사업을 이 공사,
주지웅위원
저희가 지금도 28억이 올라왔지만 여기 정확하게 전기 공사, 소방 공사, 통신 공사 뭐 이렇게 28억 올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전액,
주지웅위원
감리 얼마 이렇게 정확하게 그때도 제가 이것도 한번 지적드렸잖아요? 감리는 따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한 바구니라고 할게요. 한 바구니에서 저희가 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아까 여기서 질의하실 때 답변이 이건 법 위반입니다, 더 이상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못할 정도로 딱 잘라버리시는데 제가 거기서 아, 이게 어떤 게 법 위반일까, 제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게 원인행위가 저희들이 만약에 100원을 가지고 원인행위 했으면 그 돈은 그대로 존치해야 되는 돈인데 만약에 했다 해가지고 돈을 안 쓰고 100원 중에 일부 남았다,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공사 명칭으로 해가지고 발주하는 게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주지웅위원
어떤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알겠는데 아까 제가 상임위실에서 말씀드렸지만 불과 한 2년 전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질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도 하시고. 그거의 연장선으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제가. 그러면 정확히 82억 우리 예산에서는 이 부분 예산이 분리되어 있는데 왜 통으로 68억 600만 원이 남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저는 이제,
주지웅위원
정확하게 제가 다시 질의 드릴게요. 산복마을 탐방객 교통편의 증진 사업 82억 확보된 예산에서 현재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한 42억 정도 됩니다. 지금 계산해 봐야 되는데 개략적으로 봤을 때는 한 42억 정도.
주지웅위원
그럼 75억 우리 아미성당 일원 공영주차장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그래 가지고 68억 600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70% 이상을 여기 아미성당 일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용하셨는데, 그러면 대부분 어떤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이 남은 돈은 발주된 부분은 토목 부분하고요, 토목에 아까 말씀드린 가시설하고 토공 작업 기타 등등이 다 잡혀 있는 내용입니다. 주지웅 위원 지금 나가긴 나가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중간에 타절을 한번 했습니다. 업체에 문제가 있어 하면서 그쪽에 일부 집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다시 새로운 도급자가 정해지면서 2차가 공사 발주되면서 선금 일부 나가고 그다음에는 토공 작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직 계속 작업 중에 있어서 실제로 나간 금액은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고 토공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좀 집행이 될 예정으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일단은 두 가지 사업 157억에서 68억 600억이 남았다는 건 지금 89억 한 90억 정도 사용을 하셨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주지웅위원
이거 지금 제가 조금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계속 질의하는 거는 저도 질의하는 저조차도 살짝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5분간 정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지웅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지웅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웅위원
예, 주지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또 아무래도 답변석에서 또 답변하다 보니 또 정리도 잘 안되시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 역시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게 행감장도 아니고 예결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그만하고요. 다른 위원님들께 시간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현우위원장
예, 주지웅 위원님 감사합니다. 신성장사업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예산 쭉 답변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기억하세요, 혹시 작년 하반기 때 62억인가요? 한꺼번에 또 올리셔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예결위로 안 올리고 한꺼번에 통과시켜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아까 지금 가용할 예산이 현재 잔액이 68억이 남아 있다, 라고 하셨어요. 그 안에 62억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그러면 그 68억 안에 62억 그러면 앞에 지금 우리가 모든 예산안 중에서 68억에서 62억을 제외한 걸 6억만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아닙니다. 68억은 다 원인행위 다 됐습니다.
하명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러니까 60억 받은 돈하고요, 전부 전체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 공사 발주하기 위해서 계약을 다 완료한 돈이거든요, 전부 다 전액 다.
하명희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들어와서 4년 내내 제가 추경을 한 해 다섯 번까지 한 적도 있었고 최소 세 번은, 세 번 이상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빠지지 않고 신성장의 모노레일이 올라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62억이나 드렸고요. 62억 외에 불용도 시키셨잖아요. 작년에 지금 불용 21억인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일부 불용이 있었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그렇게 큰 금액을 21억이나 다 불용시켜놓고 28억이 또 올라와요. 지금 이 자리에 집행부 지금 부서장님들 다 앉아 계시는데 이 책자에 보시면 우리 시 구비 1대 1 매칭해 가지고 몇천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1억, 2억 5,000 지금 부서별로 다들 예산 범위가 그런 데 그거 가지고도 업무보고하고 들어오시고 자료 주시고 설명하시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번 올리셨다 하면 기본 20억, 30억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전체 총 사업비,
하명희위원
근데 그렇게 올려놓고도 불용을 다 못 쓰시잖아요. 불용이면 전체 회계에서도 그만큼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다 집행한다 라고 봐야 되는데, 21억 원이나 불용시킨 이유는 뭡니까?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그럼 상부도 불용시키고 하부도 불용시키신 거예요?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손실이 발생하다 보니까 공사를 못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불용 처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과장님, 공사 뭐 부도라든지 업체 측의 과실로 인해서 부도 처리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불용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그 피해는 행정이 보는 거잖아요, 우리 구가. 그러면 공사장에 감리하는 사람 없습니까? 16개 구·군에서는 부도 처리 난 업체가 관급공사에서 그렇게 부도 처리 나 가지고 몇십억씩 이렇게 이 불용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구 말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제대로 관리 감독 안 하셨다는 소리입니다.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그거를 관리 감독으로 따지면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그러면 업체가 그렇게 부도 처리 나고 밑에 하도급이 구상권 청구할 때까지 뭐 하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 했었고요. 업체가 개인 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회사가 공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못 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사인 간의 문제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명희위원
근데 이 28억이면 우리가 이 돈 작지 않은 돈입니다.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맞습니다, 예.
하명희위원
이 28억이면 우리 13개 동에 필요한 뭐든 당장 시급한, 원하는 뭐 골목길 정비나 뭐든 우리 하수나 뭐든 더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이거를 처리해야 할 만큼의 시급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제가 보니 서울신문에 일주일 전 3월 13일 자 기사가 하나 났어요. 5년째 멈춘 통영 케이블카 사고 나서 멈췄거든요. 그리고 남원에서도 이게 춘향전 춘향길로 3㎞, 3㎞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길이요, 그 레일 길이가요, 505억. 결국 남원도 이게 이 업체와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505억을 남원시가 물었어요. 소송을 해 가지고요. 모노레일 수난시대라고 헤드라인 제목이 그렇게 뽑혀 있고 제일 마지막 하단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전국에서 모노레일로 인한 지자체 간의 소송이라든지 문제를 짚었고 대구 남구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모노레일로 해서 적정성 논란이 있었고 제일 하단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부산 서구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도 사업비 축소 제출과 문화재 조사 미실시 등의 문제로 부산시 감사에서 위법 사례가 지적됐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국 신문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동안 무수하게 얼마나 많은 언론에서 모노레일 문제점을 다뤘습니까? 예산을 안 드린 거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매번 예산 드렸잖아요. 작년에 60억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3분의 1, 21억 불용 처리하시고 28억 또 올렸어요. 어느 구민이 이거 타당하다, 이 돈 줘야 된다, 우리가 필요한 민생 하지 말고 이 돈부터 줘라 그렇게 말할 구민이 있을까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또,
하명희위원
밑에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억 8,900.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것도 이런 식으로 세부내역도 없이 올리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설명을 못 드렸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하명희 위원 안 나왔는데 930만 원 예산 올리셨잖아요, 그죠? 이것도 지금 언제 할지 미지수이지 않습니까? 그죠? 대략 저희들은 6월 중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상황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명희위원
다른 거는 몰라도요, 집행부에 모든 계시는 분들이나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산에 있어서는 1원이라도 정확해야 됩니다. 왜, 우리 각자 개인 돈 아니잖아요. 다 세금 가지고 이거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불요불급 우선순위 그거 따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28억에 있어서는 지금은 이거를 논할 때가 아니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의회에서는 서구 혈세로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우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그만하시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위원장
더 신성장사업과장님께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사업과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저는 일자리경제과 옥두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보시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8억 5,000, 그죠?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하명희위원
일자리 연계하는 데 지금 8억 그다음에 홍보에 2,000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까 저희가 설명을 하셨던 전세 임대주택 관련해 가지고 7.5개소 해서 총 8억 5,000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하명희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리 구가 위기기 때문에 이 돈을 써야 되는 것도 타당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려되는 거는요,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지금 1억이 전세 보증금 명목이잖아요? 예.
하명희위원
두 가지인 게 서구에 이전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기업이 있어야 되고 서구에 전입을 해서 오는 자격 요건이 그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창업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이전해 오고 서구에 주소지를 둔 임직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4분기는 끝이 났습니다. 3월이니까 그죠. 나머지 우리가 2, 3. 4분기 안에 서구에 창업을 하거나 서구에 이전, 기업을 이전하는 기업이 있어서 이 7.5명에 대한 전세 보증금이 나가면 제일 좋고 안 나가면 이 돈 지방소멸대응기금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이게 이제 불용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연도에 익년도에 예산이 또 다시 편성이 가능합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7.5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른 명목으로 또 다른 사업으로 해서 타 부서가 쓰거나 계속해서 일자리에서 쓰거나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네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럼 하나 더 제가 여쭐게요. 그런데 지금 우수한 사례를 보면요. 어쨌든 전세 보증금 임차의 임차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우리가 1억을 주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죠?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원해 줍니다.
하명희위원
예, 지원도 어쨌든 현금성 지원이지 않습니까? 1억을 전세금 중에서 일부를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개인한테 그렇게 현금성 지원이 가능합니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금 행안부에서 기준이 조금 바뀌고 있고 법 개정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올해 법이 아직 통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경상적 경비 지원이라든지 현금성 지원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법을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 아직 승인안 안 됐습니다.
하명희위원
제가 지금 행안부 홈페이지하고 타 지자체 지금 전북, 전남 그리고 강원도 다 들어가서 봐도 현금성 지원을 개인한테 하는 지자체는 없고요. 우수 사례가 뭐냐면 스마트팜, 교통 인프라 개선, 가족 친화형 키즈 카페, 군립요양병원 어린이 병원, 공원 조성 이런 게 다 S등급이에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하명희위원
근데 우리는 일단 전세 보증금으로 이걸 잡으셨고 그리고 회계라는 거는 보시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1월 1일을 시작해서 회계 처리 연도는 당일 연도 12월 31일까지잖아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하명희위원
근데 이 보증금은 2년 뒤에 돈이 또 회수가 될 거잖아요.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를 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면 그 보증금 받잖아요? 예, 시행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세입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옥두성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그러면 바로 준다는 거예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그걸로 그렇게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전세금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종료가 되면 그 금액은 회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다시 구비로 편성을 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 처리해서 다른 예산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소멸되는 예산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례를 조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전남에 보시면 화순에서도 유사 사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성격은 좀 틀립니다. 전남 화순군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하나의 건물을 계약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임대료를 지급, 아 임대료가 아니고 전세금을 지급을 하고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임대인이 1만 원을 월세로 지급 내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저희들은 그 여건이 전남 화순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직접 그분들이 원하는 주택을 자기들이 선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부분 1억 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시책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시책을 하기 전에 또 행안부하고 협의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도 행안부에서 크게 문제는 없고 시책 사업이니까 인구 증가를 위해서 괜찮은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좀 받았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사실은 전남에서 하는 만 원 주택이거든요. 그거는 강원도 일부에서도 하고 전남에서도 하는 만 원 주택과 우리는 다른 거예요. 1만 원으로 입주를 해서 거기서 정착을 유도를 하는 거고 그거는 뭐 한 달 살기 위주로 지자체에서 많이 하는 거고 우리는 말 그대로 전세니까 2년 이상 사는 보증금을 주는 거잖아요, 임대인 개인한테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회계상의 우리 전체 서구청 회계 안에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냐 이 말인 거고 문제가 없다 라고 하셨으면 이걸 불용 안 되게 서구에, 우리 구에 이제 창업을 하거나 이전한 기업이 어디 있는지 부서에서는 열심히 찾으셔야죠. 그래서 이 돈을 소진을 하셔야죠. 불용 안 시키시고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수요 조사도 해보고 홍보도 열심히 해 가지고 하여튼 처음 추진하는 시책 사업입니다마는 또 가급적이면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우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두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다른 부서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이현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보건소 과장님 정경희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첫날 보건소 답변에서 우리 새해 예산 올라온 거 6,500만 원 정도 올라왔죠, 신규 예산? 그거 심야약국 그게 지금 보면 여기 충무로터리에 대경약국이죠?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장
그런데 지금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지금 대신동 권역에 영광약국과 정화약국이 있죠?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장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3개가 필요하다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1개를 추가를 했는데 정화약국과 영광약국은 원래 2개 지정이다 보니까 100% 시비가 내려오죠?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예, 국·시비가 내려옵니다.
이현우위원장
국·시비가 내려오죠? 그러면 구비가 안 들어가죠?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구비도 있습니다.
이현우위원장
아, 여기에 구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장
그럼 여기 예산은 지금 국·시·구비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50대 25, 25.
이현우위원장
25 들어가네, 매칭사업으로?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이게 지금은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6,500만 원인데 그전에는 그러면 3,300만 원 정도 들어간 거예요?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장
한 약국당?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2개 합쳐가지고 총 예산이 1억 3,140만 원이거든요. 그 금액이 합쳐가지고 그 금액이고 그중에 3,285만 원이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약국당 한 약국당 1년에 나가는 금액이 얼마예요, 두 군데가?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2개 합쳐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지금 잡혀 있거든요. 둘이 합쳐가지고 제가 얼마인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현우위원장
그러니까 2개 합쳐서 삼천 얼마해서 육천 얼마 아닙니까?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장
그렇죠?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예, 국비까지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현우위원장
지금은 6,500으로 올린 거는 인상이 돼갖고 지금 우리 올라온 거잖아요?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장
그렇죠?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장
근데 지금 만일에 내년부터는 그럼 인상분이 6,500만 원이면 이 두 약국도 이렇게 인상되면 6,500만 원 줘야 됩니까?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장
그것도 국·시비 아니, 정확하게 맞는 게 지금 6,500만 원 올라왔잖아요?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6,500은 이제 새로 생기는 약국이,
이현우위원장
그렇죠, 새로 생기는데 그럼 지금 하고 있는 두 약국도 6,500만 원씩 줘야 됩니까?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단가가 기존에 4만 원에서,
이현우위원장
올랐으니까,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6만 원으로 올랐으니까 그 금액이 올해 우리가 사용할 때 육천 얼마고 내년에 국·시비가 내려오면 2개에 대한 것만 지원이 되고,
이현우위원장
그러니까 2개는 50대 25, 25 아닙니까? 그 금액은 6,500만 원씩 같이 들어온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장
그래서 세 군데 해가지고 이 한 군데는 100% 구비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장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중구나 영도구 같은 경우는 중구는 지금 한 약국당 5,900회의 1년으로 적혀져 있고 영도구도 6,700회가 지금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서구는 영광약국이 1년에 1,950 정화약국은 1,670 이게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중구나 영도나 동구는 약국이 하나씩만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영광약국, 정화약국 해서 2개가 지정되면서 지금 한 3,600건 정도가 2개를 더하면 한 3,600건 정도가 되고 이렇게 조금 크게 많으면 한 1,000개 정도 차이 나는 이유는 우리 구가 아무래도 종합병원이 좀 있다 보니까 응급실도 이용하기가 쉽고 중구나 영도나 동구보다는 저희가 병원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이현우위원장
과장님 이게 보시면 동구 같은 경우는 7,500회예요, 이게. 한 약국이라고 말씀하셨죠?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장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두 약국에서도 3,500회 반도 안 되는 수치인데 이럴 때는 굳이 이걸 갖다가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한 약국은 취소를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이게 우리가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2개 약국까지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현우위원장
그러니까.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는 차원에서 이게 비슷한 위치에 있더라도 하려고 하는 약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좀 서비스를 하자, 그래서 2년간은 지금 계속 끌고 온 거고요. 어차피 이게 우리가 지원이 되는 게 2년 끝나고 나면 다음 해부터는 또 신규로 지정을 하거든요.
이현우위원장
그러면 이 두 약국의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일단 올해까지입니다.
이현우위원장
올 연말까지는 잘하든 못하든 그거는 가야 된다는 거죠?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이현우위원장
그다음에 그 약국에 대한 점수라든지 약국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검토를 해보겠다? 일단은 올 연말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는 예산을 편성해 갖고 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또 민원도 사실 들어왔는데 그 민원을 갖다가 제가 또 듣고 과장님한테 이해 듣기로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시간은 10시부터 1시지 않습니까?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장
좀 다르게 말씀드려서 9시까지는 그 사람에 문을 열든 안 열든 우리하고는 별 관련이 없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시간은 10시부터 1시까지기 때문에 그 시간만 지키면 문제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장
그래서 일반 약국에 약을 사러 가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8시, 9시에 약을 사러 갔는데 문을 닫힌 걸 보면 아, 이 약국은 심야 약국을 안 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물론 11시에 갈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안 봤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고 자기들은 우리한테 저 약국은 심야 약국도 안 하는데 왜 하느냐, 이렇게 이제 민원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도 나왔고 이 자료를 받았는데 좌우지간 제가 보고받기로는 10시부터 계속 바로 딱 문을 열면 이게 딱 해갖고 컴퓨터에서 검열을 한다매요, 이게? 그게 시간마다 합니까?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예방, 잠깐만요, 우리가 대한약사회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공공 심야약국 앱사이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인들이 출근을 해가지고 로그인을 하고 그다음에 1시가 넘어가면 로그아웃을 해서 퇴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이 다 찍히는 걸로 우리가 관리자로 들어가면 그 시간까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관리가 다 되는 상황인 걸로 그 사이트를 보면 그 실적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현우위원장
지금 자료 보니까 여기 모 약국에 남자 여자 40대 30대해서 약 탄 처방까지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주민들을 볼 때는 문이 닫힌 걸 보고 저희들한테 전화가 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내용이니까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중구, 동구는 왜 많으냐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약국이 1개이기도 하고요, 중구랑 동구 같은 경우에는 유흥가라든지 동구도 마찬가지지만 부산역 주변이고 중구도 그렇고 그런 10시부터 11시 그러니까 1시 사이에 여러 가지 배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많은 편이고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가정주택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케이스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인구 대비 저희가 공공 심야 약국 3개가 있다는 건 사실은 좀 약간 과하다는 생각도 물론 있을 수 있으신데 위치가 충무동이라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고 한 부분이 있는데 충무동 같은 경우에는 중구랑도 가깝고요, 만약에 충무동에서 무슨 약간 급한 일이 있다 하면 중구가 더 가깝기 때문에 심야 약국이, 거기로 많이 이용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서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동대신, 서대신 주민 말고 사실은 충무동에 더 영업장이 많거든요. 늦게까지 문 열려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검토해 본 결과에 또 마침 저희가 공문을 내리니 또 그분이 하신다고 또 오시니까 저희가 거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현우위원장
예, 일단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게 권역별로 형평성으로 봐서는 또 사실 필요해서 또 제가 질의를 드렸고,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장
이 부분은 맞는데 이제 사실 지금 정화약국 같은 경우는 삼육병원 밑에 있는 거 맞죠?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이현우위원장
그다음에 영광약국은 동대신로터리에 있는 건데 자료를 보니까 사실 이게 아까도 물론 동구나 중구 같은 경우는 번화가에 있다 보니까 새벽에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약 타는 횟수가 거의 7,000회, 6,000회 나오고 우리는 거의 1,500회, 1,900회 나와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아니죠, 아니죠, 합치면 거의 4,000건은 되는 거죠.
이현우위원장
그 2개 합쳐봐야 3,500건이에요. 그런데 그거 해 봐야 한 약국밖에 못 따라갈 정도로 약한 게,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장
물론 새벽에 인파가 없다 보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굳이 2개를 갖다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일단은 과장님 답변대로 올 연말까지 또 계약이 돼 있으니까 올 연말까지 데이터를 한번 보시고 내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맞습니다. 일단은 3개를 운영을 해 보고요, 그때 주민 편의성도 무시를 못하는 부분이니까 일단 운영을 해보고 내년에 다시 한번 해가지고 권역별로 하나씩 받는다든지 보고 내년에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에 협의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되 계수조정 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지키는 위원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의견을 묻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지웅 위원님 정회시간 중 협의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웅위원
주지웅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분야는 총 1건 28억을 삭감하여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신성장사업과 소관 원도심 개발 원도심 관광자원 개발 산복마을 탐방객 교통편의 증진 사업 1단계 시군구 전환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산복마을 탐방객 교통편의 증진 주차장 28억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원도심 개발 원도심 관광자원 개발 천마산 복합 전망대 운영 인건비 일반 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3억 8,965만 8,000원에 대해서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우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수정안에 대해 정회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부영 기획감사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수정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시겠습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박부영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90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개의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 (보고사항)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 출석위원( 4 명) 이현우 주지웅 하명희 강경미 출석공무원( 18 명) 행정지원국장 홍미화 미래전략국장 정영수 주민복지국장 손욱희 안전도시국장 정보문 보건소장 양태인 총무과장 반용준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창조도시과장 조미남 일자리경제과장 옥두성 교육진흥과장 김경이 해양산림과장 이상희 복지정책과장 박혜정 가족행복과장 김현아 구민안전과장 임경진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건설과장 유장석 건축과장 김필선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