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경원 의원 발언
강수명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2건, 일반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미옥 의원 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미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미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7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박미옥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강수명위원장대리
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병렬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미옥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강수명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산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동필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안자료 103쪽 경제환경국 소관 중 자원순환과 업무인 경산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전문위원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위원
국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경제환경국에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건설안전국 주택과, 건축과에서도 슬레이트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김인수위원
이번에 민간위탁이 처리되면 건설안전국 관련해서 처리하는 이 부분과 다 통합이 됩니까, 아니면 그건 그것대로 하고 여기는 또.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슬레이트 관련만 연계사업으로 해서 저희는 연계해서 같이 소규모 우선순위로 해서 지원하고요. 나머지 건설 쪽에서는 건설 쪽에 해당되는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기존 방식대로 자원순환과는 자원순환과대로 하고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하고?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하는데 슬레이트 철거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관해서 하는 거지요.
김인수위원
아니 예산이 달리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김인수위원
그걸 수거하는 것 나머지 처리하는 부분만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철거부터 처리까지 다 합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계속 지금 방식처럼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기타 연계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슬레이트 철거 처리 관련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김인수위원
그쪽 부서에 예산은?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그쪽 부서에 예산 없고.
미영
정미영자원지도팀장
과장님 말씀대로 그쪽에 기존 슬레이트 처리비가 전에 일부 있었는데요. 슬레이트 처리비가 워낙 비용이 많다 보니 예산이 줄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니까 슬레이트 처리는 저희가 하고 나머지 부분만 건축과에서 합니다.
김인수위원
이해가 되었어요. 폐기물 관련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예산도 계속 줄어드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자료가 올라왔고, 현재 인체에 굉장히 유해하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할 숙제로 시에서도 갖고 있는데 지금 철거하기 위해서는 과에 먼저 신청해야 하고 그걸 득해야 그쪽 단체에서 나와서 보고 처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골에 절차를 잘 모르다 보니까 예전부터 떼서 구석에 모아놓고 방치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 고민해 보셨어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사업을 다하고 나서 돈이 남을 경우에 한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올해 열려있거든요. 아마 그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어차피 건물 위에 있거나 건물 밑에 있거나 다 처리는 해줘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운영을 탄력적으로 잘하셔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선정 절차 있잖습니까? 민간위탁에서 현재 자격을 갖춘 업체가 경산 지역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경산에는 지금 없고요. 경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이 되어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경산에는 없고 공개 모집해서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본 위원도 경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시에서 하는 것이라서 혹시 지역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주택 슬레이트 철거 95동 비주택 14동 주택 지붕개량사업 12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량은 기존에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이미 선정되어 있는 사업량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그게 아니고 지금 저희 예산 상황에 맞추어서 이 정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고 접수는 이것 통과되고 난 뒤에 따로 받아야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동당 352만원 이런 식으로 각 동당 금액을 책정해 놓은 것 자체가 임의적으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해놓은 거네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건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지금 주택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 사업과의 차이가 어디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보통 주택 슬레이트를 처리하게 되면 당연히 지붕도 개량해야 하는, 전체를 다 뜯어낸다고 보면 되거든요. 지붕도 당연히 따라가는 수준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슬레이트 자체가 지붕 자재로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따로 분류해 놓은 이유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지붕만 뜯어내고 교체하는 것도 있고.
경원
이경원위원
지붕만 뜯어내는 게 지붕 개량 사업입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이게 더 많지 않습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보통 지붕 개량은 많이 없고요. 주택을 전체 다 없애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쨌든 대상은 앞으로 찾아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네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현재 24년도에 조사를 해서 1만 100동 정도가 있는데요. 그 범위 안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적인 조사는 이미 한 상태고 공개모집을 해서 업체가 정해지면 시민들이 접수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전체 대상은 거의 1만 100동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사업량이 굉장히 적기는 하네요. 그런데 자부담 때문에.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면적을 초과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초과한 금액은 자기가 자부담해야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물론 구도심 지역 보면 참 많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동네는 거의 대부분이 슬레이트가 아닌가 싶을 정도인 동네들도 있거든요. 특히 도심지역 안인데도 불구하고 주로 서상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 전체가 거의 슬레이트 지붕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가 경산시에서 임대료가 가장 싼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지내는 분들도 이런 개선 사업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오히려 진짜 힘든 분들은 사업 혜택을 받기 힘든 구조를 갖고 있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해야지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0만원 이렇게 내고 사시는 분들이 사업 신청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슬레이트 지붕에 열악한 환경에 가장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향도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저희가 다 해줄 수 있겠지만 현재 재정도 있는 문제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 지원도 와야 하고 지자체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질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그런 방안도 우리가 왜냐하면 슬레이트 문제는 사실 거기에 사는 분들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까지 다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우리가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연구해 주십시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지금 이경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사가 문제가 아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더 받아야 되겠는데?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지금 획기적으로 해줘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사는 피해를 보기 이전에 벌써 소들은 알다시피 그런 상황이 되는데 사람들은 계속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편이 좋지 않아서 혜택을 신청조차 못 한다? 이런 부분도 경산시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이 되거든요.
박미옥위원장
전액?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청만 하시면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홍보가 안 된 것 같네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홍보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작년부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부위원장
국장님, 슬레이트가 어디에 안 좋은 건데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석면 문제가 대두된 것은 20년이 넘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누가 그러던데요? 어느 근거에서 그 이야기입니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환경 지침이나 이런 데서 다 내려온 겁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옛날에는 국가권장사업으로 해놓고 이제 와서 석면이 좋니 안 좋으니 라고 하는데 안 맞아요? 그러면 슬레이트 30년씩 엎어 놓은 데는 그 동네 전부 암 다 걸렸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준비해 있는데 아직 비 맞아 가면서 있는데 그 동네 전체 다 암 걸려서 죽었어야 되잖아요. 나는 무슨 근거에서 나와서 안 좋은지. 뜯을 때 석면이 나오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을 때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석면 다 뜯어줘야 되잖아요. 취지가 뭔지 잘 몰라서 묻습니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안 뜯더라도 일정 부분.
강수명부위원장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암 다 걸립니까? 고압 철탑 밑에 정자 안 생기고 소가 병신이 되어서 나온다는 것 그것 다 거짓말 아닙니까? 뻔히 우리 동네에 다 살고 있던데. 국가에서 사업한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그걸 좀 끌고 나갈 줄 알아야 하는데 의사들이 조금 안 좋다고 하면 다 뜯어야 하고 난리가 나고. 이것 공개모집 하면 전국에서 다 옵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면허를 가진 업체들이 전부 공개모집에 응합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우리나라에 석면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경산시의 것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이 말이네요. 관내에는 아까 들어보니까 없다면서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관내는 부분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강수명부위원장
기존에는 누가 했어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기존에는 여기에서 공개모집 해서 응할 수 있는 사업자는 철거와 처리를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기준에 준해서 등록된 업체여야 가능하거든요.
강수명부위원장
그러면 전라도 사람도 여기에 올 수 있고 서울 업체도 여기에 올 수 있다는 이 말이네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마진이 좋은 모양이지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지만.
강수명부위원장
마진이 좋으니까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지 안 그래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야 남는 거지 그것 뜯고 석면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던데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걸립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그리고 뜯어놓고 보관하는 데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과연 서울이나 전라도 사람들이 오면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하겠어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그건 저희가 금액을 해놓고 자기들이 감안해서 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그러면 시멘트는 몸에 좋습니까, 나쁩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인공적으로 한 것은 사람들한테는 다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경산시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동서남북으로 다 콘크리트인데 만약 미국이나 한국에서 안 좋다고 하면 다 뜯어야 합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그래도 시멘트보다는 특별히 석면이 더 안 좋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예, 이건 민간위탁 방식인데 그래도 우리시와 협조가 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제가 거기에 들어갈 위원도 아니지만 너무 먼 데서 오게 되면 단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지역업체 가까운 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슬레이트가 전국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로 처리하는 데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궁금하네요. 그 많은 슬레이트를 발암물질로 인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거라고는 어떤 방법이 있지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철거하게 되면 일단 밀봉해서 매립합니다.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지정폐기물은 아무 데나 묻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묻을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매립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국토 손상은 그게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 많은 슬레이트를 다 철거하고 수거해서 처리한다? 그 업체는 어디 땅 파서 해야 할 건데 그렇지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최종 처리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지정업체에서 단순 매립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박미옥위원장
예, 위원들도 궁금합니다. 경산시 것만 해도 어디로 가는지.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그건 저희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위원들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40년 경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40년 경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장동훈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40년 경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전문위원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40년 경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40년 경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우선 경산도시기본계획안이 올라왔는데 물론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2040 계획에 보면 인구목표가 32만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인구의 구조나 또 인구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이 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인구 계획 32만은 2040년으로 잡고 있는 게 맞습니까?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임지구와 서부 2동 쪽과 지금 계획되어 있는 몇 가지가 실현되면 32만은 2030년 전후해서 달성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내국인 기준입니까, 외국인 포함입니까?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포함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32만이 2040년보다는 거의 10년 가까이 빨리 달성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분석한 겁니까?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내용이고 이 추계를 들여다보면 지금 확정되어 있는 사업 대임지구나 확정되어 있는 사업만 적용됩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사업에 따라서 증가하는 인구 그리고 내부 순환 인구가 있고 외부 유입 인구가 있는데 그 인구를 포함해서 약 4만 정도 늘어난다는 추계인구에 따라서 정리된 겁니다. 이걸 벗어나서 우리가 더 넣고 빼고 되지 않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2040년이면 14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전의 14년간 인구 증가를 봤을 때 이 분석이 맞느냐는 거지요. 이걸 %로 했을 경우에는 몇 % 증가했는가를 본다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달성할 것 같은데 이런 분석이 나온 데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통계 추계를 우리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 소멸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 14년 같으면 일부는 증가되어 왔지만 이후에는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가까운 영천시는 인구가 최근 10년간 계속 줄어왔지 않았습니까? 그 기준으로 우리 계획에 반영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영천시도 인구를 줄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고려해서 우리도 줄여야 된다는 게 맞느냐는 거지요. 타 지역이 인구가 줄어가니 우리도 줄여야 된다는 게 맞는 분석인 거냐는 거지요.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인구추계를 다시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면 조정될 수 있는데 그런 기준이 없이 통계청의 기준에 따르게 되어있기 때문에 통계청 추계인구로 잡아서 하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인구 구조에 대한 문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역삼각형 형태의 인구 구조를 갖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전략적인 대안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실행계획의 내용은 개별적으로 처리할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이나 아니면 개별적인 인구정책 방향이나 계획은 거기에서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으면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으로 가겠다는 대체적인 전략이 큰 것들이라도 좀 보여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나 싶은 내용들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박미옥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장기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요. 기본계획에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이런 문제점을 가짐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장기 계획으로 갖고 가겠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고 비전이 기본계획 안에 보여야 할 텐데 세부 내용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안 보여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지역총생산도 경산시가 2022년 기준으로 8.9조원입니다. 그렇지요?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2040년까지 16.5조 원 달성하겠다? 우리가 8.9조 원이면 경산시가 몇 위쯤 됩니까?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그 자료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가 중하위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상위권에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산업단지 조성 및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촉진으로 해서 3.5% 증가할 것으로 반영해서 수치를 이렇게 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가면 여전히 2040년에도 경산시는 전국에서 하위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계획에서 뭔가 우리가 문제점이 분석되고 이런 방향으로 도시기본계획을 갖고 가야 한다 라는 주장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세한 부분은 따로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지금 이 안건은 의견 청취의 건이거든요.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우리가 수락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세부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청취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짧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2030 기본계획 세울 때는 기본 인구가 42만 명이었지요?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런데 2040에는 32만으로 되었는데 2030 기본계획 세울 때 지금 용역사와는 다른 용역사가 이 일을 수행했겠지만 1만 명도 아니고 우리시의 전체 인구 10만 명 같으면 어마어마한데 기본 데이터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생각해 보셨어요?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2030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늘려 잡아준 게 있었습니다. 2040 계획에는 국토부 지침이나 그 내용은 인구추계를 활용하게 되어있고 거기를 집어넣으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현실성에 부합하게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이 똑같은 문제입니다.
김인수위원
2030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경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인구를 이렇게 편차가 많이 차이가 나도록 잡아 놓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확인하면 되는데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생활 기반 시설의 지역 간 편차가 많다고 되어있는데 사실 구도심 동네 중앙동을 비롯해서 동부동 자꾸 늙어가는 동네들이 있는데 도시계획을 고민하실 때 앞으로 방향을 잡으실 때 그쪽 동네에 더 심사숙고해서 많은 기획을 도출해 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향후 관리계획이나 개별 법령에 의한 실시계획, 시행계획들이 계속 따라올 겁니다. 따라올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2030 계획할 때 용역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비슷합니다.
김인수위원
지금과 비슷합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2030 때 인구추계 방식은 과거 증가율을 가지고 추세 연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개발사업에 따른 사회 증가 인구도 외부 유입 자체도 당시 60% 정도였는데 지금 3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때와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장래 인구는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더라도 앞으로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가용지는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개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문제없지요?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예.
김인수위원
문제가 없도록 국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부위원장
우리가 흔히 도시기본계획의 뜻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본 위원은 집행부가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에 경산 면적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뒤에 고령이 있고 그다음에 울릉도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자연부락은 읍면동에는 사실 개발할 것도 없어요. 지역 의원들도 돌아보면 남산 남천 와촌 사실 경쟁력 있는 동네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골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고, 특히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도 국장님과 도시과장이 적극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벌써 서사택지개발이 들어온 지가 꽤 되었습니다. 4960세대 차가 움직이고 있어요. 한 아파트에 700세대 아파트에 차가 1500대씩 됩니다. 거의 2대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회도로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양이 완전히 포화상태입니다. 기본계획안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하던 것을 빨리했으면 싶고, 금년에 기본계획 하는데 국장님이나 용역하신 분들 노력도 많이 했는데 과장님 국장님이 다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시에 있는 집행부들이 적극적으로 다 나서줘야 하고 의원들도 같이 협조해서 경산시가 후대에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드는데 이바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40년 경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부위원장
과장님, 금년에 9대 의원 회기가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하나 하고 싶습니다. 현수막 떼지 않습니까? 현수막만 달랑 떼가거든요. 전주에 보면 끈이 있어요. 원래 끈도 같이 끊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옥외광고물 현수막 철거하시는 분들이 현수막만 끊어가고 전봇대에 묶어놓은 끈은 안 끊어갑니다. 그게 하양 와촌만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동네는 다 끊어가는지 몰라도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현수막 끊고 전봇대에 있는 끈도 끊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황종학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언제 이 발언대에 설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부탁드립니다.
종학
황종학건축과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 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경산시에서 불법 현수막을 가장 많이 게시하는 곳이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종학
황종학건축과장
주로 대로변 사거리 중심으로 많이 게시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제일 많이 거는 사람이 어디인지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산시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전체 양으로 봤을 때 민간이 거는 게 더 많지요. 그런데 경산시에서 거는 불법 현수막 그러니까 단일 대상자 기준으로 하면 경산시가 압도적인 1등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뭔가 사업을 할 때마다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효과적인 게 사실 현수막이기도 해서 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불법 현수막을 걸 수밖에 없는데 현수막으로 홍보하고 싶은 시민들에게 불법이니 떼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제일 많이 걸면서 왜 시민들한테는 떼라고 하느냐 그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종학
황종학건축과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과소에도 안내 공문도 보내고 게첨 시간도 좀 줄이고 공익적인 면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공익적으로 고려하면 답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서로 싸움만.
종학
황종학건축과장
최소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최소한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현수막 게시대 혹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매체나 다른 방법,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만큼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데 또 할 수 있는 데가 참 어렵잖아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자 게시대를 최대한 확보한다든지 공간을 최소한으로 차지할 수 있는 전자 게시대를 군데군데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한다든지 근본적인 방안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고민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종학
황종학건축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시민들께서 늘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시에서도 저렇게 거는데 왜 우리만 불법이라고 단속하고 금액도 벌금이 앞으로 세게 나오지 않습니까? 과태료가 세게 나가지요?
종학
황종학건축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최소한으로 해도 세더라고요. 불만이 더 많이 터져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도 우리가 고민을 더 많이 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황종학건축과장
예.
박미옥위원장
이경원 위원 진짜 예리한 지적인데 경산시 것 반만 줄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학
황종학건축과장
정당에서 반만 줄이면 되지 싶은데요.
박미옥위원장
플래카드 없는 도시가 있거든요. 진짜 깨끗해요. 아주 없을 수는 없고 최대한 경산시부터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보를 위한 거지만 그게 바로 불법이거든요. 우리가 고발하면 됩니까?
종학
황종학건축과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최대한 줄여주시고 우리가 거치대 많이 해놨잖아요. 거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니까 경산시도 될 수 있으면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합시다.
종학
황종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원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전문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부위원장
과장님, 이것 2억 4000만원 원래 당초 예산 본예산 얼마입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본예산이 1년에 1억 2000만원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인건비 얼마예요? 인건비가 1억 되지요?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인건비가 1억 100만원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1억 2000만원 중에 어르신들한테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 1억 100만원 갖고 가면 19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1억 2000만원 중에 1억 100만원 주면 1900만원이 남잖아요. 어른들한테 무엇을 준다는 말입니까? 공부방에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인건비가 많이 책정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필수 인원을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강수명부위원장
이게 몇 년도부터 예산이 계속 이렇게 되었어요?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게 2005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예산 증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여태까지 20년 동안 어른들한테 돌아간 게 제대로 없잖아요. 왜 증액을 안 합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국비 사업 3000만원씩 1년에 지원되었습니다. 그것도 국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국비가 줄더라도 시비 다른 예산이 줄더라도 어른들한테 프로그램을 하려면 1200만원으로 1년에 무슨 운영이 됩니까? 1년에 1200만원 같으면 100만원 밖에 더 됩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2015년도에 1년 예산이 1억 1000만원이었는데 2016년도에 1억 2000만원으로 해서 1000만원 올렸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상향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박미옥위원장
해마다 인건비가 오르고 사업비는 그대로잖아요.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사업비가 우리가 하는 운영에 비해서 솔직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진현미 소장 언제까지입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재계약을 올해 7월부터 하면 2년 동안 재계약이 되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보조 내시 금액대로 우리가 비율대로 금액을 책정했는데 우리도 사업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사업비가 좀 모자라더라고요. 점진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20년 동안 그대로 예산을 해서 한 달에 100만원 가지고 어른들한테 뭘 준다는 말입니까? 그걸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한 번씩 가보세요.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이번에 진현미 소장이 2년을 더할 수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예, 연장이.
강수명부위원장
그러면 몇 년입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2028년 6월 말까지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소장님, 우리가 남의 집에 일하러 가잖아요. 품삯이 예를 들어 14만원 하면 참을 주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밥 주는데 왜 기간제는 밥을 안 줍니까? 공무원들은 밥값이 나오잖아요. 기간제는 왜 밥값이 안 나와요?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예산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밥값 편성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우리가 남의 집에 일하러 가면 같이 14만원 다 받으면 밥도 주고 참도 주고 담배도 주잖아요. 기간제는 왜 점심값이 안 나옵니까? 월급만 나오고. 도시락 싸 와야 합니까?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편성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얼마 지급하라는 식으로요.
강수명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소장님, 방금 이 부분이 나온 부분이에요. 사업비가 1200인데 이분들 할 일이 뭐가 있지요? 저는 사업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가 한 명 있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이 있어야 사람이 필요하지 인건비가 1억. 그리고 운영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니에요? 아무리 국비가 오고 도비가 오지만 인건비가 필요한 부분은 사업 때문에 인건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전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인데 운영비 빼면 1200만원인데 이분들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장님은 영유아 보호시설 건물 전체에 대한 센터장이기 때문에 학부모들 고충 상담도 해야 하고 한 분은 방과후 학습지도를 하고 한 분은 운전기사입니다. 최소한의 인원이 3분 갖추어져야 합니다.
박미옥위원장
운영비까지 해서 1억 2000만원 사업에 1200만원이 사업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1000만원 올렸다는 부분도 인건비가 오르니까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사업이 마땅합니까? 재검토 정도가 아니고 사업비를 무작정 올린다는 부분이 아니고 이 사업은 내방객에 대한 이 정도 사업비가 맞았을 거예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를 늘릴만한 명분도 없었을 거고 인건비만 계속 오르고 운영비 주고 사업비는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이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목적이 보육시설과 정보를 도움을 받는 시설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비용이 투입이 많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안 들면 인건비만 계속 오르는 사업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소장님과 세부적으로는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소장님, 기본적으로 농촌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여성농업인들 고충 상담, 농어촌지역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아동 학습지도, 여성농업인 교육, 문화 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후 프로그램 뭐 하는지 상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미옥 위원장님 대표 발의한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보면 실제로 기존 사업 현황에 보면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사업 1억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총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총사업이 4억인데 그중에서 1억 2000만원 4분의 1이 넘는 금액이 부실해 보이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세 내용을 추후.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여기에 보면 특히 영유아보육은 보육시설에서 따로 하지 않습니까?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1층에 땅심 어린이집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정보시설 사업에 3명이 운영 중인 사업만 연간 1억 2000만원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화 활동, 여성농업인 교육, 고충 상담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운전기사는 보육시설 운전기사입니까?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보육시설이 아니고 방과후 돌봄교실 어린이들.
경원
이경원위원
그것도 합니까?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그건 보육시설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입니다. 이 아이들은 초등학생입니다. 학교 갔다 온 방과후 학생들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왜냐하면 사업 내용에는 그 부분은 없어서.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내용은 연세 많은 어르신들 한글문예반, 노래교실 주로 그런 것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다 여성농업인입니까?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부 여성농업인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현 수탁자가 최초 수탁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2016년부터 했는데.
경원
이경원위원
지금 8년째?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상 2년하고 또 2년 재계약할 수 있는데 2년 전에 우리가 공개모집을 했거든요. 이 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2년 전에 공개 공모를 했을 때 지원한 곳이 현 수탁자 하나밖에 없어서 선정이 되었다?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재공모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상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모집공고를 하잖아요. 보통 위탁 사업자 모집공고를 하면 거기에 지원한 업체가 하나밖에 없다, 대상이 하나밖에 없다면 우리가 재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서 또 하나밖에 없다면 또 2차 재공모할 수도 있고 보통 다른 데는 그렇게 하던데 여기도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된 것이냐?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탁 기간을 2년으로 하되 더 연장할 수 있어서 2년 추가로 연장하고.
경원
이경원위원
지금 2년 연장하는 것을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고 2차 3차 공고를 하고 했느냐는 거지요.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다 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 당시에 몇 차 공고까지 했습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처음에 하고 재공고까지 2번 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2번 했습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재계약하게 되면 현 수탁자가 10년을 하게 됩니다.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40년 경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되 추후 경산시의회에 제시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