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농정해양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 일반 안건 한 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해 국·소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은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5개 부서를, 농업기술센터는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과학농업과 세 개 부서를 일괄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조향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조향입니다. 항상 화성시 농·축·수산업의 발전과 활력 있는 농어업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합니다. 국·도비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37억 7,859만 3천 원이 증액된 549억 5,55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74억 6,411만 6천 원이 증액된 1,569억 7,16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 생산성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에 3억 2,0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에 2억 8,259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화성시민과 함께하는 우리 시 대표 축제인 송산포도축제의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화성 송산포도축제 운영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 선별비 지원사업에 1억 7,8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정책과, 축산업 경쟁력 확보 및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7억 5,734만 8천 원,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과,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남부권역 반려가족 놀이터 시설 공사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돌봄 취약 가구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등 지원사업에 2,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물 유통 체계 구축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에 3,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산물 유통·물류 지원사업에 1억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교열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교열입니다. 항상 화성시의 농업 발전과 경쟁력 있는 농촌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쪽에서 1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4,405만 3천 원이 증액된 352억 3,84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고 보조금 변경 내시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한 5억 9,023만 7천 원이 증액된 275억 15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5억 5,381만 6천 원이 증액된 66억 1,16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7,587만 원이 증액된 600억 3,25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 소식 및 정보 제공사업은 관내 농업인에게 농업신문과 소식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859만 4천 원 증액된 8,57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억 2,024만 원이 증액된 99억 4,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9억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국외 농업 선진지 견학사업은 청년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ICT기반 스마트팜 기술의 선진국인 네덜란드를 벤치마킹하여 화성시 스마트농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고자 7,671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보행관리기, 소형 트렉터 등 소형 농기계 구입비용 보조 지원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1,291만 7천 원이 증액된 2억 9,6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은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6,248만 7천 원이 증액된 4억 9,71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은 무기질 비료 구입 시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8,259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화 지원사업은 경기미 품질 향상과 안정적 생산·출하 보장을 통한 쌀값 안정화를 위해 관내 미곡종합처리장에 유통, 가공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4개소가 선정되어 도비 내시가 됨에 따라 12억 6,6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벼 깨씨무늬병 재해복구비 지원은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고온 및 호우로 인한 벼 깨씨무늬병 재해복구비 지원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4년 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63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태식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입니다. 화성특례시민과 함께하는 먹거리 순환도시 육성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8,930만 원을 증액한 총 42억 5,07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2억 7,760만 3천 원을 증액한 618억 6,36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0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 선별비 지원사업의 국고 보조금 세외수입으로 8,9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특례시민과 함께하는 화성 송산포도축제는 축제의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행사 운영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 출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공동 선별비 지원사업의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7,8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20억 원을 증액하여 3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쌀 공급가격 상승과 도비 지원 비용 감소로 시 부담금 증가에 따른 8,338만 원을 증액한 1억 3,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은 과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57만 7천 원을 감액한 1억 5,01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출 농식품 포장재 지원사업은 안정적인 수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시비 180만 원을 감액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진우 축산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진우입니다. 중동 전쟁 등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시의 경제 발전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쪽에서 25쪽 세입예산안 내역입니다. 기정 예산 66억 1,435만 6천 원 대비 8억 8,618만 9천 원이 증액된 75억 5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 보조금으로 39억 9,070만 6천 원을, 도비 보조금으로 34억 7,553만 9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쪽에서 37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178억 2,185만 1천 원 대비 23억 1,203만 7천 원이 증액된 201억 3,38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 사업별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쪽에서 30쪽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기정 예산 38억 1,050만 8천 원 대비 10억 8,311만 6천 원이 증액된 48억 9,3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11억 9,999만 3천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2억 원, 28쪽 경기 한우 명품화에 2억 1,248만 원, 낙농육우산업 경쟁력 강화에 1억 8,692만 5천 원, 예산서 30쪽 양봉산업 육성에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쪽에서 32쪽 말산업 육성사업으로 기정 예산 12억 5,481만 4천 원 대비 5억 6,331만 원이 증액된 18억 1,81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사회공익 승마 체험에 2,750만 원, 승마장 육성 지원에 1억 5,785만 원,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에 4억 2,000만 원 예산서 32쪽 청소년 교육 승마 지원에 3,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쪽에서 33쪽 안전 축산물 유통 판로 확대사업으로 기정 예산 27억 9,991만 3천 원 대비 9,764만 원이 증액된 28억 9,75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9억 6,200만 원, 고품질 안전 축산물 육성에 5,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쪽에서 34쪽 자연순환형 축산업 실현사업으로 기정 예산 26억 4,102만 5천 원 대비 1억 1,971만 5천 원이 증액된 27억 6,0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에 1억 7,190만 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에 4,500만 원,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쪽에서 37쪽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사업으로 기정 예산 72억 2,636만 5천 원 대비 4억 4,825만 6천 원이 증액된 76억 7,46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서 35쪽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에 2억 4,000만 원과 공수의 활동 수당에 1억 2,882만 원을 편성하였고 36쪽 살처분 보상금에 10억 원과 동절기 가축질병 방역대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정 동물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보호과장 박혜정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의 복지 증진과 동물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물보호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94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5,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 보조금으로 3개 사업에 7억 1,865만 원을, 도비 보조금으로 3개 사업에 7억 3,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에서 41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5,321만 6천 원을 증액하여 36억 2,8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권역 반려가족 놀이터 조성 관련 시설 공사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등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동물 등록제 비용 지원사업 예산으로 내장형 마이크로칩 구입 및 동물 등록 비용 지원에 1,518만 4천 원을 감액하고 비문 등록 시범사업에 501만 6천 원을 증액하여 4,00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 국비 지원사업으로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에 720만 원을 감액한 9,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 경제적 취약 가구의 반려동물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 내용 변경으로 인해 기정 예산 960만 원은 감액하고 3,520만 원은 증액하여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환 해양정책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 해양정책팀장 문영환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의 부재로 대직하여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해양수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6억 5,711만 1천 원을 증액하여 총 65억 1,18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세외수입 중 공유수면 사용료로 한국가스공사에서 우정읍 매향리 일원 공유수면에 당진 LNG 생산기지의 항로 준설과 LNG 선박 운영을 목적으로 점사용 허가 부과금으로 15억 7,100만 원을 증액한 1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입니다.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등 두 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590만 원을 증액한 7억 12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수산 소식 및 정보 제공 지원 등 5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7,021만 1천 원을 증액하여 12억 7,72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2026년도 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4,539만 원을 증액한 113억 1,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수산업 경영인 및 어업인에게 수산신문 등을 제공하는 수산 소식 및 정보 제공 지원으로 지원 비율 변경과 사업 대상자 확대에 따라 531만 원을 증액한 1,575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약해안에 대한 쓰레기 수거 인력을 운영하는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3,240만 원을 증액한 1억 6,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 자율관리어업 도우미 지원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도우미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우미 4명을 채용하여 자율관리어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4,12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유통·물류 지원은 관내 수산물 가공업체의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산물의 가격 경쟁력 확보와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해 1억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입니다. 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6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해양수산과 1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동물보호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3페이지, 동물등록제 내장형 마이크로칩 하시는 거요, 이게 예산을 줄이시고 다음에, 뒤에 비문 등록을 더 늘리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이게 칩을 구입하는 비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술하는 데 비용은 다시 소유주한테, 반려견 가지고 계신 분이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술 비용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비문 등록사업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는 개의 코 무늬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등록하는 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보통 무료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대행비용이라고 하니까, 보통 주인이 앱을 깔고 그 앱에 우리 개 사진을 찍어서 등록하면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게 따로 비용이 발생을 하나요?

개인적으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요, 대행업체에서 등록해 주는 비용이 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 원씩.

아, 그러니까 그 업체, 저희가 이 업체를 가야지만 거기에서 등록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요, 집에서 앱을 받아서 나의 강아지 비문 등록을 하는데, 목걸이라든지 악세서리라든지 이런 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을 업체에 저희가 주는 비용입니다.

그건 외장형, 그러니까 이게 내장형 칩인데, 그럼 외장형으로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네, 비문은 외장형만 받고요. 칩 같은 경우는 동물병원이나 다른 업체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그걸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등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외장형으로 뭔가를 받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인 거예요?

네.

그러면 하려고 하면 내가 집에서 일단 신청은 하고, 거기에 비용이 일단 발생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거기서 보내주나요, 우리 개 목에 걸 수 있는 것들을?

네, 가정에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비용이군요.

네.

저는 뭐 이렇게 지정된 업체에 가서 이걸 해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편리합니다. 아주, 매우 편리한데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인 거 같고 추후에는, 사실 내장형은 수술비가 발생하다 보니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위치를 어차피 추적해서 알 수 있는 칩이 아니잖아요? 그냥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네, 나중에 잃어버렸을 때.

네,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비용을 들이면서 하시지 않는 분이 많은데, 오히려 더, 좀 더 편리하고 비용이 저렴하게 드는 사업으로 전환을 하신 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돌봄 취약 가구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상이 동물 등록을 완료한 취약 가구잖아요?

네, 맞습니다.

동물 등록 많이 했습니까, 현황이 어떻게 돼요?

동물 등록 해마다, 지금 저희 화성시 전체로는 한 4만 마리 정도가 되어 있지만, 우리 100만, 107만 인구에 비하면, 3분의 1로 치면, 미등록 견을 추측해 보면 조금 부족하긴

미등록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약 가구들이 과연 동물 등록을 많이들 했을까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동물 등록을 한 취약 가구로만 되어 있어서 이게 과연 그게, 그런데 또 등록하지 않은 취약 가구의 반려견에게 해 주기도 애매하지만, 그래서 그런 취약 가구의 동물 등록을 먼저 하게 좀 홍보도 하시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조금 뭔가 이렇게 어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좀 잘 찾아보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도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네, 그거는 아이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오면 미등록한 강아지는 그 자리에서 등록을 해 줍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등록을 해 주고요, 칩을 넣지 않고 외장형으로 하게 되면, 아까 비문 등록은 무료예요, 시민이. 시민이 무료이고 다만, 칩을 넣게 되면 만 원이 이렇게

그러면 등록하지 않았다는 거에 내가 괜히 걱정하면서 안 데려와도 된다는

그렇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같이.

내 아이, 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아서 내가 못 데려간다, 이런 마음에 못 데려갈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등록하지 않았어도 데리고 오셔서 그 자리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추가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양수산과에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던 거 같은데, 김이나 이렇게, 김, 지금 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냐면, 수산물 유통·물류 지원이요.

네.

김 양식하는 분들이 적자는 아니고 잘되고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예산이 세워진 거는 지금 김 농가 세 개, 가공업체 세 개소에 해당하는 거죠?

네, 농가는 아니고요, 가공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가공업체.

택배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김 가공업체 세 개소로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도 예산이 세워질 수 있구나 싶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사업자는 경기도 인증마크라든가 유해 요소 HACCP 인증된 업체들 한해서, 지금 이제 김이 해외로도 많이 수출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권역 내와 권역 외 일반 화물비용을 50% 정도 지원해 주고요, 또 수출용 화물과 수출용 서류 구비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가공업체 세 곳을 위해서 일부러 해 준 거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가공업체 전체가 다섯 군데 있고요, 그중에서 이거에 해당하는 데가 세 군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화성에 있는 일부 특정 업체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수출 증대하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2페이지에 보면 우리 가공 저장시설 스마트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네.

8억 정도 되는데, 이게 왜 RPC에 한정돼 있는 거예요, RPC 회사만?

RPC하고 도정공장 포함했는데 이번에 선정된 거는 네 개소입니다.

어디 어디예요?

조암농협 이렇게 해서,

조암농협하고

발안농협, 독정RPC하고 수라청.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조암농협, 또 어디 어디예요?

RPC.

그러니까 RPC가, 조암농협RPC하고 또 어디 RPC.

발안농협RPC

그리고.

그다음에 독정RPC, 독정RPC 민간이죠, 민간.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수라청.

수라청.

네, 그렇게 네 개입니다.

독정RPC 배 사장 대박 났네요. 그리고 왜, 농협 두 군데는 왜 선정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알아서 잘하셨겠죠.

네.

그런데 이 RPC는 어떻게 보면 자본, 자본금이 있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자본금이 없는 영농인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지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참고로 자부담도 50%가 책정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과 55페이지, 설명서 55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과장님.

네.

뭔가 이렇게 힘드신 거 같아. 어디, 몸 컨디션이 안 좋으신 거 같아. 우리 이거 승마 지원사업이 승마장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톱밥이나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톱밥하고, 새로 생긴 승마장에, 신규 승마장에 지원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데에

기존에 있는 승마장에 한정돼서 지원을 하는 거군요?

톱밥뿐만 아니라, 자료에 있다시피 보험료 지원, 장제 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나요?

네, 이거는 승마장에서 좀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서요.

네.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경마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어요? 우리가 유치하겠다는 경마장.

전에도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마사회에서는 지금 많이 불편한 내색을 보이는 거고, 국토부에서 1월에 부동산종합대책 일환으로 그냥 먼저 이렇게 선전포고한 사항이라서

네.

중간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표명을 한 번 했습니다, 이전하겠다, 경기도 내로.

그러면 경마장이 농림부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네, 마사회, 부속기관으로 들어 있어서요.

그래요?

송미령 장관은 경기도 내로 이전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고, 그 정도 됐습니다.

잘되겠네요.

아무래도 저희가 마사 특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신청한 도 내 열 개 지자체보다는 많이, 상당히 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우리 협회 운영도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소년승마 대회도 올해 또 5회째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유치 신청한 지자체보다는 기본적으로 많이, 해 온 성과가 좀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위에 있다라고 제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우리 승마에 지원한 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13쪽에요, 농업정책과. 농업 소식 및 정보 제공 예산이 있잖아요?

네.

이게 작년에는 얼마였었어요?

2025년도 예산 말씀하신 거죠, 위원님?

네.

2025년도는 총 예산액이 9,942만 8천 원입니다.

9천 얼마요?

9,942만 8천 원.

8,578만 5천 원인데 더 추가로 할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신 거예요?

네.

그전에 보니까 이게 한 일고여덟 개 업체에, 일고여덟 개 그 언론 기관에, 그때 이게 예산으로 배분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그 내용을 보니까, 실제 부수가 몇 부씩 안 돼서 내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 건가?

여기에 나와 있는 신문사나 소식지, 매체에 대한 거는 시에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고요. 일단 이분들

아니, 작년에 몇 개 정도 업체에

작년에 저희가 여덟 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문이 네 개고 소식지가 네 개 해서 여덟 개.

그러게, 이제 아마

네, 이거는 조정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때 보니까 이게 부수도 너무 터무니없이 적고, 그런데 이게 그 언론에 돈을 지급해 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실질적으로 청년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언론에, 언론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수집한다든가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연세 드신 분들 입장에서도 깨알 같은 글씨 그거 이렇게 많이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제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농업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에게 전달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방법에 있어서 언론지에서 조금 그래도 손쉽게 이거를 농업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고

네.

실제 부수도 몇 개 되지도 않으면서 그냥 언론사에 돈만 지불해 준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개선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일단 신문하고 소식지는, 일단 우리 농민들이 수요 조사를 한 거고, 그러니까 수요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도비가 내시된 것보다 사실 더 많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가 당초에 도비가 30%였는데 도비가 적게 책정되다 보니까, 결론은 도비를 20%, 저희 시비를 더 부담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게 아마 지류, 신문, 신문이나 속지, 이 지류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마트가 발전되면서 청년 농들이 아마 많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수요가 많은 경우에 저희가 고령 농업인을 더 우선순위를 주고 있거든요, 이걸.

저희 사무실에도 농업신문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그거 보기가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렇지만 농업의 변화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전달을 해 드리는 게 사실 목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방법이, 그런 전달해 주는 방법에 있어서 언론사하고, 농업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네.

너무 장수를 많이 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간략하게 해서, 핵심적인 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어떠한 홍보 이런 쪽에 그거를 발행해 달라고 오히려 우리 쪽에서 그런 거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뭐 제 생각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와도 거의 보지도 않고 폐기 처분하고 이런 상황에 있거든, 현실이 그렇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네.

어떻게 됐든 부수도 너무 적어서 그런 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언론, 이런 홍보에 대한 거, 정보 제공에 대한 것도 좀 유익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강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송산포도축제 관련돼서요.

네.

이게 작년에도 이 예산이었었나요?

예산은 조금 삭감은 됐는데

얼마나 삭감된 거예요?

한 1억여 원 정도 삭감은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삭감된 게 아니라 많이 삭감된 건데?

네, 그래서 이번에, 원래는 에코팜 테마파크 내로 행사장 개최를 해서 거기서 판매 행사도 같은 장소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포도 농가가 주차를 임시주차장에 하다 보니까 주차한 데서 판매를 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거기에 안전관리 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걸로 검토를 해서 추경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모처럼 에코팜랜드 새로 개장도 하고 하는데 조금 거기 홍보 차원, 어차피 홍보비도 또, 홍보비도 있어야 돼요, 거기 홍보도 하고 그래야지 돈은 잔뜩 들여놓고.

네, 말씀대로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축소됐다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치는 않네.

본 행사장은 에코팜 테마파크 내에서 하고요, 판매 행사만 임시주차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그렇게 잡은 건데, 어떻게 됐든 축제에 대한 예산은 1억 정도 지금 삭감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전년 대비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벤트, 전시, 판매, 문화예술 공연, 이런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이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계획 같은 거를?

올해, 지난 연도 같은 경우는 주최 주관이 다 시에서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민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추진위원회라면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도 농가나 아니면 축제 전문가나, 그래서 다방면의 경험이 있는, 축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축제 추진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그쪽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추진단을 구성하면 조금 효과적인 면에서는 이런저런 잡음도 덜 하고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한번, 제 생각으로는 에코팜랜드에서 하고 그러니까 그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예산도 조금 더 편성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을 한번 가져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과학농업과에, 화성 향토 음식 문화대전이 있잖아요?

네.

예산이 2,000만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른 축제나 이런 예산들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이런 향토 음식 문화대전을 치른다고 하니까 조금 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문화대전 치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사업 기간이 게다가 5월에서 7월이에요. 그렇다면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쭉 이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거는 저희들이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 잡고 있고요.

네.

지금 설명자료에는 상반기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동탄권역 중에서 아마 하반기 쪽에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와서 시민 접근이 좀 용이한 동탄권 그쪽에서 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문화대전을, 향토 음식 문화대전을 지금 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할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 동탄 쪽에서 하실 예정이다, 지금 여기 설명자료와는 다르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를 다르게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동탄 쪽에서 하시게 되면 좀 더 사업이,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조금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향토 음식 문화대전을 치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잘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일한 향토 음식 문화대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사실 위치랑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을 했는데 지적 사항이 나와서 하반기로 가고, 그다음에 장소도, 위치도 변경된다고 하는데, 저도 걱정이 애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려고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저는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조리하고, 이제 시식 중심의 체험형 프로그램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대전이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하시려면 진짜 시식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먹는 거에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시식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마트에서도 많이 몰리는 데가 시식코너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이 부족할 거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화대전 하기 전에 저희들이 2025년도에 전시회는 일부 해 봤습니다.

네.

한 50여 종 가지고 전시회를 해 봤는데 효과는 괜찮았고, 대신 좀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동탄권 전역으로 또 확대를 할 거고요.

네.

하여튼 저희들이 이 예산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활용해서 효과 있는 대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때는 전시만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으로 가능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는 장소를 어디서 하셨어요?

시민대학 있는 쪽에서 했습니다.

봉담 쪽에서 하셨어요?

네, 문화창작소에서 했습니다.

아, 거기서 하셨구나. 이게 실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실외에서 했습니다.

실내에서, 문화창작소

실내에서는 조리 교육을 일부 했었고요.

아, 조리도 하고.

네, 실외에서 전시도 했었습니다.

실외에서 하시는 거죠? 부스도 하고.

네.

이거는 저는 사실, 그럼 이게 몇 회째라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하는 게, 작년에는 전시회만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올해가 첫째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 올해가 이제, 지금 이름을 걸고 하는 거는 첫 회가 되겠네요?

네.

첫 회를 잘 해야지 다음, 그다음에 대한 기대도 생기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좀 증액하셔서라도 내실 있게 준비를 잘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식 중심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과학농업과에, 축사 내 분진 및 악취 저감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있어요.

네.

양돈 사업에 국한된 사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돈사 위주입니다.

선정 기준 같은 거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면적은 한 80평에서 100평 정도 잡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지 실태조사 해서,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공모, 공모사업으로 해서?

네, 할 겁니다.

공모사업으로 하셔도 만약에 여러 군데가 들어왔을 때 좀 이렇게 현장을 다녀보시고 좀 취약한 부분 쪽으로 선정을 해서 이런 개선 사업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메모 좀 한번 해 보세요.

네.

신남2리에

신남2리요?

네, 신매호목장 그 옆에 있는 돈사거든요.

매호목장이요?

네, 신매호목장은 축산 농가인데, 그 바로 옆에 붙어있어요. 그런데 워낙 시설이 낡아서 아주 뭐 사람이 그 인근에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냄새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가 환경지도과인가 어디에 한번 얘기를, 현장 좀 답사를 한번 해 보라고 그랬는데 현장 답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어떤 민원도 접수가 됐을 거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마을에,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축사는 거기 하나만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현장을 나가보셔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할 때 인근에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행정팀장 김진철입니다. 권혜경 맑은물운영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화성시 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업체의 위탁 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며 위탁 사무 재계약 기간은 2026년 8월부터 2028년 1월까지 1년 6개월로 수탁기간선정위원회의 성과 평가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먼저 수도 검침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민간위탁 운영 예산으로 25억 4,4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 검침 민간위탁 업체인 그린에너지는 2023년도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2023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3년간 수도 검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39명의 직원이 8만 5,135전의 수도 검침 및 요금 고지서 전달, 요금 상담 및 납부 독려, 체납 업무 등 상수도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위탁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 검침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 공급의 연속성 측면에서 평균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침원 32명을 확보하여 수도 검침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으며 효율성 측면에서는 검침 구역의 난이도 등을 분석하여 경력 있는 검침원을 배치하여 체계적으로 인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 검침업무를 민간위탁 사업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월 검침 건수 및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요금 부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체납독려반을 구성하여 당해 체납 건에 대해서는 당해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월되는 체납액을 23억에서 12억으로 감액시켰습니다. 감액된 10억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90% 이상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수도 검침 민간 업체와 재계약을 추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숙련된 검침 인력을 활용하여 고품질 수도 서비스 제공과 화성시 상수도 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운영과 화성시 수도 검침 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신광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수도 검침 업무는 요금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중요한 업무로 숙련된 인력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