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승혁 의원 발언
황윤희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8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금일계속해서본위원회에회부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선옥보건위생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보건위생과장박선옥입니다. 안성시보건의료발전을위해각별히관심을쏟고계시는예산결산위원회황윤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보건위생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내역서1쪽입니다.보건위생과2026년총예산액은83억4169만6000원으로기정예산액81억9674만5000원대비1억4495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항에대하여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471쪽공공심야약국운영사업입니다.경기도확정내시에따라금액변동없이국비,시비비율이변경되었습니다. 내역서1쪽,설명서472쪽한센·피부병검진사업입니다.경기도확정내시에따라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2쪽,설명서473쪽예방접종사업입니다.경기도확정내시에따라1만7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3쪽,설명서474쪽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경기도확정내시에따라2억137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3∼4쪽,설명서475쪽감염취약시설종사자인플루엔자예방접종지원사업입니다.경기도확정내시에따라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4쪽,설명서476쪽주요감염병표본감시사업입니다.경기도확정내시에따라672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4∼7쪽,설명서477쪽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인건비입니다.경기도확정내시에따라5085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7쪽,설명서478쪽보건소등결핵환자관리사업입니다.경기도확정내시에따라2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7쪽,설명서479쪽부서운영기본경비사업입니다.보건소기관운영업무추진비36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위생과소관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이중섭위원
하나만여쭤볼게요.
황윤희위원장
네.
이중섭위원
전체적으로예산이보면국·도비내시때문에차이에관련돼서거의그사업내용이신것같은데.477쪽보면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비가,인건비가감액이됐는데이것은어떤이유였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저희가공무직1명의예산을삭감하고요.그대신,공무직대신정규직원으로배치된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
그사항이다.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장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472쪽입니다.결핵하고외국인밀집하고관련이있습니까?다른종류입니까,이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사업도포함돼서요.현재결핵환자가외국인이좀증가하는추세는있습니다,네.
박근배위원
그러면471쪽공공심야약국은재원비율이어떻게,에서어떻게바뀐겁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1개소는국비50,시비50이었고1개소는시비100%였던것을국비예산을지원받아서국비50으로변경한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2개다50,50이네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475쪽에감염취약시설종사자예방접종지원사업은도비가예산이삭감돼서우리시도아예다삭감을하는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보니까한1700명가까이예방접종을받아왔던건데이러면예방접종올해는못받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렇죠.자비로예방접종을하셔야되는상황입니다.
황윤희위원장
자비로.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그럼여기종사자들은의무적으로받는뭐그런시스템이있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렇지는않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본인이받고싶으면받으시는거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개인이자비로받을때는얼마정도들여서받아야되나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약3만원에서3만5000원됩니다.
황윤희위원장
3만원에서3만5000원.이게몇년째실시하던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1년.
황윤희위원장
작년에처음인가요?팀장님,대답.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작년에처음시작한사업입니다.
황윤희위원장
작년에처음인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그런데도에서는왜1년만에이렇게사업을접은거죠?배경이있는건가요?
애경
이애경감염병예방팀장
감염병예방팀장이애경입니다. 저희가경기도쪽으로전화도드리고카톡으로질의를드렸거든요.일몰사업은아니고그쪽,경기도쪽에서도지속적으로협의하는중이다,라는답변을받았습니다.
황윤희위원장
협의를누구랑하신다는거죠?
애경
이애경감염병예방팀장
그러니까경기도자체에서예산확보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다,라는답변을받았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이게지난해에예산들여서종사자들예방접종을해서가시적으로보이는성과가이런게있다,라고말할수있는게있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거랑은별개로이게지금국가에서는15세미만이랑65세이상되시는분들은다지금예방접종을국가에서하고있는건데그렇지않은,15세이상이랑65세이하,그러니까64세까지는자비로부담을하는건데.어떻게보면이런취약시설의대표자와종사자의책임이라는게있는거거든요.입소자의건강을좀책임져주고그분들의감염병예방을위해서어찌됐든적극적으로노력을해야되는건데어떻게보면이분들의역할이고책임이고이분들이하셔야될당연한의무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네.예산을지원해서해주는것도중요하긴하지만이분들의,어찌됐든이시설의중요한역할이기때문에이것은대표자나종사자가조금더관심을가지고,일반국민들도어떤가족의보호를위해서예방접종을자비로다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
황윤희위원장
그럼도에서는향후에도예산지원이어떻게될지는아직모르는거네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일단알겠습니다.잘들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보건위생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임용주건강증진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임용주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황윤희위원장님을비롯하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건강증진과소관2026년도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건강증진과총예산액은131억2876만1000원으로기정예산액128억5107만5000원대비2억7768만6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증액의주된요인은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등입니다.세부사항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2쪽,예산설명서483쪽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건강증진과시책업무추진비21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485쪽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지원은국고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467만7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487쪽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은국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69만4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489쪽정신질환자치료지원입니다.도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31만3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491쪽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입니다.국고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432만2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2쪽에서3쪽,설명서493쪽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사업지원은2명인력증원으로국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1974만4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495쪽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등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은도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51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497쪽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은정신건강복지센터종사자인력증원에따라65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3쪽에서4쪽,설명서499쪽정신요양및정신재활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등입니다.도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57만6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501쪽정신재활시설운영지원은도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1681만8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503쪽정신요양및정신재활시설종사자웰빙보조비,설명서505쪽사회복지종사자장기근속비,설명서507쪽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등종사자웰빙보조비는전액도비사업으로확정내시에따라96만원,20만원,575만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509쪽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지원은신청자저조로’26년부터사업종료됨에따라전액감액하였습니다. 내역서6쪽,설명서511쪽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은지원규모및지원금액증가에따라1억2357만2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513쪽분만취약지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은도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9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515쪽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은도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2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정신재활시설3개소가수용,입소된분들이스물두분입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총합해서.
박근배위원
그럼이분들은진료받으실때진단비나가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치료비요?
박근배위원
치료비.진단비.뭐의료진단비,의료치료비같은맥락이네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지금지원해드리는겁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주로어디에가서진단받고치료를받습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병원에,본인이치료를받으러가는것은병원에.
박근배위원
본인선택입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박근배위원
거기원장님선택입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시설장님이요?
박근배위원
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본인이진료받으러가는것은병원에데리고갑니다.
박근배위원
안성에도정신질환관련해서치료나진단받는곳이있습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의학과두군데가있습니다.정신의학과.
박근배위원
정신의학과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박근배위원
안성병원에있습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안성시내에,관내에.
박근배위원
관내에있습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박근배위원
개인병원도포함된겁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개인병원두군데하고요.동안성병원.
박근배위원
그렇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세군데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동안성병원좀멀긴하네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489쪽정신질환자치료지원하고치료지원뒤에있는데191명하고12명은무슨차이입니까?사업필요성이똑같은데요.이게무슨구분이있습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도비지원이고요.하나는국비지원입니다.
박근배위원
도비지원,국비지원.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아동·청소년개별사례관리가45명에601건이되거든요.45명이면초·중·고로했을때어디가제일많습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지금초등학교쪽이.
박근배위원
제일많습니까?원인은혹시어떤겁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약간스트레스,학교.
박근배위원
저학년이많습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그것은,네.지금그것은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장
네,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지금제가잘기억이안나서그러는데보건소일반진료지금보고계시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이중섭위원
지난번에의사분저기는잘마무리되신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지금페이닥터선생님이오실거고요,네.
이중섭위원
오실거예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지금발령대기중입니다.
이중섭위원
여즉,지금은그럼페이닥터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지금은공중보건의가진료를보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문제가없어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지금일단공중보건의선생님이네분이신데네분이이번에다전역을하시거든요.그래서지금지소에도돌아가면서순회진료를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지금공백기간이얼마나있었던겁니까,페이닥터분이?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1년좀넘었습니다.
이중섭위원
1년이넘었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이중섭위원
대처가좀늦은것아닌가요?
웃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공고는계속냈었고요.그런데오시는분이없어서,네.
이중섭위원
지금오신다는분은그럼확실히확정이된거예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이중섭위원
언제온다는얘깁니까,그럼?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지금계획으로는4월1일날발령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계획으로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이중섭위원
어떻게됐습니까?페이닥터는,이분은연세가어떻게되세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지금시니어라고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시니어.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연세가좀있으신.
이중섭위원
연세가있으시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분한분이신청을해서확정이된그분이오시는거예요,지금?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이중섭위원
도에서는어떤방법이없어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도에서도시니어의사분들을좀많이이렇게하려고하는데여기안성으로오시는분들이그렇게많지않습니다.신청을하시는분들이없는걸로.
이중섭위원
어우,문제가많네,그러면지금.안성으로오고자하는페이닥터는없고.그러니까결론은시니어닥터분께서하시는건데,연세가어떻게되시는데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제가정확한나이는지금.
이중섭위원
아니,뭐자료가왔을것아니에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70세정도되신걸로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70세,일흔정도.와,큰문제네.방법도없다는얘기네요,더이상.1년좀넘은것같은데,저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도에서도그렇고저희안성에서도그렇고노력은많이하는데그만큼,노력한만큼의의사들이지금지원을안하고있는상태죠.
이중섭위원
제가볼때제일큰문제네요,지금보니까.안성시시민들에게보건이라든지어떤여러가지이런저희가해야될일을지금못하고있는거거든요,안성시에서는지금.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그래서현재있는공중보건의네분께서보건지소다섯군데하고보건소하고순회하면서진료를지금하고있습니다.공백없이.
이중섭위원
그분들한테도페이를저희가드릴것아니에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공중보건의요?
이중섭위원
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이중섭위원
전문성에서문제가분명히있는건데.대책은없다는얘기시네요,지금안성시에서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지금공중보건의가국가적으로부족하기때문에그건이제는저희가할수있는방법은없고요.
이중섭위원
페이닥터.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페이닥터는지금이제오실거기때문에보건소진료에.
이중섭위원
연세가일흔이넘으셨다면서요,지금.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그래도충분히진료.
이중섭위원
가능하시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그럼요,네.
이중섭위원
그렇게보신다.담당과장님께서는그렇게보신다는얘기죠?충분하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이중섭위원
알겠습니다,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저도질의드리겠습니다.정신재활시설입소자분들은매년조금씩변경이있는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지금들어왔다가나갔다가하는분들도있습니다.매일그분이있는것은아니고.입소가정원이9명,재활시설마다9명,9명,4명이거든요.그사이에서좀퇴소했다가또다시들어오시고하는인원이좀변동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정원은늘거의다차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거의찹니다.한두명정도.
황윤희위원장
입소했다나가시는분들은왜나가시는거예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여기도복귀시설이기때문에재활해서나가서개인직장을가거나이렇게복귀시설이기때문에.뭐다른데갈수도있고,취업할수도있고.
황윤희위원장
보통입소자들여기기관생활하는기간이얼마나되시는거예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거의한3년에서좀5년.저희가지금계속진단에따라좀약간연장하기도하고하거든요.보통은3년이상다되시는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연장여부를저희가판단하는건가요,안성시에서?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그기간이있어요.기준기간.
황윤희위원장
기준.알겠습니다.보통성인들이많은건가요,아니면애들이많은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성인.
황윤희위원장
성인들이많은건가요.알겠습니다.그리고그웰빙보조비있고이번에장기근속비있고,신규로.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있는데.이웰빙보조비받는분들은기존에처우개선비받던분들인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받던분들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받던분들이면처우개선비를증액을하지않고웰빙보조비를도에서주는이유가,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그것외에처우를개선하기위한일시적인지원사업인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일시적이다,웰빙보조비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한시적인,네.
황윤희위원장
장기적으로언제까지갈지는모른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이100%나증액이됐어요.이게왜이렇게된겁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작년에임산부등록한사람들이많이늘었거든요.
황윤희위원장
임산부등록자가많이늘었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등록자가많이늘고출생아수도’24년도에비해서거의200명이늘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아,그래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출생,합계율이0.77명이었는데’25년도에는0.9명으로많이늘었어요.
황윤희위원장
0.9명.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출산이많이늘다보니까신생아건강관리지원을받는분들이점점늘어나는추세입니다.
황윤희위원장
우리안성시합계출산율이’24년도에0.77이었는데’25년도에0.9명까지됐다는말씀이신거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전국적으로는지금0.8로제가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제가어제기사보기에는0.99명까지올라갔다고그러더라고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지금알고있는것은0.9명.9.몇명이었는데.
황윤희위원장
기사는최근것까지얘기를한것같아요.안성이그래서보통800명출산했었던때가있는데.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790명정도출산을했었는데이번에는,작년같은경우에는934명이출산을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934명.고무적인얘기네요.어쨌든우리경기도에서’25년도에0.9명수준이면경기도에서는어떤수준인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좀높은수준입니다.
황윤희위원장
저희가좀높나요?좋은소식이네요.이런건보도자료같은것도한번내도좋을것같은데.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리고여기49만원이잖아요,명당.이기준은어떻게책정이되는거예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본인부담금이요?
황윤희위원장
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국가에서주는지원금이있고저희가하는2주동안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을받는사람들이통합으로하면한49만원정도되거든요.기본으로나온금액입니다.거기에서우리가지원을해주는게90%기때문에본인이내는돈은한4만원정도.
황윤희위원장
본예산때는액수가달랐던거네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그때는,지금미숙아가많이태어나서미숙아에대한지원금이좀높게책정이돼있어요.그래서명수랑은별개로지원금액으로지금되기때문에이번에는많이올렸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럼어쨌든출산율이높았다는건본예산때도알수있었던건데.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본예산할때는800명정도됐었어요,출산이.출생아가.그런데12월말로되니까934명이된거거든요.
황윤희위원장
어쨌든데이터통계에따라서예산을세우니까이런저기가있다는말씀이신거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네,알겠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혹시과장님지역안전지수라고아십니까?그도시의,어느도시가안전하고어디가안전하지않은가평가해서시군구다등급을매기거든요.그런데안성이거의5등급에4등급입니다.보건위생과인가요?죄송합니다.보건위생과가감염병관리를잘하셨는지감염병은최고좋거든요,감염병항목이.나머지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까지다4등급입니다,안성이.경기도는다1등급입니다.안성하고경기도랑너무차이가많은거예요.그래서안성은최소한2등급이상이되어야되겠다.그런데그중에서자살도4등급입니다.혹시자살이경기도에서가장우수한데가혹시어디인지아십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그것제가지금정확하게.
박근배위원
있는데요.거기는혹시그곳에어떤사업이진행되고있는지혹시모니터링같은것한번해보셨습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지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하는업무는거의공통적으로다하고있거든요.
박근배위원
그러면왜지역마다그렇게차이가심하게날까요?혹시원인혹시아시는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같은경우에는아무래도도농복합시이기때문에경제적인면,저희안성이제일많이나타나는사망이유가경제적인면이거든요.그다음이정신적인문제인데아무래도여기가농어촌이다보니까그런면이있지않나싶습니다.
박근배위원
분야가6개분야인데요.이걸가만히들여다보면본인선택에따라서이루어지거든요.잘못이없으세요.우리공직자는잘못이없어요.다본인들이실수해서또는선택해서이렇게결과가나거든요.하지만이런것을안성지자체에서최대한어떤방법을제시하면이분들이그걸보고선택을또바꿀수있거든요.그래서이런것을4등급을특히담당하시지않습니까,자살분야를.4등급을,등급올리는데노력을하셔야될것같아요.너무떨어져있어서요.목록별보면창피했습니다,안성에살고있다는게.그래서이런걸한번잘들여다보시고내년도에는등급이올라갈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부연설명을드리면저희가자살인구가많이작년,재작년보다는많이줄긴했는데요.지역사회단체거의다읍면동,관·과·소다같이지금같이일을모으고있어서같이하고있는데중요한것은생명지킴이교육을모든시민들이좀받아서신호라는게있잖아요,자살할때.그신호라는걸빨리인식을하면저희한테연락을주시든아니면경찰에다연락을하든.
박근배위원
주변사람이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그걸알수있으려면생명지킴이교육을받는게일단우선인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예를들어국내에서,아까말씀하신대로교육이똑같다면외국의사례를봤을때이런사례가효과가좋다,그러면외국다녀오셔도됩니다.등급이올라가고자살자가준다는데예산이얼마나들면,더필요하겠습니까?필요하면다드리거든요.그런걸한번,외국도한번다녀오세요,그럴때는.필요하시면요.이상입니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출산율담당이여기부서가맞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지금평택같은경우에경기도에서2등상승률이,합계출산율이그렇다고보도기사가있더라고요.저희안성도한번보도자료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건강증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돌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서인노인돌봄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노인돌봄과장박서인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황윤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유림돌봄정책팀장입니다. 이윤빈통합돌봄팀장입니다. 김한경노인복지팀장입니다. 민선희노인시설관리팀장입니다. 조향순치매관리팀장입니다. 노인돌봄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내역서1쪽입니다.노인돌봄과총예산은1710억7076만8000원으로기정예산액1702억1806만6000원대비8억5270만2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항에대해서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519∼520쪽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보건진료소2개소의노후화된자동약포장기교체구입을위하여1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쪽,설명서521∼522쪽의료·돌봄통합지원사업은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2억54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2∼3쪽,523∼524쪽취약지역의료서비스등확충은보건의료및가사돌봄서비스와주거환경개선지원을위한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서6억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3∼4쪽,설명서525∼526쪽통합돌봄시범사업은경기도360°통합돌봄도시공모사업으로15억5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4∼5쪽,설명서527∼528쪽치매안심센터운영은기간제근로자3명인건비지급을위하여6113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5쪽,설명서529∼530쪽치매공공후견지원은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2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5쪽,설명서531∼532쪽치매감별검사비확대지원은도비지원사업확정에따른재원비율변경으로총사업비는변동이없습니다. 내역서5∼6쪽,설명서533∼534쪽경로당환경개선은신규경로당물품구입을위하여2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6쪽,설명서535∼536쪽안성형경로당신축모델개발은실현가능한경로당표준모델연구용역비로33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6쪽,설명서537∼538쪽노인신문보급사업은노인복지신문을시지회,분회,경로당에보급하고자도비확정내시에따라서3280만2000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6∼7쪽,설명서539∼540쪽노인복지관운영비는도비확정내시에따라836만3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7쪽,설명서541∼542쪽노인복지관종사자처우개선비는도비변경내시에따라서483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7쪽,설명서543∼544쪽노인복지사업운영은민간위탁심의위원회참석수당지급을위하여8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7쪽,설명서545쪽∼546쪽경로식당무료급식은도비지원사업확정에따른재원비율변경으로총사업비변동은없습니다. 내역서7∼8쪽,설명서547∼548쪽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은도비지원사업확장에따른재원비율변경으로총사업비변동은없습니다. 내역서8쪽,설명서549∼550쪽경로식당취사원인건비는도비확정내시에따라서36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8쪽,설명서551∼552쪽경로식당영양사인건비는도비지원사업확정에따른재원비율변경으로총사업비변동이없습니다. 내역서8∼9쪽,설명서553∼554쪽기초연금은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서10억3930만4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9쪽,설명서555∼556쪽노인상담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1187만4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9∼10쪽,설명서557∼558쪽응급안전안심서비스종사자처우개선비는도비확정내시에따라서63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0쪽,설명서559∼560쪽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서2억4086만9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0쪽,설명서561∼562쪽노인맞춤돌봄서비스종사자처우개선비는도비확정내시에따라168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0∼11쪽,설명서563∼564쪽수행기관전담인력인건비지원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6200만4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1쪽,설명서565∼566쪽노인일자리수행기관종사자처우개선비는도비변경내시에따라서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1쪽,설명서567∼568쪽양로시설운영비지원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서7465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1∼12쪽,설명서569∼570쪽노인생활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257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2쪽,설명서571∼572쪽노인생활시설수급자및환경개선비지원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서41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2쪽,설명서573∼574쪽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은도비지원사업확정내시에따라재원비율변경으로총사업비변동은없습니다. 내역서12∼13쪽,설명서575∼576쪽재가노인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서105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3쪽,설명서577∼578쪽노인복지시설환경개선사업은노인주거복지시설개보수를위한도비확정내시에따라4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3∼14쪽,설명서579∼586쪽각각의웰빙보조비는종사자의보수격차해소를통한복지서비스질해소를위해경기도신규사업으로서노인일자리수행기관종사자960만원,노인주거복지시설종사자600만원,노인복지관종사자552만원,취약노인돌봄종사자384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4∼15쪽,설명서587∼590쪽방문건강관리사업인건비와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사업인건비는국비지원사업확정에따른재원비율변경으로총사업비변동이없습니다. 내역서15∼17쪽,설명서591∼592쪽치매안심센터인력운영비는정책사업내기간제근로자인건비편성으로6113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7쪽,설명서593∼594쪽지자체공무원인건비지원은통합돌봄관련지자체공무원인건비로서국비확정내시에따라서1억6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노인돌봄과소관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535쪽부터하겠습니다.안성형경로당관련해서지금용역주시기전이지않습니까?혹시안성경로당,만약에안성형경로당했을때모델이하나입니까?설계모델이하나입니까?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어떻게,몇종류가됩니까?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지금아직용역을줘야되는상황이라서확정된건아니지만.
박근배위원
그럼어떻게추진하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저희안은일단여러가지모델을만들어서지난번에위원님말씀하셨듯이한곳씩,마을에한곳씩이렇게만들지말고주변에가까운경로당인근에있는마을끼리합쳐서그렇게만들면어떻겠냐,제안을주셨던걸로기억하는데그런것도지금모델로생각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통합을하게되면기존에있는분들이반발이심할수도있습니다,멀리가니까.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멀리는어렵고.
박근배위원
그런게쉽지는않을것같아서.제가말씀을드린것또한가지가있습니다.안성이끝에서끝까지28㎞넘거든요.그런데재미난게문화적인특색이다다릅니다.사시는분생활도다다릅니다.모여계신연령대도다르고그럼시내에있는경로당은예를들어안성형모델로했다고하더라도도시,농촌에있는경로당은약간도시와좀차별성있게그나름대로거기에편의성있게그런모델이좀,분리했으면좋겠다는생각했거든요.똑같이하기보다는동서남북이좀다를거라고보기때문에그걸세밀하게보시고.또예를들어한마을이할머니들이많습니다.그럴경우도생각해서방의규모도달라지고그런것도여차여차해서다확인하면아마모델이거기에걸맞게잘될거라고보거든요.그것도검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박근배위원
좀어렵겠지만.537쪽노인신문이게보급이처음되는건가요,지금?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아니,매년돼왔었는데요.
박근배위원
해왔던거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올해들어서경기도에서예산확보를못해서어려웠었는데이번에.
박근배위원
추경때되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추경에올라왔습니다.
박근배위원
노인신문은안에있는편집내용들이안성에서만드는게아니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안성에서만드는건아니고.
박근배위원
안성에서어떤사건을또는사실을누구한테보내져서거기서만들어서다시나오는겁니까?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그렇게는,기고를한다면.
박근배위원
그럼안성에는그런분이계십니까?주재원비슷한,취재원비슷한,계십니까?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안성에자주오시는분은계세요.
박근배위원
오셔서그분이하시는겁니까?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547쪽보시면저소득식사배달인데요.제가아는데도본인들이모여서하시는단체가한명있거든요.그럼또시에서도하시고어디서도하시고이러면식사배달의수혜자가중복되는경우는없습니까?왜냐면통합이안되니까.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현재로서는개인이하는것을받는것을저희가어떻게공공연하게해서우리가소스를알수있는것들은저희가피해갈수있는데혹시라도이웃에서준다거나이런사사한것까지는아직은파악은안되고있습니다.저희가좀더.
박근배위원
세밀하게하시면효율이높아질거라고보거든요,중복되지않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또한가지591쪽입니다.죄송합니다.591쪽입니다.치매안심센터관련해서사업내용이이해가좀안됐습니다.정책사업내기간제근로자편성을다시했다는데이게무슨내용입니까?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치매사업에서는인건비하고사업운영하는예산이그렇게두개로나뉘어서얼마전부터작년,재작년부터인가,이렇게나뉘어내려오고있어요.그런데그인건비를받는분들이임기제공무원이나공무직공무원들,공무직인분들이받게되는데기간제근로자인분들은사실은운영비로서받아요.그런데이번에저희가본예산계상할때는몰랐는데본예산계상하고나서직원한분이휴직을들어가게됐어요.그래서그비용이불용이될가능성도있는데사실은저희가작년에선별검사를한인원이5400명정도되는데그중에실제치매로발견된인원이한247명이정도돼요.그런데점점그노인인구는증가하다보니까실제5000명이라고하더라도전체우리가선별검사할수있는대상이0.9%정도밖에안되는거거든요.그래서이걸확대해야돼요.그래서기간제근로자분들을세분,간호사나사회복지사나이런분들더고용해서선별검사하는데좀더힘을써야겠다이렇게해서그렇게예산돌린겁니다.전체예산.
박근배위원
5000몇백명중에한200명,그분들은본인이치매인지알았습니까?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잘몰랐을…….
박근배위원
검사하고나서알게된거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그런분들이많죠.
박근배위원
확대하면좋겠네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장
네,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네,이중섭위원입니다. 533쪽에경로당환경개선사업을하시는건데보니까.신규경로당에물품을구입하겠다는얘기신데요.이게어디말씀하시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신규경로당잠시만요.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김한경입니다. 저희가여기에명시한신규경로당4개소는안성청사복합아파트,e편한세상그랑루체,공도서희스타힐스,금호어울림아파트경로당입니다.그리고2026년설치예정경로당3개소는효성해링턴1·2,영무예다음아파트가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거기다물품을지원하는거죠,저희가?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네.
이중섭위원
그리고두번째여쭤보겠습니다.박근배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535쪽입니다.경로당신축표준모델을말씀하셨는데구체적으로어떻게하시겠다는게있으실것아니에요.담당부서에서어떻게하실예정이신지자세히설명좀부탁드립니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원래경로당이여태까지는다정형화된,마을의가정집비슷하게해서이렇게지어왔고또마을에서요청이있으면지어왔었는데그러다보니까예전과달리예전에는다어르신들이마을에사시는어르신들이었지만지금은다른문화를접해보거나다양한것을요구하는그런어르신들이많이생기게된거예요.그분들의욕구를맞춰서지어야되겠고그전처럼해서는이용을안하는거죠.그래서이런연구용역을통해서다른시군이한곳이있더라고요.그래서우리도이렇게해서실제주민들이어떤요구가있는지파악해서거기에서경로당이지만마을의복합문화공간정도로이렇게지금저희가설계를하고있습니다.구상을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렇게준비를하고계시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이중섭위원
저희가그러면경로당앞으로신축예정이얼마나예상되고있으세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사실은경로당이아파트가새로만들어지면그마을에서요구를하게돼서하게되는데현재는496개가경로당이관내에있어요.거의사실은웬만한마을에는거의다있다고보는데현재마을마다다세울수없고주변에있거나또는마을에마을부지가있어야돼요.그런.
이중섭위원
예정이얼마나,예정이있냐고요.신축할예정이.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그래서지금딱히신축할만한것을말씀드리기는어려운데.
이중섭위원
신규예정으로사업을할예정도없잖아요,지금.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지금낡고오래된경로당이많이있으니까.
이중섭위원
추가답변,더말씀하실.팀장님부터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장
팀장님.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김한경입니다. 지금신축문의들어온경로당마을은대략3∼4개정도있는데요.이게구체적으로신축을추진하겠다고확정된건아니고워낙495개소경로당중에아파트를제외하고마을경로당들은30년이상,건축된지오래된경로당들이많기때문에종종마을부지가확보돼있고저희가지원금외에본인자부담이확보돼있는마을에서문의가종종들어오는수준입니다.그래서기존에최근10년간저희가신축지원해드리는것은보조금지원조례에의한보조금한도내에서보조금을드리는수준이었는데이제는보조금을드릴때저희가경로당에최소한필요한기준을제시해서이렇게지어주십사,라는모델을제시하기위해서저희가연구용역을준비하는겁니다.왜냐면기존에는예산만지원해드리고노인복지법에는아주간단한거실이나화장실이나이런기준이최소한으로만돼있기때문에그금액에맞춰서지으시다보니까향후오래건물이지속됐을때이용하시는분들이불편한점이많이생겼거든요.그리고경로당이예전에비해서고령층이높아지면서고령친화적인건축모델이필요하겠다는판단이있어서연구용역을통해서여러가지복합되는수요와욕구를반영해서건축모델을구체적으로제시해드리고자사업을추진하려고하는겁니다.
이중섭위원
뭐든지그런거잖아요,예를들어서.이해는됐어요.무슨말씀인지잘이해됐고요.쉽게어른들이사용하기편하게끔동선이라든지공간이라든지이런부분을어른들이불편하지않게사용할수있도록하겠다는뜻은알겠고요.다만,중요한건예산이지않습니까,사실은.지금말씀하신표준모델을줬을경우에는보통보면예산이그만큼또많이반영이되어야하는데예산이안따라주고모델만갖다주면그게효과가있을까,저는그게걱정이됩니다.사실은.왜냐면아까통합형으로하신다는얘기도사실실질적으로그렇게실현성이없다,솔직히.왜?여기사는사람이저쪽가서저동네가서통합형으로가서하시겠다?거의쉽지않다는얘기거든요.광역화한다는얘기,그게과연쉽지않고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위원님좋은의견이신데그렇게까지무리해서마을에있는경로당을멀리떨어져있는곳은솔직히통합으로같이할수있게짓기는어려운데사실그안을,위원님께서그때안을주셔서저희도많이고민을그때당시에했었거든요.그래서그러면이렇게조금그러니까여러가지를사용할수있는,문화적인공간으로써활용할수있다면이웃한마을하고는가깝다면충분히만들수있지않을까,이런고민을해서했던겁니다.
이중섭위원
좀전에아까말씀하셨던것중에,답변을주신것중에다른표준모델이다른지자체에있다고말씀하셨잖아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다른지자체표준모델하신것을한번자료좀저희한테줘보시고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이중섭위원
여하튼간에저희가방향은좋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여하튼어떤통합지침이있으면설계를할때반영을해서그부분을동선이라든지이런부분도접근하고다니기,이용하기편한것.다만,현재노인정같은경우아마오래되다보니그런것에서배제되어있다고생각합니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맞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래서그런것은중요하다.그런데다만,이게실현가능하게해야하는데왜냐면단가가올라가게됩니다,건축단가도올라가고.그러면그것에대한자부담도올라갈테고이런부분이복합적으로문제가되기때문에이게실효성이있어야된다고판단하기때문에말씀을드렸고요.한번그예가있으시다니까자료좀한번가능하시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네,잘알겠습니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혼선이좀있는것같아서.제가한30년전에이스라엘에갔거든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이스라엘이요?네.
박근배위원
이스라엘에갔는데거기에는마을에,물론키부츠지만거리가멀어요.거기에서그당시때전동카트타고가던할머니를봤어요.그래서안성,우리도마찬가지앞으로고령화시대니까통합해서이동수단만제공해드리면비용도저렴하게되고또옆에같이모여서문화적인공유도할수있고이게좋겠다생각해서말씀드린거거든요,다른이유가없이.그래서선진화될수록이렇게어떤교통수단이고급화되면서이동로가길어지고그러면이제옆에마을다통합이되면비용도절감이되고하는차원에서말씀을드린것뿐이거든요.이상입니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경로당신축모델개발저도이중섭위원님의견에되게동의를하는거거든요.이게어쨌든설계도면모델몇개를만들어낸다는거잖아요.그런데이게마을에경로당이새로증축·신축을한다는게쉬운얘기가아니어서부지를갖는다는게.이게만약에모델개발해놔도3,4년안에한두건사용될까말까,이렇게될것이라고생각을하는데지금워낙에사회가빨리변해서3,4년뒤에는또주민들의니즈가달라질것이고또다른필요가생길것이라는생각이좀들어요.그래서이게과연좀실효가있느냐.물론고령화사회에맞춰서거기에필요한기준을마련한다는지침은동의를하는데그지침들을굳이이렇게용역까지줘가면서해야되는건가에대한생각들은좀있는데요.어쨌든아까자료요구하신것있으시니까그것한번보고판단하도록하겠습니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그리고지금통합돌봄관련된사업여기해야되는것들이몇가지인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예산추경에올린것말씀하시는건가요?
황윤희위원장
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통합돌봄관련해서는지금저희가,잠시만요.
황윤희위원장
의료·돌봄통합지원사업이나그다음에통합돌봄시범사업이게다그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의료·돌봄통합지원사업인521쪽은처음에국비가전혀없고운영비로해서1000만원이내려왔어요.그래서저희는이제3월27일부터이제이사업,법령이시행을앞두고있었기때문에,그때당시본예산할때예산이시비로라도우리가확보해야겠다싶어서그때이예산을올렸었거든요,2억8500만원을.그랬는데그이후에국비로6억을받게됐어요.그국비에서국비50만원에도비,시비이렇게포함해서6억을받게됐는데그래서처음에만들었던시비2억8500만원을국비6억에서보조비로매칭비율로해서저희가쓰려고하는거고요.그래서같은사업인데이쪽에서감하고새롭게여기국비보조사업으로써넣는겁니다.그리고통합돌봄시범사업으로여기썼던525쪽에있는이것은지난번간담회때도저희가보고를드렸었는데경기도에서통합돌봄공모사업에서저희가통합돌봄도시로지정받게돼서애당초에는거기에서저희가예산을17억으로올렸는데그것을해주겠다고내시를받았는데여기에참여하는시군이4개시군이었어요.그러면서예산이초과하다보니까,도에서1억5000만원씩감을했어요.그래서지금1억5000……,아니,15억5000만원이번에그것으로통합돌봄도시사업은운영하는겁니다.
황윤희위원장
총사업비6억짜리그래서의료·돌봄통합지원사업감하고국비6억으로하는사업은어디에있는건가요,지금?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지금거기523쪽뒤쪽에보면세부적으로.
황윤희위원장
아,네.취약지역의료서비스등확충이게그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지금여기에사업을진행하려면인력이필요한거잖아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이인력어떻게하는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인력은저희가작년에행안부에기준인건비그인력을요청을해서27명을받았습니다.타시군에비해서는많이받은편이었는데예산을올해10억을그래서받았는데그니까전체가아니라10명에대해서,10명에대한인건비만받았어요.그래서나중에나머지11명에대해서더내려올것이고,추가적으로.그10명에대한인건비를이번에세워주셔야저희가이사업을진행할수있는데이사업은본소에서만할수있는것은아니고읍면동도같이움직여줘야만그쪽에서대상자들을발굴하고접수하고저희한테넘겨주면같이이사람한테어떤서비스를줘야할지이런상의를해가면서서비스를연결해주고이렇게진행돼야하거든요.그래서그10명에대한인건비는꼭세워주셔야되겠고,맨마지막에저희593쪽에지자체공무원인건비라고저희가올려놓은것이이번에내려온국비예산이이인건비입니다,그래서.
황윤희위원장
1억6500만원.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1억6500만원,네.
황윤희위원장
이게10명에대한인건비고향후에11명에대한인건비더내려온다는말씀이신거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러면통합돌봄사업지금진행하는데인력문제는없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21명나오면,21명이전부다충원이된다면그래도원활하게돌아가지않을까.저희가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저희가이게,제가몰라서여쭙는데정원조례통과안돼도이것은상관없이다충원이되는건가요,그것은아닌건가요?정원조례가통과돼야인원충원할수있는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그러면만약에이번회기때정원조례가통과가안되면이인건비나이런것은다어떻게해야해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다음에또위원님들께부탁드려서해달라고말씀드려야죠.
황윤희위원장
불용으로반납은안합니까?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반납은안되죠.
황윤희위원장
갖고있기만하고사업도진행이안되는거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조금딜레이될것으로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이사업을안해주시지는않을것으로…….
황윤희위원장
그내용을조금정리를하셔서요.통합돌봄사업어떤것,어떤것,어떤것있고사업비얼마고내용이어떤건지간단하게정리하시고거기에필요한인력지금예산어떻게내려와있는지그것을1,2장짜리로정리해서주시겠어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저희위원님들좀보시고이게얼마나급박한문제인지아닌지판단하실수있도록지금주고받은얘기좀정리해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과장님께서21명이라고하셨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525쪽보시면같은사업입니까,525쪽이?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여기20명인데한분은누구입니까,그러면?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어디.
박근배위원
526쪽보시면네분,아홉분,일곱분이면이것은다른사업입니까,아까말씀하신스물한분이?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분,아홉분,일곱분.아,이것은그인력은아니고요.
박근배위원
다른거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조금전에말씀드린21명은공무원이에요.
박근배위원
공무원이죠.네,알겠습니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그리고이것은수행기관들에대한인건비를말씀드리는겁니다.
박근배위원
그러셨구나,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노인돌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노인돌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도시경제국장정창훈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2026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220억1962만2000원보다18억3968만원이증액된238억5930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설명서59쪽입니다.문화예술기반시설관리입니다.평생학습관리모델링을통해새롭게조성된안성시문화복지센터의이용편의를위해부속주차장임차료로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안성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입니다.문예회관지하1층과지상2·3층을복합문화공간으로조성하는사업으로국비매칭비율을맞추기위해시비6억3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문화예술사업지원입니다.예술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예술진흥업무추진비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65쪽입니다.통합문화이용권사업입니다.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93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67쪽부터92쪽까지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입니다.기존국·도비보조사업으로편성했던재원이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확정돼서국비재원을전액감액하고균특재원30억원을증액하여재원구분을정정하였습니다.또한문화장인학교외2개사업은국비매칭비율을맞추기위해시비3억955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이어서문체부지침변경에따라서71쪽부터사업별통계목변경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문화상단거점구축입니다.거점공간사무원채용을위해인건비3500만원을보수에서기간제근로자보수로통계목을변경하였습니다.계속해서73쪽공예크리에이티브랩입니다.안성아트굿즈공모전및대학교와연계수업운영을위해직접행사를운영하기위해서총2억3500만원을사무관리비및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행사운영비로통계목을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81쪽입니다.찾아가는문화장입니다.보조사업이아닌직접행사를운영하기위하여2억원을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행사운영비로통계목을변경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15분문화교류장입니다.보조사업이아닌직접행사를운영하기위하여1억원을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행사운영비로통계목을변경하였습니다. 다음89쪽입니다.문화도시센터운영입니다.문화도시사업협력운영을직접행사를운영하기위하여2억원을사무관리비에서행사운영비로통계목을변경하였습니다.이어서91쪽입니다.안성문화장특화거리조성입니다.특화거리내거점공간사무원채용을위해인건비1억7500만원을보수에서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통계목을변경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문화유산관리(자체사업)입니다.만정유적공원내유구보존·관리등문화유산상시유지보수를위해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95쪽청룡사감로탱보존처리입니다.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97쪽청룡사유물수장고방범시설설치공사입니다.국·도비매칭사업으로수장고의보안강화를위하여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국가지정목조문화유산재난방재시설유지관리입니다.봄철산불주의기간에따른화재재난으로부터국가유산피해를예방하고자방염포구입비409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1쪽안성맞춤디저트홍보마케팅추진입니다.기존선정된10개디저트의상품성강화를위해우리시대표먹거리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판매,홍보등다각도로지원을위해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3쪽문화관광홍보입니다.고삼호수휴게소무인관광안내소개장시기및조정에따라기간제근로자인건비1400만원을감액하고관광지원센터운영과각종홍보비를반영하여52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VR관광콘텐츠제작입니다.부기명및통계목을정비하는사항으로관광챌린지참여상품권500만원을감액하고VR콘텐츠제작사무관리비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호수관광도시운영입니다.청룡호수기간제보수와금광호수및칠곡호수관리용역비7800만원을편성하고고삼호수개발사업에따른고삼새마을어업계보상금5억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총5억9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2026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91쪽부터보겠습니다.혹시6070추억의거리특화거리로조성하시는데요.이특화거리를여기로지정하신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황윤희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산입니다. 6070거리가나온이유는옛날에바우덕이축제를안성천에서시행한적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네,맞습니다.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그래서그때당시는야시장도들어오고하는중에거기축제장으로인해서인근주민의피해,소음이라든가이런것때문에그주민의어떤소득사업을어떻게해드릴까하다가6070이라는말을만들고거기에좌판을깔고음식을판매할수있게끔해준것이초기가됐습니다.그래서도시재생사업에거기를거점중심으로해서지금도도시재생파트에서하고저희가원도심쪽에지금신도시되고있는후에도원도심에대한지원사업을꾸준히하려고거점공간으로저희가지정하고이어가는겁니다.지속적으로가기위해서하는겁니다.
박근배위원
추경포함해서한15억넘는겁니다,예산이요.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렇죠.예전에저도아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그때천에서바우덕이할때그6070거리가사람이엄청많은것을제가기억하거든요.그런데지금은그인원이다없어졌어요.어디가신지모르겠지만그렇게다시붐빌수있습니까,예산을투입하면?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서울의성수동예로들면안성하고유사하지만그렇게노력은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그다음에68쪽보시면요.예전에제기억상으로문화장인멘토단운영할때전에본예산때감액됐지만한분당그때예산이1000만원씩잡혀서다섯분이면5000만원이었거든요?그런데왜700만원으로왜내리셨습니까?
황윤희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이대규입니다. 애초에저희가그19명의현재문화장인분들이계시고요.올해6명을지금더선발과정중에있습니다.그래서그인원대비예산에맞추기위해서그렇게내렸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79쪽보겠습니다.이제이게4월,6월사이에안성문화장페스타를예정하시는거죠?그러면다음달부터6월까지.그런데지금유가파동이일어났지않습니까?다른데서오시는분들이죠,이것은안성으로?그러면그런영향은없겠습니까?예를들어유가파동으로인해서지금차량10부제도하시는것같고더나아가서5부제까지할것같거든요.그러면이동에제약이많이올텐데이런것은어떻게그냥두실겁니까?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저희가그중동사태로인해서콘셉트를좀바꾼게안전하고에너지절약하는페스타로가자,이렇게해서저희가전깃불이라든가그것을좀단축하는것,에너지절감할수있는부분.그다음에시민들에게는자가용을이용하지않고대중교통이용하게끔저희가그런어떤최소한의에너지절감캠페인을하는페스타로준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83쪽입니다.15분문화교류장이신데이콘셉트는되게좋습니다.독립서점도이제안되는데가많으니까거기연계해서하신다는건데지금온라인으로거의다하시거든요,배달도하고.그런데오프라인서점은지금점점더사람이안가시는데어떻게이렇게하실겁니까,계획이있으세요?사람을이렇게모으셔야하는데.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그말씀주신온라인으로요즘많이하고있고요.다만,저희는그서점이나이제그카페그공간이가지고있는또지역에있는상권들을살리기위해서저희는오프라인을전제로계획하고있고이미안성에있는독립서점들이나그분들은고정적으로찾아오시는고객들이꽤있으시거든요.그런분들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85쪽혹시공예로잘발달된어느나라가어디있습니까?해외박람회가신다는데혹시예정은되어있습니까?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저희가공예로발전된나라들은아시다시피일본이나동남아시아쪽이가장공예가발전됐고요.저희가작년에장인들의물품을프랑스메종&오브제에저희가출품은했습니다.4일동안거기서전세계공예인들이모이는공예박람회거든요,전세계박람회.출품은했고올해도메종&오브제를그정도기준에있는박람회를추진하려고저희가계획은지금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끊었다가다시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저질의드리겠습니다.문화복지센터부속주차장임차료400만원담으셨잖아요.이것은몇면이나주차대수가되는건가요?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지금거기가65면,65대.
황윤희위원장
65대.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이65대규모정도의월임차료400만원적절한수준인건가요?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그것감정평가받은사항이고요.저희가이사항이사실사회복지과장애인건물소관이었다가저희가이관이되면서책정한산출근거에대한서류는다받고그것에의한예산책정을한겁니다.
황윤희위원장
문화관광과본예산에삭감된것들중에추경에안올린것있습니까?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하반기예산은저희가신속집행관련돼서상반기본예산때삭감된것에대해서는지금다올려놓은상태고요.
황윤희위원장
본예산에삭감된것싹올렸고액수변동있는것.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네,하반기집행예정인것은다음추경에이렇게하는것으로.
황윤희위원장
액수변동있는것있나요?액수도똑같이올렸나요,다?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일부변동이있는게있는데그변동금액은크지않은거고요.신규사업은아까위원장님말씀주신주차장임차료가신규사업이고나머지액수변동이있는내역들은제가알기로는크게큰금액이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어쨌든본예산에삭감된게싹그대로올라왔다고보면되는거죠,그러면?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그문화장인학교아까질의잠깐하셨는데국고보조금에서균형발전특별회계로변경되는게왜그러는거예요?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애초에문체부에서이사업들을포괄적으로안내할때는저희뿐만아니고타문화도시도대부분국비사업으로인지를하고그렇게예산을진행했고작년도문화도시사업도다국비로편성해서집행했던사항인데문체부에서자세하게이제설명은안하는데그각광역시·도하고협의끝에이것은광역시·도에서관리하는지역균형특별회계가맞다고판단이된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지난해에도국고보조금으로했다는,처리하셨다는거죠?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다른지자체도그렇고.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101쪽안성맞춤디저트홍보마케팅1000만원패키지제작,이거어떤패키지를제작하시려고.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그동안디저트는저희관에서사업비가,사업계획이중단되더라도자체적으로계속할수있게끔상품개발에주력을줬다고하면올해는그개발된상품을안성시특산품화시키려고하는패키지제작에대한비용입니다.동일한패키지로해서빵도담고떡도담을수있는공동패키지로담아서시를방문한다든가우리가어디갈때지역특산물로서가져갈수있는그런패키지개발이라고보시면됩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러니까그게제품생산비는아니고그런제품디자인이나설계하는데들어가는돈이라는말씀이신거죠?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그러면포장재라고보면되는건가요?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포장재라고보시면될겁니다.
황윤희위원장
저희그디저트개발된게지금몇건이나있는거죠?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지금9개업체에10건,10종.
황윤희위원장
9개업체에10건.그것좀매출이나오나요?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금액은제가잘모르지만제가오고나서다방문했을때매출이꽤오른것으로저희가파악을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런것좀조사,지금한지한1년넘었잖아요.네,말씀주세요,팀장님.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관광팀장김지현입니다. 그업체마다다특성이있어서개별,해당디저트만집계가되는업체도있고전체매출만나오는집계가있는데전체적으로만10%에서한50%정도매출이오른것으로알고있고요.작년에예를들어대상받은‘빵오피어’라는그‘십삼월’이라는디저트카페같은경우에는매출은한40%올랐고요.그다음에네이버플레이스방문자수가하루평균과거에한130명이었다면선정되고나서250명정도로한80%정도증가한것으로보이고요.재작년에선정됐던‘안성배찰빵’‘목적지나인’에서판매하는그빵같은경우그빵단품만선정되고나서1년간매출액이5000만원정도해서하루에평균꾸준히한40개정도나간것으로보이거든요.그래서어느정도효과는있다고판단되어지고요.금년에는선정된것을활성화차원에서만어쨌든시에서도좀역량을집중할것이기때문에조금더나아지지않을까,이렇게보고는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이매장이각각다른데에산재해있는거죠?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네,고루분포되어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소비자가안성디저트이렇게대회도하고하는데한꺼번에좀맛을보고싶다,그러면어디로가야돼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한번에,하루에왔을때하나만맛보고다음번에또오시라고해서,지역이좀다르니까요.그런식으로저희는,그러니까관광지를어디동부권이든어디를오셨을때그근처에디저트가뭐있지?하고한번드셔보시고또맛있으면다른디저트가볼까?그러면다음에오시든연계방문을하든이런식으로저희는오시는게더관광에는도움이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어디외부인들많이오는핵심관광지같은곳에는좀몇가지라도같이맛을볼수있으면좀의미가있지않을까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그런부분은저희가인허가가,다다른현황이저희선정된데마다소규모도있고큰데도있지만,또인허가가제조업을가지고있는데도있고그다음에즉석가공판매만있는데도있어서저희도그런부분에대해서는최대한같이통합상품이나아니면관광지에서판매이런것도검토는해봤는데법적으로사실한계가있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은이번에작년하고재작년선정된디저트는어쨌든민간위주로어떻게진행이됐다고그러면내년이나후년정도에는시즌2형식으로해서지금위원장님말씀하셨듯이조금이시에서어떤농산물개발해서주요지점에서판매할수있는그런계획도장기적으로는가지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개발을했으면어쨌든판매매출액이얼마나되느냐이런게중요한거니까주기적으로좀관리나이렇게현황파악해주시고요.이런것도보도자료같은것한번내주시면저희가예산을들여서사업을하는데결과물이,성과물이어떤게있는지알수있을것같아서요.그런것기사화도한두번씩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그리고문화관광홍보에서104쪽보면이게저희가본예산에서삭감한게관광기념품제작하고안내센터운영비삭감했었던건가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지금다시올라온건데그위에인건비는왜줄어든건가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인건비는당초예산이편성됐었는데이인건비가전에한번위원님들가보셨던고삼호수휴게소에관광지원센터랑그다음에고삼호수내에있는관광지원센터에대한당초인건비였는데당초에는3월에오픈하려고그래서예산을세웠었는데저희가로컬푸드매장이랑같이가는부분도있고그다음에그위치적으로조금휴게소에서외곽에위치해서게임형그런것으로중앙대랑그때협업해서그런기간이있어서오픈기간이좀지연돼서감한거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지금관광안내센터가고삼호수휴게소,고삼호수또안성버스터미널에있는것말씀하시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모든지역의관광안내센터에사람이늘있나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일단고삼호수휴게소는무인으로운영할예정이고요.그다음에고삼호수내에있는지금하반기에준공예정인데는당분간은무인으로운영할예정이고좀나중에고삼호수개발사업어느정도가시화가,부분이아니고전체적으로좀진행이되면유인화해서운영할예정입니다.
황윤희위원장
이것도결국은무인화되지않을까싶은데.그런추이아닌가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그것은장기적으로한번타시군사례도보고검토해보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알겠습니다.그리고107쪽마지막으로화장실이것도증액이됐는데주차관리및청소용역,호수시설.증액의사유가없고‘1식’이렇게써놓으면저희가,이게또금광호수는6개월분이고칠곡호수는9개월분인데왜이런액수가나왔는지이해가안되거든요.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그건별도자료를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별도자료요.네.일단알겠습니다.또질의하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빨리2개만여쭤보겠습니다.수장고관련해서이목재널문을철문으로바꾸시는거거든요.그러면전에는,왜지금시점에서바꾸세요?전부터수장고는다유물이있었던것아닙니까?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문화유산팀장홍원의입니다. 그청룡사수장고에원래문이현재있긴있습니다.있는데유산청국장님이와서보시고이수장고에철문이없다고해서유산청에서내려온겁니다,만들라고.
박근배위원
여긴CCTV가있습니까?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CCTV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그방염포관련해서지금이제,방염포라는게뭡니까?그것을덮는겁니까?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전체덮지는않고요.지붕까지덮으려면무게가워낙많이나가기때문에벽면만그포를붙이는겁니다,사방벽면을.
박근배위원
그러면이것은누가붙입니까?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아직까지사실.이것도국가유산청에서전체목조건물이있는데에는전부다신청을하래서신청을했는데지금설치방법이나비용이나이런것을협의해주지는않았거든요.그래서우선은사기만사면내년도예산에그구조,트러스를또반영해준다고합니다.사실지금은사기는사는데좀설치방법은어려운형편입니다.
박근배위원
이목재같은경우는비화로인해서많이불이나는데실상위에물을뿌리면가장좋긴하거든요.그게가장좋은데이것은또방염포를누가부착하고또불났을때이것을누가거기서하는게저는궁금해서.또풍화루같은경우는툇마루인데거기다어떻게붙여서이게보호가될까,라는게궁금했거든요.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작년에칠장사에불났을때예를들면소방차가계속해서기와위에물을한6시간가량뿌렸는데도안꺼집니다.기와위에는절대로,아무리뿌려도꺼지지가않습니다.그래서결국은마지막에포클레인으로목조건축물무너트리고껐거든요.그래서그냥끌방법이없습니다,한번불이붙으면.
박근배위원
제말씀은그사건말고산불이났을때,산불나기전에물뿌리면문제없거든요.그렇게다하는데이방염포가효과가있을까,라는생각을해서여쭤본거거든요.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방염포효과는지난번에그안동지역에산불났을때확실한효과가증명이됐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문화관광과소관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문화관광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치고2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도시경제국장정창훈입니다. 지금부터도시정책과소관2026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대비,기정예산액11억8387만5000원보다920만원증액된11억9307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5쪽부터6쪽까지도시계획운영입니다.도시정책개발및도시경제분야업무추진비9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정책과소관2026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없으신가요? 국장님,업무추진비는책정하는기준이있는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뭐예산편성기준이요?
황윤희위원장
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과년도사례라든가.저희가도시정책업무를추진하면서도라든가어떤상급,타기관하고그런대외적인활동에비례해서이렇게세우고있습니다.전년도대비이렇게하는경우가많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전년도대비고특별한기준은없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럼부서마다이렇게요구를하면예산팀에서그냥다수용해주나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지금두가지가있는데도시개발업무추진비는도시정책과소관업무추진비가되겠고요.그다음에도시경제분야는우리국전체대외적인업무추진비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주무부서가이걸다예산안에담는거예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국전체는우리주무과에서편성을하게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일단알겠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도시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첨단산업과소관일반회계및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첨단산업과소관2026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178억4453만원보다7억2063만원이증액된185억651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예산설명서9쪽기업지원입니다.관내기업경쟁력향상을위한시책업무추진비300만원과기업안전보건역량강화교육지원사업비3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도비확정내시에따라사업비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쪽투자유치지원입니다.안성시투자환경홍보물제작등홍보비7000만원과원활한기업유치를위한시책업무추진비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산업단지관리입니다.에너지비용절감및기업RE100달성을위한분산에너지특화지역공모사업추진을위한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쪽기업마케팅지원입니다.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도비확정내시에따라서134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경기도스마트형공장구축컨설팅지원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시비매칭예산1억8921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다음19쪽입니다.반도체소부장특화단지맞춤형지원사업입니다.반도체소부장테스트베드구축사업지원금확정내시에따라서도비3억9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첨단산업과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계속해서첨단산업과2026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제1회추경예산규모는기정예산액619억1182만원보다3702만5000원이증액된619억4884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세입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3쪽이자수익입니다.예탁금예치에따른이자발생으로3702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5쪽부터6쪽까지삼죽Eco-FusionPark일반산업단지조성입니다.출자기관설립타당성검토를위하여1억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7쪽시설비증액으로예탁금1억2297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6년제1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17쪽보면기업마케팅지원이라고있어요.이것설명좀부탁드릴게요.
황윤희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심민희입니다. 이사업은도비지원사업을말하는거고요.여기추경에올라와있는게두가지사업인데디자인개발사업이있고스마트공장구축사업이있습니다.디자인개발지원사업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위탁해서진행되는사업이고요.스마트공장같은경우는경기도테크노파크에위탁해서진행되는사업인데.이게도비매칭사업이면서디자인개발사업같은경우는변경내시가내려와서증액되는,시비매칭금액만큼올린사업이되겠고요.경기도스마트공장같은경우는본예산때의회에서시비를좀세워주시지않았습니다.그런데이게도비매칭사업같은경우는사실경기도31개시군이다공동으로하는사업이다보니저희만이게사업을제외하고갈수는없거든요.그래서나중에도비매칭사업부분에있어서저희가페널티같은게좀있을수가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좀지난번에본예산에서어떤뭐심도있게검토를하셔서시비를세워주시지않았지만다시한번제고를부탁드리기위해서올렸습니다.
이중섭위원
자,그러면이게지금경기도형스마트공장구축하고디자인사업비예요,보면.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네.
이중섭위원
혹시이것으로인해서저희가안성에,기업에이쪽모델을하고있는게있나요?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네.
이중섭위원
어디죠?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작년에디자인개발사업같은경우는6개사가있었고요.그리고스마트공장구축사업같은경우도6개사업이있었습니다.그래서구체적으로.
이중섭위원
관내기업.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관내기업입니다,다.우선은기본적으로여러가지업종,업종이상관이없습니다.디자인부분이기때문에포장디자인이있는거고제품디자인이있습니다.그래서이게금액은좀차이가나는데요.경과원에서공모신청을받아서회사에서신청을하고그래서선정을합니다.지원조건이있으니까요.거기에맞춰서이번에지원해도되겠다는업체를선정을하고그업체에대해서사업내용에따라서금액은좀차등이주어지게되는데디자인같은경우는최대5000만원,500만원까지지원이됩니다.
이중섭위원
자,그러면말씀은잘이해됐고요.디자인에관련돼서포장지,지금말씀하신건포장지쪽같은데관내기업5개를지원이됐다는얘기잖아요,지금말씀은.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네,작년에6개였습니다.
이중섭위원
스마트공장은요.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스마트공장도안성관내업체고요.그리고.
이중섭위원
자,그러면그자료좀제출부탁드릴게요.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네,자료드리도록.
이중섭위원
검토좀해볼테니까.지금말씀하신내용은좀이해됐으니까자료좀부탁드릴게요.추가질의또잠시후에하겠습니다.일단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궁금해서.안성형RE100이라는게어떤다른지역하고특별한차이가있습니까?
황윤희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산업입지팀장박종철입니다. ’24년도에분산에너지법시행에따라서지금각종태양광이나재생사업을실시하고있는데요.저희시에서는작년부터다아시겠지만RE100사업관련해서지금태양광쪽에중점적으로하려고하고있거든요.그래서산업단지와연계한그런RE100사업을하려고,태양광사업을산업단지에연계해서통합발전소개념으로하려고지금1차저희쪽에서진행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산업단지에있는주차장태양광마찬가지입니까?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보고왔거든요.직접주차까지했는데.태양광을하니까그밑에주차하는데주차를할수있는데진출입로다주차를해놔서나올수가없었어요.나중에그것차단하면,차단할겁니까,그것을?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시설운영은지금시설관리공단에서하기로돼있고요.아직태양광설치가안돼있는상태기때문에4월1일부터진행하기로돼있습니다.
박근배위원
4월1일부터.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차단도그때부터시행합니까?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그렇게할겁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네,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이중섭위원
하나만더여쭤볼게요.
황윤희위원장
네.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안성에산업단지,산업관리공단?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산업단지관리공단.
이중섭위원
네,있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이중섭위원
그것관리는어디서합니까,혹시부서가?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저희가.
이중섭위원
첨단산업과입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첨단산업과에서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부서가?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이중섭위원
거기관리보면,제가궁금한것은몇가지가있는데방송에대고얘기하기가좀불편한게있네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럼정확히말씀드리자면관리하는부서가있고그다음에하수종말처리장이있습니다.하수종말처리장,폐수종말처리장은환경과에서관리를하고있고요.그관리부서는저희첨단산업과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관리부서인데저희가안성시에서,예를들어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저희가어떤자금이어느정도1년에들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1년에한4억7000만원?
이중섭위원
4억7000만원?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정도로.
이중섭위원
예탁금이,뭐저희가들어가있는예탁금이있나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과거에는우리공업용수를,거기있는공업용수를기업체한테공급해서거기에대한수수료를받고운영을했었는데그게2015년도에그걸감사원인가?거기서안된다고그래서저희가거기관리하는인건비를지원해주고있는겁니다.
이중섭위원
그것말고.저희가안성시에서,왜냐면산단이조성이되면산단조성에서발생된이익금이라든지아니면안성시에서예치하는금액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안성시에서요?
이중섭위원
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안성시에서별도로예치하는것은없는데.
이중섭위원
전혀없어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이중섭위원
아닌데,있는데.
황윤희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산업입지팀장박종철입니다. 최근엔그렇게시행하지않는데요.그건과거에1산단이나2산단조성당시에는산입법에서입주자들대상으로해서관리비형식의일정부분기업체로해서받은게있습니다.그게지금얘기하신위탁금성격인데현재위탁금은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관리기관이라서예치해서거기서발생되는이자를가지고운영을,현재이용하고있습니다.그금액은한49억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대략한50억정도된다는얘기맞나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50억이약간안됩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현재를말씀드린…….
이중섭위원
그러니까,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현재는없습니다,네.
이중섭위원
50억있잖아요,지금.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현재는받지않고있다는것.
이중섭위원
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현재는받고있지않다는거죠,지금.
이중섭위원
아니,현재는누가갖고있어요,그돈을?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러니까그때과거에1산단하고2산단에대해서는그때는그걸회원사한테받았는데,입주기업에서받았는데그것을예치만해놓고거기에발생되는이자만지금운영비로사용하고.
이중섭위원
아,이자만운영비로사용하고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원금은그냥가지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원금은갖고있다.관리공단에서갖고있다는얘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관리공단에서.네,그렇습니다.현재는안받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니까관리공단에서갖고있다는것아닌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니까요.원금은갖고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해체가되면시로귀속이되는겁니다.
이중섭위원
해체가되면시로귀속이된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저도질의드리겠습니다.투자유치지원이게다본예산에삭감됐던것그대로올라온거죠?맞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여기보면투자환경홍보동영상제작및홍보에서1000만원씩약5개월해서5000만원산출하셨는데동영상제작인데5개월은뭔가요?네,말씀하세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산업입지팀장박종철입니다. 이건산출식을산출해서표현한방법이고요.전체적으로5개월에걸쳐서작성을,동영상이나이런걸제작하겠다고해서그비용을산출하면서산출식을그렇게표현한겁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냥제작자체기간을한5개월로보신다는건가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저희이투자환경홍보동영상제작한번도한적없나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전년도에도제작했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전년도것은이제안쓰시는건가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안쓴다는표현보다도어쨌든지금홍보라는것도다트렌드가있기때문에최근대로좀방향도바꾸고다양한콘셉트로좀하기위해서저희가또다시제작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것동영상주로어디를통해서외부로내보내는건가요?투자유치뭐그런행사할때만쓰나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저희가전년도에는투자설명회도크게서울에서진행을했고요.저희가각기업들방문한다거나,아니면기업들이저희한테방문했을때,아니면시를홍보하는어떤행사에서다양하게지금사용하고있습니다.그래서솔직히저희는투자홍보영상을전년도도그렇고아주활용성있게사용했다고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전년도에도제작비5000만원이었나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전년도에는저희가한3000만원,지금정확히숫자는기억안나는데5000만원보다작은한3000만원정도로기억하고있습니다.2500만원인가.
황윤희위원장
그것제작비용하고요.영상저희도파일한번줘보시고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
황윤희위원장
그리고지난해에어디에썼었는지그것좀적어서한번제출해주시겠어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이걸계속삭감하고또올라오고하니까세부내용이라도더봐야이게판결이날것같은데.홍보책자제작도1식이렇게하지말고몇부를어떤,저번에저는받아봤는데.몇부나제작하시는거죠?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전년도에는저희가200부에서또추가로제작했었거든요.많은수요가있어서.그래서한400부정도제작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부연설명드리자면저희가제작물을우리안성시홈페이지에도게재를해놓고요.각우리산업단지관리공단그런데,회사에줘서홍보를요청했고.또우리안성바우덕이축제때도계속그현장에서틀어주고홍보물도배부하고그랬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어디서틀었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홍보부스있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바우덕이축제.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축제때.
황윤희위원장
홍보부스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우리첨단산업과홍보부스가있었습니다.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그리고농수산물판매시장정면에서도저희가같이틀었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기업마케팅지원에서이게도비변경내시가있어서증액한다고그러면이런내용은좀써주시면좋을것같고요.그다음경기도형스마트공장구축,이예산은경기도31개시군이다내기때문에우리만안낼수없다는말씀이신거죠?네,말씀하세요.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심민희입니다. 네,기본적으로도사업은31개시군이공통으로적용되면31개시군이모두적용이되지만지역마다차이가있기때문에일부시군은빠지는경우도있기는있을수있습니다.기업이적은,뭐오산이나이런쪽은기업이좀적거든요.그런데어찌됐든저희시같은경우는중소기업이많이있는것을위원님들께서아실겁니다.그래서저희가중소기업들이가장어려워하는부분들이기술개발이나시설투자거든요.그런부분에서저희시비도한70%정도들어가긴하지만어쨌든도차원에서지원되는사업이다보니이런부분들을저희가그냥무시하고도비만갖고한다든지이것은사실상거의불가능합니다.
황윤희위원장
이게몇년차사업이에요,지금?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지금4년인가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공영개발특별회계좀여쭙겠습니다.삼죽Eco-FusionPark지금설립타당성검토예산이1억6000만원이이것신규로올라온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지금우리안성시가2억원을출자를하려다가안됐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아니,이제2억원을출자를하려면저희가경기연구원에타당성용역을의뢰해서그게타당하다고검증이돼야만2억원을출자할수가있는겁니다.
황윤희위원장
이게원래행정절차상반드시있어야되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해야되는.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전단계인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어쨌든의회에서는2억출자하지말라는,보류된상태인가요?뭐.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아니,그것은아니고요.앞에도설명,동의안할때도우리가산업입지는물량배정단계에서의회의동의가필수사항은아니기때문에과거에도입지심의물량이확정된다음에SPC특수법인구성하기전에의회동의를받았었습니다.그런데얼마전에있었던미양면계륵리인가?거기에에코파크,에코프렌드에서산업단지를할때왜사전에받지않았느냐,사전에받아야되는것아니냐는의회의견이있었기때문에그전에그때부터는저희가사전에받게끔,받도록이렇게진행을했었던겁니다.원래는입지심의때는필수요건은아니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이게어쨌든지금사전에설립타당성검토를이제는받겠다,해서예산을올리셨다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물량은받은거고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물량은확정된겁니다.
황윤희위원장
이것타당성검토를받고또그럼안성시가그다음에출자할지,말지를결정할수있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의회동의받아야됩니다.
황윤희위원장
의회동의받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지금의회동의가.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보류.
황윤희위원장
보류상태로있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렇습니다,네.
황윤희위원장
그러면어쨌든이타당성검토를받고의회를한번더설득하겠다는의지라고읽으면되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보통이런것타당성검토용역이1억6000만원정도들어가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계속그렇게.
황윤희위원장
뭐입찰해서이렇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보통경기연구원에의뢰합니다.
황윤희위원장
경기연구원에.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얼마나,6개월끝나고나서그러면9대의회에다시물어야되겠네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래서용역끝난다음에타당성검토한결과를가지고의회동의안을받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제가잘기억안나서그러는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우리공영개발주택지개발하려고그랬던것있지않았나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공도에공공주도형,네.현재설계진행중에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것언제쯤설계가끝나는거예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세부일정은우리과장님께서좀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총과업기간은1년,첨단산업과장김학건입니다. 총과업기간은1년6개월정도이고.현재도시개발구역지정을하려면사업시행자가어느정도정해진후에지정신청을해야되는상황인데현재는GH나LH쪽에신규사업에대한반영을요청하고있는상태고어느정도지금가시적인성과는있는데아직뭐발탁단계는아니어서,이정도로만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럼그것한두장으로정리좀하셔서저희공유좀해주시겠어요?진척사항이나이런것.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알겠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13쪽지금우리황윤희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투자유치관련돼서요.홍보동영상을제작하시고책자도제작을하는데어차피한번검토는해봐야될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지금3년정도아마계속지속적으로이걸하고있는것아닌가요?제가알기로는그렇게하고있는것같은데.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3년째되는겁니다.
이중섭위원
3년째인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럼2년을하고있던,했던거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최초로한게2023년,2024년했었고.그다음에작년도에또우리가최초로안성시처음으로투자유치설명회를하는과정에서기존것해서또업그레이드시켜서했고.
이중섭위원
그럼3년을한거네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지금,네.
이중섭위원
그렇죠.그럼3년치지금홍보동영상자료가있을것아니에요?그렇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현재는2년치있는거죠.
이중섭위원
2년치가있을것아니에요.그렇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죠.
이중섭위원
2년치가있으면2년치관련돼서그자료하고동영상도좀봤으면좋겠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다음에뭐라고그럴까,내역.관련된내역이있을것아니에요?입주업체,어느업체가예를들어서해당이됐고그다음에관련된내역이있을것같은데.그일체자료좀부탁드릴게요.책자도마찬가지입니다.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이중섭위원
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공영개발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국장님께서출자기관타당성은경기연구원에다하신다고하셨거든요.그럼이때연구원은어떤자료를가지고타당성을조사합니까?안성시에서경기원에제출되는자료가있습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이게안성시에서출자를함으로인해서이사업이적정하냐,그러니까추진될수있는사업이냐,아니면그런종합적으로이렇게항목이한9가지인가,이렇게정도가있는데그것은저희가타당성용역기존에했던연구용역항목을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저희가제출된자료가있습니까,안성시에서?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최초우리양성테크노밸리출자할때그때도했었습니다.
박근배위원
똑같이요.그럼그걸가지고만판단합니까,경기연구원은?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이사업에대한전반적인것을다파악을해서이게투자의적정성여부를판단하게되는겁니다.
박근배위원
연관된건아니지만아까산업진흥원장님만났거든요.그런데그당시그원장님께서폴리텍대학교계셨었나보죠.그때도반도체학과가있었습니까,그당시때도?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아,있었습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박근배위원
동신산단같이하시려고일부러하시는겁니까?그분을모신겁니까,연관돼서?아니면.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분이아주그쪽분야는전문가.
박근배위원
전문가세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잘은,정확히는제가…….LG인가거기에.
박근배위원
전문가십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분야에대해서는,반도체분야에대해서는아마권위가있고전문가인걸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산업진흥원도기업유치를할수있습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활동할수있습니다,네.
박근배위원
가능합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가능합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협업해서가능합니다.
박근배위원
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첨단산업과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첨단산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일자리경제과소관일반회계및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일자리경제과소관2026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기정예산액178억1793만1000원보다2억9305만7000원이감액된175억2487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3쪽근로자후생복지지원입니다.노사화합업무추진등5개사업을신규편성하고근로자복지회관냉난방기교체를위하여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5쪽입니다.이동노동자쉼터운영입니다.도비보조금확정내시반영을위해재원비율을변경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7쪽외국인노동인력실태조사입니다.외국인노동자의인력선제확보및관련정책추진방향수립을위한연구용역비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9쪽지역경제업무지원입니다.신재생에너지및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선진지벤치마킹및담당자워크숍추진을위하여71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31쪽입니다.전통시장활성화사업입니다.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장마당축제및문화관광형시장육성추진을위한22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전통시장화재공제지원사업입니다.전통시장내화재발생시손해보상을위한위탁사업비1073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35쪽입니다.물가안정및소비자보호입니다.국·도비보조금사업의효율적이고체계적인관리가필요함에따라서관리사업분리하여추진하기위해보조사업비2557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착한가격업소인센티브지원입니다.기존에물가안정및소비자보호함께예산을수립하였으나보조금사업의체계적인관리를위해해당사업비2557만8000원을별도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지역화폐발행및운영지원입니다.지역화폐디자인변경을위해사무관리비를편성하고보조금확정내시를반영하여총4억69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1쪽입니다.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입니다.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8716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3쪽LPG소형저장탱크보조사업입니다.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1억4725만원을역시감액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입니다.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99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사회적경제성장지원사업입니다.사회적기업발굴및육성을위해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기본경비노후된사무실집기류구입교체비용7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50쪽입니다.반환금기타입니다.과년도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환을위해7858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54쪽세입예산입니다.발전소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과년도사업집행잔액이자수입액이자액수입금60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55쪽입니다.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과년도사업집행잔액및이자액반환을위해60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2026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장,이중섭간사와사회교대)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네,최승혁위원입니다. 27쪽에외국인노동인력실태조사인데요.안성시에서는기존에했던사례가없습니까?지금처음하는겁니까,이것?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일자리경제과장한재혁입니다. 지금까지외국인노동자실태조사에관해서용역을한적은없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게구체적으로뭘조사하는거예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지금실제노동현장에외국인들이굉장히많이일을하고있는데저희가어느분야에몇명이근무하고있는지아니면어느부분에서외국인노동자가부족한지또아니면어느나라인지그리고연령대는어떻게되는지기초자료자체가없는실정입니다.
최승혁위원
모든외국인노동자들을다조사하는겁니까?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현재계획은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런데이게분기에한번씩정부에서하고있거든요,이미.그런데이걸안성시에서실태조사를하는건좋은데하고났을때그것에맞게분야별로정책을수립하기위함인지.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최승혁위원
맞습니까?이게정부기준으로보면생산직이93.2%고요.그중에서도제조업이98.2%그리고이런식인데이게안성시도다비슷할거라고보이는데이게예측이그동안가능했던건데왜냐면정부에서도계속실태조사를해왔으니까그런데안성시에서별도로해서그것에대한정책을어느정도까지맞출수있는지는의문이에요.왜냐면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기존에정부에서물론안성시만의구체적인정책을만드는것도중요한데정부에서기존에해왔던실태조사들을토대로그것을보고정책을만들수도있었는데왜이제와서구체적으로이렇게실태조사를안성시를해서그것에대한정책을만들려고하냐,이미했어도진작했어야되지않냐,이런의견을드리는거거든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위원님말씀충분히공감은하는데요.저희안성은어떻게보면농업이또많이섞여있고요.농업분야에종사하시는외국인분들,그분들은거주라든지비자라든지이런문제가명확하지않은분들도많이있다고판단이되고요.또영세사업장이많은관계로그쪽부분까지저희가한번살펴보고자하는의도도있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어쨌든필요하다고는저도생각을하는데일단잘,모든외국인들다한다는말씀이시죠?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29쪽도좀자세하게설명해주세요.벤치마킹가는것같거든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일자리경제과장한재혁입니다. 저희가작년에지역화폐우수시군으로선정이돼서2억원의특별교부금을받았습니다.그래서일부는저희가세입으로불입을했고요.그리고지역화폐에대해서그동안담당자들도굉장히고생도많이하고우리부서뿐만아니고다른부서도지역화폐업무를많이하고있습니다.정책자금발행도있고그래서일자리경제과에서이쪽분야로는처음이런특별교부금시상금을받은바가있어서저희가우수사례라든지또여기에는신재생에너지라든지전통시장벤치마킹도포함되어있어서그런사기진작차원에서같이업무연찬차원에서계획을하게됐습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40명정도가시는것같은데이게그러면각부서별로.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부서에서지역화폐를담당하거나정책자금으로농업쪽도있고복지쪽도있고.
최승혁위원
공직자분들만가시나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현재계획은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이게상인회나,시장상인회분들도대표로몇분가시는것도나쁘지않을것같거든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궁금해서.저희안성시같은경우에청년고용률이몇%정도돼요,지금?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청년고용률을따로산정해보지는않았고요.
최승혁위원
이것도한번조사해볼필요가있지않을까요,이제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국가에서혹시통계자료가있는지도확인해보고요.그것도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외국인노동자조사할때혹시가능하면과업지시서에넣어서한번해보도록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한가지는전문가분이신에너지팀장님께만답변이가능해서양해를구하겠습니다.또나중에질의드리고요.아까말씀하신지역사랑카드우수기관선정돼서특별교부세받으셨는데특별세를내실때용처는위에서구분하지않습니까?자율적으로여기서하면되는겁니까,시에서?아니면용처가정해져있습니까?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용처를따로정해주지는않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하고요.사곡3리있죠.쌍용플래티넘,공도.거기에LPG저장탱크를해서보급할수있는가능성이있다면현재로서는어렵다는데요.앞으로어떤방법이있으면가능하겠습니까?
이중섭간사
팀장님.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이제철입니다. 공도읍사곡3리말씀하시는건가요?
박근배위원
네.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거기는LPG소형저장탱크가아니라도시가스공급을요청한걸로알고.
박근배위원
도시가스가더어려우니까차선책으로LPG를하고싶다면어떻습니까?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LPG소형저장탱크보급을하기위해서는첫째는마을공유부지가있어야돼요.아니면개인부지를임대차계약을해서장기임대차,영구임대차가되겠죠.왜냐면LPG소형저장탱크자체가영구시설물에들어가기때문에.
박근배위원
몇평정도됩니까?필요한평수가.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평수는10평정도로보시면됩니다.그렇게해서마을사유지에관로매설하는것에동의가되시면저희가내년에사업비를반영해볼수는있는사업입니다.
박근배위원
20가구면대략얼마정도됩니까?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원래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은30가구가기준인데30가구보통,관로길이에따라서달라지거든요.그런데보통적으로한8억정도그렇게지금사업비가들어가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도로로매설하는거죠?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
박근배위원
도로가만약에개인사유지면어떻게합니까?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그러니까.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사유지에대한동의가다이루어지면가능합니다.도시가스도그렇고LPG소형저장탱크도그렇고에너지원만틀릴뿐이지,사유지의사용에대한동의는다동의를해주셔야만그사업이가능합니다.
박근배위원
혹시도시가스관을도로가만약사유지라고해서동의가안되면위로도갈수있습니까?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아니요.법적으로위로는갈수가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교통정책과소관일반회계및주차장특별회계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교통정책과소관2026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582억4645만1000원보다61억9678만원증액된644억4323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11쪽대중교통편의시설관리입니다.관계기관및타지자체협의등대중교통시책추진을위한업무추진비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13쪽운수업계지원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경기도버스운수종사자양성사업및수도권환승할인지원변경내시에따라자치단체간부담금1억1988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15쪽운수업계유가보조입니다.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금부족분5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농어촌공영버스운행손실금입니다.변경내시에따라서운수업계보조금5억3163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택시카드단말기통신료지원입니다.도비확정내시에따라서운수업계보조금1282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21쪽택시카드결제수수료지원입니다.도비확정내시에따라서운수업계보조금3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행복택시운영입니다.행복택시운영에따른택시요금지원금부족분8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25쪽입니다.일반택시장기무사고근속자융자이차보전금지원입니다.지원대상자가당초계획대비2명이감소하여24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법인택시운수종사자처우개선입니다.도비확정내시에따라서운수업계보조금5303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입니다.변경내시에따라서기타보상금4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31쪽입니다.대광위광역버스준공영제사업입니다.변경내시에따라서자치단체간부담금3억16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33쪽입니다.버스차고지시설개선사업입니다.도재배정사업에서내시사업으로변경되어도비12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시내버스공공관리제운영입니다.변경내시에따라서자치단체간부담금3867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37쪽입니다.벽지노선지원사업입니다.변경내시에따라서운수업계보조금1억1129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39쪽자동차무상점검지원입니다.교통사고예방및사회적약자의차량점검부담완화를위해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141쪽일반택시장기무사고근로자융자지원출연금입니다.일반택시장기무사고운수종사자의개인택시면허양수시경기신용보증재단의보증을위한출연금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회전교차로설치사업입니다.금광면신양복리회전교차로설치사업을위해성립전예산특별조정교부금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46쪽입니다.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입니다.교통사고잦은지점의시설개선을위해성립전예산7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148쪽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지원입니다.특별교통수단의대체수단운영에따른인건비차량운영비등을위해9751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주차장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주차장특별회계세입및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20억8500만원보다5억8100만원이증액된26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53쪽부터156쪽까지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안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설명서157쪽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무인단속카메라성능개선및설치를위해9억23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설명서159쪽예비비입니다.내부유보금사업비로사용하고자3억42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정책과소관2026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간사,황윤희위원장과사회교대)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와상장애인관련해서솔라티운행시점은언제입니까?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안병호입니다. 현재조달에6월정도업체에서등록할예정입니다.그래서그것등록하면사고한두달정도준비하면한7월이나8월정도될거로예상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차량구조는다변경된겁니까?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그제품이올라와야하니까요.솔라티는아니고요.스타렉스그런.
박근배위원
스타렉스입니까?다행이네요.골목길들어갈수있겠네요.감사합니다.두번째가고령운전자자진반납,운전면허증자진반납관련해서혹시안성도교통사고율봤을때고령운전자분이사고율이더높다고하는그런데이터가있습니까?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데이터자료말씀하시는겁니까?
박근배위원
네.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그것까지는저희가확보된사항이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131쪽보시면준공영제라는게관리는지자체가하고운행은운수업체가하는겁니까?맞습니까?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관리를지자체에서하고운행은운수업자가하는게공영제입니까?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맞습니까?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예를들어버스를교체하고싶을때지자체에서교체만해주면운수업체는그냥운행할수있는겁니까?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저희가대폐차같은것할경우에저희가예산확보를해서사업계획을받습니다.그래서교부결정해서대폐차완료시에보조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운행횟수는느는게아니고차량을교체하는건문제없다는말씀인거죠?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4/4분기를예를들자면안성까지강남까지가는데불과1시간남짓한데요.피로도는꽤많거든요.옛날에직행버스차량이기때문에이걸고급화시키면지자체에서예산만들이면가능한겁니까?예를들어고급그랜드버스라든가그런것도가능합니까,혹시?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고급차량에대해서는그렇게.
박근배위원
규제가혹시있습니까,안된다,된다가?규제가.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수요조사할때고급차량에대해서수요조사내려온건없었습니다.
박근배위원
지자체가마음만있으면시민들을위해서고급차량으로할수도있는거죠?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고급차량이어도실상은수송인력에대해서더중점을두기때문에그런측면에서대중화된차량을보통선택을해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런데예를들어지자체장님이안성시민들더적극적인승차감을위해서고급버스를한다면규제는없는거죠?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그것은자세한사항은검토를.
박근배위원
답변가능하십니까?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안병호입니다. 차량이라든가이런것을시에서원한다고임의적으로정할수는없고요.지금대광위광역버스같은경우는국토부대광위에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거기랑사전에협의가되고완료가되어야가능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협의를해서비용은지자체에서대는거죠,대광위는상관없는거죠?협의만할뿐이지.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그러니까운행손실금같은거랑이런것은다대광위에서확인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
박근배위원
협의건은또있는거네요.어제제가5시10분쯤에한경대중문을지나갔거든요.그런데안성수영센터있지않습니까?거기언덕을지나서부터차가밀렸습니다.그래서저는사고난줄알았거든요.그런데주은청설파리바게트앞에신호등이켜있더라고요.거기서부터여기까지밀린겁니다.거기지나가는데시간이꽤많이걸렸거든요.혹시이게계속진행될겁니까,앞으로?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저희가교통안전을위해서는가능하면신호등있는교차로내에는다가동을시키려고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만약에이걸계속하신다면드론을좀활용하셔서신호등의시간을어디가얼마큼차가밀렸을때시간을더줘야되겠다,이런것검토안됩니까?저쪽은많이비어있는데여기는꽤많이길게늘어서있어서혹시그게된다면효율적이지않을까,생각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그런신호주기같은경우에는저희가제한할수가있는데근본적으로경찰서에서분석을하기때문에.
박근배위원
하여튼어려웠습니다.통과하기가신호등하나때문에길이가거의300m돼있었거든요,300m넘게.좀어려워서그것한번,그런어려운점이여기뿐만아니라다른데있을거라고보거든요.그래서한번그건잘보시고효율적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저는별건아니고요.봉산로터리에택시부서있잖아요,대기.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있습니다.
최승혁위원
민원이좀많이들어왔어요,최근에.선이짧은것아시죠?이게실제로지금택시기사분들도시청에많이문의를하신걸로아는데이게선보면두대가대기를못할정도로구간이짧습니다.또휘어지는구간이잖아요.그것때문에사건·사고가날수있는우려가있다,해서과태료가좀나왔어요,택시기사분들한테.이것은이분들의입장에서는민원을10년전부터냈던건데시청에서답변이그동안어떻게왔냐면선을연장시킬수는없다,선밖에대는것도유효하게해줄테니까그렇게진행을하셔라,라고답변을받았는데국민신문고였던것같아요.일반시민분이사진찍어서벗어난데에주차를했다,그래서과태료가나온건데이부분은좀정리를해주셔야할것같은데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현장확인해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안그러면경찰서랑협의를해서선을뒤쪽으로늘리든해서조치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저도질의드리겠습니다.회전교차로설치사업하시는데요.금광면신양복리회전교차로설치사업하시는데이회전교차로설치는민원때문에시작하는건가요,아니면어떤필요가있어서하는건가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금광면에서건의사항이많이들어왔고요.그금광면사무소방향에서구금광초등학교방향으로가는데가예각이다보니까사고위험이있다고그래서회전로터리에대한건의가많이들어왔었습니다.그래서사업비를확보해서개선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황윤희위원장
이회전교차로설치하면사고율이떨어지는건맞는건가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사고율보다안전관계도있고요.그다음에통행량에대해서원활하게통행할수있게하기위해서회전교차로를하는거거든요.
황윤희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최영호입니다. 말씀하신금광면회전교차로의경우에는기존교차로가삼지교차인데요.예각으로접속돼있어서사고위험도가높은교차로고요.최근3년간’22년부터’24년동안세건의교통사고가있었던현장입니다.그래서주민건의사항으로개선을요구했고요.저희가그회전교차로설치가가능한걸로검토가돼서설치할예정입니다.
황윤희위원장
이게5억이들어가는건가요,여기한군데하는데?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다른시설에비해서는조금많이들기는하는데요.하부에새천형태로박스가지나가기때문에그것도같이개량해야돼서공사비가조금은많이들어갑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럼전체예산은8억5000만원이잖아요.나머지3억5000만원은양성면에들어가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노곡리교차로입니다.
황윤희위원장
어쨌든이것은회전교차로설치할수있는지름이나와야되는거죠?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네.지름이나와야되고요.교통안전공단통해서검토까지다끝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어쨌든예각이있기때문에회전교차로가훨씬안전하다,라는말씀이신거죠?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149쪽에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증액사유는도비내시가달라졌기때문인가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내시변경이라고써주시면감사할것같고요.그다음에저희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설치이것다시특별회계예산올라왔는데이것본예산에삭감된것그대로다시올리신건가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추가로성능개선이라든지아니면설치할장소가있어서추가로저희가추경에계상을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삭감된부분플러스또추가하셨다는건가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아니요.그사업량을이번에추경에다시반영시켜서신호기설치,카메라설치하고성능개선사업도해야되거든요,오래된것에대해서.
황윤희위원장
그본예산에카메라설치몇개소하려고올리셨던거죠?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무인단속카메라는15개장소에20개설치,받았습니다.
황윤희위원장
15개장소20개였는데지금22개로증가한거네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22개추가로설치하려고요청을드리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장
22개를추가로설치한다고요?거기에덧붙여서?본예산20개에다가.그러니까올해설치하는게총몇개예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42개됩니다.
황윤희위원장
42개가돼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지금특별회계주정차과태료수입이있잖아요.이번에또증액해서세입계상하셨는데154쪽하고155쪽은뭐가다른건가요?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고,155쪽은지난연도이고154쪽은올해것말하는건가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이것그렇게하면과태료부과가총얼마가되는건가요,올해?예상하기를14억정도를예상을하면되는건가요?네,말씀하세요.
상규
최상규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최상규입니다. 작년도결산했을때과태료징수액이16억정도돼서그것감안해서계상한겁니다.
황윤희위원장
16억.
상규
최상규교통지도팀장
네.
황윤희위원장
혹시다른지자체에비해서주정차과태료수준이얼마나되는지는혹시아세요?
상규
최상규교통지도팀장
그것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고요.과태료는계속단속건수가매년증가하고있어서과태료수입도증가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뭐가증가한다고요?
상규
최상규교통지도팀장
과태료수입액이요.
황윤희위원장
그앞에뭐가증가했기때문에.
상규
최상규교통지도팀장
단속건수가증가하고있어서.
황윤희위원장
단속건수가증가하면당연히과태료도증가하겠죠?
상규
최상규교통지도팀장
네.
황윤희위원장
지금보니까저희시민안전과에서도도비받아서불법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설치하는사업이있더라고요.맞죠?혹시알고계신가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이것총체적으로좀봐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지금안그래도서민들사는게어려운데과태료징수가점점늘어난다는건이건일종의불특정다수에대한증세거든요.그렇게본다고하면그런관점도있기때문에이건또과태료는부자라고더많이내고가난하다고적게내는것도아니고저희가주차장을그만큼열심히확보를하면서좀과태료를매기면그것도이해를할수가있을것같기는한데조금만번화가인데보면거의지금CCTV가엄청많이생겨났더라고요.그래서이행정이어떻게주차할부분을마련해주고단속을하는건지주차할부분을마련하는일보다단속하는일에더우선하고있는건지그것은좀판단을해봐야할것같아요.그리고40개소를,42개를다시설치한다는게시민안전과도따로있고그런데왜이렇게CCTV는,이게1대에3000만원정도하는건가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이예산도적은예산이아닌데왜이렇게열심히CCTV를하려고하는지.추가로22개소선정한것은어떤기준에의해서선정한건가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저희가그리스트를가지고있어서요.거기에서전체적으로다반영시킨것은아니고한22개정도를선정을해서추진하려고추경에계상을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저는이런예산은시급하지않다고보는거거든요.그래서자료요구를좀드리겠습니다.이게우리가얼마나CCTV가있는지를한번쯤봐야할것같아서.이CCTV가주정차만있는게아니라다른것도있는데일단주정차는과태료가매겨지니까기본적으로저희동종지자체랑좀비교하는자료를만들어주셨으면좋겠어요.차량수나인구수나면적대비해서우리가다른지자체에비해서단속카메라가얼마나있는지그것좀한번만분석해봐주십시오.언젠가한번쯤은짚어봐야할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다음에최근3년동안CCTV설치몇개나했고예산이얼마나들어갔는지그것좀정리를해주시고요.우리단속CCTV위치도같은것있죠?그런것지도같은것있지않습니까?그것도하나제출해주시면좋겠고요.그리고이것은조달청통해서입찰하는건가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조달물품으로.
황윤희위원장
조달청통해서입찰하는거면최근3년동안어떤업체가이것다수주계약맺어서얼마예산에설치했는지그것도좀정리해서한번주시면보도록하겠습니다.더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교통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교통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건설관리과소관2026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제1회추가경정예산액은380억9523만2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52억5436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63쪽소규모농촌지역개발입니다.경기도안전점검결과붕괴위험이있는금광면현곡리하현동경로당식생옹벽설치공사1개소를추진하고사업추진이어려운1개소를감안하여433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66쪽건설행정추진및국공유지관리운영입니다.건설공사품질안전확보를위한건설인직무역량강화교육강사비와비법정도로사유지임차료증액분1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8쪽죽산제1교재해복구사업입니다.2024년7월집중호우로교각침하등의피해가발생한죽산제1교의설치를위한계속사업비로공사비부족분5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설명서171쪽하천및소하천유지관리입니다.소하천8개소준설사업비로도비4억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3쪽국가하천유지보수입니다.국가하천사전재해예방및쾌적한하천환경조성을위한2026년국가하천유지보수비대상사업으로확정되어국비2억3022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지방하천유지관리입니다.우기철재난대비를위한2026년지방하천유지관리대상사업이확정되어도비11억1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7쪽지방하천소규모준설사업입니다.하천통수단면확보및사전재해예방을위한2026년지방하천소규모준설사업이확정되어도비6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9쪽약산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집중호우시수해발생우려가있는약산소하천에대한하천정비사업으로민원사항반영에따른설계변경및물가변동을반영하고자시비5억원,특별조정교부금5억원총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81쪽건지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집중호우시수해발생우려가있는건지소하천에대한하천정비사업으로물가변동및민원사항을반영한친수공간내보행도로사전확보에따른설계변경사항이발생하여추가공사비13억7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83쪽농로및배수로정비공사입니다.사유지편입에따른토지사용승낙불가로사업비추진이어려운당왕3통배수로정비공사를감액하고노후되어용수로정비가시급한일죽고은리고은지구용수로정비공사로변경하여추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예산설명서185쪽반환금기타입니다.죽산제1교철거공사반환금집행잔액을감액하는사항으로1865만6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관리과소관2026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예를들어약산소하천이라든가건지소하천같은경우주택주변에침수가될경우에가장큰원인은뭡니까?소하천주변에침수가됐을때물빠짐이잘안돼서주로하는게침수가되는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하상단면적부족이라든가어떤집중호우,유량대비단면적이부족한게가장큰원인이되겠죠.
박근배위원
또예를들어그하류에서물빠짐이잘안될때도침수가되는경우있겠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물론다원인이여러가지가있겠죠.
박근배위원
그러면국가하천지금2억3000만원100%국가가국비로하는데이게지금준설아니고그냥제방하고잡목제거주로하시는거죠?
황윤희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고상영입니다. 국가하천같은경우에는위원님안성천입니다.저희공도에있는안성천이고요.거기에는매년저희가유지관리를지방자치단체에서하게되어있기때문에그잡목제거하고또시설물유지관리비에서그국비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준설은언제합니까?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지금국비가아직자금배정은안되어있고요.가내시만되어있는거고자금배정이내려오면바로추진할예정입니다.
박근배위원
제가조금전에말씀을드렸나면이제소하천이침수가될경우에국가하천이만약에준설해서물빠짐이좋다면도움이좀되긴하는거죠,소하천이?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래서소하천정비하시는데같이동시에국가하천도좀준설이됐으면여름철에좀대비가되지않을까,생각해서말씀드린거거든요.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런데이거시기적으로안맞는거죠,지금요?국가하천은아직안하고있는거죠?할예정도아직없는거죠,국가하천준설은?
황윤희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김진수입니다. 국가하천유지관리는국비사업으로저희가매상반기,하반기해서정기점검하는게있습니다.그런항목하고그다음에잡목제거하고이번에또국가하천시설정비사업으로조금잡혀있는데이번에준설은안잡혀있습니다.그래서다음에저희도국비사업올릴때,올리기도하고잘리기도하는데올해는안잡혀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잡힐예정도아직없는거죠?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또한가지금석천하류전에제가준공식때갔었거든요.그런데그때너무잘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이용수를이용한다고했거든요.상류를다시올려서다시물흐르게,물재이용수인가요?그게이제처리하고난다음에그물을끌어올려서다시흐르는게하는건데안성천에있는물을끌수없습니까?그것물을이렇게다른데로돌릴수없는,법적으로안되는겁니까,안성천물을?굳이물재이용수를이용해야만되는겁니까?
황윤희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정범
박정범하천시설팀장
위원님께서얘기하신재이용수는하수사업소에서지금하는사업으로해서이용을하는거고,재이용수말그대로.그리고하천자체는물을이용할때는홍수통제소에그물양의사용이라든지이런것을승인을받고하는사항이고임의적으로돌릴수는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저도질의좀드리겠습니다.안성2동계동배수로설치공사는왜전액,사업계획이어떻게조정된건가요?네,말씀하세요.
병성
유병성기반시설팀장
기반시설팀장유병성입니다. 당초에그공유지분사유지가편입됐는데그두분은사용승낙이가능한데한분이사용승낙을못해줘서사업을못하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장
아,사용승낙을한분이안해주세요?
병성
유병성기반시설팀장
네.
황윤희위원장
계동이이게배수로공사가좀부지가낮아서침수우려때문에하는거죠?
병성
유병성기반시설팀장
네.사유지로우수가유입돼서그것을방지하기위해서하는겁니다.
황윤희위원장
아,우수가유입돼서방지하기위해서하는데그사유지주인은아닌가보죠?
병성
유병성기반시설팀장
네,인근입니다.
황윤희위원장
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오늘기사가죽산면매산리미륵당거기배수관공사중에인부가사망했다고나왔더라고요.이것은어떤내용인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죽산면에서발주한공사인데소규모공사입니다.배수로터파기하는과정에서,한2m터파기하는과정에서그안에들어가서작업을하다가매몰된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아,죽산면에서발주한것.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공사금액도800만원으로아주소규모로이렇게발주한공사입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런데배수관을2.몇m에묻으려고하던사업인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터파기를2m정도했는데.
황윤희위원장
터파기를20m정도했는데거기매몰되신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황윤희위원장
사망하신분께서한국인으로알고있는데.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미양면에주소지를두신분입니다,61세.
황윤희위원장
이런경우는사건처리가어떻게이후에되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일단저희가관내시민안전과에서보험금500만원은지급이되고요.나머지는그회사에서이렇게뭘하는지그것차후에그것은별도로말씀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발주액이얼마라고그러셨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810만원인가?801만원인가,800만원입니다.
황윤희위원장
일단잘처리를해봐주시고요.죽산제1교재해복구사업추가로5억담으셨어요.어쨌든올해총사업비가56억인거잖아요.아니,올해총사업비는얼마인가요,기이투자사업.
재춘
양재춘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양재춘입니다. 지금56억7900만원이맞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아,총사업비고올해다집행해야되는것은얼마죠,20억인가요?
재춘
양재춘건설행정팀장
그렇지는않고요.작년설계비하고4억중에한2억이월금액하고올해7억,15억본예산때세웠는데감리비8억하고공사비7억을세웠고그래서저희가이번에발주를했는데내년상반기에,공기를1년을잡고하고있는데상반기에끝내려면내년에30몇억을본예산때확보를해야돼서너무부담이커서추경때일부조금하고그다음에내년에본예산때줄여서받을수있게그렇게하려고이번추경에5억세운겁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러면이예산은올해집행은할수가있는건가요?
재춘
양재춘건설행정팀장
네,할수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차질없이상반기에개통할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습니다.
재춘
양재춘건설행정팀장
네.
황윤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오늘죽산에서혹시사고난것알고계신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좀전에,말씀,다설명을드렸는데.
최승혁위원
아,그러세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말씀하십시오.
최승혁위원
그게작업자의억울한상황인가요,혹시?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정확한사고원인은조사를해봐야겠지만어쨌든터파기를했는데,배수로정비하기위해서터파기를했는데2m정도되는그위에서작업을하다가매몰된것으로그렇게조사가.
최승혁위원
조사가이루어져야하는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정확한원인은조사가이루어져야할것같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초동대응보고절차가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네.
황윤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설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건설관리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로시설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도로시설과소관2026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319억8433만6000원대비91억9210만원증액된411억7643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89쪽도로관리·운영비입니다.2026년하반기풍수해재난관리종합평가우수시군선정에따른포상금및도비보조금이교부되어친환경제설제구입비4억8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1쪽보도설치및정비공사입니다.칠곡노을빛호수조성사업구간내보행자통행안전확보및보행연결성강화를위해보도설치공사사업비3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93쪽접도구역관리입니다.지방도및국지도접도구역안내판규격불일치정비를위해사업비23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사업입니다.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사업이선정됨에따라서겨울철대설대비를위해3억5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7쪽고삼호수순환도로개설공사입니다.시도11호선과고삼호수순환도로를연결하여지역간이동성개선및지역개발도모를위해도로확포장공사비16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99쪽삼흥∼미장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금광면삼흥리와삼죽면미장리를연결하는시도5호선확포장공사,확포장사업준공을위해사업비17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1쪽동막∼옥정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금광면사흥리와옥정리를연결하는농어촌도로304호선도로확포장공사사업의준공을위해서사업비2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3쪽가로등정비사업입니다.제1산업단지가로등정비를통해시민의안전및야간운행환경개선도모하고자사업비8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5쪽지방도기전설비정비입니다.국지도및지방도기전설비정비를통해시민안전및야간운행환경개선을도모하고자사업비8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도로안전시설물유지보수입니다.제한차량과적단속용축중기정기점검및수선유지비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공도진사도로개설공사입니다.공도읍진사리일원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추진을위해공사비19억2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11쪽미지급용지보상입니다.도시계획도로구역내미지급토지보상및임차료지급을위해사업비4억4900만원을신규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시설과소관2026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최승혁위원입니다. 공도진사도로관련해서제가잘모르겠어서설명한번좀해주세요.이공도진사도로대로가1-15,3-16,3-21호선이렇게있잖아요.너무많아서이게어떤도로를말하는건지를.이게지금실질적으로진사리에서승두리를연결하는거잖아요.이호선들에대해서설명을간략하게라도좀해주십시오.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유윤상입니다. 우선진사대로같은경우는스타필드공사연장끌고가는노선이고요.중로같은경우에는양진중학교그쪽노선하고대로랑연결시키는노선입니다.그리고소로같은경우는양진중학교밑으로내려가는길그쪽연결하는도로사항입니다.
최승혁위원
이게몇년정도남았어요,개통까지?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지금3개공사같은경우는올해다마무리.
최승혁위원
어떤공사요?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대로,중로,소로까지해서올해9월까지는다마무리할계획에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면개통이올해는다되는건가요?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면승두리까지연결이다되는건가요?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네,맞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게전액100%시비로하는사업이겠죠?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도시계획도로다보니까전액시비로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예산이어느정도소요됐어요,총?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투입된예산을말씀하시는겁니까?
최승혁위원
네.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그것은제가확인한후에다시한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오실때도면도좀가져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이도로가준공이되면스타필드에서승두리진사리에서평택대학교앞까지,이번에아파트하나준공되지않습니까?
최승혁위원
그렇게크게보는노선은아는데이소로,중로이런부분도로들을.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도시계획도로그폭규모에따라서대로,중로,소로로나누는데4차선경우는소로,중로,대로이렇게되는데,규모에따라서구분이됩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질의는아닙니다.질의는아니고가능성있는지만궁금해서.만약에염수분사장치가도비100%거든요.그런데안성에만약에고급차가많은,시민들이갖고있는고급차가많으면이염수가혹시염화칼슘을녹인물입니까?그럼녹인물이라면차에피해를줄수있거든요.혹시이것을안성시민의차량을위해서돈을,시비를더보태서해수로바뀌겠다,도비지만.가능합니까,이게?
황윤희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도로관리1팀장민병욱입니다. 해수도제설을하는데있어서무리는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해본적이없어서일단은좀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제가다시말씀드리면서도비지만시비를우리가자발적으로해서사업을시행할수있냐가제가궁금한겁니다.그게가능하냐.그게도에보고할때시비를우리가해도되냐?그게불가능하면안되지않습니까?그래서가능한지아닌지가궁금한겁니다.조례만들때저희가상위법에규정이있지만안성시에더혜택을드리고싶으면그게가능하거든요.10만원지원금줘라,저희는20만원주겠다.이건가능합니다.이것도마찬가지가되는지가궁금한겁니다.확인해주셔서한번답주십시오.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그것은저희도한번물어보고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네.그지방도325호선거기삼죽면기솔리에설치하는이유가있나요?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도로관리1팀장민병욱입니다. 지금이사업은지방도는경기도소관의도로인데저희가제설작업같은경우는지자체로위임이된거예요.그래서경기도자기네가관리하는지방도에대해서염수분사장치가필요한고개들을선정해서지금까지설치를해왔던거거든요.그런데이번순서가기솔리허브마을고개있지않습니까?거기가이제선정이된거예요.그래서도비100%로해서공사는저희가하는것으로그렇게지원이된겁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러면이것선정은도에서하는건가요?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몇㎞정도,1㎞하는건가요?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저희가.네,1㎞합니다.
황윤희위원장
1㎞정도면여기는이분사장치가있으면제설작업은따로필요없고자동으로된다고보면되는건가요?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그것은아니고요.눈의양에따라서좀다른데이것은이제초기제설에이제,1㎝정도되는초기제설에는유용하고요.5㎝,10㎝오면방법이없습니다.무조건덤프로제설해야합니다.
황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오늘칠곡노을빛호수조성공사무슨식을하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황윤희위원장
보도설치공사비이것지금처음올라온거죠,맞나요?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유윤상. 네,처음으로신규로사업편성한겁니다.
황윤희위원장
이게거리가그러면얼마나되는건가요,300m되는건가요?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네,300m로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이런것주실때지도,사진첨부정도해주시면저희가이해하는데좀더도움이될것같고요.여기보도설치하면좀걸어다니실만한분들이,사람들이많이걸어다니실까요?거기원래이동량이있는공간인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이제주차장설치한데하고노을빛그행사장이좀떨어져있습니다.그런구간에대해서.
황윤희위원장
아,주차장에서부터.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주차장하고이격이좀떨어져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오늘행사하는데인데행사장이평소에는어떻게사용되는거예요,거기가공원인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지금어디.
황윤희위원장
그러니까주차장하고그연결로인도설치한다고지금설명하신거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황윤희위원장
주차장하고이쪽은그러면어떤공간인지.네,말씀하세요.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도로관리1팀장민병욱입니다. 그주차장,그러니까지금이2차선도로를중심으로해서요.길건너편에주차장이있고이저수지쪽은수변공원입니다.그래서이제거기를건너가야하는상황이거든요.그런데지금문화관광과쪽에서이수변공원쪽방향은,그러니까저수지방향쪽인도는일부구간설치를했고요.이반대편주차장방향하고이제밑으로,평택방향으로는양쪽으로인도가다없는상황입니다.그래서이제아무래도앞으로행사나이런관광,주말이렇게관광객분들이런분들을대비해서저희가인도뿐만아니고무인단속,과속카메라,횡단보도이런것까지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추진하게되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이런것할때뒤에사진하나첨부해주세요.고삼호수순환도로도이게사진이없어서저희가시도11호선을찾으려고해도지도상으로잘안나오는데이것도설명좀부탁드립니다.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사업위치를말씀하시는건가요?
황윤희위원장
네,사업위치.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나중에별도로도면을위원장님께보여드리면서이렇게설명하는게더이해가빠를것같은데요.
황윤희위원장
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황윤희위원장
네,저희그보는사람들입장을좀배려를해주시면저희가이해하는데더도움이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별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로시설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이하도로시설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문화예술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문화예술사업소장권호웅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황윤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인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축제예술팀장배정훈입니다. 박물관운영팀장김영범입니다. 아트홀운영팀장이용학입니다. 맞춤랜드팀장정대종입니다. 지금부터문화예술사업소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135억5673만9000원으로기정액132억3028만7000원에서3억2645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설명서439쪽안성독립운동활성화입니다.국내외독립운동사적지탐방및자료집발간을위해1500만원,안성독립운동자료연구를위한용역비2200만원,총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441쪽박두진문학관관리입니다.2026년국립한국문학관문학자료관리시스템구축시범운영기관으로선정됨에따라문학관소장유물관리시스템DB화작업및전국문학관상호협력망구축을위한보조인력인건비1796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443쪽안성시축제개최입니다.박두진을비롯한안성문인재조명및문학활성화를위한전국단위시축제개최를위해4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445쪽박물관·미술관지원사업입니다.도비보조사업시도비재원비율조정을위해도비2000원과시비2000원을각각증·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447쪽안성맞춤아트홀관리운영입니다.국·도비보조사업지원자격유지를위한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연회비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449쪽문화예술진흥일반입니다.문화예술사업소문화예술진흥시책을추진하기위한경비등본예산에서삭감된2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450쪽지역축제추진입니다.죽주대고려문화축제가경기도주관2026년시군대표축제지원사업에선정됨에따라매칭사업비로도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452쪽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주관문화관광축제지정에따른국·도비매칭사업비와다회용기대여사업비등본예산에서삭감된예산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454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직원사기진작을위한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부서운영업무추진비등본예산에삭감된8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설명서456쪽반환금기타입니다.광복80주년기념문화사업도비정산반환금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6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두가지만하겠습니다.439쪽독립운동활성화관련해서소장님,이게저는가끔씩3·1운동기념관을가는데제가봤을때는어디에내놔도부끄럽지않거든요.시설적인면이나,의미적인면이나.혹시홍보면에서앞으로좀더알릴필요가있습니까?전국에알릴필요가있습니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물론입니다.지금저희3·1운동기념관은시설이상당히낙후돼있고요.또주변화성이라든가이런데는새로기념관을짓고,대규모로.기념관자체를거의독립기념관수준으로높이고있습니다.그지역에3·1운동,특히4·1만세운동에대한자부심을조금더고양시키기위해서라도현재활성화사업보다더많은사업들을추진해야되는상황인데도불구하고지역적한계,그리고또예산적한계때문에크게확장을못하고있는상황이맞습니다.급한상황들은우선시설낙후된걸개조해야되고요.그다음지금증축을,만약에신축을못한다면증축을좀시도해봐야되는상황입니다,현상황에서는.
박근배위원
증축,신축을할정도로방문인원이많습니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저희가평소방문인원보다는특히국경일이라든가또는주말방문객들은꽤많은편인데요.평일방문인원은아무래도좀많지는않습니다만교육적차원에서지금단체관람을적극홍보하고있지만외부활동에서의교육적인문제가예전에있었지않습니까?사고때문에.그이후에외부활동나가는것자체를꺼리고있어서좀문제가되고있습니다만향후그런단체관람,특히학생단체관람이많이보급돼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래서제가전에아마질의드릴때기다려서단체관람을오게끔하시는게아니라영상이나어떤걸만들어서가서설명해서,이곳을계속홍보를해야되거든요.그래야더관람객이많아지고많아지면나중에증축도가능하고.또데이터가나오니까요.그래서홍보가중요한데저는개인적으로이정도의미적인곳이라면공영방송에도한번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자랑스러운일이거든요,이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
박근배위원
그런말씀을드렸고요.또한가지는443쪽청록파시인중에한분이안성분이고조지훈같은경우는경상도영양의출신이거든요.거기가면지금도자택이있습니다.한옥자택이있는데지금도보존하고있는데.안성은그런것에비해서어떤보존하는장소도없고또기념할장소가박두진문학관뿐이없거든요.그게좀아쉬운게있고해서안성시축제를지금하시는데이게계속사업이되려면요.장관상도수상이가능하고,그래야참여율도높아질거란말이죠.어떤일회성이라든가이렇게그냥와서자유스럽게시를쓰고그럼그의미는별로안남거든요.어떤대회도개최하고그대회중에장관상도좀하고.장관상이라는게3년연속하면장관상이할수있거든요.이런시도를한번해보시는게이축제가더안정화되고또확장될수있다고보거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맞습니다.지금지훈문학관영양군에있고요.박목월선생박목월문학관은경주에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시축제를통해서,참여협의를통해서청록파특별전시,순회전시이런것도계획을하고있습니다.다만,이제본예산에서저희예산이반토막이나서이번에추경으로올리게된거고요.또한국문학관하고한국문학관협회가있습니다.여기하고도좀긴밀하게협의하려면여기가다예산들이없는상태다보니까저희한테많은걸좀요구하고있는게있습니다.그런데그것들을우리가어느정도좀제공을해야모일수가있거든요.그래서그런네트워크를이렇게만들어가는데도비용이필요하기도합니다.
박근배위원
실상이게예상인원이1만명이거든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
박근배위원
이게실제로오면대박이고.1만명정도모였는데시축제를정말과감하게의미있게하신다면그다음은더올수있는데,하나의안성의자랑거리가될수있거든요.저도개인적으로중학교때생각해보면박목월시인만주로생각이났지박두진은저는기억을못했습니다.살다보니까안성에이런분이계시다는걸뒤늦게알게됐거든요.그래서이것을좀이렇게거대하게확장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저질의하겠습니다.안성독립운동활성화,독립운동사적지탐방이것증액된건가요?본예산보다증액돼서올리신거죠?500만원.아닌가요?1500만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아닙니다.저희가,팀장으로하여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박물관운영팀장
박물관운영팀장김영범입니다. 본예산에서1500만원이삭감돼서다시한거고요.매년이정도금액으로올렸었습니다.그래서이것은향후평가를위해서는조금이정도금액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황윤희위원장
사적지주로어디가나요?
영범
김영범박물관운영팀장
주로국외탐방을해서중국항일유적지,중국쪽으로많이갔었고.일본도갔었고.국내쪽으로도했었는데이것은인원이많이늘어나고이런,또인원의제한도있기때문에국내는조금어려울것같습니다.왜냐면이사업비로해서명수가원래많아지기때문에국내는어려울것같고요.또효과적으로본다면국외방문이좀효과적일것같고.작년에광복회원분들한번모시고갔었거든요,70주년기념해서.호응도좋았고.올해는중학생이나,이게또나이나이런것에저기가많거든요.그래서초등학교는너무어리고고등학교는시간이없고해서중학교정도파악할수있는나이,이래서중학생들을데리고…….
황윤희위원장
지난해에는광복회분들모시고가셨던거고.
영범
김영범박물관운영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올해는중학생대상으로고민하고계시다는말씀이신거죠?
영범
김영범박물관운영팀장
네,이벤트나이런것을통해서아마뽑아서가려고합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알겠습니다.시축제도본예산에서삭감된것올리신건가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알겠습니다.그리고지역축제추진에서공모사업에선정된죽주대고려문화축제도비매칭하셨다고하셨는데요.이내용설명좀해주십시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이부분죽주대고려문화축제가경기도의시군대표축제로선정됐습니다.그래서매칭사업비로도비5000만원을편성하게된겁니다.
황윤희위원장
시군대표축제에는몇개축제가선정이되는거예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담당팀장으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정훈
배정훈축제예술팀장
축제예술팀장배정훈입니다. 각시군별로하나씩선정됐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시군별로하나씩하는데저희는지역축제중에서,7개중에서죽주축제가선정이된건가요?
정훈
배정훈축제예술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래서5000만원추가해서,그러면저희가죽주대고려축제안성시비5000만원줬나요?
정훈
배정훈축제예술팀장
네,당초에5000만원예산이편성이됐었고요.거기에도비5000만원을보태서1억사이즈로됐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럼올해는사업규모가훨씬커지겠네요.
정훈
배정훈축제예술팀장
네,그럴걸로예상됩니다.
황윤희위원장
이게특별히죽주축제가선정된배경이뭐라고보세요?
정훈
배정훈축제예술팀장
죽주축제가아무래도외부에서봤을때지역행사로서의가치가높다고반영이된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저희가매년4년째죽주축제를가는데어쨌든지역민들많이오시고하시는데요.어쨌든송문주장군님중심으로이렇게스토리텔링도하고연극도하고하잖아요.그걸좀더또,매년똑같아서조금씩변화하면서발전되는모습이조금씩더보이면좋지않을까.물론거기서지역민들이모여서즐거운시간을갖고먹고마시는것도좋은데그내용적인부분에서좀더노력을기울여서축적되는맛이좀있으면좋을것같은데어떻게보세요?
정훈
배정훈축제예술팀장
네,올해예산이많이늘어났으니까말씀하신부분반영해서진행할수있을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뭐역사적으로우리가매일똑같은,오시는분들이또거의죽산분들이오시는거니까,동부권분들이오시는거니까.좀새롭게변화된모습이느껴진다,이런기분을느낄수있으면좋을것같습니다.네,잘부탁드리고요.더질의하실분계신가요?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문화예술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8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