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관계법령에서는 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교육청과 각급 학교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구매 확대와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은 복지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공 부문의 장애인생산품 구매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 안정으로 이어지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에 우리 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홍보, 안 제7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교육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직업 재활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구매 대상 기관을 구체화해 실질적인 판로 확대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으며 매년 구매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력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선구매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공공 부문의 긍정적인 인식 확산과 참여 확대, 장애인들의 경제적인 자립과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 및 직업 재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향후 본 조례안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교육감의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기호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 감사합니다. 정말 필요한 조례고 조례안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행정국장님께서 검토보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이게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어야 이 조례가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주셨던 것처럼 장애인 경제활동 자립 지원을 위해서 국장님, 저는 오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노력해 주시고, 두 가지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 법정 구매 비율 달성을 위해서 연말에 집중 구매하는 것, 그리고 동일한 품목을 계속 반복해서 구매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 다양한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경제 지원을 위해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우리 국장님,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이와 관련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있고 각 시군마다 이와 관련한 조례가 있는데, 우리 속초시를 예로 들어보면 속초시에도 중증장애인 작업장이 있어요. 그것을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한 사례로 지정이 돼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매출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로 인해 그런 것을 활성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실효성 있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 또 발의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오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우리 도내에서는 노후 학교의 리모델링 및 증개축과 도심 지역의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 수 증가로 과밀학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모듈러교실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체계적인 기준과 관리 체계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안전관리 기준과 유지관리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을 제공하고 학습권 보호 및 면학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성능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기 질 검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노후 학교의 개축과 리모델링이 증가하고 있고 도심 지역의 인구 유입으로 과밀학급 문제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모듈러교실은 불가피한 선택이자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모듈러교실은 여러 사업을 통해 활용되고 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과 점검 체계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모듈러교실의 설치와 운영 전반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 안정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존경하는 심오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시설의 증개축 및 노후시설 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학습 공간 확보 문제와 한시적인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듈러교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성능기준 준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듈러교실의 안전성과 운영의 체계성을 확보하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학교 내 모듈러교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심오섭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오섭 의원님,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은 모듈러교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정말 잘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지역인 영월 관내도 올해부터 모듈러교실 설치를 통해서 학교를 신축하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공장에서 모든 것을 다 제작한 이후에 운송해서 조립해서 설치하는 부분인데 우리 행정국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특히 모듈러교실이 제가 볼 때는 안전 문제가 첫 번째로 잘 검토되어야 되고 제5조에 나온 성능기준은 철저하게 잘 검토가 돼야 되는데, 우리 도내에도 모듈러교실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모듈러교실은 조달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도내에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주로 외지에서 오는 곳뿐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 문제, 성능기준 문제가 정말 철저하게 잘 검토돼서, 우리 존경하는 심오섭 의원님이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하셔서 제정하시는 만큼 조례가 실효성 있게 잘 진행되도록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시고 특히 안전 문제를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내 업체가 조금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사업 내용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 허가는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고 주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대상 재산의 종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 및 생활체육, 동호회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잔디운동장만은 예외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동일한 학교체육시설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공익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잔디운동장만을 차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잔디운동장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료 감면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공공시설의 이용의 형평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2조에서는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시 사용료 면제 대상에서 잔디운동장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의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요소를 개선하고 사용료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주민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규정상 학교 시설의 일시 사용 허가 시 사용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잔디운동장을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료 감면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교시설 사용에 대한 공적 활용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간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며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 및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재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 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민 의원님,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유인물 9쪽에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잔디운동장 일시사용료 금액이 나오거든요, 3년 평균으로 한 8,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인조잔디구장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예, 잔디운동장 전체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천연잔디 플러스 인조잔디 다 해서?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잔디로 된 운동장은 대부분 다 사용료를 받아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시사용료를?

예.

그럼 앞으로는 이 부분이 좀 완화되는 부분이고요?

예, 면제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앞으로는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잔디 관리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디운동장을 만들 때는 지자체에서 적정 예산을 대응 투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예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학교 교복 지원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로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정부는 학교주관 공동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교복 가격 상한제 및 담합 단속 등을 통해 교복 가격의 안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교복 구매 제도는 가격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으나 획일적인 현물 지급 방식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학생들이 활동성과 편의성이 높은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정장형 교복은 실제 착용 빈도가 낮은 반면 추가로 생활복을 구매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학부모의 교복 구매에 대한 체감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별 교복 선정 및 구매 방식에 따라 디자인과 품질 선택의 폭이 제한되고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복 지원 방식을 현물 지급 외에 바우처 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지원 대상 학생이 지급 방식을 직접 선택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정부에서도 교복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2027학년도부터 정장형 교복을 생활복과 체육복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원 방식 또한 현물 중심에서 현금 또는 선택형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복 지원 방식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획일적인 교복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정부정책과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복지 실현 및 합리적인 교복 지원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교복 지원방식을 현물 지급 외에 교복지원금 지급방식으로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3항에서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교복 현물과 교복지원금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과 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5항에서는 교복지원금의 지급방식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학생과 학부모의 교복 지원 관련 불편 사항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써 획일적인 교복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 교복 지원 제도의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홍명표입니다. 존경하는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정책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존경하는 최재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교복 지원은 현물 지급으로 한정되어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와 학교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교복 지원 방식을 현물 또는 교복지원금으로 이원화하고 지원 대상 학생이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복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와 학교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교복 지원 제도의 실효성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재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오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최재민 의원님께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신설로 제5조 지원방법을 보면 현물도 가능하고 교복지원금도 가능한 것으로 해서 두 가지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지급방식 기준을 교육감이 새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 준비 중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초에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해서 회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TF를 만들어서 지원 방법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이 부분을, 지금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개정되는 그런 추세네요?

다른 시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대통령께서, 이게 지금 교복에 대한 전수 조사 이후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타 시도에서는 지금 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부 교육청에서는 이미 이렇게 현금으로 시행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효율성 있게, 우리 도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안이니까 준비를 잘하셔서 문제점이 나오지 않게, 나와서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를 해서 잘 좀 대응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27년부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기호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가 학부모 입장이나 학생의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했었던 조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교복구입비를 교복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급 수단이 어떻게 마련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해서 학생들에게 현물로만 보급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카드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현금으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4월 초에 교육부에서 회의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저희들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수단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급 수단도 교육부에서 4월 초에 있을 회의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회의에서 어디까지 가이드라인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궁금했던 부분은 예를 들어서 바우처카드로 해서 거기에 금액을 넣어서, 40만 원이라 하면 40만 원을 넣어서 구매를 하게 한다면, 그것이 어떤 학부모는 체육복을 한 3개를 구매할 수도 있고 어떤 학부모는 2개를 구매할 수도 있고 그러면 차액이 남지 않습니까? 차액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구매를 하고 영수증을 주면 대납을 해 주는 방법, 뭐 이런 다양한 방법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차액이 100원 단위든 1,000원 단위든 남았을 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또 다시 가지고 와야 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애매모호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학교별 입찰 방법으로 구매를 하죠?

예.

그런데 이제는 그 방법이 거의 폐지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일부 학교에서 수요자들에게 조사를 해서 우리는 그런 것 말고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원한다 이러면, 교육공동체가 그렇게 원했으면 그렇게도 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열어 놓을 수가 있어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교육부에서 아직까지 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아무래도 이 조례가 시원한 조례는 아니나 또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공통적인 구매를 원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업체와의 관계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 봐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예, 하여튼 학생들과 학부모, 수요자를 중심에 두고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최재민 의원님, 교복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책국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교복구입비를 1인당 얼마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2026학년도에는 최상한가가 34만 4,520원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34만 4,000원 정도요?

예.

지금은 정장 형식의 교복을 대부분 많이 구입했는데 교육부의 권고 사항을 제가 보니까 생활복이나 체육복도 자율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가 돼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도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가 265교 중에 157개 교가 생활형 또는 정장형ㆍ생활형 혼용을 하고 있고요, 18개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교복을 미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정장형이냐 아니면 생활복이냐를 선택해서, 그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죠? 학생이 자율적으로 교복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생활복을 선택하거나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학교 기준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학교 공동구매였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급 방식에 대한 것을 세밀히 연구하셔서 편리한 교복 구입이 학부모들한테 체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촘촘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엄기호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주셔서 제가 종합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년간 준비해 왔던 교복 지원 조례의 어떻게 보면 마침표를 찍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주신 것처럼 생활복과 체육복을 교복의 범주에 넣는 개정을 작년에 해서 올해부터는, 모든 학교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기존의 학교주관 공동구매로서 현물을 지급받을 때 정장형 교복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생활복과 체육복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 여기 계신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관심, 또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고 4월 3일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제는 현물 방식 또는 교복지원금, 그러니까 이 지원금에는 아까 우리 정책국장님 말씀처럼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으로는 지금 지급되고 있는, 다른 시도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은 바우처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 또는 교복지원금으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줘서 본인이 사고 싶은 교복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요자 중심의 교복 지원 정책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우리 정책국장님 말씀처럼 교육부와 소통을 하면서 좀 더 구체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그동안 현장에서 나왔던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그런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홍명표입니다. 존경하는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 정책 추진을 위한 2026년 교육부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특수교육원 개원에 따라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 정책인 유보통합 인력 1명과 학생맞춤통합지원 인력 8명이 지원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4,273명에서 4,282명으로 9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502명에서 511명으로 9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정원을 1명 감원하여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정원을 36명에서 37명으로 1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연속으로. 일반직 4급이 1명 증원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5급 이하가 8명인데…….

아니, 일반직이 아니고요, 일반직 4급 상당의 장학관ㆍ교육연구관입니다.

예,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 늘어납니까?

6월 달에 개원하는 특수교육원이…….

아, 특수교육원?

예, 그래서 5급 상당 장학관을 4급 상당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직급 상향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급 이하 8명도 특수교육원 관련된 겁니까?

예.

이게 시행일이 6월 1일부터 돼 있네요? 6월 1일부터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수교육원 개원을 6월 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춘천, 원주, 강릉 해서 3개, 춘천에 본원을 두고 원주ㆍ강릉에 분원을 두는데 그것을 6월 중으로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1일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력 충원은 다시 선발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총액인건비 때문에 자체적으로 특수교육에…….

돌려야 됩니까?

예,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여간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존경하는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중요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숙사, 체육관 등 교육시설을 신ㆍ증축하고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업으로 교육도서관을 이전하는 등 총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해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는 2027학년도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 지정 및 직업계고 재구조화에 따라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을 위해 기숙사 증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148억 원을 투입해 기숙사를 증축하고 AI 및 사물인터넷 기술, 미래산업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9쪽까지는 체육시설 신축 건입니다. 원주 단구중학교는 교실을 개조해 펜싱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정규 규격에 부적합한 연습장과 탈의실 등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자 34억 원을 투입해 펜싱 훈련장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평창 강원학생스포츠센터는 현재 지하 트레이닝실을 사용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고 습기 등으로 선수들의 건강에 악영향이 우려되며 트레이닝실 이동 간 급경사의 계단 사용으로 인해 안전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경기력 향상을 위한 넓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자 21억 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10쪽은 학교복합시설 신축 건입니다. 태백교육도서관은 1991년 건립되어 노후 및 공간 협소, 교육도서관과 인접한 태백소방서의 출동 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인 이전 요구가 있던 상황에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총 16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태백 황지동 일원에 태백교육도서관을 이전 신축하고자 합니다. 16쪽은 계획 변경 건입니다. 정선 사북초등학교 유도훈련장 신축 사업은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기존에 의결 받았으나 1층 구조로 건물 신축 시 육상 트랙을 침범하는 문제점이 발생해 이를 필로티 구조로 변경하고자 당초 대비 사업비 16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존경하는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청 소관 교육시설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평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시설공사 하자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공사의 준공 이후 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자관리는 대상 기관의 모든 공사에 대해 매년 2회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자보증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자검사 후에는 교육부의 교육시설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자검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3,410건의 정기 하자검사와 1,215건의 최종 하자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중 하자보수 요청건수는 도교육청 1건, 원주 3건, 태백 2건, 총 6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부터 기간별ㆍ지역별 하자검사 세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에 하자보증기간을 설정ㆍ관리하고 있으며 하자보증기간은 보고서 8쪽의 붙임 자료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의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 발생한 하자보수 요청은 도교육청 화장실 보수 및 환경개선공사 등 총 6건으로 하자 유형은 누수 4건, 옥상 방수 결함 1건, 보도블럭 침하 1건입니다. 이 중 4건은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태백 상장중과 태백중은 기상여건 등을 고려해 4월까지 보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6월까지는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와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후에는 교육시설 통합정보망을 통해 이력을 관리하는 등 시설물 유지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기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한 교육시설물 구축과 운영 관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및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입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용도 지정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추가재정 수요가 발생한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국정과제 및 미래교육 수업환경 구축 등 강원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3조 9,971억 원보다 3,324억 6,500만 원이 증액된 4조 3,295억 6,5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1,497억 2,6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은 확정교부 증가분 920억 2,078만 원,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수요 및 지역교육현안수요 등 목적경비 577억 6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602억 5,403만 원으로 법정 이전수입 186억 590만 원과 비법정 이전수입 416억 4,8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 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2025년도 정산분 및 보전충당금 정산분 77억 3,264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세 전입금은 2025년도 정산분 17억 9,89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균특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분 1,200만 원과 국가사업의 시도이양전환사업 보전분 8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17억 7,8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석화초등학교 이전 계획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시도 전입금 84억 7,544만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5억 5,333만 원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전입금 6,5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법정 이전수입 중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은 농어촌유학 운영비 8억 1,180만 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학교급식경비 등 408억 3,633만 원이 증액되어 총 416억 4,8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농협은행 금고 약정 협력사업비 7억 5,000만 원과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1억 525만 원으로 총 8억 5,525만 원의 기타 협력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총 2,108억 3,6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소금강체험학습장 등 토지 및 건물매각대 변동분 6억 5,834만 원 감액과 노후통학차량 매각대 3,515만 원 증액 등 자산수입에서 총 6억 2,3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는 총 604억 3,676만 원으로 전년도이월금은 202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77억 7,716만 원, 각종 보조금 사용잔액 14억 8,721만 원 등 총 592억 6,43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금융자산회수는 학자대여금 회수 11억 7,2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시설사업 수요 충당을 위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입금 618억 1,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에 교원연수체제개선 등 교원연수운영 1억 7,044만 원, 교원능력개발 평가 운영 등 교원인사관리 1억 4,730만 원을 증액하는 등 7개 세부사업에 총 3억 6,2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 체육관 신ㆍ개축 및 체육시설개선 등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에 430억 9,623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90억 9,497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스마트기기 및 학교전자칠판지원과 AI디지털 활용수업학교지원 등 ICT활용교육지원에 224억 5,162만 원 등 33개 세부사업에 총 1,194억 9,3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에는 의무ㆍ무상교육 대상자 교과서 지원 등 총 8개 세부사업에 총 276억 5,9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에는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및 노후급식기구 교체 등 5개 세부사업에 총 285억 1,2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는 학교ㆍ학급ㆍ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운영비 20억 770만 원을 감액하는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25억 3,80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시설여건개선에는 공간재구조화,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학교 안전시설 및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학교시설환경개선 551억 2,465만 원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822억 5,878만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59개 세부사업에 총 2,557억 4,8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교육문화관 및 도서관 도서 확충과 프로그램 운영 등 총 4개 세부사업에 총 7억 6,5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 학교복합시설 건립 추진 등 시설사업 운영에 24억 5,527만 원, 통학차량 임차지원 및 노후 통학차량 교체 등 학생배치계획 관리에 24억 3,851만 원 등 18개 세부사업에 총 95억 6,0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에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기본운영비 7억 3,310만 원과 교육도서관 신축 및 유아놀이체험장 구축 등 기관시설유지관리에 519억 9,374만 원이 반영되어 2개 세부사업에 총 527억 2,684만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교육일반 부문은 20개 세부사업에 총 622억 8,7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9억 1,276만 원을 증액하고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205억 1,580만 원을 감액하여 2개 세부사업에 총 156억 3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입니다. 공무원 인건비에 공무원 정ㆍ현원 및 수당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3개 세부사업에 총 79억 6,3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학력 신장 및 미래형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사업계획 및 연도 내 집행 가능액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헤아려 주시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와 운용방향은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 중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기금의 총규모는 1조 4,047억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입계획액은 정기예금이자의 예치기간 조정으로 이자수입액 42억 원이 감액된 1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액은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교실 증축 등 시설사업 수요 증가를 반영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618억 원을 전출함에 따라 여유자금 예치금 66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성한 2026년도 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총규모는 5,406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조성금액과 예치금 현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목적이 교육시설의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인 만큼 이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명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추경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다가 이번에 올린 사업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당초예산 때 8개 사업에 205억 1,580만 원을 감액 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리는 사업이 한 5개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번에 당초에 삭감된 예산 한 168억 정도를 다시 또 예산편성 요구드렸습니다.

이 사업들이 다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실태조사라든가 수요조사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하고 현장을 살펴보고 추경 때 이 사업을 또 심사해서 확정하기로 논의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만족도조사, 수요조사 이런 부분을 제가 1차적으로는 보고를 받았는데, 자료가 거의 다 준비된 걸로 봤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도 그 예산이 통과 안 됐을 때 많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료가 미흡한 부분과 또 실태조사 부분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감했었는데 이번에 실태조사 이런 부분을 다시 완벽하게 해서 준비가 됐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족도조사에서 약간의 찬반론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굳이 해야 되느냐 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 만족도조사가 높게 나온 거죠?

세부적으로는 대부분 미래교육과의 예산 조정 사업이라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만족도조사에 관한 부분은 정책국장님께서 답변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책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후반부에 만족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전자칠판이라든가, 기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거의 80% 이상 만족하는 것으로, 또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 이런 데, 또 사립학교나 일반 공립학교 이런 데는 차별해서 지원을 하나요? 지원 방법을 지금 어떻게 설정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이번에, 전자칠판을 가지고 예를 든다고 그러면 수요조사를 할 때 사립유치원과 사립초등학교를 다 포함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강원도가 전국 광역시 중에, 학교에서 전자 디지털을 사용하는 빈도는 전국에서 몇 순위 정도 됩니까?

스마트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이 편성이 된다고 봤을 때…….

아니요, 편성되지 않은 지금 상태에서.

스마트기기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에서 16위 정도, 하위 부분이고요.

하위 그룹이고요.

지금 거의 중ㆍ하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보급이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 제가 계산을 해 보지 않았는데요, 하게 되면 중간 정도 확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우리 강원도에서는 몇 퍼센트 정도 이게 보급이 된다고 보나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초ㆍ중 학교급에 따라 좀 다른데요, 대체적으로 50%…….

평균으로 봤을 때.

예, 그렇게 50% 정도, 반 정도 보급이 되는 것으로.

50% 정도, 이번 추경에 편성돼서 다 보급이 돼도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비율이 상당히 낮은 거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먼저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인데 이번에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급식시설 환기 문제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정책국장 홍명표입니다.

2022년도부터 급식시설이 설치가 됐죠?

예, ’22년도에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27년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급식시설 예산이, 환기시설을 하고 그러는 예산이 보통 얼마입니까, 한 학교에? 뭐 학교 규모에 따라 다르겠죠?

학교에서 평균적으로 1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합격과 불합격, 환기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언론에 나온 자료를 봤을 때는 우리 강원도가 상당히 미흡한 걸로 나왔어요.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발주한 처가 교육청에서도 발주가 있고 학교 행정실에서도 발주를 한 게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미흡하지 않겠나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22년도에 처음 시작을 할 때, 이 환기시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급식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이 주로 여름방학 아니면 겨울방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인수 학교는 이 환기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강원도 내에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학교에서 주관하는 환기시설도 했었고요, 또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들도 했었는데 여기서 여러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강원도가 18개 학교를 점검했는데 13개 학교가 부족 판정을 받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5개 학교가 정상적으로 시설을 하고 13개 학교는 부족하다면 이것은 감리에 문제가 있다든가 감독에 문제가 있다든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다 따져서 계산을 해 보면 꽤 될 건데 일에 대한 집중이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준공 처리가 됐죠?

18개 학교를 조사할 때 공단에서 실시를 했었는데요. 2024년도 이전에 설비를 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능평가 기준이 2024년하고 2025년하고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성능평가를 기류라고 하는 부분만 가지고 적합인지 부적합을 평가했었고요, 그다음에 2024년 이후부터는 기류를 포함해서 면풍속, 대풍량 뭐 이렇게 해서 평가기준이 좀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개 학교 중에 13개 학교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부적합 판단이라고 해서 완전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수치를 따진다고 그러면, 만약에 풍속을 100%로 잡았다 그러면 70%에서 80% 정도가 나오더라도 이건 부적합으로 보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부적합 판정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공단을 불신하고 그러는 개념이 아니라 공단에서 조사한 것하고 그다음에 민간업체에서 한 것하고 약간의 어떤 차이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가 그 조사기관을 불신하고 뭐 이러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기관의 표차는, 차이는 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도, 뭐 어떻게 보면 이 여론조사 기관하고 이 여론조사 기관하고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18개에서 15개 정도가 부적합하게 나왔다면 사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 발주 방법도, 과업지시서라든가 시방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게, 사실 학교 행정실에는 그런 전문성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예.

행정 처리만 하는 분들이라서 사실 그분들이 일을 느슨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관리ㆍ감독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지적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개선을 해서, 이번에 예산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교육을 좀, 그 과업을 수행하는 분들은 교육을 받고 감리라든가 그러한 시설 부분에서, 사전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대책으로서 아주 소규모 학교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학교에 주되 지역 교육지원청하고 도교육청에서 설계와 시공을 함께할 계획이고요, 하기 전에 기술 지원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술 지원도 받아서 이 기회에 확실하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시설도 시설이고 돈도 돈이지만 여기에서 근로하는 분들에 대한 2차적인 피해가 뒤따라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환기가 잘되는 줄 알고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그분들의 건강에 무언가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 또 학생들한테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에 예산이 좀 더 필요하면 더 확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촘촘하게 잘하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본예산을 심사할 때 우리 교육청과 교육위원들의 박자가 좀 맞지 않아서 여러 오해들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 또 그 이전에 했던 시범 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근거를 가지고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예산 신청을 하는 게 순서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심사를 11월 24일에서 26일에 했습니다. 저희가 심사하면서 이런 자료들을 좀 내달라, 그것을 보고 우리가 통과를 시킬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때까지 이런 자료들이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거였고 보니까 이번 추경에도 이게 올라와서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러이러한 이유로 삭감을 했던 부분이니 수요조사나 만족도조사를 한 결과를 보고 이번 추경에 하겠다고 하면서 요구 자료를 요청했더니 지금 이게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수요조사 결과라고 해 가지고 수요조사 기간이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위가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수요조사를 한 거죠?

예.

그리고 예결위가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예결위 때는 이 자료를 근거 자료로 내서 통과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육위에서 심사할 때 이런 자료들을 먼저 주셨으면 저희들이 그걸 삭감할 이유도 없었을 테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 서운하고 상처받는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이게 좀 너무 늦었다, 분명히 이런 부분에 오류가 있었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추경에 이것을 심사함에 있어서 자료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고 또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셔서 눈으로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 이번에는 가결을 시키려고, 저는 동의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교육위원들이 아이들 교육예산을 삭감했다, 교육위원들이 좀 나쁜 사람처럼 비추어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거든요. 정말 너무 모르면서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어떻게 깎느냐, 이렇게만 놓고 보면 저희 교육위원들이 그동안 자료 찾고 열심히 했던 부분들이 너무 좀, 그동안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오해들을 풀고 이 추경예산에 대해 저희가 적정하게 심사를 했다 이런 것으로 그동안의 논란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 두 분 중 한 분이 말씀해 주시죠.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26년 본예산 당시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은 저희 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한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을 비롯해서 앞으로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더 꼼꼼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정말 많은 고견을 주셔서 저희 도교육청도 앞으로 예산편성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자칠판 사업하고 태블릿PC 사업하고 컴퓨터 보급 사업.

예, 정책국장 홍명표입니다.

세 사업에 대해 지난번 본예산 때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때도 시민들의 어떤 관심을 많이 받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을 통해 봤습니다.

일단 하나하나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 같은 경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자칠판 사업 자체가 나쁜 사업은 아닙니다, 정말. 왜냐하면 아이들을 위해 학교에 보급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에 발맞춰 가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 타 교육청에 비해 인구는 별로 없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이지만 그래도 선진화된 어떤 교육 시스템을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전자칠판을 보급하는 사업은 괜찮다고 저도 느낍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교육정책을 입안할 때 보면 대개 가치적 조건이나 인지적 조건이나 어떤 과정적 조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을 입안해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인 과정적 조건 중 민주성이라든가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족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도덕성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흘러오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문제점으로 닥친 것은 신뢰도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이 그만큼 신뢰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철들을 회상해 보면 해임된 협력관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것들이 지금 경찰 수사로 들어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해소가 정확하게 안 된 상황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계속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은 신뢰가 이미, 신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미 신뢰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기관인 저희 도의회에서는 도민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의혹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본질은 괜찮으나 신뢰도가 떨어져서가 문제거든요, 그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문제점인 거죠. 자, 이 신뢰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의 상황에서 지금 추경 때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온 이 상황까지 어떤 것들을 변화시켰습니까?

가장 큰 변화라고, 물론 신뢰도와는 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난 본예산 때는 아까 원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초조사가 미흡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신뢰도가 좀 떨어졌다, 그다음에 만족도나 활용도에 대한 부분들이 첨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어떤 신뢰를 드리지 못했다,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당연히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건데 수요조사하고 만족도조사가 없었고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해 달라는 도의회의 요청이 있었고 지금 보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족도조사하고 수요조사라는 게, 물론 그 샘플을 뽑기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지금까지 전자칠판은 5,575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만족도조사를 한 것을 보면 472명에게 만족도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응답률로만 보면, 대수와 응답률로만 보면 8%에 해당되는 만족도조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신뢰도가 있느냐 없느냐죠, 보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설문지를 돌리고 난 다음에 회수율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 내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배부해서 회수하는 게 10% 내외가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대수와 응답자 명수로만 치게 되면 한 학교에 여러 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만족도조사 퍼센티지가 8%라고 하는, 약간 러프하게 계산했을 때 8%를 웃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도 이 만족도조사에 얼마나 응했는지, 학교가 얼마나 응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좀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게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조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구매 방식입니다. 저희가 본예산 때에도 구매 방식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괄 구매가 되고 있잖아요, 도교육청에서. 그렇죠?

예, 지금 스마트 단말기하고 교육용 컴퓨터라든가 업무용 컴퓨터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구매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 방식을 좀 바꿔 달라는 요청을 지난번에도 강력하게 했는데 이번에도 안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전자칠판만 학교로 교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좀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실 오늘 언론에서도 어떤 학교의 교감선생님인지 교장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괄 구매를 하다 보니까, 학교의 환경들이 다 다른데 일괄 구매로 하다 보니까 너무 맞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저희들이 듣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일괄 구매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한 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설치하는 데 거의, 지금도 2025년도 것이 2026년도 2월에 마무리가, 설치가 된 것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투명성도 높이고 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불합리함의 민원도 조금 잠재울 수 있는 것은 구매 방식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곳에서, 선생님들은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전자칠판을 쓰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쓰면 좋겠다고 하는 전자칠판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품평회를 하게 하는 겁니다, 학교마다.

그래서 구매 방식 중에, 컴퓨터와 스마트 단말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실정에 맞게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안내도…….

“하지 않을까”는 아니고요, 도교육청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학교마다 구매 방식에 있어서 품평회를 꼭 진행을 해라.

예.

권고가 아니고 꼭, 품평회를 필수로 진행하여 선생님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직접 사용하는 선생님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어떤 전자칠판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파악을 하고, 학교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구매 방식을 이만큼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반드시…….

그렇게 했을 때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 예산은.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꼭, 이 예산이 통과되면 학교에다가 안내할 때 반드시 이렇게 집어넣도록,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저희가 무엇으로 받아야 되죠?

구두의 약속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행정적인 용어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권고사항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회의록에 남겨주시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예, 하여튼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고 우리 속기사님, 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 방식요. 그리고 태블릿PC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30초밖에 없어 가지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우리 직원들, 공직자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에서 5개의 예산을 삭감했는데 지금 그대로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삭감했을 때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을 때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에 지금 보면 금액도,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안 하고 편성을 해줬으면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구매했을 때 금액도 상당하게, 지금 보면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문제가 없는지 우리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면서 일단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금액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비해. 지금 추경을 또 하면 기간이 상당히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상 금액이 상당히 증가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가를 2025년도 단가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하는 부분들은 아마 4월 중에 다시 단가가 재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해서, 지금 AI 쪽이라든가 이런 부품이 모자라서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전제품의 수요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4월 3일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빠른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현장학습체험 관련 예산이 여기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에도 현장학습이라든가 체험학습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원이 되는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만 사립학교에 이런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페이지를 못 찾고 있는데 혹시 페이지를…….

지금 사립학교는 예산이 편성 안 돼 있어요.

아예 편성이 안 돼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사립의 현장체험학습은 사실상 그 학생들이 수익자 부담으로 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로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고 지원이 가능하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학생들이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다른 시도는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똑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통학로 개설 예산이 14억 8,0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18개 학교에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보면 9개 시군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9개 시군의 우리 학생들은 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춘천시는 신남초등학교 1개가 돼 있고 원주시는 6개가 돼 있고 강릉시, 홍천군, 영월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밖에 편성이 안 돼 있고 나머지 동해시라든가 삼척시라든가 태백시라든가 정선군이라든가 9개 시군은 돼 있지 않으니까 2차 추경에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9개 시군만 통학로 예산이 반영된 것은 기존 본예산에 일부 시군 반영을 했고요, 기존 대부분의 통학로는 잘 마련되어 있지만 좀 더 개선이 필요하거나 확장을 해야 되는 학교들이 예산 요구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기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일부 시군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계속해 나가겠고요. 조금 전에 질의 주신 현장체험학습비 관련해서는 사립학교의 경우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의 현장체험학습비나 수학여행비 같은 것은 별도의 목적사업비로 교부하지 않고 학교에 필요한 기본운영비 안에 수요를 다 산정해서 이미 교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서에 현장학습비나 수학여행비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교육청도 사립학교에 관련 예산을 이미 다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목을 그렇게 해서 학생별로 얼마씩 이렇게,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다 일반예산으로 주다 보니까 다른 예산도 모자라니까 그것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정해서 주면 우리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참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서 2-1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북삼초등학교 유도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왔는데 유도장이 오래돼 가지고, 매트가 다 망가져 가지고 애들이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 내부비품으로 해서 5,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5,000 가지고 충분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현재 잡은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액수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설에 관련된 것이라면 시설비를 따로 했을 것이고 지금 내부비품비니까 아마 올해 할 수 있는 부분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혹시 좀 더 필요한지, 또 어떤 시설에 대해 더 필요한지에 대해 저희가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지역구 출신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 오전에 각 국별로 조례 심사도 받으시고 오후에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시고 심사 자료도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권명월 행정국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이번 우리 추경에 전체 재원이 한 3,324억 원, 역점적인 추경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을 도민들께 잠깐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재원에서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예산을 계상하고자 했던 부분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많이 질의 주셨던 것처럼 우리 도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미래교육 환경에 조금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관련 예산들을 168억 편성하는 등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위한 사업에 가장 중점을 뒀고요. 그 이외에는 본예산 때 반영하지 못했던 시설 사업들, 교실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사업이나 또 각급 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직원들의 정주여건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관사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개선 부분에 중점을 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재원은 주로 특교세하고 국비가 많은 거죠, 대부분?

예, 전부 다 교부금, 이전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당초에 내시가 안 됐던 사업들이 추가로 내시된 부분 그런 것들을 도민들께서 잘 아시면 좋겠고요. 우리 강원도 본청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이 이번 상반기에 편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3,300억 규모로 예산편성을 하신 것은 그만큼 긴요긴급한 부분에 예산을 빨리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께서 판단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편성된 예산들이 정말 꼭 필요한 곳에, 꼭 투자돼야 하는 예산 부분에 편성된 만큼 잘 집행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에서 심사를 받고 계신데 상임위 예산 심사를 할 때 위원님들하고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주문 사항을 드립니다. 기존에도 상임위 예산 심사 때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위원님들을 설득도 하시고 또 예산안 조정 때도 각고의 많은 노력을 해 오셨지만,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지난 예결위 때 어떻게 보면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더 많은 세부자료와 더 많은 설명자료를 가지고 예결위원님들을 많이 설득하신 덕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밤을 새워서 같이 논의하시고 조정했던 부분들이 상당수 예결위원회에서 복구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는 저희들이 조금 더 충분한 계획서와 보고서, 또 관련된 데이터들을 준비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명해 드릴 수 있었어야 했는데 다소 미진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던 부분을 예결위에서 소명을 드리면서 예산이 일부 조정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는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많은 의견을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중요한 예산 파트가 많이 조정되고 또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국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또 논리와 당위성을 말씀하시는 과정이 저는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부족했고, 위원님들이 엄청 많은 고민과 또 자료 수집, 연구를 통해 국장님들하고 논의를 하시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조금 더 상임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혹시나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고 삭감되는 부분은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거기서 살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정말 생각을 좀 바꾸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시고 논의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충분히, 예결위로 넘어가기 전에 같이 고민을 하시고 논의하시면 좋겠다.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각 국장님들 다 계시지만?

예, 저희가 상임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소명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 한유선 교육국장님께 잠깐.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2-1의 52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늘봄교실입니다.

예, 늘봄교실, 인성생활교육과 안에 늘봄학교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인원이?

현재는 늘봄학교팀장이 있고요, 전문직 세 명과 주무관님 두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지는 않네요?

원래는 한 명이 있었었는데 이 내용이 교육지원청으로 업무가 많이 내려감에 따라서 인원 배분을 다시 하였습니다.

올해 2026년도에 늘봄교실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달라지는 점이 꽤 많죠?

예, 사업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은 초등학교 3학년의 방과 후가 거의 무상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방과후교실도 더 많이 늘었고요, 또 무상으로 진행되는 초등학교 1학년ㆍ2학년 돌봄교실 때문에 저희가 교실에 대한 시설확장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 학생들이 귀가할 때 필요한 보조인력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많이 신청하여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또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늘어나서 프로그램비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늘봄교실에 370억, 늘봄학교 운영에 6억, 방과후학교 늘봄 활성화 96억, 늘봄시설환경개선 사업비 71억 이렇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되고 또 투입되는 것은 그만큼 늘봄학교 운영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같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인 우리 영월에도 제가 가끔 현장에 나가보고 하는데 시설을 좀 보완하거나 개선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춘천, 원주, 강릉, 소위 말하는 빅3 지역은 그래도 환경이 좋고 여건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지역에 대한 어떤 균형적인 시설 보안이나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 국장님이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공감합니다. 일단 환경이 개선돼야 하고 지금 교실이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저희가 교실 확충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영월도 지금 신청한 부분 전액인 9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165실에서 330실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거의 2배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를 해서 3학년들의 방과후수업이라든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좀 더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늘봄학교 운영은 현장 맞벌이 부부들의 생활에 정말 밀접한 중요 요소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면 맞벌이 가족들이 편안하게 일하면서 아이들도 돌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 시군별로 소외되고 부족한 시군이 없는지 균형적인 감각을 갖고 한번 큰 틀에서 국장님께서 잘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촘촘하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스마트기기 태블릿PC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홍명표입니다.

홍명표 국장님이 예전에 미래교육과서부터 굉장히 힘든 사업들을 맡아 가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의회 교육위가 국별로 봤을 때 심사를 마지막으로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해오셨던, 제가 예전에 요상한 사업들만 가지고 계시다 뭐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시고 또 없어지기도 했고 또 많은 협의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끌어 오시면서 국장님으로서 어떤 점들을 느끼셨고, 저희는 도의회에서 마지막이지만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공직을 이어가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 것 말씀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전찬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인데 예산편성하기 전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챙기고, 꼼꼼하게 챙길 때도 학교 현장이라든가 교육 수요자라든가 또는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정책이 결정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이나 또 의원님들에게 자세하게 안내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또 당부드릴 것은 당부도 드리고 이렇게 대화와 소통하는 시간들을 좀 더 많이 가져서 강원교육에 대한 홍보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지난 거진 3년간 전자칠판 사업, 태블릿PC 사업,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사업들에 대해 의회는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쳤으면 좋겠다, 다시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예산도 많이 삭감도 되고. 저희도 물론 마음은 좋지 않았습니다, 다 아이들을 위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런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어떤 행태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삭감을 했고 여태까지 서로 간의 저항들이 좀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보면 처음부터 저희 요건을 좀 들어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구매 방식에 대해서 바꾸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3년 전부터 있었으면’이라는 굉장히 큰 아쉬움이 남는 시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어떤 이야기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잘 개선하고 보완해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직자는 저희 선출직과는 다르게 나름대로 공직자의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숨김없이 투명성 있게 잘 발굴해서 나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태블릿PC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블릿PC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저희 나라보다 조금 더 선진화된 나라들 같은 경우를 보면 태블릿PC 보급 사업을 하다가 다 중단되고 이제는 안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만큼은 전자기기를 멀리하게끔 하는 정책과 법안들이 속속히 발의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태블릿PC를 보급하는 사업들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물론 안 해봤으니까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아이들의 교육관에 대한 전철을, 이미 선진화된 국가에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태블릿PC 사업을 강행한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태블릿PC만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2017년부터 ’20년까지 아이들한테 간 대수를 보면 2만 5,000대가 갔어요.

예,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이것도 내용연수가 있고 다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계속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계속, 그 아이들은 사용도 안 하고. 태블릿PC 보급률은 다른 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현저히 낮다 이러면서 우리는 계속하려고 그러고, 이것은 계속해서 혈세를 먹는 사업인 거거든요, 사실상.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17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처음 시작할 때는 교육부 특교에서 지원을 해 줬었는데 2020년도부터는 강원도교육청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고요. 특히 새롭게 당위성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할까요, 국정과제 중에 ‘AI4ALL’ 해서 미래 인재 양성에 관한 모두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국정과제 중에서도 디지털이라든가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최근 들어서의 정책들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서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데에 발맞춰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태블릿PC가 있다고 해서 AI에 대한 교육관이 뭔가 이렇게 변화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집에서도 태블릿PC 이런 전자기기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저학년일수록 더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수업 때 보고 뭐 여러 가지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도 다 자기 태블릿PC가 있고 다 자기가 듣는 수업들을 즐겨찾기에 넣어 놓고, 자기 것이 완전히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신사를 끼고 A/S를 5년 해 주면서까지, 이게 다 금액입니다, 다 예산들이에요, 예산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태블릿PC 사업을 계속해서 강행해야 되고 1인 1태블릿PC를 계속해서 고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교육 철학에 대한 문제지만 교육청에서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자칠판 사업이, 앞에 전자칠판이 있는데 아이들이 태블릿PC 다 깔아놓고 전자칠판에서 나오는 것 똑같이 하는 그런 수업들이 얼마나 강점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IB교육 관련해서, 대한민국 전체적인 교육관이나 어떤 시스템 자체가 체험형 교육, 그러니까 IB교육이죠, 어떻게 보면, 총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오히려 종이교과서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태블릿PC를 그렇게 해서 강행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에 유ㆍ초ㆍ중ㆍ고가 같이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학교에 한번 갔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태블릿PC를 가지고 단어 공부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뭐 그것은 일부분이겠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태블릿PC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교육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지고 방치해 두면 학생들은 다른 데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좀 불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가정환경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태블릿PC를 개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교육에서만큼은, 물론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일단 공교육에서 해야 될 몫도 있으니까, 물론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1인 1태블릿PC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가지고 있는 학생들보다 안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공교육에서 책임져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안 가지고 있는 학생들한테만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집만 봐도, 저희가 아이 키우는데 저희 집만 봐도 태블릿PC 단말기가 3개~4개 돼요.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업입니다, 정말. 저는 이런 사업은 도교육청에서 교육철학을 딱 인지하고 가지고 계시면서 어떤 방향성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태블릿PC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심사가 될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교육은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먼저 살아본 어른들이 아이들의 시각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허비된 시간이 있었구나. 그러면 그 허비된 시간에 어떤 것으로 교육을 채울까?’, 실수에서 성공 사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블릿PC 사업, 뭐 전자칠판 사업 이런 사업도 좋지만 교육청은 교육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조언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시대가 변하면 교육환경도 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AI시대에 맞는 에듀테크 그런 쪽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기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자칠판 문제, 또 지난번에 예산 삭감과 예결위에서 그게 되살려지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우리들하고 생각이 좀 달랐던 교육청하고의 어떤 불편한 관계 그런 게 있었지만 기본적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과정만 합리적이라면 이것은 보급해야 된다 이런 기조를 저는 계속 유지를 해 왔고 또 도정질문이나 기고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하자.’ 이런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거든요. 어쨌거나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했던 자료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흔쾌히 결정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다 하는 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들과 교육청과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또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그래도 다소 해결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끝났고요. 지금 우리 속초에 있는 어느 중학교에서 “전자칠판이 언제 보급이 되느냐?” 이래서 제가 우리 속초 관내 중학교의 전자칠판 수요조사한 것하고 이게 어떻게 보급이 될 건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수요조사에 대해서는, ’25년 속초ㆍ양양 지역 중학교 보급 선정 내역 해 가지고 ’25년도 속초 지역 중학교 수요조사 및 보급 선정 현황이 왔어요. 그런데 ’25년도라는 게 사업 연도인지 수요조사를 한 연도인지 이게 좀 불분명하거든요.

2025년도에 보급한 현황인…….

인 것 같죠? 수요조사 및 보급 선정 현황에 보면 강현ㆍ설악ㆍ속초해랑중학교가 있는데 여기 수요조사에 보면 1순위가 AIDT 채택 학교 및 AIDT 학급, 2순위가 신청한 모든 학교의 AIDT 학급, 3순위가 신설학교, 4순위가 AIDT 채택 학교 외 그 밖의 학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들 생각에는 교육지원청으로 수요조사 공문을 내보내고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학교들의 수요조사하는 과정이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 ‘전자칠판 수요조사를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고 작년 12월 1일부터 5일까지 했던 수요조사에서는 436개 교가 신청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지원청에다 전화해서 이때 했던 속초 관내 중학교들의 수요조사가 얼마나 됐는지, 신청을 했는지 알아보라, 교육지원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나요?

자료집계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지역 청에서는, 물론 지역 청을 거쳐서 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도교육청 미래교육과 디지털과학팀에서 만든 표에다가 학교에서 직접 입력하면 도교육청에 다이렉트로 오기 때문에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확인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가 봐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모르고 있어서 깜짝 놀랐고, 그다음에 개별 학교별로 어느 학교가 신청했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AIDT가 교재로 채택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그냥 보조자료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이 순위가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순위가, 거기에는 AIDT라는 표현을 썼지만 디지털 관련한 교육 자료들을 활용하는 학급에 우선적으로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 순위를 정한 것이고 그런 순위가 없다 보면 그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속초ㆍ양양 지역 같은 경우 12월 1일에서 12월 5일 사이에 전자칠판 수요조사했을 때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실제적으로 디지털 관련 교육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는 학급이 아니라 그냥 일반 교실에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뒤로…….

밀려난 거예요?

밀린 부분들이라고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신청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좀 보려고 하니까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교육지원청하고 잠깐 전화 통화를 했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모르고 있고, 사실 디지털교과서를 전체가 다 시행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AIDT 채택 학교라는 게 의미가 있나, 이것을 기준으로 순위를 둔다 그러면 그게 과연 지금 상황에서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속초 관내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고 그리고 추경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우리가 수요를 받을 때 그렇게 했고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하겠고요, 또 기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자칠판 집계시스템으로 제출된 것 가지고 이 수요조사가 된 거네요?

예.

그 시스템이 잘 작동은 됩니까?

예, 그것은 정확한 겁니다.

오류나 뭐 이런 것은 없고요?

지금까지 오류로 인해서 누락되고 이랬던 적은 없는 것으로…….

그런 것은 없고요, 이분들은 거기다가 신청을 해놓고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4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국정과제와 강원교육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 그리고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은 물론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 현장에 적극 반영해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명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 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홍명표 정책국장님, 한유선 교육국장님, 권명월 행정국장님, 임재욱 감사관님, 김진규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