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순옥 의원 발언
원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매서운 추위가 가시고 우리 도 전역에 따뜻한 봄기운과 함께 새로운 활기가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이번 회기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내실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창식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의정팀장
의정팀장 홍창식입니다. 제34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11일간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한 번의 상임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보고드리면 3월 26일 오늘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 탄광문화촌 내 음식체험시설 증축에 대한 동의안,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피해장애인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영월의료원 이전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2일에는 2026년도 제1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3일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끝으로 제34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제용위원장
홍창식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탄광문화촌 내 음식체험시설 증축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동희 관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동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탄광문화촌 내 음식체험시설 증축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탄광문학촌 내 음식체험시설은 2012년 건립 당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1호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 및 운영 중에 있었으나 개관 이후 지속적인 방문객 감소로 시설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사무실 이전 및 방문객 접근성 개선을 통해 시설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월군 소유 영구시설물인 마차집 기존 건축물에 118.41㎡를 증축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특별자치도 탄광문화촌 내 음식체험시설 증축에 대한 동의안은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제용위원장
이동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순옥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유인물을 보면, 두 번째 주요내용에서 비고란을 보면 일반음식점(기존)으로 돼 있는데 증축 후 전체를 사무소로 운영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렇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유순옥위원
그런데 음식체험시설 증축에 대한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유순옥위원
기존엔 일반음식점인데 증축 후에 전체를 사무소로 운영한다 그러면, 지금 있는 체험시설이 작아서, 어차피 음식점으로 사용 안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위원
그런데 얼마나 증축해서, 전체를 사무소로 운영할 정도면, 동의안의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뒤의 필요성에도 시설 활용도가 저조하기 때문에 증축 및 시설개선을 통해 탄광문화촌 운영 전반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인데 사무소를 운영하는 게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데, 방문객 감소, 우리가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인지.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2009년도에 개관을 해서, 2024년부터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요. 사실 위치가 지금 있는 음식점은 주차장 바로 앞이고 사무실하고 체험관은 건물이 한 블록 올라가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언덕 위를 좀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구조고, 위쪽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사무실하고 4Dㆍ3D체험관이 있습니다. 그 체험관을 증축한 데로 옮겨서 사무실도 하고 체험관도 함으로써 접근성을 용이하게 그렇게 조정하려고 합니다.
유순옥위원
그러니까 탄광문화촌 내의 음식체험시설 증축인데, 지금은 음식체험시설이지만 어차피 음식체험시설로 안 쓸 거잖아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사무실로…….
유순옥위원
그러면 음식체험시설 증축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당초에 계획돼 있던 사업 계획의 명칭이 음식체험시설로 돼 있다 보니까…….
유순옥위원
명칭을 바꾸셔야죠. 당초에 음식체험시설로 한 것을 사업을 변경하면서 한다면 탄광문화촌 내 음식체험시설 증축은 아니다 이 얘기야, 어차피 전체를 사무소로 운영할 거니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명칭에 대해서는, 지금 음식체험시설에 대한 증축을 하는 거니까, 다 준공되고 나면 사무실하고 체험관하고 용도에 맞게끔 명칭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위원
그때 가서 변경한다고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현재 이름에서, 아직 준공이 안 됐으니까 명칭을 바꾸는 것보다 사무실하고 체험관하고 구조를 다 바꾼 다음에 거기에 맞는 명칭을 의논해서, 영월군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위원
탄광문화촌 운영 전반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고 관광객을 늘리겠다고 하는 게 주된 목적이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위원
그런데 다 하고 나서, 음식체험시설을 증축해서 실질적으로는 사무실로 쓰겠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개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순옥위원
동의안을 바꿔야 되는 게, 이것 언제 다 되나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계획은 금년 연말까지 준공하려고 합니다.
유순옥위원
아, 연말까지요. 현재는 음식체험시설이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제용위원장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이 탄광문화촌이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3단계)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 맞습니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2쪽 필요성 부분을 보면 2009년에 개관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관 이후에 전시되어 있는 방식이 지금까지 계속 바뀌지 않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대로 있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이승진위원
그렇게 되니까 계속 관광객이 감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휴관하고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실질적으로는 한 5만 명씩 오다가, ’24년부터 음식점은 휴관을 하고 있는데 위의 체험관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관도 가 봤더니 2007년도에 지어놓고 그동안 한 번도 안 바꾸다 보니까 다 고장 나서 사용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사무실하고 체험관을 아예 1층으로 옮겨서, 체험관도 고장이 난 것은 고치고 정비를 해서 현대식에 맞게끔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동의안에 관계된, 증축을 하려는 것 외에 탄광문화촌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나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지금 현재는 진행되는 게 없고 이 사업은, 저희가 동의를 받는 증축 관련된 내용은, 현재 건물 증축에 대한 동의안만 받는데 탄광 효율화 사업으로 해서 에스컬레이터도 하나 만드는 것을 추가로, 이것 말고 지금 사업을 하나 만들고 있고…….
이승진위원
만들고 있어요, 현재?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아니요, 이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설계만 한 상태고 모노레일처럼 만들어서 탄광체험촌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열차식으로 만드는 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럼 거기에도 또 예산이 투입되겠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여기 사업비가 5억 2,900이잖아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이승진위원
군비뿐만 아니라 도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는데, 어쨌든 현재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나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지금 직원 1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어때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적자의 상황인 건지?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지금 오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냥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거의 오지 않는 실정이라서. 당초에 있던 인원을 다 빼고 1명만 남겨 놨는데 이 사업을 다 정비하고 나면 그때 가서 인원을 보충할 계획으로, 영월군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렇게 되면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사무실로 운영하면서, 또 3Dㆍ4D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예산 들여 가지고 증축하는 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관광객이 감소됐던 게 다시 늘어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증축하고 예산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운영 적자가 계속될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인건비, 인원을 더 뽑고 그랬을 때 운영하고 지속하는 데 계속 적자가 된다 그러면, 예산을 들이는 게 다 도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다 도민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분석은 명확하게 되어 있으신 건지. 왜냐하면 탄광문화촌이기는 한데, 사실 MZ세대라든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젊은 층이 오고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사실 콘텐츠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을 증축하고 몇 가지 손본다고 해서 저는 적자가 흑자로 돌아설 거라고 생각지 않거든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저도 현장에 갔을 때 담당 과장, 팀장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이었는데. 단순하게 이 정도 정비를 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오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관광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시티투어버스를, 영월군이다 보니까 ‘왕사남’ 연계해서, 시티투어버스를 영월군에 지원하는 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영월군에서 시티투어를 해서 ‘왕사남’으로 왔던 분들을 이 현장까지 연계하는 관광코스를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그렇게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리고 또 여기가 아쉬운 게 뭐냐면 되게 외진 곳에 있잖아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니까 교통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외진 곳에 있다고 하면 거기 주변에 즐길 것들이 제대로 연계되어 있는 게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사실 주변에 다른 것은 없고…….
이승진위원
그러니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마차리의 조그만 마을만 있는 정도지 활성화돼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승진위원
또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디를 놀러 가고 그러면 먹는 것, 이런 재미,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먹는 것은 인근에 좀…….
이승진위원
있어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저도 가서 식사를 하고 왔는데 먹는 것은 음식촌이 아예 하나 형성돼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그쪽 근처에?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바로 옆쪽에.
이승진위원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면, 진짜 제대로 개선이 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사실 예산을 들이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제대로 잘 내다보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에서 신경을 쓰겠지만 어쨌든 도비가 들어가는 만큼 도에서도 당연히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이 건도 있고 해서 최근에 영월을 두 번 갔다 왔는데 말씀드렸듯이 다행히 ‘왕사남’이 흥행이 되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시티투어로 해서 관광지를 연계해서 다니면 그나마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영월군 관광 분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준공과 동시에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승진위원
이상 마칩니다.
원제용위원장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탄광문화촌 내 음식체험시설 증축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탄광문화촌 내 음식체험시설 증축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동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계스포츠경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 규제혁신과, 복지정책과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자녀가구 지원확대 정책에 따라 제7조 제2항의 사용료 감면 대상에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임산부 등을 추가하였으며, 사용료 반환의 범위가 타 시도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적이라는 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권고에 따라 제8조 사용료의 반환 기준을 경기장 제빙(製氷)ㆍ제설(製雪) 여부에 따라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책임성 강화 정책에 따라 제8조 사용료의 반환 조항에 운영자 귀책 보상금제를 도입하고 불가항력의 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이용자와의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불필요한 준용 조문 삭제 및 어법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특이사항이나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관광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제용위원장
이동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미희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원미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3월 18일, 울주군에서 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린 자녀 4명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3월 10일에는 임실군에서 90대 노모와 아들, 손자, 3명이 사망한 채 발견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가족돌봄기능의 붕괴, 사회와의 단절, 위기가정 조기개입 실패 등 가정기능 약화와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가구, 이혼 및 비혼가구, 1인가구 등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가족 형태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가족 갈등, 가정 해체 등 가정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에서의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족의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5조ㆍ제6조에서는 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과 가족실태조사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건강가정지원 사업을, 안 제8조ㆍ제9조ㆍ제10조에서는 위기가족긴급지원,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건강가정교육 실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울주군과 임실군의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본 조례안이 강원특별자치도의 건강한 가정정책의 기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제용위원장
원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송림 복지보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박송림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원미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고 우리 도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모든 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가족정책 추진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제용위원장
박송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진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원미희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는데요.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강가정 관련된 조례가 광역 중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원미희의원
12개 시군이…….
이승진위원
12개 시군이라는 것은 우리 강원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광역을 말씀…….
원미희의원
시도.
이승진위원
12개 시도에 있습니까?
원미희의원
예.
이승진위원
12개 시도에 있는 조례의 내용이 지금 원미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 내용하고 비슷한지, 어떤지,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원미희의원
거의 유사합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여쭤볼게요. 국장님, 12개 시도에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건강가정기본법도 있잖아요.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예.
이승진위원
그러면 기본법이 있는 상황 속에서 12개 시도가 조례를 따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조례로 인해서 드러난 어떤 성과, 차별화되는 성과, 이런 게 분석된 게 있으신가요?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저희가 시도별로 다 분석해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아마 타 시도에서, 조례 제정 시기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해서, 기본법에 근거해서 각 시도에 센터를 두고 있는데요, 시군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시기별로 아마 다를 것 같은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고 있는 데는 아마 센터 위주로 해서 조례 제정이 됐을 것 같고요. 다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 가족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없지만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2016년도에 가족센터로 통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로 통합해서 시군에서 운영하다 보니 아마…….
이승진위원
그러면 지금 강원도에 시군별로 가족센터가 몇 군데나…….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18개 시군이 다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다 있어요?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예.
이승진위원
그런데 운영되는 게 시군별로 편차가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편차 없이 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예,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이승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통합해야 된다?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예, 18개 시군에 국비도 50%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국비 지원도 되고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원미희 의원님께, 건강가정기본법을 다 살펴봤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법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저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법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단순하게 재기재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그런 내용들은 주로 다 삭제를 하지 않습니까?
원미희의원
예.
이승진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 내용을 그냥 그대로 옮겨 적어놓은 거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원미희의원
일단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건강가정기본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승진위원
그렇죠.
원미희의원
그리고 사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위임 조례예요, 이게 사실 필수 조례이고. 제가 지금 법제처에서, 마련 대상 위임 법령 수 해서 여기에 미완료, 완료, 계, 이렇게 있는데 사실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 전국의 광역 및 시군 241개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조례로 마련하게 돼 있는데 그중에 193개 지자체는 마련됐고 48개는 마련되지 않은, 그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센터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지금 구상 중에 있고 추후에 마련…….
이승진위원
그러니까요, 추후에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 안에는 센터에 대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원미희의원
예, 그렇긴…….
이승진위원
없으니까 없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시점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원미희의원
아, 그건…….
이승진위원
원미희 의원님, 잠시만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중이니까 질의드리면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조례를 하면서 법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삭제를 하고 조례에서 필요한 부분, 왜냐하면 이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없어도 법을 근거로 해서 그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재기재한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제7조 지원사업 빼면, 건강가정지원, 이 정도 빼고는 내용이 다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 조례에서 과연 남는 게 뭔가, 왜 지금 당장 조례가 필요한 걸까?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법만 있고 이 조례가 없을 때와 법이 있으면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됐을 때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차별점이 뭐가 있을까요? 말씀해 주세요.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굳이 차별점이라기보다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국비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희의원
제가 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3월 들어서도, 위기가족에 대한 지원 내지는 개입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불행한 사고가 난 시점, 그리고 이혼가정이 증가하고 또 1인가구가 증가하는 이런 변화 속에서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는, 어느 때보다 강조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 조례로 한 거거든요. 이승진 위원님 말씀대로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제외하면, 말씀하신 지원만 가지고 건강가정 조례를 만들거나, 그래서 대개 보면 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기본 조례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우리 도민들 또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고 또 돌봄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이번에는 더 컸고요. 게다가 위기가족들이 불행한 사고가 나지 않게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더 강조가 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센터까지 들어갔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도에서 추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처음 초안에는 들어갔는데 빠진 부분이긴 합니다.
이승진위원
1분 정도 남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기본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알겠는데 건강가정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된다,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 내용 안에 그런 고민이 더 담겨서, 왜냐하면 그렇게 담겨야지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뭔가 달라지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법 내용 그대로를 그냥 옮겨적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저는 이 조례가 시행이 돼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 센터 말씀하셨는데 다른 조례들도 봤을 때 센터하고 연관 지어서 조례 내용에 들어가 있고 위원회 같은 것들도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때쯤 조례가 발의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원미희 의원님 취지에는 충분히 찬성을 하는데 조례 조문의 내용들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제용위원장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옥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건강가정 기본 조례안을 강조하고 싶고 또 거기에 조금 더, 지금 위기가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원미희 의원한테, 제2조 정의에서 ““가족”이라 함은”이라고 나와 있는 건 사회의 기본 단위를 얘기하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가족 아닙니까?
원미희의원
예.
유순옥위원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의 다양한 가족 형태가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떻습니까?
원미희의원
그래서 제3호에 ““1인가구”라 함은” 이 부분을 첨가…….
유순옥위원
1인가구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1인가구 이미 강원도, 국장님.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예.
유순옥위원
1인가구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별도 조례가 있고요,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그렇죠? 동료 이승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안에 담긴 내용 중에 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각각의 조례들이 파편적으로는 다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퍼센트나 있다고 보십니까?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대부분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대부분 있는데, 굳이 여기에 꼭 담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을 담고 싶으십니까?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담아야 된다면 추후에, 지금 성평등가족부에서 광역센터를 추진ㆍ검토 중이거든요, 국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래서 추후에 그 부분이 담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순옥위원
담길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위원
좀 아쉬운 건 발의하신 원미희 의원님이 전체적으로, 거듭해서 얘기하지만 너무 재기재가, 조례안의 모든 조항 중에서 재기재되지 않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장 큰 아쉬움이 있고,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제33조의 내용이고, 제10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도 이것을 오랫동안 지켜보셨을 건데 이 정도를 가지고, 지금 이 조례가 꼭 필요할까,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국장님 말씀하신 성평등가족부의 개정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위기가족 지원, 지금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 저도 백번 동의합니다. 제8조 위기가족긴급지원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광범위한 서비스, 돌봄 및 심리지원, 의료지원 다 있는데 긴급복지지원법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중복의 소지가 있다, 제8조 제3항에서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나 다 들어가 있는 것, 전반적으로 제5조ㆍ제6조에 관련된 것도, 제가 각각의 항목을 쭉 봤을 때 제5조ㆍ제6조에서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하는, 원미희 의원님의 차별화된 정책이 여기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태조사 같은 것들은 실효성이 있으려면 강제조항으로 해야 되는데 의원님의 내용을 봤을 때는 임의규정으로 보일 수 있는, “3년마다”라고 상위법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임의규정으로 봤을 때 힘들고, 강조하고, 위기가족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강원도 특성상,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고 해서,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도내의 시군별, 이건 국장님도, 추가로 담겨야 될 내용 속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춘천시나 원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지리적인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격차 해소 내지는 제5조 시행계획에 포함이 돼서 보완이 될, 그런 것들을 명시하면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지켜보고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저는 이 의견을 내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원제용위원장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희의원
제가 한말씀드리겠…….
원제용위원장
잠시만요.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원미희 의원님 한말씀하세요.
원미희의원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가…….
유순옥위원
성평등가족부.
원미희의원
예, 성평등가족부로 명칭도 개정됐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여러 가지 센터가 실질적으로는 가족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센터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었고 그다음에 시군에는 가족센터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중앙에서 통제, 광역단체 차원에서 통제할 도 단위의 센터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기능을, 광역센터라고 안 하고 거점센터라고 해서 지금 있습니다, 춘천시 가족센터에서, 도 센터를 따로 못 만드니까 거기에 직원 한 2명 정도를 둬서 이미 업무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사실 ’24년 말부터 준비하던 조례였는데,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왔던 조례예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처럼 위기가족들이 많고 할 때 선언적인 측면에서라도 강원도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법제처에 241개 지자체 중에 48개 광역 및 시군이 없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서둘렀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 조례로 해 주시고 나중에 추후 개정을 해서 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제용위원장
원미희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안은 대다수의 조항이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을 단순 확인 및 재기재하고 있어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대대적인 조문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고 추후 관련 법령 개정을 앞두고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 광역가족센터 관련 조항을 포함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이 있는 사업 추진 근거를 더욱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미희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원미희의원
’25년 10월 23일에 이미, 시행령에 센터 설립에 관한 건 이미 나와 있어서 또 다른 어떤 법의 개정을 전제해서는 아니라고 보고, 이미 10월 23일, 시행령을 참고로 센터 설립을 추가하고 보완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정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 건, 가족센터가 사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합한 개념이고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가족센터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하는 건 좀, 과연 그 법이 만들어질지 여부는 모르겠고 일단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시행령에, 10월 23일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한 조례 보완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원제용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송림 복지보건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예.
원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유순옥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유순옥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유순옥 의원입니다. 평소 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영업 중인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는 약 5만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업소의 깨끗한 환경은 도민의 공중위생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지원대상이 되는 위생업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 지원근거를 강화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위생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인 위생업소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조례의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문의 순서를 재배치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위생업소에 대한 정의 및 지원범위가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관련 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내 소규모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이 보다 쾌적한 환경을 갖추게 되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는 방문객에게 청정강원에 걸맞은 수준 높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에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제용위원장
유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송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박송림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유순옥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근거 조문에 따라 위생업소 정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비와 같이 이미 시효가 지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지원사업의 범위와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위생업소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제용위원장
박송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피해장애인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송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박송림입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피해장애인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피해장애인 쉼터 위탁기간이 2026년 7월 15일 만료됨에 따라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ㆍ수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피해장애인을 대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임시보호 서비스와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7월 16일부터 2031년 7월 15일까지 5년간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5년간 총소요액은 19억 4,100만 원입니다. 이상 강원특별자치도 피해장애인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그 밖의 관계법령, 성과평가 결과, 위탁비용 계산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제용위원장
박송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영월의료원 이전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송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박송림입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영월의료원 이전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월의료원은 1982년 준공 후 44년이 지나 건물 노후화, 공간협소, 안전상 우려 등으로 의료원 이전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전신축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 지정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세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의 지역의료 강화 대책 및 2020년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영월의료원의 이전신축이 확정되었고 2022년 타당성 조사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 결과 재정사업보다는 BTL사업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어 영월의료원 이전신축은 BTL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BTL사업비 한도액 903억 원, 영월읍 덕포리에 지하 1층~지상 7층, 300병상 규모로 이전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경과는 2021년에서 2022년까지 타당성 조사와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해 7월 착수하여 올해 5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2030년 영월의료원 완공 후 향후 운영기간 20년간 임대료 지급금 예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국비 60%, 도비 40% 비율로 지원하고 운영비는 영월의료원에서 자부담하게 됩니다. 지급금액은 임대료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연간 약 97억 원씩 20년간 총 1,939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 6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여 새로운 영월의료원에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영월의료원 이전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은 영월, 평창, 정선 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영월의료원의 열악한 시설환경이 조속히 개선되어 의료서비스 질 개선 및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제용위원장
박송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순옥위원
의료원 요즘 다 신축하고 오래되다 보니까, 지역의 공공의료 확대라든가 질 좋은 의료 서비스로 나가는 방향은 좋습니다. 그런데 20년간 운영비를 영월의료원이 부담해야 된다고 돼 있잖습니까?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위원
의료원이 흑자를 내는 영업행위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원주의료원 빼고는 모든 의료원들이 다 만성적자인데 이것을 앞으로, 속초의료원의 예도 봤는데,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만 믿고 ‘너희들이 전액 다 부담을 하라.’라고 지금은 말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이게 부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실은 운영비가 시설관리비입니다, 경비라든가 청소 같은. 지금 현재도 지출되는 부분이고요, 지금도 연간 15억 정도는 시설관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급금으로…….
유순옥위원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대료로 지급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순옥위원
지금으로서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고…….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예, 지금처럼.
유순옥위원
영월, 평창, 정선, 여기가 전부 초고령사회다 보니까, 병상수가 188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진료과목은 18개에서 25개로 확대 계획이 되어있는데 300병상 적지 않습니다.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예, 적지 않습니다.
유순옥위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의료진이 과연 확보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향후 전망은 국장님 어떻게 보셔요?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먼저 병상을 말씀드리면 300병상은 규모가,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BTL사업이 6개인가요, 전국적으로 6개 내지는 9개가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 것 포함해서. 그래서 복지부 방침은, 감염병 대응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서 300병상 규모로 하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의료진과 관련해서, 진료과목이 확대되는데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유순옥위원
어렵죠?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예, 의사 확보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건 공공병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종합병원도 실은 다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 최근에 정부에서도 필수의료지원법이라든가 지역의사제를 위한 지역의사 양성법이라든가, 작년에 통과됐고 또 최근에도 통과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지역의사제를 통해서 향후…….
유순옥위원
지역의사제를 통해서 확보가 될 것이다?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예, 확보 전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그래요, 각 학교 의대에서 학생들 정원을 2배 이상 늘리고 있긴 하더라고요. 지역의사제도가 잘 활성화돼서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늘 있는 응급실 뺑뺑이부터 시작해서 고독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강원도가 특별히 도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이런 좋은 병원시설을 갖춰 나가는 데 일조를 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여기 보니까 300병상 중에는 호스피스나 중환자, 격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필수의료는 당연히 갖춰야 되겠지만, 의료인 수급이 안 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원활하지 않았겠지만 호스피스 병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 삶의 마지막 가는 길에 질 높은, 가족과의 관계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잘 갖추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예, 고맙습니다.
유순옥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위원
감사합니다.
원제용위원장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위원
(거수)
임미선위원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원제용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위원
먼저 하세요.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이게 BTL사업 동의안이잖아요.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민간사업자, 대상자는 현재 있는 거죠?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이제 앞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김기홍위원
하려고?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예.
김기홍위원
그런데 20년간 저희가 1,600억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거고 사업비는 900억 원 정도인데 굳이 BTL로 한, 장점이 뭔지는 알거든요, BTL은 대량 자금을 한 번에 유출하지 않고 그것을 나눠서 하는 것이긴 한데 총합으로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저희가 임대료를 지불하고 20년 지나면 소유권은 저희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BTL로 추진하시는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말씀을…….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아니, 준공하면 소유권은 저희한테 있고요. 20년간 임대료…….
김기홍위원
그런데 20년 뒤에는 다시 그쪽으로…….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김기홍위원
또다시 임대를?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소유권은 저희한테 있는 거고요, 준공을 마치면 저희한테 있고 다만 20년간 임대료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만약 ’50년이 되면 다시 임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예.
김기홍위원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는 거예요?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죠.
김기홍위원
아, 그런 방식으로. 그런데 저희 5개 의료원 중에 BTL 방식이, 삼척의료원이 BTL이죠?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또 있나요?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예?
김기홍위원
그리고 또 있나요?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최근에 건립이…….
김기홍위원
삼척이랑 영월만이죠?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예.
김기홍위원
BTL방식으로 가면 편리한 면이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적으로 10억대가 아니라 몇백 억대의 차이가 있는데 굳이 BTL로 하시는 그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저희 도에서 주관해서 이것을 BTL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아시겠지만 용역이나 KDI 예타 통과된 부분이고요. KDI 예타 결과를 보면 거기에도 대규모로 한 번에 일반 재정이 투입되는 것보다는 BTL사업이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거죠? 산술상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건데, BTL이라는 건 그냥 편리의 개념 아닌가요?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아시겠지만 이게 장단점은 있는데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적격성 심사라든가 예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고 BTL 한도액도 작년에 국회 의결을 거친 상황입니다.
김기홍위원
전국적으로 의료원이 BTL방식으로 가는 추세인가요?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예,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월의료원 포함해서 9개 시도에서 9개 의료원이, 전국에 34개 의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9개 의료원이 저희처럼 신축을 하게 되는데 다 BTL입니다.
김기홍위원
새로 신축하는 건 거의 BTL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예, BTL방식으로 갑니다.
김기홍위원
새로 신축할 때 직접 하는 그런 건 없고요?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도 질의가 있다고 하니까 들어보고 다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위원
별거 없는데……. 아니, 이것 지금…….
웃음
원제용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임미선위원
아, 죄송합니다.
웃음
원제용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위원
저는 별거 아니고요. 존경하는 유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0병상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이게 정해져 있는, 그렇게 해서 예타 받고 이렇게 BTL사업 방식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예,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요. 숫자로는 300병상인데 실은 이 기능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병상과 재활 병상이 있고 또 호스피스 병상이 있고 감염병을 대응하는 그런 병상도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미선위원
그러면 타임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동의안을 하고 나면 착공이라든가 진행방식이 어떤지 저희가 개략적으로 알고 싶어서요.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이제 고시가 나가고요, 고시가 나가서 업체에서 사업 제안이 들어오면 사업 평가, 우선순위 평가를 하고 그리고 선정을 하고 그리고 내년쯤에 협약 체결하고 실시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임미선위원
착공은 언제예요?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착공은 ’28년도 착공이고요, ’30년 준공 예정입니다.
임미선위원
그러면 ’30년까지니까 2년인 거네요.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예.
임미선위원
가능한 시간이에요? 딜레이(delay)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추진 일정대로 갈 것 같습니다.
임미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하셔 가지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영월의료원도 필수의료지, 그런 곳에 희망이 되고 빛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림
박송림복지보건국장
예, 고맙습니다.
원제용위원장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월의료원 이전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월의료원 이전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송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344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34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