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김경우입니다. 제265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심사할안건은총11건으로이재갑의원외9명의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바이오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등1건의의원발의안과안동시중소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0건의집행부제출조례안을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갑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설명의기회를주신데에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바이오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최근바이오산업은미래신성장동력산업이자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핵심전략산업으로그중요성이매우,커지고더욱커지고있습니다. 특히안동시는2024년바이오분야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최종선정되는등바이오산업육성을위한정책적기반이이미마련되어있습니다. 이에바이오산업의종합적이고체계적인육성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공유기반시설의조성과활용을촉진하여정책추진의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합니다. 나아가기업유치와창업활성화,전문인력양성등산업생태계가강화되어산업경쟁력이높아지고지역경제발전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다음으로주요재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제2조까지는조례의목적과바이오산업및바이오기업등에대한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및제4조는시장의책무와바이오산업육성을위한기본계획및시행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5조는연구개발시험평가분석실증및시생산기업지원등을위한공유기반시설의조성에관한사항을담았으며,안제6조는바이오산업육성거점기능수행을위한바이오백신오픈이노베이션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7조는산하협력체계구축과공동연구개발촉진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8조는바이오기업유치육성,연구개발및사업화지원,전문인력양성,국내외교류및행사지원등바이오산업육성지원사업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9조부터10조까지는지원사업에대한관리감독및관계조례준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를통해바이오산업육성신청이체계적으로추진되면지역내바이오산업기반이강화되고기업유치와창업활성화,전문인력양성등이촉진되어지역경제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을것으로기대됩니다.또한산학연협력확대와기술협력화촉진을통해안동시가바이오산업의중심도시로도약할수있는기반이마련될것으로판단됩니다.무엇보다본조례는바이오산업육성을위한정책추진의제도적근거를명확히하여향후관련사업을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추진하는핵심기반이될것으로기대됩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바이오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김경우입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입니다. 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바이오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은제2조제1항제1호중다목의화학제품연료를추가하고,제4조제1항제4조중국내외바이오산업기술네트워크구축및교류협력활성화에관한사항을추가하고,제4조제2항시장은바이오산업의육성을위하여기본계획에따른시행계획을매년수립·시행하여야한다를삭제하며,제4조제3항이었던시장은기본계획및시행계획수립을위하여전문기관의조사,연구또는용역을의뢰할수있다는시행계획을삭제하고제2항으로변경하며,제7조제1항제2호중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공동연구개발촉진에서촉진을삭제하고,제9조중‘할수있다’에서‘하여야한다’로변경하였습니다. 수정하기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투자유치과장안재홍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평소투자유치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를드리며,이번제26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중소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비롯한4건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23쪽안동시중소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조례개정이후는최근중소기업지원정책은단순자금지원을넘어기술고도화와디지털전환등영역이세분화되고있습니다.이에전문적인사업운영과체계적인사후관리를역량있는공공기관에위탁함으로써중소기업지원사업에실질적인성과를극대화하고행정서비스의질을높여효과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9조에의해서중소기업의지원사업을공공기관에위탁할수있는근거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안동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개정이유는장기간고착된조례의용어를법령에맞게정비하고,고금리,고물가등급변하는경영환경속에서중소기업의자금난을실질적으로해소하기위해지원체계를현대화하여정확한행정정보를제공하고운영의탄력성을도모하고자합니다.또한기존의일반적인운전자금지원은물론우리시의특수한상황이었던산불피해기업의시설자금에대한2차보존근거를명확히함으로써위기기업의조속한경영정상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명을현대화하여변경하였고,안제1조및안제2조에서조례의목적및정의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으며,안제3조부터제7조에서는2차보증금의지급대상및지원에관한사항,안제8조에서는융자금가동상황조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개정이유는투자유치활성화를위해연구소에대한특별지원기준을완화하고서비스산업에대한투자보조금지원체계를조정함으로써기업의경쟁력강화와일자리창출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연구소용역의용어의정의를기업부설연구소또는연구개발전담부서로하고,안제25조연구소에대한특별지원에서는투자금액을20억원에서5억원이상으로,또상시고용인원을10명에서5명으로완화하며연구개발인력을연구전담요원으로규정하고투자금액의100분의20범위로정비하고자합니다. 안별표2에서는서비스산업의투자환경과사업특성을고려하여관광,물류및문화지식서비스에대한투자보조금지원기준을지역설정에맞게조정함으로써중·대규모서비스기업의투자를촉진하고기업경쟁력강화와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안동시경북바이오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개정이유는기후에너지환경부에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및운영·관리지침에부합하도록관련용어및산정방식을정비하고물환경보전법제49조제2에따라변경승인된비용부담계획을조례에반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으로용어개정에관한사항으로시설재투자적립금을시설개선충당금으로개정하고,별표1에시설개선충당금및별표2유지관리비의산정방식개선에관한사항으로공공폐수처리시설의설치및운영·관리지침에따라원인자별오염물질배출부하량에따른처리비용분배의형평성을고려하여유지관리비및시설개선충당금을산정방식을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참고사항으로입법예고기간중산업단지내입주기업에서1건의의견이제출되었으며기존산출방식보다강화된기준으로기업운영비용증가성격이있는개정안이라는의견이었으나어개정이유와같이폐수처리장의오염물질처리비용분배의형평성을고려하여기후에너지환경부의변경승인을득한개정사항으로해당의견은조례에미반영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중소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비롯한4건의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김경우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중소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경북바이오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조례가비용추계를하지않은게하나있죠?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연구소를이렇게기준을이제확대하면서지금이비용추계를안해놨어.그렇죠.

예.

근데그럼지금현재전혀지금재정소요에대해서는판단을못하잖아요..안동시내에여기예를들어서지금강화된기준으로지원대상이되는연구소하고우리가이제완화시켰을때에지원대상연구소가몇개소인지도잘모르잖아.파악된게있습니까?

현재연구소로등록돼있는거는공식적으로없는거고요.또이거는앞으로이전을하기위한,이전해서신설했을때또는이전했을때지원하는조항이기도하고요.또앞으로조성이될백신바이오센터,이노베이션센터에혹시또연구소들이입주할수있는여건이되기때문에미리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상황이라서비용추계는좀저희들이하기어려운부분이있었습니다.

근데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래요.지금우리가연구소가지금없다고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진짜연구소가없을까.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지않거든있어요.다만지금까지그연구소들이안동시에다가재정요청을,지원요청을하지않았기때문에우리가지금파악을못하고있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고그렇다고하면은지금새롭게이연구소들이진짜우달려들어서왔을때전혀감당하지못하는우리가그런상황이올까좀약간걱정이되거든.그래서이조례를개정하는거는맞는데완화하는거맞아요.기업에지원하는것도완화해서더지원해주는거맞아요.충분히이해를해요.그렇지만우리가지방재정을너무압박이안되는수준까지는우리가감당할역량까지를우리가좀생각을하고갔어야되는거라고보여지거든. 근데여기는지금현재뭐미첨부비용추계미첨부사유를안동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를지금근거를들고있는데이내용을본인은확인하지는못했어요.그러함에도불구하고재정운영에있어서조례를개정하는데비용추계를전혀하지않고이런근거를가지고그냥넘어간다는것이그게능사만은아니라는얘기를,지적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이문제는조례가통과된다하더라도실무자들은실제로이조례를통해서앞으로발생할수있는비용들에대해서충분히지금준비를좀하셔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우리지금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는끝났고지금이거하는거죠.투자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런데우리검토의견서에서도보면우리전문위원이심사선정절차는강화하기로돼있는데,강화는할수있는데요.여기보면연구소투자실적고용창출연구개발을우리가정기적으로점검모니터할수없잖아요.

저희가지원하는기업을말씀하시는거잖아요.그렇죠?지원하는기업에는주기적으로,정기적으로저희들이점검을하고있습니다.

아니연도가있잖아그게평생을하는게아니잖아.

3년동안은…

3년동안만보조금을지급하고3년간은정기적으로그분들에게우리가불시점검을가거나모니터링을할수있는거는없고그분들이문서로우리한테제출하는거죠?

불시에점검한다기보다는저희들이지급기준이뭐냐하면저희들이얼마이상의일정금액이상의투자금액이어떻게되었느냐가첫번째조건이고두번째가고용인원에대한부분입니다.고용인원에대한부분은현장가서몇명이현장에근무하고있느냐라는현장을보는것보다는저희들이고용보험이라든가어떻게든정비된서류를봅니다.

서류를그러니까우리는이제제출된그분들을믿고제출된서류로보는데,어떤게있냐면은임원회가족들이직원으로등재하고이런것들이많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들을점검할수있는부분도꼼꼼히챙겨야되겠다는게본위원의생각이에요.그래서한번이게3년간하지만한번쯤은그인원들이근무를하는지는확인이되어야죠.

그이후에말씀하시는거다.그렇죠?예좀주기적으로한번…

좀모니터링할수있도록이절차를확보하셔야될것…

알겠습니다.

예,수고하셨어요.100분의20이면은다른형태의기업보다는지원율이높은편이다.그렇죠.

당초에다른기업들도20%범위내에서70억원까지지원해주는,일반제조기업들은그렇게하고있습니다.사실은…

아연구소에대해서만?

아니요.일반제조기업들의투자지원금을지원할때도저희들은그런정도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서비스사업일때는요?

서비스사업은저희들이이제그단위가,기준이좀틀립니다.저희들이최고금액은70억원으로갔지만저희들이이제서비스산업관광물류사업이주로호텔이라든가뭐이렇게리조트이런부분이많다보니까투자처음지원기준이200억이상이고요.고용인원이20명이상부터시작해서금액의투자금액의비율대로저희들이지원하고있습니다.

쉽게떠나갈수없는그런기업에지원을더했으면좋겠고근무인원이많은데지원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연구소같은경우는뭐저장치가없으니까쉽게이동할수있잖아.

연구소를지원하는거는앞으로산업적으로연구소가또산업이발전할수있는기초가되는시설이기때문에큰연구소도많이필요하겠지만작은연구소들도필요하다,그런의미에서작은연구소들도지원해주기위해서기준을좀완화를했습니다.

다른지자체의사례는어때요?

별로많지않습니다.

개정하려는거하고비슷합니까?지원…

연구소직접지원은많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우리가많은편이에요.그러면?실속있는쪽에지원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고하여튼뭐많이유치했으면좋겠다는바람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송인광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경제산업국소속농촌경제진흥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서깊이감사를드립니다. 이번제26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소주지리적표시증명표장사용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소주지리적표시증명표장사용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소주지리적표시증명은지리적표지증명표장운영위원회를폐지하여증명표장의사용승인절차를간소화하고시행상나타난문제점등을개정하여증명표장사용을활성화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4조부터안제7조까지의위원회구성및기능등에관한사항은사항을삭제하였으며,안제9조에서는사용승인절차간소화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안동시지역전통주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이유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전통주에대한관심증가에따라지역전통주산업을종합적으로육성하기위한근거를마련함으로써농업의부가가치를높이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5조에서지역전통주산업육성을위해지원할수있는사업범위를규정하였습니다.안제6조와안제8조에서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전통주제조의지역농산물사용등지역농업과의연계및지역전통주산업진흥을위한단체지원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9조에서는지역전통주산업육성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대학,연구소,유관기관또는단체등과협력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소주지리적표시증명포장사용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외안건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김경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소주지리적표시증명포장사용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역전통주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먼저안동소주지리적표시증명표장사용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몇가지질문할게요.문제점개선하겠다고하셨는데기존조례로운영하기에위원회문제같은데어떤문제점이있었죠?

기존의안동소주지리적표시증명표장사용및운영에관한조례가있고그조례에하부규칙이있습니다.규칙에심사규정이별도로다있습니다.그래서별도로그규칙에맞게만해오면되기때문에운영회위원회는사실필요없다고판단해서굳이있을필요없어서삭제하는걸로그렇게했습니다.

제가보면문제는전문성이있는분이참여한위원회가구성되면더엄격하고공정한심사가될수있다는것으로보입니다.

위원님.안동소주지리적표시는그냥안동소주라고이렇게표시돼있고거기에맞는,안동에서공장이있고안동에서원료를쓴다.이것만증명할수있는것만있으면지리적표시증명을하기때문에…

또는이제업계에서의정보공유의문제도있다고생각이되어서그분들이좀들어가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예,그거는뭐필요하시면정보공개하시면얼마든지볼수있고하니까그래서위원회를굳이해놓고운영하지않을것같으면규칙이있는대로해도된다고생각해서저희들이조례를개정하는겁니다.

그다음에이제그분들이지리적표시단체표장을쓸때는법령에나와있는대로상품을생산제조또는가공하는자가공동으로설립한법인아니면그소속단체회원인데일단은어떤단체가있어야된다.그렇죠.

안동소주협회나…

거기가입된업체만사용할수있도록.그렇죠?

그러니까저희들이안동소주라는,공장이안동에있고안동을원료로했는걸로제조했는,그런증명만있으면지주포장사용을시장이승인하도록돼있습니다.

근데공동으로설립한법인이직접사용하거나아니면소속단체의원에게만사용하게하도록돼있잖아요.관계법령에.상표법제2조제6항에그렇죠.제1항제6호네.

지리적표시증명표장하고지금위원님말씀하신지리적표시단체표장하고는차이가있습니다.저희들이하는거는지리적표시증명표장이라는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저업계에있는분들기존에3대에걸쳐서안동소주에대한명성을이어오신분들한테불리하지않게갈등없는그런운영을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간소화하는거는좋은데있잖아요.지금여기에용어를써놨는걸보니까좀문제가될수있는것들이있을것같아.자여기보면이렇게써놨어.제9조제1항중제6조를제8조로,‘위원회의심의를거쳐’를‘심사기준에따라심사하여’로하고위원회에서‘심의한’을‘심사한’으로한다이렇게돼있잖아요.지금심사기준이다있다는거잖아.

조례규칙에심사기준이있습니다.

심사기준이?

예예.그래서심의위원회에안열어도그규칙에맞도록그서류만넣으면시장의지리적표장증명을사용할수있도록승인을합니다.

심사는그럼누가하는거야?

규칙에보면은그어떤어떤서류를갖추면해줄수있도록그렇게돼있기때문에관계공무원이합니다.우리인허가들어갈때관련서류가맞으면인허가해주도록돼있듯이똑같은겁니다.

근데실제로있잖아요.지금안동소주가지금굉장히생산이많이되고있어요.그리고또나름의각그품목마다나름으로또고객을다확보도하고있어요.근데본위원이좀우려스러운게분명히있는게뭐냐하면저사용되고있는원료들이모두진짜안동산을사용하고있을까하는생각을하는거예요.여기에대한이미소비자들쪽에서도거기에대한의문을제기하는분들이있어.왜냐하면그분들이그하고있는얘기들속에이제안동산쌀을사용하고안동산뭐를쓴다고하는데안동에서이만큼이생산될수있을까하는이런얘기들이나오고있는거예요.그럼이문제는진짜로간단하게짚고간단하게넘어갈게아니야이거똑같아요. 우리지리적표시제써서안동시가증명을했는데,안동소주라고지금증명을해가지고나가는데만약에이중에어느한상표라도어느한제품이라도문제가발생하면상당히심각한,전체안동소재에심각한문제를끼칠수있어.그래서제가이문제는심사기준에따라서심사해서가는것,다좋아다좋은데그럼에도불구하고진짜이거를검증할수있는게그냥간단한문제는아니라고보는거야뭔말인지알아요?그래서그런것들에대해서정말굉장히매우매우중요하게다루어져야될내용이라고보는거예요.

제가위원님말씀하신게제가잠시보충설명드리면이게지리적표정지명이그냥그냥이렇게안동소주입니다.이렇게그냥안동소주네자거든요.이거를주는거는지역의소주라벨에표시를할수있다는그런상황입니다.그러니까이제이제품을씀으로써안동시에서공장이있고안동시에서생산되는원료를쓰는소주다라는것을증명해주는그거고요.그다음에다루어야될이조례자체는이제그게전통주진흥에관한부분이기때문에이건단순히지리적포장사용에대한겁니다.그렇게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이제말씀하시는거있잖아요.증명포장이란상품의품질원산지생산방법또는그밖의특성을증명하고관리하는것을업으로하는자가타인의상품인데그상품이품질원산지생산물또는그밖의특성을충족한다는것을증명하는데사용하는표장을말한다.

요겁니다.안동소주입니다.

근데지금그걸해주잖아.그래안동에서생산했다는거는증명하지만은여기에사용되어지고있는원료라든가이런것들에대해서는그러면이증명포장하나가다증명하는거란말이야.그런데지금이미소비자들한테서여러가지그뭐랄까의구심이랄까,이런것들이제기되고있단말이야.그렇다고하면…

위원님,지금안동소주사용하는데가없습니다.직접포장지쓰는데가없습니다.

없다고?

예.지금현재는쓰는데가없습니다.

지금그냥안동소주는그냥안동소주라고그냥나가면되는…

그냥박재서안동소주명인주안동소주그렇게쓰고있고요.이런지리적표장을이걸이제그병에다붙이려고하면이제저희들한테안동에서쌀있는거안동의공장이다,하는그런전반적인걸다서류하고저희들이확인해서이걸쓰는겁니다.

본위원이지금착각을좀했는데오케이무슨말인지알았어요.왜냐하면지금안동에서생산해서판매되고있는안동소주들이다이미이제증명포장을다하는걸로착각을했는데…

아닙니다.지금없습니다.왜냐하면그쌀을가지고안동소주를만들기에는경쟁력이사실약하거든요.그래서정부미를쓴다든가이런부분이있고일부또안동소재를쓰는곳안동사를쓰는것도있고요.정부미쓰는부분도있고

국장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실제로정부미라고하는것은뭐안동에만거둬서하는게아니라전체적인우리나라거다하지않습니까?그런부분은어디서증명할수없는부분이라증명할수있는부분이아니라서정부미를그냥쓰는거는쓰되이안동소주라는지점표정을붙이지못하게돼있고요.순수2025년에2026년도에서안동에서쓰는쌀을안동에서제조해서만들어가지고파는거는이걸등록해쓸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예.여건을충족하는소주공장이없습니다.지금은경쟁력때문에.

그러니까안동소주라는지리적표시…

그거는이제생산원가에반영이되겠죠.그럼안동소주가뭐260L짜리가2만원하던것이

예,없습니다.다만지리적표시는,안동소주는붙이지못한다.그런겁니다.

근데이제이게안동소주의지리적표정을붙이면안동에서나는쌀안동에서공장에서했는부분모든걸하니까이제나만의브랜드그다음에퀄리티가높아질수있으니돈을더받고또그런고객들을확보할수있으니까좋은…

안녕하십니까.지역경제과장이석동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지역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6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효율적이고전문적인운행을통해근로자들의근로의욕을높이고시민의식을고취하며근로자의복지증진과문화생활향상에기여하고자전문성과운영역량을갖춘기관에시설운영을위탁하는것입니다.다음은제안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탁사무는근로자의생활편익증진에관한사항,무료직업상담,취업정보제공및알선에관한사항,근로자권익보호와노동상담및교육에관한사항,안동시1일취업안내소운영,헬스장등시설물운영및관리등입니다. 다음으로민간위탁경과를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2008년7월1일부터민간위탁을실시하였으며,금년6월30일자로위탁이종료됩니다.공개모집을통한2026년7월1일부터2029년6월30일까지운영할수탁자를5월초모집할계획이며심사위원회를거쳐선정할예정입니다.금년도에는2억3천만원의예산을지원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에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김경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김시홍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건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금번제26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상위법령에서조례에위임한가설건축물에관련규정을공동주택단지내휴게시설설치에관한사항을신설하여근로자의근무환경을개선하고,또한상위법개정에따라공장에대한조경설치기준을완화하여공장설립을유도하고지역발전을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22조제2항및별표5에주택법에따라사용검사를받은공동주택단지내휴게시설용도로사용하는가설건축물에관한사항과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횟수에관한사항을신설하고자합니다.안제30조제1항에연면적합계가150㎡이상2000㎡미만인공장은조경면적을제외하고2000㎡이상인공장은대지면적의5%이상에대한내용을신설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봤습니다.

전문위원김경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요조항이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이제공동주택단지내휴게시설과휴게시설을가설건축물로설치한다는말인가?

예,맞습니다.

그러면은주택공동주택내에하는것이라.공동주택바깥에.

아닙니다.

안에다가?

예예.

아니그러니까공동주택단지내에있는그단지내그러니까공동주택건축물안에하는것이아니고바깥에가서가설건축물을…

네네.단지안에잉여부지라든가뭐갖다놓을수있는위치에…

그러면이거도갖다놓는것도똑같이가설건축물을갖다놓는기준에맞춰서놓고그러면그시한내에는다시치우던가.계속사용하려고그러면다시재연장해야되고.

예.

그래요. 위원장님이상인데요.

가설건축물은검표율적용을안받는게많습니다.

그래되면그게이제불법으로용도를바꾸는상황이됩니다.저희들이지금휴게시설이라고얘기하는거는지금…

공동주택내에근로자들이그러니까경비도포함이되겠지만일부이제청소하시는분이나뭐그런분들이청소를하고좀쉴수있는그런공간으로들어가는거지물론뭐사실좀하다가경비실로도할수는있겠지만그래되면은그게용도가변경이돼가지고

행위제한을하기위해서는건폐율적용을받습니다.공동주택에서는.다만이제가설건축물같은경우에는지금건폐율적용을받지않기때문에일부를갖다놓는데그렇다면이제환경이라든가아까말씀하셨듯이도시환경이라든가미관에사실많이저해가있습니다.

저희들도인허가과정에서는제한적으로반드시필요한사항이있다면하는거지모든휴게소를다받는다는말씀은아닙니다.

우리대지의조경인데요.건축법시행령27조여기에보면지금대지면적200㎡이상300㎡미만인대지에건축하는건축물대지면적의10%이상을조경하도록해놨어요.그래서지금예를들어서200㎡에서300㎡그러면대지가작아요.얼마안돼근데여기다10%이상이라고그러면

200이아니고2000아닙니까?200제곱미터이상은5%로지금.

이게지금여기는본인이있는자료에는지금10%인데34쪽.검토의견서34쪽.그럼이게또잘못됐나?

예,지금저희들이하는거는…

4호.아니부의안건여기도보면312쪽에4호에보면이게지금312쪽제27조2항4호10%이상인데그러면은실제로200제곱에서300제곱미터사이에있는대지면적에서10%이상이면그럼지금작은대지면적안에서10%인상을할수있도록허용을했을경우에그인근대지하고여기서이제잘못하면민원이발생할소지가있지않을까.이렇게했을때.

이거는지금말씀드리는거는시행령에지금그렇게나와있는상황이고요.저희들이하는거는지금공장에대한사항입니다.이사항에대해서는저희들이별도로할수있는사항은없습니다.

이거우리조례내용이아니고건축법시행령의내용이다.

예.

오케이,그러면은현행과같음.4호연면적합계가오케이. 위원장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동남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이번제26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택시운송사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활성화와택시운수종사자의처우개선을위한지원사업을보다구체적으로규정하여택시산업의발전과시민교통서비스향상을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4조1호에서브랜드택시장비구축지원사업을콜센터운영지원사업으로변경하여문구를보다명확히정비하였습니다.안제4조4호부터6호까지브랜드택시광고비지원사업,택시기사쉼터휴게시설설치지원사업,택시운수종사자의처우개선및사기진작을사업등을신설하여지원사업의범위를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안제4조7호에서택시운송사업활성화와시민교통편의증진을위해시장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택시운송사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김경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택시운송사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우리318쪽에보면은브랜드택시장비구축지원사업이거를지금장비구축을콜센터운영이라고지금개정을하셨거든요.그런데우리가지금콜센터지원에6억을들여서예산을주고있지않나요?

예있습니다.근데이게조례에지원근거없이이때까지지원을해가지고이번에안을올린겁니다.

장비구축이아니라콜센터운영은그냥개정한이유가이미지원하고있었는걸법적인조례도없이이렇게지원한거다그동안그죠?

네그렇습니다.예전에는이게장비구축이라고처음에할때그게뭐어떻게시작됐는지모르겠는데그당시에장비콜센터운영을하면서시작을하면서그용어자체를장비구축이라고이렇게했는것같습니다.다른시군에도보면은장비구축이라고이렇게해놓고콜센터운영비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여기우리브랜드택시공익광고비지원으로한대에13만680원씩지금460대그래서12개월하면7억2100만원인데이것도지금그동안우리근거없이그냥계속지원했던건가요?

예,조례에는명확하게…

없이그냥계속6억지원했다.그렇죠광고비도7억2천그냥지원하고.

예예.

그러면지금여기우리택시승강장기사쉼터조성2개소에서4천지금산출내역을적으셨는데요.이건어디하실건가요?

올해말씀하시는…

예2개소에지금4천원을하겠다고하셨으니…

예,지금그행복택시기사쉼터에그지금와룡하고녹전에할계획입니다.

다저쪽서쪽이네요.저쪽위와룡하고녹전이면은같은방향이다마는요.

지금그행복택시가10개면에계약이돼있는데지금5개소는쉼터가설치돼있고지금이제나머지두군데하고나머지는택시기사가한명뭐이런데가있습니다.

그런데전기요금이1,600만원이면이거는1,600이면너무과하지않나요?이게지금그러면10군데다전기세1,600이라는얘기인가요?

아닙니다.그지금…네맞습니다.다합쳐서그렇습니다.

그래도많은거죠.한달에전기세160만원이게말이되냐고요.그리고밑에있잖아요.우리모범운수종사자선진지견학뭐다른각종이익단체들도다가는거니까그런데여기일식이렇게나오면안되거든요.도청도에서는도의회의원님들한테이렇게비용추계를이렇게하지않아요최소한3천만원의선진적인견학예산이이걸잡았으면일식이아니라몇명해서얼마해서1박2일에얼마이렇게적어주셔야지그냥이렇게돌돌말아서3,000만원을선진지견학에쓰겠다.이거는좀안맞는것같은데요. 과장님,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게인원이뭐이렇게변동될수도있고한데작년같으면은40명갔고올해는지금뭐30명이렇게예정돼있기때문에그렇게명확하게또…

30명가면인당100만원씩치인다.그렇죠.몇박며칠을가시길래…

1박2일갑니다.

그래도인당100만원이면굉장히과한데요.

작년에제주도갔다왔습니다.

1박2일로요?

정확하게1박2일인지2박3일인지…

아니30명이지금

작년에는40명갔습니다.

그러니까요이게100만원을쓴다는얘기인데다른우리도,의회에서도가잖아요.대충계산나오거든요.근데이렇게100만원씩잡힌것은…일단알겠어요.일단알겠고일단비용추계상세내역이있어서좀더꼼꼼하게좀다음에는보고를해줬으면좋겠다.

알겠습니다.

예과장님.과장님오시기전에부터사실이거했던부분이라서…좀질의를받으시기좀불편하실수있겠지만또위원으로서역할을해야되기때문에질의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그러면사실상우리가위법행위로지금돈이지금쓰인거죠?

이제법에는있습니다.법에는있는데조례에안올려져있습니다.

승강장센터설치도조례로다있는법으로다되는부분이니까…

그냥택시운송자처우개선이라든가시설확충이런식으로는법에있습니다.

그건너무광범위한거고이거는좀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지금이거는위법으로볼수있는부분이고부당한지금비용추계로인해서예산이지금선행되었던부분이기때문에이거는굉장히심도깊게지금봐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과장님. 그래서이걸지금이렇게진행할경우에이게앞으로다음에감사원감사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과연이게그냥용이하게진행할수있는부분인지를생각해봤을때본위원은그냥넘어가기는어려울상황이라고보고있거든요.이게지금요. 사실관련공무원이책임을회피하기어려울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정도인데여기에대해서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좀궁금합니다.

저희들이조례안올리고한거는잘못된것같고요.어쨌든우리들이아마법에그런조항이있다고생각을했기때문에이렇게했는것같습니다.

그러면은과장님법에어떠한사항을어떻게판단했는지대해서그걸내용을정리해서위원들께본위원회위원님들께동일하게자료를좀주십시오.오늘주시고그거보고판단을좀하고이얘기해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지금상위법에어떠한부분을보고했는지해야되지사실이렇게되면은이게만약에환수가들어간다든지이런정도의상황이면은이거는단순히시에서뿐만아니라이걸이용하는시민들까지도이거는피해를가는부분이거든요때문에이거안일하게가는부분이아닌것같습니다.이거집행절차의적법성도봐야될것같습니다.내부방침으로어떻게됐었는지도궁금하고요.이런부분에있어서좀더상세적으로내용이좀필요합니다.

저희법에여객자동차운수법이나이런데보면여객운수사업의서비스향상을위한시설장비확충개선이런게있고운수종사자근로여건및처우개선을위해위해서지원할수있다,이런내용이있습니다.그래서…

이거는행복택시운전자에한정된거지않습니까?그러면은…

행복택시아닙니다.행복…

택시쉼터도있지않습니까?여기에내용이.

예예.

예그렇기때문에이게특정단체나인물에집중되었다고볼수도있는거거든요.편파적으로그렇게되면은만약에법리적해석이그렇게까지된다면이건진짜큰문제가된다는거죠.

근데행복택시도그택시운수종사자에들어가기때문에그렇게구체적으로까지는…

택시운전자들중에서택시행복택시운전하지않으신분들더많잖아요.실질적으로.물론본위원도행복택시운전자들을위해서쉼터가있으면좋겠다고발언한적도있습니다.그런데이게법적인근거없이됐을거라고상상도하지못했는데,이제와서갑자기이렇게되니까굉장히난감한거죠.이상황이.

사실제가듣기에는전에언제이런게행정감사에서지적이돼가지고그래서이번에…

예맞습니다.이러면집행부에서올린예산이예산추계없이계속올라오는거에서의회에서계속이의를제기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일단위원장님본위원질의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과장님.이거는이책은집행부에서제작해가지고주신거맞죠.지금이책에이안건을의회에내면서저희안건끝에검토의견이붙어있어요.우리의회에서붙인검토의견이아니야.이게.택시운수종사의근무환경개선과공공교통서비스안정적운영을위한사업이나적지않은시비가소요되는만큼관련국도비확보를위한지속적인노력과함께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을준수하여예산편성이집행에만전을기할필요가있음.이게집행부의견이에요.

예.

과장님이지금오신지얼마나됐어요?

올해왔습니다.

지금우리콜센터운영과관련해서는의회가콜센터하나만하라고그랬어요.그런데계속두개를그대로놔두고있어요.이얘기는뭐냐하면이분들은자기들의의견이있어요서비스의질이다르다.법인하고우리브랜드택시하고는서비스의질이다르기때문에이걸통합할수없다.이렇게얘기를해요.그런데법인택시든브랜드택시든지금그렇게버티고있는사이에소비자들은어디로가느냐,카카오택시로가고있어요.맞아뭔말인지알아요?이게왜가는지알아요?불편해.이콜택시부르는게불편해안동콜불러놓으면은다음에행복콜택시가와도못타뭔말인지알아요?그러니까아예카카오로바꾸는거야.소비자가우리는돈을벌리면서시민은불편을겪고있다는거거든. 그런데지금과에서이런거는시정을하지않으면서계속,이거뭐야일반법인택시기사는여기현재처우대상도아니야.이렇게해서이건뭐야이건어찌보면선심성이다.지나치다는생각이들어가실제로교통행정과가신경써야되는거는대중교통이에요.대중교통.버스라고.뭔말인지아세요?노선버스운영은지금현재엉망진창이에요.불편을무지무지겪고있어.그런데불편겪는분들한테가서버스안보내달라고얘기하면거기에행복택시넣어드리겠습니다.답변을이렇게하고있어.이게정말대중교통에대한정책인안동시교통행정정책이그런건가?정말터무니없는얘기를하고있거든. 지금행복택시가어떤거예요?지금행복택시가려고하는지금불행택시기사들이지금계속증가하는걸로알고있어요.너무좋아너무좋아요.시내하루종일운행해도사실상고생을그만큼하고도진짜일당하기어려운데행복택시가니까너무좋아.매월보장이돼있어.한번덜뛰어도관계없고,뭐두번덜뛰도관계없어.그냥보장돼있으니까.그런데지금안동시행정은계속행복택시수요를늘리려고애를쓰고있어요.지금지난4년동안오면서택시가지금오버돼있다고하면서감차는올해처음들어왔어.지금이번에예산이올라왔죠.

예,5대올라갔습니다.

한번도안하다가4년차이제처음한거야.

'22년,'23년안했습니다.'22,'23,'24.

'25도안했어요.

'22까지했습니다.'23,'24,'25는이제총량제용역을'25년부터5년간했는데이게…

도에서는계속택시감차예산을편성을하고안동시의예산을감차예산을요청을했어하라고.근데안동시는하지도않았어.본위원이해마다그걸확인을했어.왜확인하느냐법인택시들이감차를하겠다고계속신청을했거든.본위원한테문의를해왔거든.그런데안동시는그걸거부했어.그런데정말로어려운데는운전기사들이법인택시의운전기사들은이런처우가없어.그런데그나마도괜찮은분들한테지금더해주겠다는거잖아,이게. 지금그리고해야될거,예산을절감하기위한노력들을하지않으면서계속늘려주는거적정하게하는거를누가뭐라고할사람아무도없어요.여기서.그러나이거는좀지나치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시민들을위한서비스를위해서콜택시콜센터를하나만운영하라는거지금몇년째야이게지금.계속이렇게두개를계속운영하고있는데이런것부터시정좀하셔야돼.

그러니까그러려고하는데개인택시쪽에서는아무래도콜수가많다보니까좀반대를하고있습니다.

여보세요.행정이하는게뭐예요?가끔씩은쓴소리도듣고예산절감을위해서할때는과감하게해줘야될때는해줘야되는거지끌려가는행정하는거야?계속?

근데어쨌든뭐합의를하고추진을해야지…

그러면은그러면이런거올리지말라고합의할때까지올리지말아야지.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입니다.정회중합의안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동시택시운송사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전반적인사항에대하여보다더심도있는검토를위하여보류하기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데로동의합니다.

미래농업과장배도환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미래농업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26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한약재의안전한품질관리와유통지원체계를구축해서국산한약재의안정적인판로를확보하고,이를통해농가소득증대와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정부에서역점적으로추진한민간투자사업으로조성된시설입니다.2005년12월에안동,제천,평창,진안,화순,전국의5개시군이사업에선정되었으며,우리시는2008년8월에BTL사업추진주체로참사리주식회사와실시협약을체결한후2010년6월30일에본시설을준공하였습니다. 위탁시설은풍산읍유통단지길116번지에소재하며토지19,992.8㎡,건물5,928.81㎡규모로서전처리가공시설,저장시설,하역시설,검사시설,사무실설비시설,공용시설,전시홍보관,부속시설등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유통지원시설건립에따른임대료와운영비로구성되는정부지급금상환은실시협약에의해총80회234억2100만원을상환해야하며,2026년1분기를기준으로임대료177억7,800만원중63회139억4,200만원을상환하였고,운영비는56억4,300만원중41억7,700만원을상환하였습니다. 민간위탁운영자격요건은자본금10억,경영자금10억원이상을확보할수있는단체및개인으로서현재안동농업협동조합에서사업자수탁운영자로선정되어운영중이며,위탁기간이금년7월31일자로종료됨에따라공개모집을통해민간위탁적격자를선정해서시설운영을위탁하고자합니다. 위탁사무는한약재품질검사,가공저장유통과약용작물재배농가관련업체등에대한지원이며위탁기간은3년입니다.2026년8월1일부터29년7월31일까지운영할수탁자를공개모집해서민간위탁심의회를거쳐적격자를선정할예정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민간위탁안에대해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김경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