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이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정란입니다. 의안번호 4257호로 상정된 홍천 하화계리일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계획은 노후화 및 이용 수요 감소로 폐업이 예정된 기존 운전면허 학원 부지를 대상으로 대규모 유휴부지 발생에 대응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과 인근 시가화 확산에 대응한 배후 주거지 조성 필요, 노후 주택 비율 증가 및 주택 공급 감소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환경 주거단지 및 기반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 사업의 공공성, 타당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구역 명칭은 홍천 하화계리일대 도시개발구역으로 북방면 하화계리 5-1번지 일대로 면적 2만 9,796㎡, 사업 기간은 2029년까지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자는 대한 토지신탁 주식회사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은 용도 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29㎡, 자연녹지 지역 2만 9,767㎡를 제1종 일반 주거지역 706㎡, 제2종 일반 주거지역 2만 4,171㎡, 자연 녹지 지역 4,919㎡로 변경 결정하고, 군계획시설 도시개발구역 안에는 도로 1개 노선, 어린이공원 1개소, 경관 녹지 2개소를 신설하고 도시개발구역 밖에 도로 1개 노선, 체육시설 1개소를 신설하는 2만 9,796㎡를 홍천 하화계리일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군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본 군관리계획안에 대해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기관 협의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향후 추진 일정은 4월 중 군계획위원회 자문과 8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홍천 하화계리일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시할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시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 안건은 의견 없음으로 의결 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천 하화계리일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의견 없음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홍천군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해야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방송실에서는 방송을 중단해 주시고, 의원님들과 회의 보조자를 제외한 의사 진행과 관계없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주시기 바라며, 잠시 후 비공개회의가 종료된 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건 표결을 위한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비공개 회의 진행]

입장문 먼저 발표하고 하면 안 될까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먼저 진행하시고 신상발언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회의 순서에 따라서.

박영록입니다. 사실 저는 공개 사과의 결정이 날 걸 예상 못 하고 사실 준비한 바가 없습니다, 공개 사과. 그리고 또 우리 지엄하신 의원님들의 결정이고 그러니까 따라야겠습니다만, 사실 원론적으로 인정할 게 사실 없는데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깊이 우리 홍천군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 사과를 드립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사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박영록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건조기 지원 관련 의혹은 사실과 전혀 다르므로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 건조기 지원 사업 문의는 정상적인 민원 전달 절차로써 지극히 정상적인 의정활동이었습니다. 의원은 민과 관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집행부에 연결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이며, 집행부 국과 소장 및 담당자께 연결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의정활동이었습니다. 다만 구기자 지원 사업을 고추 작목반에 지원하려 한 정황이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기술센터에 확인한 결과 구기자 건조기나 고추 건조기나 동일한 건조기기에 너무 쉽게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기자 지원 사업을 고추 지원 사업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내부 결재 후 시행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기자 건조기 지원 사업이 있으나 신청자가 없는 상황에서 어차피 농가에 돌아갈 사업이고 같은 건조기라고 생각하며 행정 편의적인 판단을 한 실수에 불과한 일이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가 있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기존 사업에 연결하려 했던 가벼운 생각의 해프닝에 불과합니다. 또한 행정을 곤란하게 만든 부분이 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라고 보도되었으나 저는 사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의혹 제기로 고통받는 공무원을 격려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의장의 압박으로 진행되었다는 의혹 제기는 또한 의혹 제기일 뿐, 공직자 또한 압박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의 일, 그리고 집행되지도 않은 일을 끄집어내어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수사 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확정적으로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행 중인 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징계한다는 것은 선거를 앞둔 시기에 다분히 정치적 포석이 깔린 의혹 제기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징계가 선행되었는데 의혹 제기와는 전혀 다른 법적 결과가 나온다면 그 억울함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농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바 있는 나기호 의원의 배우자와 용준순 의원이 속한 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정 수급한 바 있는 사람이 보조금을 수령하지도 않은 사람을 징계한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어떠한 불법적 지시, 기망, 허위 신청 유도, 이익을 취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악의적으로 확대, 왜곡되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농가, 홍천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하여 무고, 명예훼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군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 의원이 말씀하신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공개 사과에 대한 가결은 의회의 권위와 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법 결정과 윤리특위의 윤리 문제는 전혀 다름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만으로도 주민들께 의혹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이번 윤리특위를 통해서 해당 사항같이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의혹이 다시는 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홍천군의회는 군민 여러분께서 부여하신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원칙과 책임을 끝까지 바로 세우겠습니다.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회의가 다 끝나서...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나가서 하겠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용준순 의원입니다. 제367회, 368회 홍천군의회 징계 요구안이 파행된 것에 대해서 홍천군민으로서, 또한 홍천군의회 의원으로서 홍천군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저는 이번 홍천군의회 징계 요구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고자 동료 의원들께 많은 부탁도 드렸고 홍천군의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회기 안건 상정에 대해서 의결이 되도록 많은 촉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홍천군의회 징계 요구안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저는 매우 징계 결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박영록 의장의 공개 사과문을 보더라도 지금도 한낮 해프닝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이 어찌 징계 결과에 대해, 공개 사과에 대해서 본인은 인정을 못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군민의 세금이, 군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또한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록 의장은 민원인의 민원 처리를 위해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구기자 건조기 보조 사업과 관련돼서 민원인의 민원 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이 아니라 박영록 의장은 본인의 배우자와 지인에게 자격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게 보조 사업을 신청하여 군민의 세금을, 사적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징계의 수위 중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출석 정지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동료 의원들의 결정에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징계의 처리 과정에 있어서의 답변 태도나 박영록 의장의 답변은 저는 매우 불성실하고 의회 처리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듯한 저런 발언은 앞으로 지양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식의 회피성 발언, 본인의 책임은 전혀 없다라는 그런 발언이 어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록 의장의 말대로라고 하면 수사 기관에서도 무혐의로 다 끝났을 사항입니다. 형사처벌이든 혐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 중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박영록 의장이 해프닝이다라고 말한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과연 의회의 징계 처리에 대한 결과를 승복하는 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자격 요건이 안 되는 보조 사업을 신청한 것 자체만으로도, 본인의 배우자를, 배우자와 지인들에게 사적 이익을 가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부정하게 신청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중대한 최고의 징계 수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찌 민주당, 용준순 의원이 속한 민주당이 오히려 보조 사업 부정 수급을 더한다는 이런 발언은 이 자리에서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영록 의장이 의회 징계의 결정에 대한 공개 사과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책임 의식을 갖고 다시 한번 공개 사과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신상발언으로 이 윤리특위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기호 의원님.

마지막으로 저도 기회 한번 주십시오.

나기호 의원님까지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