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에앞서허국진생태환경국장님은일신상의사유로양구열기획과장님을포함한총15명의과장님은지방자치인재개발원5급승진리더과정교육파견으로김미자콘텐츠정책과장님은공무수행을위한출장으로불참한다는사전협의가있었음을알려드리니위원님들께서는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3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박계수입니다. 오늘은2026년도첫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는중요한자리입니다. 한정된재원이시민의삶과직결되는사업에효과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예산편성의타당성과우선순위를중심으로면밀히살펴봐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특히이번추경예산안이지역현안해결과민생안전에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도록불요불급한지출은없는지사업의시급성과효과성은충분한지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이번추경예산안준비를위해노력해주신정광현부시장님을비롯한모든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추경안심사에도성실하고진지하게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하여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부시장정광현입니다. 존경하는박계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오늘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게되어서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지난4년동안우리시가만들어온변화와성과는깊이있는논리와책임있는판단으로시정을함께이끌어주신위원님여러분들의관심과협조가있었기에가능했습니다. 특히이번회기는제9대의회와함께하는마지막추경심의입니다. 그동안시정운영에든든한기반이되어주신위원님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앞으로의여정에도늘행운이함께하시기를기원합니다. 민선8기어려운지역경제와재정여건속에서도우리시는건전한재정운영기조를바탕으로민생,경제,도시경쟁력분야에과감히투자하며매년지속적으로예산을확대해왔습니다. 이러한재정운영기조를바탕으로이번추경은시민의목소리를최우선으로반영하면서민생분야와현안사업중심으로재정을투입해시민이체감할수있는생활환경개선에중점을두었습니다. 특히시민과의대화에서수렴된건의사항중시급성과효과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재해⸳안전등긴급대응이필요하거나일상속에서불편을조속히해결해야할사업은본예산에편성된주민숙원사업해결을위한사업예산으로우선추진을하고있고이번추경에는추가로필요한사업비31억원을반영하여대부분의사업을본격적으로시행할계획입니다. 또한국도비보조사업확정에따른변경사항을반영하여사업을내실있게추진하고자합니다. 제1회추경규모는본예산대비1217억원이증가한1조6886억원으로그중에일반회계는856억원이증가한1조4621억원이며특별회계는361억원이증가한2265억원입니다. 일반회계편성재원은지방교부세450억원,조정교부금8억원,국도비보조금134억원,순세계잉여금264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편성재원은국도비보조비1억원,연향뜰도시개발사업지방채254억원,순세계잉여금등보존수입35억원,하수도특별회계예탁금회수70억원을포함한내부거래71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시민생활과직결된복지예산은본예산대비173억원을증액하고농업예산도98억원을증액하여민생분야의재정지원도한층강화하였습니다. 이번추경에반영된주요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촘촘하고두터운복지실현을위해서북부노인복지센터건립30억원,장애인활동급여지원19억원,청년문화복지카드18억원,노인일자리사업13억원,방학중아동급식비지원3억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와농어촌활성화를위해서농⸳어업인공유재산16억원,농작물재해보험지원10억원,벼병해충공동방재비5억원,청년농업인스마트팜자립기반구축지원3억원,우수특화농산물포장재지원2억원등을편성하였고생활환경개선및정주기반확충을위해서시민광장조성74억원,옥천하천재해예방사업30억원,서면의강청수변공원주차장조성10억원,조례운천지구대동마을간도로개설5억원,동네체육시설보수3억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계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이번추경은시민건의사항에신속한반영과주요현안,계속사업의적기추진을통해시민불편을해소하고삶의질을높이고자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이되어서시민들이체감할수있는변화로이어질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주신고견은시정운영에적극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위해힘써주신위원님여러분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며남은의정활동잘마무리하시고소망하시는모든것이루시기를기원합니다. 이상으로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시간입니다마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니회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회의의질의답변은1문1답형식으로진행하며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질의답변은국소별로진행하겠습니다. 예를들어행정지원국소관질의시행정지원국소관부서전부를위원님별로한번에질의하여주시면됩니다. 아울러정책적인사항등필요한경우에는부시장님께질의하여주시고세부적인사항은국소장또는과장님위주의질의답변이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금부터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직제순에의해직속부서부터진행해야하나직속부서는이번2026년도1회추경예산안이없으므로바로행정지원국부터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관계공무원을제외한국소장님께서는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지원국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지원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략기획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국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략기획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전략기획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시민복지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민복지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실질적인예산619페이지에,자동심장충격기에대한게있는데실질적으로배터리니이런것들을직접적으로확인을할수가없잖아요.

지금심장충격기는정기적으로관리인이지정돼서하고있습니다.

잘하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눈에잘뜨일수있는곳에해야하는데그렇게배치했다고는하지만이번에삭감된사유가그렇게크게많지않은예산이기는하지만이것을좀더신경을써야되지않을까이말씀을드린거구요,충격기구입에대해서삭감된사유가뭡니까?

국도비보조사업변경에따라서삭감된거구요,저희들이자체적으로는당초에보건소에서다구입을했었는데실과에서필요한부분은자체예산을세웠습니다. 그래서큰무리는없을것같습니다.

그래서따로민간에다가직접적으로주거나하는그런쪽은안됩니까?

그러지는않습니다.저희들이필요한부분수요조사해서저희들이직접사와서하고있구요,의무대상시설에서는자체적으로구입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왜냐면복지관이라든지장애인단체라든지그런쪽은민간으로따로별도로해서주거나할수는없습니까?

공공기관은저희들이일괄적으로샀었거든요,작년까지는. 그런데올해부터는자체예산을세워서자체적으로추진하도록했구요,다만소모품같은부분은저희들이사서지급을해주고있고자체점검뿐만이아니라우리들이감시원이있습니다. 그래서점검을해서부족한부분을저희들이채우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장애인분들은대응을하고싶어도대응을못하니그런점들은좀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미래산업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래산업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관광국및사업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및사업소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국및사업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및사업소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청년교육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청년교육국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년교육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수고하셨습니다. 청년교육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정혁신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농정혁신국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정혁신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수고하셨습니다. 농정혁신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예산436페이지에소규모지역개발도비로내려왔기는한데최근에는골목에벽화조성하는거에대해서많이들안좋게생각도하고거의1년정도되면흉물처럼많이변한다고하는데도에서는특별하게예산을뭐라고하면서내려줬던가요?

아마지역동하고해서위원님들이저희를안통하고바로내려온것같습니다.

그러면결과론적으로는저희가나중에관리를또해야되잖아요.그거에대해서는도에지금까지별도이야기를하거나그런적은없습니까?

얘기를저희들도가끔은하는데요,그부분까지도비가지원이지금안되고있습니다.

앞으로는이거에대해서1년후에노후라기보다는어떻게보면없어진다고봐야되잖아요,이것에대해서방안까지해서앞으로예산을같이해서내려달라고말씀좀전해주십시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무슨과.

도시계획과요.431쪽에도심하천야간경관개선사업해가지고이번에9억을추경에올리셨어요.신대매안1교,신대천6교,강판구조물신대천4교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현재도야간경관되어있잖아요.

지금3개소가되어있습니다.

어디어디되어있죠?

무지개다리위쪽으로7차8차사이3개소가되겠습니다.

그러면여기나머지네군데는안되어있는건가요?

예.지금안되어있습니다.

중간에불이켜져있던데.중간중간에.

무지개다리그위에기적의놀이터앞에,그다음에7차8차사이그렇게되어있습니다.하부쪽에는안되어있습니다.

매안1교,4교,6교.

매안1교가제일아래쪽이고요,위로올라오면서신대천6교,신대천4교,신대천3교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그부분은현재경관이조성이되어있지않습니다.

중간에경관매안1교랑4교되어있지않아요?과장님이.

안되어있습니다.

환하게비춰져있었던것같은데.아니었어요?점검하러한번가봤었는데.그러면9억을화이트조명설치해가지고이렇게하신다는건가요?

예.

구체적으로어떻게하실건지설명을해주시면.

동천부분에현재교량에설치되어있는부분하고비슷한톤으로저희들이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도비5억가져오신거네요,시비4억해가지고.신대천에우리주민들이엄청만족하고있는데중간에저희가건의사항그런게있었어요.그런것을반영해서이번에추경에올리신거네요.

그렇습니다.

공사하시는것도좋은데최근에SNS에아이들안전문제관련돼가지고글을올리신분들이많더라구요.공사하실때는언제부터언제까지공사한다고현수막도걸고안내를잘해주셨으면좋겠어요.신대천워낙너무좋아해서중간중간에주민들의견받아서공사를하는데애들도거기에서많이놀잖아요.그랬을때다치지않게안전을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공사는거의마무리됐구요,주변에환경,꽃식재등하기때문에앞으로그런공사가있으면그렇게안내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리고추가로소하천경관개선및유지관리436쪽.건설과요,이것은과장님이답변해주시면좋겠는데요. 저희예산세부내역보니까생태회랑경사로및공연장리뉴얼해가지고1억세우셨어요.

예.

이거알파문구아래쪽그쪽말씀하시는거죠.

예,맞습니다.

거기에나무가중간중간에심어져있잖아요.그러면여기에공연장을어떻게리뉴얼한다는건지좀궁금하거든요.

중간중간에사람이앉을수있는안전벽같은것을지금고민을하고있습니다.

의자같은것을말씀하신가요?

예.

의자를돌로한다는건가요?

재질에대해서는확정은안되었지만여러방안들을고민하고있습니다.

그러면몇명정도앉을수있는의자를설치한다는거죠?

어차피공연장규모가크지않기때문에그면적안에서최소규모로해서설치할계획입니다.

그래도거기가생태회랑쪽에버스킹공연장이있는데거기에민원이있어가지고저희가주민들이신대천공사할때공연장을만들어달라고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거기가상가쪽하고많이,신대에서말하면핫플레이스지역이거든요. 공연을하다보면상가에서음식을먹으러오거나차마시러오는사람들이공연을하게되면자연스럽게올수있는위치잖아요. 그러면사람들이최소한도로한다고하는데그래도저희가한번버스킹하면꽤인원이많이오거든요.그정도인원생각해서이왕하실거면리뉴얼하실때의자같은것을좀많이할수있게끔했으면좋겠는데요.

예,저희가시민들의견을듣고있습니다.그의견들을들어서필요한부분에보완을하도록하겠습니다.

무대는앞쪽에하실겁니까?

현재별도무대는별도로없고앞에둔치가무대가될것으로보입니다.

의자같은경우는주민들이충분히앉을수있도록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어요.거기가사람들이제일많이이동하는지역이거든요.

그렇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통나무의자설치한다고되어있는데의자가부족해서더설치하시는건가요?

저희가현재의자가설치되어있는데계속더설치를요구하고있어서추가로설치하려고반영해놓은겁니다.

지금무지개다리쪽에서8차쪽으로는통나무가있고그아래쪽은없잖아요.그아래쪽으로추가로하시려고하는건가요?

아래쪽도설치는되어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설치되어있습니다.

추가로하신다는거고그리고아이들노는농구장하고족구장있었잖아요.설치했다가 다시철거했던데.

그물망말씀하신거죠?

그물망다시하실건가요?

아닙니다.저희가어차피둔치에있는경기장자체가전문경기장이아닙니다. 가볍게레크레이션할수있는그런용도로만들었는데이그물망이있음으로써사람이보행할수있는폭이좁아져버리니까거기에대해서민원이있었습니다. 너무불편하다.경기장을이용안할때는그냥그사이로통과할수있도록그물망을철거해달라는민원인들이있어서저희가이번에보안공사를하면서그물망을사실상철거를했습니다.

그러면아이들이운동하면서공가지고할때는.

보니까저희들이쭉지켜봤어요.공이물에간혹빠지는경우는있습니다.그런데바로아래징검다리가있어서거기에서가져올수있고크게이용하는데문제는안된다고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주민들이그것을설치한것에대해서너무만족을하시더라구요.학부영들은중학생들이스트레스해소하는데삼산중이거리가가깝고승평중은거리는있지만아이들끝나고거기에서운동하는거야간에많이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운동을재미있게하고이용을잘하는데반대로거기를걷는분들은그런민원을줘서그것을빼달라고했다고이야기를들었어요.제가좀우려되는것은아이들끼리운동하다가걷는분들이안전문제가생기면또다른민원이생기지않을까걱정이되더라구요.

좀더지켜보고,또보시죠.

알겠습니다.아무튼과장님신대천이렇게조성해주시는데엄청고생하시는데마지막까지민원사항들잘체크해가지고잘완성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전교통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전교통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통정책과과장님께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제가오늘말고별도로자료요청을한게있는데오지않아서이것을빨리축조하기전까지주시구요.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최현아위원님.

490쪽에공원녹지과요,이번에저희주민민원들이있어가지고화장실설치하잖아요,과장님.

예,검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추경에1억5천만원세우셨어요.위치가정확히어딘지알려주시겠어요?

생태회랑말고이쪽명품가로라고생각하시면되구요,주차장있는인근에주차장이수요가많을것으로예상되고신대천하고가깝기때문에그쪽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러면이번에공영주차장조성된거기근처.

예,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거기인근.

거기에설치를하실건가요?

예.

그러면처음에우리가이야기했던거기.

별도의생태회랑쪽에민원이있어서본예산에서있구요,설계진행중에있습니다.이번에는신대천이활성화되고주차장때문에한곳을더추가로요청한겁니다.

그러면신대천에지금공영주차장에화장실있지않아요?이번에시설비10억들어가잖아요.

이번에화장실그쪽에1개소를추경에요청했습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공영주차장조성하는데이번에시설비10억해가지고신대공영주차장400대설치하려고6월며칠까지공사하잖아요. 그공영주차장안에화장실있지않아요?

없습니다.주차장은교통관리과에서하는데요,그에따른화장실이꼭필요하다고판단이됩니다.

원래공영주차장안에화장실이있어야되지않나요?

저희들은공원쪽에하고주차장내는교통관리과에서합니다.

부서가다른데주차장에이번에53억땅사고10억시설비해가지고신대공영주차장조성하는데거기에화장실이있을건데왜또공원녹지과에서.

거기에는없습니다.교통관리과에서협업을했는데요,주차장에하는게아니고공원쪽에하기때문에저희들예산으로반영을했습니다.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공영주차장안에화장실이있으면굳이공영주차장하고신대천인근에화장실을.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에화장실이없어서.

공영주차장이없어서그근처에공원쪽에다가이번에저희들이관리과하고협업을해서이번에추경을요청했습니다.

3차로들어가는생태회랑가운데길있지않습니까?거기하고신대천하고공영주차장하고여기가사람들가장밀집지역입니다.그래서공원지역에다리건너서그쪽에다가중앙공원못가서거기에서이번에신규로설치합니다. 아까도본예산에편성된것은위원님말씀대로당초에그쪽에.

처음에했던거기.화장실이이번에추가로2개가되는거네요,그렇게따지면요.본예산에주민들이말씀해가지고화장실따로고이번에신대천하고주차장인근에다가주민들이이용을많이하니까거기에하나더설치한다는말씀이네요.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이번에저희가보도블럭생태회랑교체하잖아요.10억정도그때예산세우셨는데.

그때8억정도.

8억인가요.보도블럭기존하고다르게교체를하실건가요?

기존에탄성보도블럭을해가지고거즘다일어나버렸어요.그래서거기보행하는사람들이넘어지는사례가아주많았습니다. 그것을콘크리트블럭으로새로운것으로패턴을바꿨습니다.그쪽아파트주민1,500명정도설문조사를해서설문조사결과를반영한패턴을만들었습니다.

그러면보도블럭이탄성에서콘크리트로바뀐다,이번에.그래서그렇게공사지금하고있는거예요.

진행중에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아무튼거기생태회랑주민들이많이이용하기도하고달리기도하고걷기도많이하니까안전에문제없게같이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생태환경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생태환경국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생태환경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림자원과과장님께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525페이지에목공예기능인양성사업이라고있는데요,이게추경대비700이올라왔기는했는데이게실질적으로기능인양성교육자체가많습니까?

저희들이자격증인원대비해서목공예쪽에관심있는분들상당히인기도좋습니다.

자격증위주로운영을하시는겁니까?

예.기능인양성도하고또취미반,취미로하시는분들도있고.

취미반이요.취미를하면서이분들이뭔가를또같이하고있습니까?

그렇습니다.기능인양성반들은보통토,일주말에하고시간이안되니까그리고평상시에는취미반으로하시는분들어린이부터상당히인기가많습니다.

양성에대한위주하고자격증위주로이렇게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예.

이부분에대해서는안전에유의하면서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맑은물관리센터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