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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백영창 의원 발언

제27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6-03-26

백영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일부 안건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 경미한 안건의 경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일부 안건은 검토보고 생략 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정훈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김정훈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김정훈의원입니다. 보령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보령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부서인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 있으십니까?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재관위원장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훈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추보라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추보라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보령시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보령시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부서인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 있으세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김재관위원장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조례를 왜 내년도에 시행하면 왜 이렇게 늦게 시행하죠?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시행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추보라위원

이게 복지 사업이라서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사전 협의가 필요한데요. 그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있어서 하반기에 해서 늦어지면 10월 정도에 끝나는데 그러면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밖에 신청 기간이 안 되니까 해당하시는 분들이 부담감이 있어서요. 그럴 경우 차라리 1월 1일 자로 시행하는 게 낫다 싶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럼 절차적인 이유가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보라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유재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감사합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보령시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기존에 위원님들과 검토해 본 바와 같이,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수정제안과 같이 조례의 실효성과 행정집행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안 제4조에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상위 정책과의 연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 또는 시장이 제정한 기준으로 보완하고, 안 제6조제2항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있어 불명확성을 해소하고자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하며 안 제8조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관한 임의규정을 공무원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의 제도화 및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의무성 또는 노력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안 제10조제2항에 대하여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 산출물의 판단 기준, 검증 절차 등과 같은 전문적 사항은 같은 조 제5항에서 별도의 지침(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장

방금 이정근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의회 수정안에 발맞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의 결과로 도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의견 주신 위원님들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허성원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머드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세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관광과장 장은옥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7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본 위원은 안 제4조의 사업에 대해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그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안 제7조제1호의 일부 용어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외래어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장

방금 추보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제4조에서 수정문구가 조금 뭐해서 생각으로는 각호의 사업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수정안이 이렇게 제출되셨는데요.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문구를 조금 더 수정하면 어떤가 싶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제7조는 동의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고자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정회

10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별 다른 의견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김재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머드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케이션센터는 언제 준공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계획으로는 6월 중입니다.

김재관위원장

6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인테리어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장

홍보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워케이션 운영 인원을 재단에서 공고 중에 있고요. 인원이 뽑히는 대로 채용하고 홍보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홍보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겠죠. 미리 하시겠죠. 그때 가서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김재관위원장

6월이면 성수기가 돌아오는 시기인데 잘 준비하셔서 사업이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머드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라의

추보라의위원

과장님, 토정이지함 기념관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시설에 일단 전시관이라든가 그런 용도는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옥상 같은 경우에 그런 시설에서 또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양하게 요리라든가 아니면 다른 명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관하면서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을 별도로 한 3,000만 원 확보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상 1층에 이렇게 본인들이 와서 어떤 시설을 설치해 놓고 그 시설을 투어하면서 나의 심리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짚어보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본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가는 그런 체험 시설을 그쪽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추보라위원

그것은 인원이 투입돼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기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추보라위원

그러면은 토정이지함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1층에서 하는 거 말고는 따로는 없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러니까 거기가 외적으로 봤을 때 지상 1층처럼 보이는 것이 지하 1층이거든요. 그래서 지하 1층은 관람 위주고요. 2층에 체험관이 있고 시설이나 기계를 설치해서 체험하는 체험관하고 카페가 있고 또 지상 2층에 옥상 한옥으로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곳에서도 다도라든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이 거기도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은 뭔가 체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안에 되어 있는 시설을 더 보완하거나 예산이 더 투입될 일은 없겠네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현재로는 조성 예산은 금년도에 국비가 20억이 와서 다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추보라위원

제가 왜 궁금했냐면요. 프로그램이 사실 건물이 지어질 때 계획이랑 같이 있어야 그거에 맞춰서 건물이 지어지잖아요. 그게 잘 이루어졌는지 조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인데요. 과장님, 저번에 타지역에 견학 갔을 때 거기가 어디였죠? 시설이 되게 잘 돼 있고 운영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너무 좋다고 했는데 그 원인이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잖아요. 근데 보면은 8만 2,560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전문성 있는 인원을 투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시설 관리 인부 한 명하고 그다음에 지하 1층에서 안내하는 것 하고 안내 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거고요. 그다음에 계획으로는 일단 1차 연도는 인사팀하고 상의해서 정규직이나 공무직을 배치해서 한번 운영을 하고 나서 한번 그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문 재단이나 공단 또 아니면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을 검토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그 방식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거기가 잘 됐던 이유가 전문 인력이 있어서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직원분을 거기에 투입을 한다고 하면 그분도 공무원 신분이신데 전문적인 것을 업무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됐으니까 토정이지함 기념관이 잘 운영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본 위원은 안 제6조 이용료 규정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이용료 등 주민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조례유보의 원칙을 준수하고 이용료의 상한선 기준과 같은 사항을 시장에게 전적으로 위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 위배 소지를 해소하여 시민들의 비용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장

방금 추보라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의견이 있어서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 부분에서 수정안에 직접 재료비, 강사비 범위 내에서 체험료를 정할 수 있다고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실비 수준이어야 한다고 하는 조항이 추가가 됐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험료가 지상 1층에서 하는 체험료 같은 경우는 시설이나 기계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거에 따른 체험료를 나중에 부과할 계획인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실비 수준이라기보다는 원래 거기에 들어간 투자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시민이 대상이기보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수익 사업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게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체험의 경우에도 요리라든가 이런 체험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3항 같은 경우도 이거를 시보나 시 누리집에 그때그때 고시하거나 이러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3항도 시 누리집 등에 고시하고가 아니라 게시하고로 한번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저희들이 우려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관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콘텐츠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미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그런 데 견학을 갔을 때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실비를 지급하고 프로그램 내용이 좋기 때문에 관광객이 오는 거지 그게 아니고 그냥 이 관에서 거의 묻어오다시피 이렇게 해버리면 콘텐츠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면 정상적인 금액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 자체 퀄리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실비를 지급하는데 퀄리티가 낮으면 누가 거기를 찾아오겠습니까? 저희들이 우려하는 건 그거거든요. 괜찮은, 정말로 고급스러운, 여기 와서 후회하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행을 해보는 것도 보령시 대부분의 시설이라든가 관리 이런 형태를 보게 되면 거의 할인이다, 무료다 해서 엄청 나요.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케이블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거기에 의해서 금액이 절대 싼 게 아닙니다. 비싸긴 합니다. 그래도 관광객이 옵니다. 퀄리티가 좋아서. 단, 관에서 명예시민권이라든가 이런 걸 발급함으로 인해서 단가를 낮춰주는 방식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거를 십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가를 일단은 실비를 해놓고 그다음에 명예보령시민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오히려 그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도 분명히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물론 위원님들도 이걸 고민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니까 일단은 과장님께서 이 수정동의안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줘서 또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한번 시행을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시고 진짜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재논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너무 처음부터 이게 관에서 개입해서 너무 책정을 낮게 해버리면 저는 퀄리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거의 다 완공됐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건물은 다 준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속에 있는 전시 부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물론 우리 보령시에 석탄박물관도 있고 레일바이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 대비 수익성이나 물론 우리가 장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관광객들이 괜찮다고 하는 콘텐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추보라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내용대로 한번 일단 해보는 게 어떨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의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심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수정안에 대해서가 아니고요. 입장료 때문에 말씀 한번 하고 갈게요. 입장료를 67조에 보면요. 입장료 징수를 관광객이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보면은 박물관이라든지 이지함은 전체가 무료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앞에 입장해서 들어가는 시설 입구에서만

서경옥위원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이것을 그냥 2,000원이라든지 3,000원이라든지 돈을 받고 상품권으로 대신해서 주는 그런 방향 쪽으로 유도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야, 여기 공짜래 그냥 들어가서 구경하고 가자” 하는 것보다 2,000원 정도 돈을 내고 갔는데 상품권을 줬다 하면은 아무 거라도 하나라도 사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우리 관광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사지 기념관 할 때도 입장료를 당초에는 검토했다가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경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돈 안 받으니까 그냥 구경하고 가 그러고 그냥 가는 분과 또 돈을 내고 보면은 여기에 뭐가 소중한 게 있구나 우리가 관광하면 이득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는 데구나 뭐랄까 나의 위상을 높여주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오시는 관광객들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무조건 무료로 한다고 해서 이게 진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원하는데 그래도 우리 보령시에서 어느 정도는 이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관광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상품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결과 안 제6조 제2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직접비 범위에서 체험료를 정하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체험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수정 의견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시와 일본 이바라키현 사카이마치와의 우호도시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와의 우호도시 체결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외협력과장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대외협력과장 윤지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시와 일본 이바라키현 사카이마치와의 우호도시 체결 동의안, 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와의 우호도시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직무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시와 일본 이바라키현 사카이마치와의 우호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반대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수석님께서 주신 검토보고서에는 대한민국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들 그리고 해외 도시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고 그동안 2022년도부터 교류된 내용들이 쭉 같이 주셨어요. 이게 보니까 먼저 궁금한 거는 이런 도시나 세계에 자매결연 해야 될 도시를 이렇게 하자라는 건의나 이런 걸 하는 심의 기구나 건의 기구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런 기구는 없고요. 전에부터 쭉 국내외 도시를 보면 뭔가 보령과의 친분 이렇게 있는 분들께서 와서 건의를 하다 보면 그걸 통해서 검토를 하고 사전에 교류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속에서 그동안은 친분으로 했는데 2014년부터는 와서 교류의 방향을 실리적 외교 측면으로 접근을 시작하면서 사카이마치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민간에 의해서 제한이 됐지만 현지를 보고 가고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시장이 작은 마을에 2만 명이 더 되는 이런 도시인데 일본 내에서 가장 혁신적인 행정을 펼치는 시장입니다.

이정근위원

하시는 말씀은 그다음 질의에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매결연도시나 해외 도시 같은 경우 그동안은 이렇게 개인적인 서로의 건의나 이런 걸로 해서 선정을 했는데 그동안의 교류 내용을 보면은 자치단체들 간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류 형식이 있는데 이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려면 민간 교류도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할 것도 같아요. 근데 아까 사카이마치시가 선정되는 내용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건의가 돼서 여기하고 자매도시가 되어 보자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건의가 돼서 됐다 하면 아까 저번에 얘기했던 중국의 청도시 같은 경우인가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어디? 청포구요?

이정근위원

예. 청포구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전혀 연락 없이 그냥 해지되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빈해신구요, 이번에?

이정근위원

이번에 그렇다면은 궁극적으로 보령시에서 실제적으로 민간 교류까지 아니면 경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교류까지 학술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선정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의 선정된 방법을 여쭤봤고 어떠한 이유에 있어 선정이 됐을 거고 선정이 됐다면 앞으로 향후 방법이 있겠지만 이 선정 방법에서도 뭔가 향후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선정 방법이 돼야 되지 않는가 두 번째 나아가서 선정이 됐다면은 보령시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교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사카이마치 같은 경우는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혁신적인 도시로 인정을 받아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까지 한국에 초청해서 특강도 오고 한국을 자주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또 저희한테 매력이 머드 축제를 와서 보고 또 겨울바다사랑축제 때 처음 와서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보령과의 시너지 이런 걸 할 수 있겠다 해서 작년 가을에는 일본에서 최대 유료로 하는 불꽃 축제를 합니다. 여기에 초청해서 또 몇 분들이 갔다 오시고 그랬는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이런 실리적인 외교도 하고 우리 지역도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이런 걸 통해서 방문도 해서 관광 도시로서의 글로벌 타이틀을 유지해 나가고 지켜가는 데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고민하고 선정 방법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도시들도 실리가 없으면 해지를 하려고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 정리도 해가면서 실리적인 외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직무대리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이정근위원님 말씀드린 거하고 과장님 설명도 다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몇 개예요? 4개네. 하나는 폐지하고 3개는 하는 거 아니예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백영창위원

그럼 자매결연 맺은 게 몇 개 있어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해지되면은 9개

백영창위원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근데 이게 오래전부터 국제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게 또 교감이 돼야 해지를 하는데 빈해신구는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면서 구심점이 있는 사람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도 아예 답이 없어요. 누구 하나.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자체적인 판단을 해서 통보를 하는 거고 마성시나 이런 데 일본 다카하마초 같은 경우도 예전에 돌아가신 여자분이 계신데 그분으로 시작해서 홈스테이도 하고 활발히 교류가 되다가 코로나 때 다 멈췄거든요. 근데 다카하마초 쪽에 공문을 보내면 아직도 우리하고의 관계는 유지하고 싶다 하는데 초청장을 보내면 안 와요. 그러니까 저희도 답답한 입장이고 또 마성시 같은 경우도 이번 5월에 가장 큰 무슨 진달래인가 철쭉 축제가 있으니 먼저 방문해 달라, 머드 축제할 때 먼저 오라고 하니 먼저 방문해달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정리를 하고 싶어도 절차나 이런 게 또 국제적인

백영창위원

일방적으로 하면 외교상 결례인가?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결례일 뿐이지 사실은 법적인 문제는 아닌데 나중에라도 시간이 지나서 그쪽 도시라든지 이런 데 다시 연결될 때 보령이라는 이미지가 실추될까 봐 그래서 상당히 조심조심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래서 이정근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반대는 안 하는데 너무 많은 것 같고 우리나라하고 체결하려고 앞으로 할 곳도 사실 보면 우리나라하고 수준이 거의 비슷한 국가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제안한 거예요? 거기서 제안이 온 거예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제안을 했고요. 대학교랑 이런 데랑 해서 그리고 사카이마치 쪽은 그쪽에서도 먼저 또 제안을 했고요.

백영창위원

제안하게 되면은 오는 제안 내용을 우리가 검토할 거 아니예요, 그렇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렇죠.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저희한테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아까 이정근위원님이 말씀대로 어떤 기구를 통한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검토보고를 통해서 그걸 판단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백영창위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나라하고 또 자매결연을 맺어져서 그분들하고 자매결연 맺으면 우리도 상당한 발전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9개 하려면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도 상당히 많겠네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상호 교류이기 때문에 마성시라든지 다카하마초라든지 이런 데는 먼저 어떤 교감이 되지도 않고 하니까 오라고 한다 해서 무조건 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가 돼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주로 미국 두 군데하고 일본 두 군데, 중국 청포구 그다음에 지난번에 맺은 몽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청년 기업들하고 그쪽 관광청하고 중소기업청하고도 얘기가 돼서 청년들이 5월에 몽골에 가요. 가서 우리의 투자를 받으려고 여기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있고 기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청년들이 한 7명 정도가 가서 이미 일정을 관광청이라든지 공식적으로 다 잡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청년들의 스타트업들이 여기서도 창업을 했지만 그쪽에서도 돈을 벌 수 있으면 진출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다른 나라에 또 제안이 들어오면 또 할 계획이 있어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러면서 아까 말씀대로 마성시라든지 다카하마초라든지 이런 데는 줄이면서 총량제처럼 더 이렇게 막 늘리는 것보다는 그 테두리 안에서 조정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백영창위원

글쎄,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하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 드는데 사실 어찌 보면 타 시·군은 어떻게 해야되나 모르겠지만 9개면 상당히 많은 게 아닌가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저희보다 다른 시·군이 더 많은 데도 되게 많습니다.

백영창위원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내용 살펴보니까 이미 계약 체결한 2개 나라가 있네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자매결연이 아니라 업무 협력, 우호 협력 이런 식인데 자매결연을 맺은 건 아닌데 유권 해석에 차이가 있어서 저희는 이게 안 해도 되는구나를 생각했는데 우리 수석전문위원이랑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해서 의견을 사후 동의안에 이렇게 받는 걸로 양해를 구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알았으면 사전에 보고드리고 했을 텐데 그건 저희의 불찰이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래서 저도 조례를 봤어요. 조례 봤더니 다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걸 빠뜨려서 늦게 한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잘 챙겨주셔서 제안이 혹시 들어오게 되면은 면밀히 검토해서 실익이 없는 국가거나 그러면 하지 말아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도 사전에 그런 건 정책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이게 이 두 개 사카이마치나 캘리포니아나 어떻게 예산 추계서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돈이 들어야 외교도 하고 할 첸데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근데 이거는 공무국외여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라서 추계를 예산편성할 때

서경옥위원

추계서를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3개 다 없네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시와 일본 이바라키현 사카이마치와의 우호도시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와의 우호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와의 우호도시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시와 몽골 울란바토르시와의 우호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시와 중국 천진시 빈해신구와의 우호도시 해지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외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세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시와 몽골 울란바토르시와의 우호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 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시와 중국 천진시 빈해신구와의 우호도시 해지 동의안,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과장님 죄송한데 중식하고 하실까요? 12시가 다 됐는데 어려우시더라도 식사하시고 하시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김재관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시와 몽골 울란바토르시와의 우호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 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시와 중국 천진시 빈해신구와의 우호도시 해지 동의안,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시와 몽골 울란바토르시와의 우호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울란바토르시는 몽골의 수도 아닌가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몽골의 수도가 대한민국 충청남도의 조그마한 보령시와 자매도시 결연을 맺으려고 해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저희는 자매도시는 아니고 사실은 업무 협력을 통한 우호 도시로서 한 거고요. 대부분의 자매도시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광역단체나 이런 데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는 사전에 그런 논의가 있어서 우호도시 업무 협약을 맺은 겁니다.

이정근위원

자세히 안 봤지만 우호도시협력이라는 것이 인구수나 기구의 크기도 차이 나고 그럴 텐데요. 충분해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인구나 어떤 규모 이런 걸 떠나서 사전에 몽골에 학생이나 교사단들이 보령을 몇 차례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영상회의를 통해서 중소기업청이나 농림식품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쪽 장관 책임자들하고 영상회의도 여러 번 나누고 했는데 이분들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쌀이라든지 김이라든지 머드, 머드 축제 이런 데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교감이 돼서 직접 방문을 해서 참여를 합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시와 몽골 울란바토르시와의 우호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시와 중국 천진시 빈해신구와의 우호도시 해지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시와 중국 천진시 빈해신구와의 우호도시 해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재경보령회 향우회 회장님이 누구신가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서○○ 주교 분이신데요.

백성현위원

안 바뀌셨어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작년에 회장에 취임하셨죠. 연초에

백성현위원

한 번 더 검토해 보세요. 이○○씨로 바뀐다고 그랬었거든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아닙니다. 지난 2월 27일 날까지도 새로운 임원진 선출은 없었는데 올해 그때 총회를 했었거든요.

백성현위원

그때 가셨어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갔었어요.

백성현위원

그전에 제가 들은 걸로는 이번 2월에 바꾼다고 그랬었거든요. 출향인사관리 하는데 내용 구분해서 관리하는지 예를 들어서 체육 부분, 문학 부분, 음악, 정치인, 기업인 이런 식으로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사실 저희는 출향인사를 향우회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나머지 예를 들어 관이나 이런 쪽에 있는 거는 찾아서 재정협력팀이 주무부처, 국회를 다니니까

백성현위원

고위공직자?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그런 거는 재정협력팀에서 찾아내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야별로 전체적으로 관리는 못하고 있고 향우회만

백성현위원

그러면 이 전체적인 관리는 어디서 해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전체적인 관리는 분야별 관리는 안 하고 그 향우회 소속된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서 체육 분야도 있고 음악 분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 향우회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체육 분야 같은 데서 꼭 필요한 박장순이나 이런 청소 분은 체육 쪽에서 또 관리하고

백성현위원

제가 보니까 관리가 그렇게 타이트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떤 부서에서 해야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에서 하든지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어찌 됐든 출향인사 관리는 아닌데 향우회 관리 업무 사무 분장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이나 다른 부서하고 처리해야 되는지

백성현위원

과장님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었고요. 우리 보령 분들 시인하고 문학 관련된 분 몇 분 아는데 그분들이 우리 국내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들인데 무슨 공문 한 장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너무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당 부서한테 관리해서 타이트하게 할 수 있게 한번 해본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우리 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적이라든지 무슨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다 알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무슨 문학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데는 따로 하지 않는구나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서울에 향우회가 보령 향우회가 있고 재경향우회가 있거든요. 근데 보령 향우회 같은 경우는 관, 경제 이런 분야 쪽에 원로들 이렇게 있고 재경향우회 같은 경우는 각 오천면, 청라면 이렇게 향우들이 또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그 속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백성현위원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나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글쎄요. 그거는 한번 저희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출향 인사라는 게 없어서 향우회 포괄적인 거는

백성현위원

과장님이 뭐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얘기를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어떤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지정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야겠네요. 관리가 돼야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유명한 선수 박장순 선수라든지 거기는 체육진흥과에서 이렇게 하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이름 있는 사람들은 각 부서에서 업무와 연관돼서 연결이 돼서 하는데

백성현위원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아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향우회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백성현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것은 제가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한테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해서 관리를 해야지 않나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안 제23조제1항5호의 경우에요.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 대상을 조례에 명확히 열거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입법례에 맞추어서 이 규정을 정비하시고 수정이 필요할 것 같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안 제23조제2항의 경우요. 시상금에 관해서 단순히 제공할 수 있다고만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지급대상금액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서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성을 해소하고자 이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경옥위원

그리고 25조요. 안제25조117조3항에는 위배되지 않도록 위탁 대상을 법인, 단체 등으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것을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방금 서경옥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없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수정안에 동의하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2조3항인가에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에서 앞에 거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내셨는데 그러면 선정위원회 임원의 임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항이 삭제되는 건가요? 신·구조문대비표. 다른 데 있어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위치만

이정근위원

위치만 바뀌었어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이정근위원

제가 못 봐서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설명드릴 거 있으세요?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여기 기본 조례에 위원회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선정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거를 5항에 보면 제2조제5항에서 기존에는 15조부터 16조까지를 준용으로 하는 게 18조까지를 준용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14조부터로 해서 그 부분이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준용하는 걸로 그래서 앞에 삭제를 해도 똑같이 뒤에 있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위원회 운영하는 거는 준용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요.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위원의 임기하고 연임 규정은 따로 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예, 뒤에 중복적으로 나오니까요.

김재관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내용이 조금 비켜 나갔는데요. 우리 중앙부처의 고위공직자가 정년퇴임하면은 그분을 지자체에서 무슨 고문이라든지 모셔서 보수를 주고 이렇게 하는 자치단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저는 처음입니다.

백성현위원

고위공직자 퇴임하신 분을 시에서 고문으로 위촉해서 보수를 주고 거기서 1년에 한 건만 사업 따도 그 보수는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국비 관련은 퇴임하고 국비 업무를 오래 맡은 분이나 지자체에서 아니면 재정 당국에서 있었던 분들이 나가서 무슨 재정 실장이나 이런 타이틀로 해서 임기제 계약직으로 고문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게끔 해서 똑같이 보수를 주고 운영을 하는 사례들은 있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

백성현위원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연속성 때문에

백성현위원

그런 자치단체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로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건만 따도 그 사람들한테 지급 보수할 이상 지자체한테 수익이 온다 그래서 많이 한다고 그러던데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지자체별로 포항, 상주, 남원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백성현위원

우리도 그런 계획은 어떻게 없어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퇴직할 때 저는 몰라도 중앙부처는 사실 기재부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1급이나 이 정도로 퇴임하신 분들이 도 단위 광역에서는 하면 가시는데 보통 기초는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급이 있으니까

백성현위원

저도 중앙부처에서 예산 가져올 때 당시 19년도 그 정도에 한 200억씩, 300억씩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보니까 한 사람이 한 8,000억씩 막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서 주면 좋은데 절대 안 주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쪽팔리니까 와서 쫓아와서 사정하면 주지 그렇게 안 주더라고요. 제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도 안 했더니 나중에 친구가 저한테 왜 전국에서 예산 달라고 난리인데 친구는 한 번도 전화도 안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야 나라도 참아줘야지 네가 얼마나 시달리겠냐 그랬더니 친구가 한번 도와줄게 하고 150억 정도 그때 그 자리에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려와서 올려서 그렇게 한번 갖다 쓴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사실은 그런 제도가 서로의 경쟁이 세지다 보니까 연속성을 위해서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긴 합니다.

백성현위원

한번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섬주민 복지문화센터(삽시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섬주민 복지문화센터(장고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섬주민 복지문화센터(효자도)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세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서우덕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섬주민 복지문화센터(삽시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내용을 물어서 잘 알았고요. 세 건의 조건이 다 비슷하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두 곳 삽시도하고 장고도는 찜질방이고요. 그다음에 효자도는 목욕탕이 주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운영 방식은 다 마을회로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합니다.

백성현위원

3개소 마을회까지 다 똑같죠?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예.

백성현위원

위탁 기간도 똑같고?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협약일로부터 3년 동안

백성현위원

26년 5월부터 29년 4월까지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효자도 건은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요.

백성현위원

여기는 이렇게 똑같이 해놨지만 변동성이 있다?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예 삽시도하고 장고도 같은 경우는 3월부터 4월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이 되면 위탁하기 전에 운영을 해 가면서 문제점이라든지

백성현위원

그런데 운영은 누가 하고 있어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시에서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 뽑아서 2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요.

백성현위원

2개월 계약기간 동안 계속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 게 아니라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그다음에 5월부터는 마을회에 위탁비를 줘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백성현위원

그런데 위탁사업비 3개소가 다 똑같아요, 금액이?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이게 다 다릅니다.

백성현위원

다른 이유가 뭐예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기간별로 삽시도하고 장고도는 똑같고요. 그다음에 효자도는 거기에 계획은 한 9월 정도, 8~9월 그때부터 위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효자도만 다릅니다.

백성현위원

다 똑같은데 기간 차이 때문에 금액이 다르다고요. 그게 맞겠어요. 예를 들어 건물이 규모가 적고 더 커서 금액이 다르다고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3개소 다, 찜질방 2개소 찜질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도 목욕탕인데 방이 있어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그거는 찜질방이고 거기에 프로그램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요가를 할 수 있고 풍물도 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실이 별도로 있고요. 여기는 편백나무 찜질방은 편백나무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거기에 편백나무로 구성이 돼 있어요.

백성현위원

근데 방은 없다? 취침할 수 있는 방은?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예, 그런 건 없고요.

백성현위원

제가 왜 이 방을 얘기했냐면 장고도나 삽시도나 효자도를 찾아오는 그러니까 고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이 있나 했는데 이런 아파트 보면은 손님을 따로 방을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맨 지하에다가 손님들이 그 아파트를 찾아오면은 자식들이 찾아오면 방을 준다는 그 뜻인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고향 찾아오는 귀성객들이 쉴 수 있는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당초 취지가 그런 겁니다. 섬 주민 복지문화센터라는 것은 여기에 육지 같은 경우는 보면 노래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찜질방도 있고 프로그램이 많이 가능하잖아요. 주민센터에서 하지만 여기는 그런 시설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마을회에서 운영할 적에 그래도 귀성객들이 잘 수있고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그렇죠. 만약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추석이든 설이든 그렇게 해서 찜질방에서 같이 지낼 수 있도록, 이용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백성현위원

그리고 마을회에 줬는데 사실 마을회라는 것이 없고 예를 들어서 번영회라든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섬에는 특징이 부녀회가 잘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부녀회를 주면은 마을회 주는 것보다는 마을회가 더 큰 덩치거든요. 번영회라든지 마을 전체, 이것은 부녀회는 조그마한 타이틀에서 부녀회를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이게 보면 그 마을에서 주관으로 하고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마을에서 저희하고 위수탁계약을 맺고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삽시도나 장고도 같은 경우도 부녀회장님이 여기를 관리를 기간제로 하고 계시는데 젊은 분들이 굉장히 열의와 성의을 갖고서 잘 하시더라고요.

백성현위원

섬에는 부녀회가 되게 강하고 파워가 있고 그래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거의 1개월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그분들이 청소도 잘하시고 그다음에 환경도 그림도 자비로 다 걸어 놓으시고 엊그제 사진을 찍고 왔는데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한 5, 60명 한번 이용을 하실 적에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서 초기지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 보니까 수익금 관리 재위탁 금지 뭐라는데 재위탁 누가 받을 사람도 없어요. 걱정 안 해도 돼, 이거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제도적인 법적인 그런 장치니까요.

백성현위원

재위탁 거기까지 가서 누가 받을 사람도 없고 마을 주민들 말고는 단체에서 수익금도 관리도 철저히 하라고 그랬는데 수익금이 별로 나오는 거 없을 것 같은데 서로 비슷해지면 다행이지. 이거 처음에 할 적에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한 것이 찜질방, 목욕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장님도 보셨다시피 6개면이 지역구잖아요. 찜질방 운영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는 데가 오천면 오감센터 하나, 천북에 요새 영어로 된 이름이 있대 무슨 거기 하고 두 군데에서 찜질방 운영을 해보려고 계속 노력하는데 오천 찜질방에 가서 찜질을 이렇게 해봤는데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오는 사람이 없어요. 3,000원 받더라고요. 그렇게 좋은데도 오는 사람이 없어서 관리하는 분이 참 아쉽다고 하고 천북도 무엇 때문인가 하여튼 되게 어렵다. 무슨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거기도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하여튼 두 개 안 되더라고 제일 낮은 데가 주교 이런 데 보면 마을에 하나씩 있는데 다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한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되게 걱정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랬었거든요. 담당 부서는 무슨 부서예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입니다.

백성현위원

해양정책과 팀장하고 직원들이 몇 분이에요? 주무관님들이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팀장님들이 네 분 계시고

백성현위원

이것 관리하는 팀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저기 직원이 4명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팀장님까지 넷?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럼 주무관님이 셋이고 팀장님 한 분이시네. 처음부터 관리를 잘해줘야지 이 찜질방하고 목욕탕이 진짜 오천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안 돼요. 천북도 안 돼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초기지만 그러니까 거기 삽시도 같은 경우도 섬도 고령화가 많이 돼서 보니까 이용이 잘 되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서 운영이 잘 되게끔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효자도는 목욕탕 그거 망했어요. 기존에 있는 거. 이걸 또 짓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을 지을 필요가 있나 했는데 잘 해본다면 동네분들이 하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효자도 목욕탕 하나 있는데 망했어요. ㄱ회관 바로 앞에 있는 게 이 목욕탕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하여튼 잘해 주셔야 돼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공무원 팀장하고 네 분이신데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 과에서 출장 섬에 갈 적에는 행정선 배선 해서 출장 가시나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예. 배선해서 갈 때도 있고 여객선 타고 갈 때도 있고 또 맞지가 않을 때는 도여객선 타고 갈 때가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공무원이 출장가는데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배선이 안 되고 또 급하게 갈 시간이 있으면 여객선 타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공무원들 여객선 선사에서 운임비 감면 안 해 주죠?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출장 여비가 있어서요.

백성현위원

아니 출장 여비를 갖고 안 돼요. 그것은 시의원들이 노력을 해야겠네. 선사하고 얘기를 해서 공무원들 출장 갈 적에는 비용을 안 받는 걸로 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해야겠네요.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쭉 얘기했는데 찜질방하고 목욕탕 관리를 잘 해 주시면은 그 물은 모자라지 않아요, 찜질방하고 목욕탕?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거기에다가 관정을 팠습니다. 관정을 파서 수량은 풍부합니다.

백성현위원

조금 짠물 나오죠? 괜찮아요? 그거 짠물 나오는 거?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예. 씻고 뭐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고 그렇게 수량이 풍부하고 주민들도 거기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서부수협 목욕탕 짠물로 이렇게 하는 목욕탕도 만들었으니까 짠 거하는 말씀하신 대로 닦고 이런 건 먹지 않아서 괜찮은 거니까 관리 잘해 주세요. 저도 이거 계속 주시해서 보고 과장님, 팀장님 제가 귀찮게 할 겁니다. 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염려되니까요. 부탁드립니다.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기존 협약서 안 제15조 협약해약 및 해지 조항에 보면 위탁금지, 보험가입의무, 개인정보 및 비밀유지, 이용료 부과 기준, 성과 평가 기준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없는데 협약 체결 이후 운영 과정에서 이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점을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찜질방 같은 거는 굉장히 이렇게 데일 수도 있고 안전 사고가 굉장히 뒤따르거든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몇 조라고 하셨죠?

서경옥위원

15조요. 제15조 협약해약 및 해지 조항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더 추가를 하고 실무진하고 더 촘촘하게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삽시도하고 세 군데잖아요. 장고도하고 효자도 세 군데 다 그거를 어떻게 안전한 대책을 세우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섬주민 복지문화센터(삽시도)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섬주민 복지문화센터(장고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섬주민 복지문화센터(장고도)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섬주민 복지문화센터(효자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섬주민 복지문화센터(효자도)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열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