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여주희 의원 발언
권기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제265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심사할안건은총23건으로박치선의원외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위기청소년지원조례안,김순중의원외5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공중이용시설접근성증진에관한조례안,안유안의원외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여주희의원외5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문화도시조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4건의의원발의안과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1건의조례안,안동댐주변관광시설물관리·운영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동의안등6건의동의안,안동시자문기관운영현황보고,202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19건의집행부제출안건을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안동시위기청소년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박치선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의원
박치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위기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사회구조의변화와가정불화,학대,경제적어려움,학교폭력등다양한요인으로인해정서적·사회적위험에노출된위기청소년이증가하고있으며,이들에대한체계적인보호와지원의필요성이더욱커지고있습니다.위기청소년은적절한보호와지원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학업중단,가출,비행,일탈,범죄등사회적문제로이어질가능성이높아지역사회차원의선제적이고종합적인지원체계구축이요구되고있습니다. 현행「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지방자치단체가위기청소년의조기발견·보호및지원을위한정책을수립·시행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지역실정에맞는구체적인지원근거와체계적인추진기반은다소미흡한실정입니다. 특히위기청소년의조기발견과상담,보호,교육지원,자립지원등다양한지원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차원의제도적기반마련이필요합니다. 이에안동시위기청소년지원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여위기청소년의조기발굴과상담,일상생활회복지원학업및교육지원,비행ㆍ일탈ㆍ가출예방과보호활동지원등종합적인지원체계를마련하고,관련기관및단체와의협력체계를구축함으로써위기청소년이지역사회에서건전하게성장하고안정적으로사회에정착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본조례안을제안하는바입니다. 다음으로주요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정의’에대해규정하고,안제3조에서는‘시장의책무’에대해명시하였습니다. 안제4조는‘다른조례와의관계에관한사항’,안제5조와제6조에서는‘지원계획의수립ㆍ시행및지원사업’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와제8조는‘위탁및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안제9조에서는‘비밀누설의금지에관한사항’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 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위기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박치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안동시위기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에의한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항,안동시위기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박치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위기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치선의원님과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공중이용시설접근성증진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김순중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의원
김순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공중이용시설접근성증진에관한조례안의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설명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상정된조례안에대한수정의견을제안합니다. 수정내용으로는상정된조례안제6조제2항제2호에서“금융지원과”를삭제하고,안제10조제1항의“시설주가”를“시설주등”으로,제11조제1항의“시설주”를“시설주등”으로하고자합니다. 조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시행되면서장애인등의편의를위한각종시책이시행중에있습니다. 그러나법에서편의시설의무설치대상에서제외하였거나,법제정이전에건설ㆍ설치된공중이용시설의경우여전히법의사각지대로남아있을우려가있습니다. 예를들어50제곱미터이상의소매점,300제곱미터이상인목욕장등은장애인편의시설을의무적으로설치하여야하고,보건복지부로부터관리감독을받습니다.반면,소규모편의점등은여전히법의사각지대에머물러있습니다. 지난2024년국회에제출된통계청자료에따르면,체인화편의점57,617개소중50제곱미터미만인편의점은13,887개소로무려24.1퍼센트의비중을차지하고있습니다.편의점네군데중하나가법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상황입니다. 이에우리시가편의시설의무설치대상에서제외되어있는공중이용시설에장애인등의접근을용이하게할편의시설의설치를지원할수있게하여,법의사각지대를보완하고장애인등의접근성과사회활동참여를보장하고자본조례안을제안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목적ㆍ이념ㆍ정의입니다. 안제1조와제2조에서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공중이용시설접근성증진의목적과주요용어에대한정의를제시하고,제3조에서본조례안에서추구하는기본이념을제시했습니다. 둘째,시장의책무와실태조사입니다. 제4조를통해시장에게장애인등의공중이용시설접근권보장을위한시책을마련하고필요한예산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게하였습니다. 제5조를통해서는장애인등의공중이용시설접근성보장을위한기초자료확보차원에서시장이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셋째,접근성증진시설설치지원사업입니다. 제6조를통해시장이공중이용시설의접근성증진시설설치지원의범위와대상을정하였고,그절차는제7조부터제9조까지규정하였습니다.특히,지원대상을'경사로'에만한정한다른지방자치단체와는달리,본조례안에서는장애인등의공중이용시설출입을돕는접근성증진시설로그대상을확대하고자하였습니다. 제10조를통해공중이용시설의접근성증진시설을설치하는과정에서수반되는도로점용허가가신속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하였습니다. 넷째,민·관협력및지원체계입니다. 제11조를통해장애인등의접근성증진을위한교육및홍보사업을진행할근거를마련하였으며,제12조부터제14조까지의조항을통해장애인등의공중이용시설접근성증진을위해전문가및주민을포함한민·관협력에관한사항을구성하였습니다.또한,제15조를통해장애인등의접근성증진을위해뚜렷한공적을세운사람또는단체에시장이표창할수있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제16조준용규정을두어이조례에따른보조금의지급및환수의구체적인사항은「지방보조금법」및「안동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따르도록하였습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 단10센티미터의문턱도장애인등에게는드높은장벽으로다가옵니다.그문턱을낮추기위해법률이미처챙기지못하는사각지대를우리지방자치가살필수있도록하고자합니다. 이에안동시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공중이용시설접근성증진에관한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김순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잠시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안동시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공중이용시설접근성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에의한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의원님께서제안설명시수정안을보고및동의해주셨습니다.해당수정동의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김순중의원님의수정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순중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김순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공중이용시설접근성증진에관한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순중의원님과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동시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안유안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의원
안유안의원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개인적·환경적요인,학교생활적응의어려움,가정환경의불안정등다양한사유로인해학교에재학하지않는학교밖청소년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으며,이들청소년은학업단절뿐만아니라심리적위축,사회적고립,진로탐색의어려움등복합적인문제에직면하는경우가많습니다.특히학교밖청소년은공교육체계밖에놓여있어교육·상담·진로지원등다양한사회적지원이충분히이루어지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으며이로인해청소년기의건강한성장과사회적자립에어려움을겪을가능성이높습니다. 이에「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등관계법령에따라학교밖청소년에대한체계적인지원정책을추진하고상담및교육지원,직업체험,취업및자립지원등맞춤형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할필요가있으며학교밖청소년에대한사회적편견과차별을해소하고지역사회내다양한기관과의협력체계를구축하여학교밖청소년이공공서비스와교육기회를균등하게누릴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추진이요구되고있습니다. 따라서안동시학교밖청소년에대한보호와교육,자립지원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지원센터운영,공공시설이용권보장,대안교육기관지원등종합적인지원체계를마련함으로써학교밖청소년의권익을보호하고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고자본조례안을제안하는바입니다. 다음으로주요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정의’에대해규정하고,안제3조에서는‘시장의책무’에대해명시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다른조례와의관계에관한사항’,안제5조와제6조에서는‘지원계획의수립ㆍ시행및지원사업’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와제8조에서는‘지원센터와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에대하여명시하고,안제9조와제10조는‘공공시설이용권및대안교육지원에관한사항’,안제11조에서는‘비밀누설의금지에관한사항’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 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안동시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에의한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의원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오늘조금전에안동시위기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안,박치선의원님이대표발의한조례안있죠.그거와현재의원님께서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를대표발의하셨는데지금그두개의조례를별도로제정해야하는이유가있습니까?
안유안의원
사실비슷한개념이라고보여지기도하는데요.엄밀히말씀드리면약간의차이가있다고볼수있습니다.학교밖청소년은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학업을중단하거나학교에재학하지않는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집단이고,학업복귀,대안교육,직업교육등을중심으로지원이이루어지는제한된개념입니다. 반면위기청소년은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규정하고있는개념을가정해체,빈곤,학대,비행,정신건강문제등보다다양한위기상황에처한청소년전반을포함한보다포괄적인개념이라고할수있습니다. 따라서학교밖청소년이위기청소년의일부에해당할수있으나위기청소년은학교밖청소년외에도가정폭력피해청소년,비행범죄·학폭노출청소년,정신건강위험군청소년등보다다양한대상을포함함으로정책대상과지원범위에차이가있다고보아서별도의조례제정이필요하다고봤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결국학교밖청소년은지금현재학업을중단해서학교에재학하지않는청소년대상이고,지금조례에위기청소년이라는경우에는더포괄적인개념이네요.그죠?
안유안의원
학교를잘다니고있더라도문제를겪는청소년이있기때문에이렇게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여주희위원님이질의하신부분얘기잘들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이미위기청소년지원사업을하고있는데여기에별도로또조례가필요한가요?
안유안의원
맞습니다.지금청소년상담복지센터등을통해서기존에도이미다양한지원사업이추진되고는있으나저희지역특성을반영한정책추진에조금한계가있다고보여집니다.그래서만일에조례를제정할경우에보다지역실정에맞는청소년지원정책수립이가능하고,또다양한기관간의협력체계구축이용이하고,또지속적이고안정적인행정적·재정적지원근거등을마련할수있다고보아서종합적으로봤을때좀더체계적인청소년보호및지원정책추진이가능하다고보아서별도의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조례를제정하게되면추가적인예산이발생할텐데그거는어떻게하실건지.
안유안의원
이조례제정자체에대규모예산편성의내용을담고있는건아닙니다마는그리고현재추진중인청소년지원사업을제도적으로안착시키고추진근거를확보하는그런성격이강합니다.다만,아까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향후에위기청소년보호프로그램을확대시키거나상담및교육사업등운영정책추진을좀더확대할경우에는예산범위내에서단계적으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김정림위원
아까여주희위원님이말씀하신위기청소년과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두조례를봤을때비슷한경우가없지않아있는거같은데두조례를하나의조례로통합하는것이더효율적이지않은가요?
안유안의원
개념자체가비슷하다고보면그렇게볼수도있지마는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학교에정상적으로재학하면서잘다니고있는청소년은기본적으로학교밖청소년이아니겠지요.학교안의청소년인데그런청소년도사실여러가지문제점이나어려움을겪는친구들이많이있기때문에각자의입법정책과보호대상이조금다르기때문에정책목적을보다명확하게하기위해서별도의조례로규정을했습니다. 청소년보호에좀더만전을기하는취지에서이렇게별도로제정을했고,그런점이조금더효과적으로제도적으로다가설수있도록보시면될거같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조례를제정하면어떤정책적효과가기대됩니까?
안유안의원
기본적으로조례가있고없고차이가조례가제정되면위기청소년과학교밖청소년모두지원정책을추진할수있는근거가확실히확보된다고볼수있고요.그리고상담·교육·자립지원등어느한곳에만지원하는게아니고통합적으로지원체계구축을하는것이필요한데이런체계구축이좀더용이해진다고보이고.관련기관간에도협력네트워크가필요한데이런조례를통해서관련기관협력네트워크가강화될수있고,청소년복지사각지대가해소가되지않을까기대가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다른지방자치단체에봤을때다른지자체에서도이런조례를운영하고있나요?
안유안의원
전국에다수의지방자치단체에서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위기청소년지원조례를따로제정하고있는데,구체적으로보면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는좀더먼저생긴조례입니다.이조례는223개지자체에서현재시행을하고있고요.위기청소년지원조례는32개지자체에서제정해서지역여건에맞는청소년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안유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유안의원님과배석한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동시문화도시조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여주희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의원
여주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문화도시조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안의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는「지역문화진흥법」에따라지역의역사와전통,문화자원을기반으로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을추진하며지역문화활성화와시민의문화향유기회확대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러나현행조례는문화도시의지정및조성단계중심으로설계되어있어,문화도시조성사업종료이후에도문화도시정책을안정적으로지속하고성과를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한제도적기반이다소미흡한측면이있습니다. 이에2025년도안동시의회문화복지정책연구회에서수행한「대한민국문화도시사업의지속성을위한안동시문화도시리브랜딩방안연구」용역결과를반영하여,문화도시조성단계중심으로설계된현행조례를문화도시의지속가능한운영중심으로전환하고,성과관리와정책환류체계를마련함으로써지역문화생태계의안정적성장을도모하기위하여본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문화도시조성중심에서지속가능한운영중심으로전환하기위하여조례제명을「안동시문화도시운영및지원조례」로변경하였습니다. 안제1조에서는문화도시의지속가능한운영및성과관리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문화도시종합계획수립사항에문화도시의지속적운영과성과평가및환류사항을추가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문화도시종합계획수립과정에서시민참여를통한의견반영규정을보완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위원회의심의·의결사항에성과평가및환류사항을추가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서는문화도시조성사업종료이후에도운영체계유지를위한지원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안제14조와제15조에서는문화도시의지속적운영과성과평가및정책환류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안제16조에서는문화도시의지속적운영을위한재정지원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 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문화도시조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여주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안동시문화도시조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에의한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의원님조례잘들었습니다.이번조례개정의핵심취지는무엇입니까?
주희
여주희의원
기존조례가사실문화도시의지정및조성단계중심으로설계되어있던한계를보완했습니다.그리고앞으로도문화도시의지속가능한운영과성과관리중심으로정책체계를전환하려는데있습니다.즉,문화도시조성사업이끝난이후에도정책이일회성으로종료되지않도록지속적으로운영되며,성과평가와환류를통해축적될수있도록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해서이제도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김정림위원
잘들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다음안유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지금2024년도12월에대한민국문화도시경북권유일하게안동시가선정되어서핵심거점도시로조성중이고,시민주도문화와광역연계가굉장히기대되고있는상황인데요.상위법상이런문화도시관련된조례를규정할수있는근거는있습니까?
주희
여주희의원
상위법이있습니다.본개정안은「지역문화진흥법」제4조의지방자치단체책무와제15조의문화도시지정제도를근거로하고있습니다.상위법은지방자치단체가지역문화진흥정책을수립·지원하고필요한경우에조례제정등각종시책을추진하도록하고있습니다.그리고문화도시의지속적인운영과성과관리체계를조례로구체화하려는법적범위안에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여주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발언대로잠깐나와주실래요. 이문화도시조성및지원조례에서변경을해가지고조성돼있는거를가지고지속적으로운영및지원조례의개념인데여기에대해서조성사업종료가되면앞으로문화도시조성은없어지는건가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2024년도까지는문화도시조성에중점을두었고요.아까안유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2024년12월에대한민국문화도시로선정이되면서2027년까지3개년동안은국비보조를받아서사업을시행할계획이고요.그이후에도문화도시조성된것을토대로계속앞으로문화도시사업중에서시민들하고융화해나갈수있는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이게국도비지원사업이끝난사항에서도시비로도문화도시조성할수있잖아요.그러면당초에서변경되는거를안동시문화도시조성·운영및지원조례로바꾸는게,조성도넣어서바꾸는게어떻겠나.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말씀도일리있는말씀이나일단저희는지금현재조성은완료되고있는상태라고봐서운영에더중점을두어서하는것이맞다고생각해서의원님께서발의하신대로별이상이없다고판단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앞으로문화도시조성은국도비가지원되지않더라도지속적으로조성돼야돼요.조성돼야되는데여기더포괄적으로문화도시조성·운영및지원조례하면더포괄적으로지원폭이넓어진다,이말입니다.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위원님들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여기에대해서수정가결해도문제없겠습니까? 위원님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문화도시조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여주희의원님과배석한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동시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청렴감사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숙자
권숙자청렴감사실장
청렴감사실장권숙자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청렴감사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보내주심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이번제26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따라안동시장이주민의권리·의무와관련되는사무를위탁할수있는공공단체를안동시의관할에있는공공기관으로명확하게정의하여행정의효율성을높이고자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2조제1항가목의내용“「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를삭제하는내용으로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2022년법제처의견에따르면「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공공기관은지방자치단체의관할에속하지않으므로「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따른공공단체에해당하지않는다고하였으며,그럼에도안동시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에관한조례에서「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를공공기관의정의에포함하고있어,명확하게하고자삭제하는내용이본일부개정조례안의취지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이상말씀드린안동시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안동시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5항,안동시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법령불부합자치법규정비를위한안동시일괄개정조례안,제8항,안동시자문기관운영현황보고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및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정진용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기획예산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이번제26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법령불부합자치법규정비를위한안동시일괄개정조례안및안동시자문기관운영현황보고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제4호에따라「관광진흥법」에따른관광사업으로서경상경비의100분의50이상을경상수입으로충당할수있는사업을시설관리공단에위탁하여공공시설의전문적이고효율적인관리ㆍ운영으로주민복리증진및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7조공단위탁사업목록에제17호안동댐주변관광시설물관리·운영을추가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법령불부합자치법규정비를위한안동시일괄개정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정비권고에따라「개인정보보호법」등관계법령의취지에맞도록개인정보처리관련규정을정비하고,손해배상및책임관계를민법등일반법리에부합하도록합리적으로조정하며,상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는등현행규정운영에필요한부분을정비하여자치법규의적법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조례는총26건으로,개인정보침해요인정비에관한사항,공공시설손해배상책임전가내용에관한사항,법령개정사항미반영에관한사항을일괄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안동시자문기관운영현황보고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제5항에따라안동시소속각종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고,그현황을의회에보고함으로써행정의투명성과책임성을강화하기위한것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위원회구성입니다.우리시의위원회수는총156개로,상설위원회143개와비상설위원회13개로구성되어있습니다.설치근거별로는법령근거가96개,조례및규칙근거가60개입니다.그리고위원수는총1,729명이며,당연직은600명,위촉직은1,129명입니다. 다음은위원회운영및집행현황입니다.최근3년간회의개최실적은2023년401회,2024년378회,그리고2025년에는총424회를개최하였습니다.2025년도기준예산집행금액은총1억5,218만9천원입니다. 그리고3년간미개최위원회등운영실적이저조한위원회에대해서는향후활성화방안을마련하거나비상설화,폐지등위원회정비계획에따라내실있게정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법령불부합자치법규정비를위한안동시일괄개정조례안및안동시자문기관운영현황보고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법령불부합자치법규정비를위한안동시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6항,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지금경상수지비율이50%초과하는자립도가높은공공사업들을대상으로시설관리공단에위탁할수있다이렇게보여지는데여기에무궤도열차,테마거리,성락철교이거를추진중이신데일반적으로봤을때경상수입발생이당연히전제가되어야되는거잖아요.그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그거를금액을얼마정도를,당연히50%를초과한다고볼수있는지궁금하고.만약에볼수있다면경상수입을얼마정도로예상하시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말씀하신경상수지부분에대해서는이어서관광인프라과에서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이있을때거기에서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관광인프라과와협의결과4개시설물에대한입장료를받기때문에50%가상회되는거로조사가됐고요.자세한내용은관광인프라과에서시설물에대해서설명을들으시면될거같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러면테마거리,성락철교,와룡터널,무궤도열차다받는거예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이따가설명다시듣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잠깐만,안유안위원님.자료에보면이용요금받는게와룡터널하고무궤도열차만받는거로정정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위탁을다하려고하는데운영을,지금민간위탁들어가있는거는어떻게해요?계약기간이끝나야돼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계속하고있는거는위탁을하고있고요.이번에4가지시설물에대해서신규위탁을하려고그럽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신규는갈수있는데지금위탁하고있는거는계약기간이끝나면또거기로가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때또의회의동의가필요하면동의를받아서계속이어지는거로.
김호석위원
좀염려스러운부분이뭐냐하면일괄적으로시설관리공단에하면운영의묘는살릴수있겠지마는활성화에는그다지큰도움이되지않는다.왜냐하면뭐든지경쟁률이있어야돼요.같이잘해보려고하고,친절도도경쟁이있어야더친절해집니다. 근데당연히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하게되면친절도도떨어질염려가있고여러가지복합적인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것도명심을해서철저한사전교육이라든지운영방안에대해서교육과친절도,운영의묘를잘살리도록해야만이실패를안하지.나중에또잘안돼가지고이거를우리가시설관리공단에못하겠습니다.일반민간위탁을해서그사람이또운영의묘를살려서잘될수가있어요.그런것도다염려를해서.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다양하게검토를하겠고.다행히우리시설관리공단이작년같은경우도전국구공단평가에서우수기관으로선정되었고.
김호석위원
물론전체적으로는그렇게잘할수있는데그러나…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리고이런단위산업에대해서도의회와간담회를통해서같이수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철저한교육과친절도를높일수있도록해주기바랍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아까도실장님이말씀하셨듯이관광인프라과에서경상수입에대한부분설명한다고했는데그거를설명듣고난다음에조례를의결해야될거같은데그순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
권기윤위원장
관광인프라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계속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경상수입부분아까실장님이말씀하셨는데와룡터널,무궤도열차이렇게말씀하셨는데경상수입이어느정도로발생될지과연경비50%이상을확실하게충당할수있는사업이맞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위원님말씀대로세입부분에있어서는9,000만원이고요.지출부분에서는5억이돼서경상수입상에서는마이너스형태입니다.이게참조하셔야될게어떤게있냐하면현재테마거리라든지성락철교,와룡터널구간은저희땅이아니라철도공단에20년무상승낙을받아서하는구간입니다.그래서구재산법상에보면이시설에대해서저희들이재위탁이아니라안동시가직접운영하거나산하기관에지정또는공단에위탁하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나름대로저희들이운영에대한검토를했지마는그나마시설공단에서운영하는게가장효율적이고법상에가장안전하다는판단하에서진행하게되었습니다.
안유안위원
이게요건자체가경상경비50%이상을경상수입으로충당할수있어야되는데아까말씀하신대로5억분에9,000만원이면많이미달하는거아닌가요?최소한2억5,000정도는수입이들어와야된다고보이는데.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말씀대로저희들이기본적으로운영분석을했을때는금액이흑자난다고나왔지마는현재조례상에올려놓은수입지출부분에서는마이너스가생기는부분이고요.말씀드렸지만운영상에있어서가장효율적인방향이라든지저희들이재위탁이안되다보니직영또는시설관리공단의운영으로가야되는데가장효율적인부분은시설공단의운영으로판단되어서진행되는상황에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운영의효율적인부분이중요한데그이전에선결조건이먼저충족돼야위탁할수있는게아닌가.그게만약에충족이안되면못하는거아니에요?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보충설명을드리면저희들이아까말씀드렸지만조례상에는그렇게수익구조가돼있지만저희들이따로수지에대한분석결과에는흑자가나는거로돼있기는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러면그분석두개가다르다는건데흑자가나는데이터는어떻게돼있습니까?수입지출이.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일단이부분에서는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들이효율적인운영방안에대해서따로용역을줘서진행했던부분이었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러니까그용역결과가어떻게되냐고요.수입지출구조가.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수입은3억5,400만원정도로돼있고요.지출은3억4,500만원에서820만원정도는흑자가나는거로검토가됐습니다.
안유안위원
당초에말씀하셨부분하고지금용역결과는상당히차이가있는데정확한것으로해야될거같은데당초에5억원분의9,000만원은말씀을왜하셨는지.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원가분석상에서그렇게표현돼있다보니까그렇게말씀드린거같습니다.
안유안위원
기준을원가분석상으로하는게맞지않나요?용역결과보다.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다시검토해서따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게먼저선행이돼야의결이될수있늘거같은데일단알았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개정이유입니다.‘「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제4호에따라경상경비의100분의50이상을경상수입으로충당할수있는사업을시설관리공단에위탁하여’이렇게개정이유입니다.그죠? 그럼여기에시설이다이루어지고난뒤에운영할때경상경비가얼마들고,거기에운영하는데대해가지고운영비가필요할거아닙니까.그운영비가얼마정도가예상이되고,거기에따른수입이얼마정도되는지그내용을안유안위원님이요구한거아닙니까? 그러니까와룡터널하고무궤도열차에사업비를다해가지고완공된상태에서와룡터널운영하면서입장료받고,무궤도열차운영하면서기사월급주고,안전관리자월급주고하고난뒤에수입으로얼마정도책정되는지그걸묻는겁니다. 여기개정이유에그렇게명기를해놨어요.명기를해놨으니까그내용을충족하는지를안유안위원님께서물으시는거거든요.그데이터를뒤에팀장님께서넘겨주시면과장님께서발표할수있도록.데이터가지금있습니까?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위원장님하고안유안위원님제가다시정정하겠습니다.제가수지에대한부분은안이2건있다보니까버스에대한부분을착각했는거같습니다.다시제가정정하겠습니다.지금현재시설공단에위탁하는부분은수입9,000만원에지출5억이아니라저희원가분석상에있는운영했을때수입부분은분명히820만원은나온다는결과보고서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면경상경비가100분의50만되는게아니고850만원정도흑자가나니까100분의105정도된다.이렇게보면되는겁니까?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이렇게조례를통과하기위해가지고그렇게말씀하시고나중에사업에서미달하면안됩니다.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그자료를따로제출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예,자리에앉아주시고요. 실장님,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님여러분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의사일정제7항,법령불부합자치법규정비를위한안동시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법령불부합자치법규정비를위한안동시일괄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의사일정제8항,안동시자문기관운영현황보고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8항,안동시자문기관운영현황보고를종결합니다. 실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지방시대정책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지방시대정책실장김종규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지방시대정책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이번제26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2026년도기준인건비산정에반영된국가정책및지역현안수요에필요한인력을증원하기위함입니다. 다음,주요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정원을1,483명에서1,513명으로조정하여정원의총수를1,515명에서1,545명으로30명을증원하고자합니다. 세부내역은일반직중6급이하의정원을1,363명에서1,393명으로30명증원하고자합니다. 기타일반직3~5급,전문경력관,정무직,별정직,연구직,지도직정원은변동없습니다. 인력산정근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수요의경우,통합돌봄30명,자살예방1명등총31명이기준인건비에반영되었습니다. 우리시가자체적으로요청한지역현안수요의경우,산림소득사업1명,동아시아문화도시사업1명,자가통신망구축사업2명,상수도관망관리사업1명등총5명이기준인건비에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기존인력의재배치등을통해6명을감원하여인력운용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9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고요.30명을증원하는데주로6급이하일반직공무원이다.그죠?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복지내지행정서비스향상을위한거다.그죠?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통합돌봄이작년에정부정책으로결정되고올해3월부터실시하게됨에따라서저희들이본청하고보건소,읍면동에배치하는인력으로30명을배정받아서기준인건비에반영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게쉽게말하자면6·3지방선거이후에하면안된다라는거죠.빨리해야된다,이말이죠?따져보면.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이미정부에서는3월부터본격적으로실시하기때문에지금실무적으로는본청에서일을하고있고,필요한인력들을이번에조례개정하고하반기에채용해서읍면동에서일을할예정입니다.
김호석위원
예를들어서6·3지방선거에서시장님이바뀐다든지새로누가오시든지간에“나는안동시행정공무원을감원을하겠다”이런정책을하면나중에줄이기가상당히힘들지않나요?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이거는저희가하는게아니고국가정책에의해서배정된거여서.
김호석위원
물론그렇죠.6·3지방선거이후에새로운시장님이오셔서하면늦다,이말씀이죠?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맞습니다.일을하는데있어서이거는지방선거하고관계없이하는거여가지고요.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통합돌봄·자살예방6급이하인원30명증원을말씀해주셨는데사실여기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보면기준인건비범위내에서정원을자율적으로운영하도록되어있는데원칙적으로는,정부시책에따라서국가정책을맞추는방향으로한다고하면실질적으로이거는저희가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게아니지않습니까? 만약에안동시의여건변화라든지상황변화에따라서통합돌봄이나자살예방으로당장배치될인원을나중에조정할수도있는겁니까?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이거는예전에맞춤형복지할때이런거도보시면아시겠지만나라에서계속적으로하는정책에대해가지고필요한인력을뽑기때문에그거에관해서는통합돌봄정책이계속유지될거같습니다.그래서계속필요한인력이니까나라에서기준인건비에반영을해준거고요.
안유안위원
자율적운영이라고는볼수없겠네요.어떻게보면.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그런면은있습니다.저희들이자율적인거는다음에보시면시에서필요한사업은최소한도로해가지고탄력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만약에국가정책에부합시키지않고30명을안동시가통합돌봄이라든지자살예방부서말고다른부서로그냥일반행정으로예를들어서완전자율적으로돌리게되면받는불이익이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기준인건비가행안부에서저희들이요청을하거나이런사업들을반영하고다른지자체규모기준에맞춰서정해주는거고요.저희들이이거에대해서는기준인건비하고탄력적으로할수있는요소가있습니다.그거를저희들이넘게되면페널티를받게됩니다.
안유안위원
30명에대한기준인건비는동일한거아닙니까.총액으로보는거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총액으로보는건데.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이거는나라에서30명을그분량만큼기준인건비를늘려준겁니다.
안유안위원
늘려준건데어느부서에배치할지재량을안준거아니에요,시한테.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그거는저희가통합돌봄이기때문에통합돌봄은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보건소라든지읍면동이렇게…
안유안위원
거기로만배치하라고인건비를늘려준건데만약에이거를우리시에서자율적으로통합돌봄과자살예방에30명정도는필요하지않다.10명정도만거기에쓰겠다.나머지20명은다른데돌리겠다.이거도가능한겁니까?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그렇지는않습니다.이목적외에저희가하는거는나라정책에맞지않으니까그거맞춰가지고읍면동마다본청도그렇지만각각통합돌봄관련돼서업무가배정이되기때문에근무에맞춰서인력을30명을준거여서이업무를다른일로돌리게되면그업무만큼다른직원들이부하가걸리고요.그래서이업무에딱맞게저희들이…
안유안위원
쉽게말씀드리면통합돌봄이라는업무가국가로부터더내려왔다는말씀이세요?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안유안위원
특별히받게되는페널티는없는거네요,그러면?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예,맞습니다.이거는나라에서이통합돌봄사업을하기위해서인력을배정해준거기때문에따로페널티이런거는없습니다.
안유안위원
시에서만약에인력을몇년동안운용해보고그정도인원이필요없다고판단이된다면30명의범위내에서다른데로돌릴수있다는거네요,그죠?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만약에통합돌봄사업이다른사업하고합쳐져서인력이더이상저희들이봤을때없다고하면다른업무들도효율적으로배치하기위해서업무감소도시키고다시재배치도시키기때문에그때돼가지고업무량을보고조정할수는있을겁니다.
안유안위원
정부시책이라는게항상영원불변한게아니고가변적이다보니까어떤정권이들어서냐에따라서바뀔수도있고하다보니까그런부분의가용성을여쭤봤습니다.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정원요구를36명했는데인력을업무조정해서6명정도를감한다.이렇게해서36자리를배정한다는말아닙니까?근데지금어디에서감할지거기에대한용역결과라든지이런게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용역결과는아니고저희가여기에인력을기준인건비내에서배정받은상황에서조례내용에맞춰가지고상반기인사라든지하반기인사때조정하려고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조정하였을때여유인력6명이안나오면다배치를못하지않습니까?그렇죠.그러니까통합돌봄에30명,자살예방에1명,산림소득사업에1명,동아시아문화도시에1명,자가통신망구축에2명,상수도관망관리1명이래서36명인데,36명은다보직을다부여해야되지않습니까.부여해야되는데우리가인력충원은30명만한다고그러면6명은어느부서에서누가올것인가.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말씀하신이거관련해서작년연말에인사위원회를하면서충원인원을올해146명을잡고있습니다.거기내용에보면기준인건비반영해서30명늘어나는거를반영해놨고,거기에따라서내년상반기까지정년퇴직자라든지의원면직자예상되는숫자다고려하면서재배치라든지행정수요증감이렇게6명감하는거를다반영해서인사위원회를열어서결정해놨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지금현인력배치현황에서기존배치된6명을감해도업무에지장이없다.이런말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6명을감해도문제는없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문제없다는게실장님의생각인지,여기에이렇게하겠다는건지,이렇게하도록준비가돼있다는건지거기에대해서실장님이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인사위원회의결을거치면서이렇게하도록준비해놓은상태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거기에대해서어차피정부권고사항이고해서인력을재배치해서6명감한다는것은참고무적인일입니다.우리가숫자로만표기해가지고다음에또해보니까안된다.그래서또증원요청한다.이런결과를초래하면안된다이말입니다.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실장님하나더물어봅시다.안동시인구는자꾸줄잖아요.복지서비스가연세가듬으로해서복지서비스가많이필요하기때문에여기로인력을더배치해야된다이말이잖아요.하나의풍선효과아니에요?이쪽에는덜필요할거아니야.그러면이쪽인력을빼서이쪽에넣으면안됩니까?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가행정업무에서기본적으로해야되는고정적인인력이있고,행정적으로했을때는육아휴직이런경우도휴직자도많이발생하고있고요.
김호석위원
복지서비스를해야된다는것은공감하는데반대로인구가줄고하니까복지를받아야될대상자가이쪽에는감소한다는말이지.반대급부적으로.연세든분이많아짐으로해서복지를많이받아야되면이쪽인력을많이배치하는거는충분히이해가가요.그러면한쪽에는인력이없어도되지않나이말이에요.이인원을빼서이리로가면어떠냐.자꾸공무원숫자를늘리려고하니까인구는줄고,공무원은1,515명에서1,545명으로늘고나중에또늘고공무원은자꾸늘어난다는거지.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작년까지는나라에서인력을늘리지않았었는데통합돌봄사업이고도화된사업이고요.병원에서부터집에서간호하는데까지복지서비스가고도화되고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인력을단순히한쪽을줄이고이쪽으로넣는다고하더라도어떤복지서비스라든지다른사업이라든지,또저희가작년에도보셨겠지만산불피해이런거났을때도결국에는인력이어느정도확보된상태에서하는거고.
김호석위원
기본적인인력이있어야된다.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예.그리고저희가필요한사업에대해5명늘리되이만큼또줄여가지고6명줄이고하는것도항상보고조금씩조정하고있습니다.그래서무작정늘리지는않겠습니다.
김호석위원
6명줄이는것을더줄여서여기로배치하면안되나이말씀이지.이쪽에도기본적으로있어야된다.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예,있어야돼서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실장님,여러동료위원님께서질문하셨는데우리가계속몇년전부터해서시의직원이증원되고있습니다.아시죠?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정림위원
그런반면에작년산불로인해서직원들이그만두신분들도많죠?몇명정도됩니까?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그거제가자세히는모르는데확인하고별도로설명드리면안되겠습니까?
김정림위원
그만두신분도계실테고.휴직자도있을거아닙니까?휴직자는시청명수에포함된겁니까,안된겁니까?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휴직자도정원에는포함돼있습니다.
김정림위원
포함돼있습니까?휴직자가몇명정도있습니까,시청에?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100명정도.
김정림위원
100명정도지금휴직돼있어요?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예.그게기간에따라다른데2월말기준104명정도됩니다.
김정림위원
104명정도휴직자돼있어요?작년같은경우는산불로인해서산불마치고난다음에하반기에직원들이많이그만뒀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휴직자도많이발생되고,여기직원을증원한다는부분에서도우리위원들한테설득력이없는거같아서질의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안동댐주변관광시설물관리및운영조례안,제11항,안동시콘텐츠버스운영에관한조례안,제12항,안동댐주변관광시설물관리·운영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광인프라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관광인프라과장김진영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관광인프라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6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댐주변관광시설물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안동시콘텐츠버스운영에관한조례안및안동댐주변관광시설물관리·운영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댐주변관광시설물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댐주변에조성된관광시설물의관리·운영기준을마련하여안전하고효율적인시설운영을도모하고,관광객의이용편의증진과관광서비스의질적향상을통해지역관광활성화및안동시관광경쟁력강화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제2조까지는조례의제정목적과관광시설물의위치및정의에관항사항을,안제4조부터제7조까지는운영및이용요금에관항사항을,안제8조부터제10조까지는운영위탁에관한사항을,안제11조및제13조에서는안전및손해배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2026년1월28일부터2월19일까지로21일간이었으며,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평가는관련부서협의를마쳤으며,개선사항은없습니다. 다음으로,안동시콘텐츠버스운영에관한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안동시콘텐츠버스의관리및운영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관광객의이용편의증진과관광서비스의질적향상을도모하고지역관광활성화및안동시관광경쟁력강화에이바지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제2조에서조례의제정목적과콘텐츠버스의정의에관한사항에대해규정하였고,안제3조부터제7조까지는콘텐츠버스운영및이용료에관한사항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와제9조는운영위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10조와제11조에서는안전및배상책임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2026년1월29일부터2월19일까지로20일간이었으며,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평가는관련부서협의를마쳤으며,개선사항은없습니다. 비용추계는1차년도부터2차년도는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예산각2억5천만원이포함되어있으며,연간운영비는5억원으로5차년도까지22억5천만원으로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안동댐주변관광시설물관리·운영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동의안의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관광인프라과에서는안동댐주변에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의일환으로원도심~월영교테마화거리조성사업,성락철교리모델링사업,와룡터널공간재창출사업,무궤도열차운영을추진하고있으며,해당사업들은오는4월말까지모두완료할계획입니다. 따라서안동댐주변관광시설물의효율적이고안정적인관리·운영을위하여적합한사무수행능력을갖춘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사무를위탁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은테마거리,성락철교,와룡터널및무궤도열차관리·운영사무입니다. 위탁기관은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며,관광시설운영경험과전문성을활용하여체계적인관리·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 위탁기간은3년간으로하며,시설운영및유지관리,안전관리,이용객편의제공등관광시설물의전반적인관리·운영업무를수행하게됩니다. 운영에필요한경비는관련예산을편성하여공단에전출할계획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제정조례안2건과공공기관위탁·대행동의안1건에대한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안동댐주변관광시설물관리및운영조례안,안동시콘텐츠버스운영에관한조례안,안동댐주변관광시설물관리·운영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동의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0항,안동댐주변관광시설물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뒤에나와있는콘텐츠버스운영에관한조례안과비교해서보면콘텐츠버스운영에관한조례안같은경우에는비용추계검토서가작성되어있는데아까도말씀하셨듯이시설관리공단에위탁사항추가하는조례할때는수입하고지출추계를말씀하셨지않습니까?그런자료가있는만큼여기도비용추계가마땅히들어가야될거같은데여기에특별히안들어간이유가있습니까?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운영비예산중에관광거점예산으로확보된예산이있습니다.그예산이사고이월·명시이월예산이고,금년도예산은지금책정금액이9,000만원으로1억이하다보니까비용추계서가누락된부분이고요.
안유안위원
그러면미첨부사유가1억원미만이라서그렇게써야되는거아닙니까?약간…그게미첨부사유가여러가지가있지않습니까?1억원미만하고별개의사유이지않습니까,이거는?이왕이면아까도말씀하셨듯이추계라는게당해연도만있는게아니고2년차,3년차4년차있지않습니까?추계를하는게맞다고보이고.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동일한질문일수있는데비용추계서가미첨부됐는데대해서말씀드리는데이용요금이거는어떻게정했죠?와룡터널,무궤도열차정한거이거는.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효율적인운영과수입에대해서별도의용역을줘서용역에의해서결정된겁니다.
김호석위원
용역에서결정했어요?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타지방자치단체하고비교를했는가요?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비교한부분이포함돼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게금액이정해지면관광객이얼마정도올것이다그런게추계가나올건데.그래야비교해보지얼마나적자날건지,얼마나흑자날건지.이렇게되면얼마흑자난다,얼마적자난다.관광객몇명을수용할준비가되어있다.이런게나와줘야되지않나이말씀을드립니다. 무작정이래가지고해보고관광객이많이오면요금올리고,관광객이적게오면내려서많이오게하겠다이거는무계획이에요.하면안되겠다이말씀을드려요.잘해놓고관광객이많이와서안동에서머물고,자고,돈쓰고가도록하려면수요가얼마나예측되는지그것도나와줘야되는데그게안나온것이아쉽습니다. 그렇게말씀을드리고.어쨌든간에안동에서처음으로하는콘텐츠인데아까말씀대로효율적으로운영해서관광객이많이올수있도록방법을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앞에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경상경비의100분의50이상을경상수입으로충당할수있는사업을시설관리공단에위탁한다이렇게돼있었는데그때할때는와룡터널과무궤도열차두개사항에대해서이야기를했었는데여기에보면,주변시설물관리에보면위탁대상은테마거리,성락철교까지추가가됐어요.이부분에대해가지고도우리가경상경비의100분의50을충당할수있는지거기에대해서명확한근거가필요하다이말씀입니다.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일단저희들은무궤도열차에대한운행비용하고와룡터널입장료를포함한비용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다음에성락철교는?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성락철교는테마거리의하나로서하나의걷기위한,거리의하나에포함해서별도수입은발생되지않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수입이발생안되는데우리가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경상경비의100분의50을충당할수있는시설물을시설관리공단에위탁한다이렇게했습니다. 그런데여기에성락철교나테마거리나시설관리공단에위탁을주면서수입은전혀발생하지않는다이렇게됐을때는우리가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하고상충된다,이렇게되는겁니다.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지금원가계산상에는와룡터널입장료하고무궤도열차이용료에대한비용을수입으로잡고지출에대한부분이돼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시설관리공단거할때는와룡터널과무궤도열차만했는데그러면이게4개의테마거리,성락철교.성락철교도테마거리에포함되는거지요?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걷기위한구간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걷기위한구간이잖아요.그러면어차피관리운영을해야되잖아,거기에.구조물이니까.여기에소요되는비용까지무궤도열차와와룡터널수입으로감당을해야된다이말입니다.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지금지출계산상에는위원장님말씀대로별도의시설운영비를지출을포함해서수입구조가나오는상태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조금전에했었는데여기할때하고상충이되니까이부분에대해가지고아까안유안위원께보여준용역결과물을공유를하고,앞으로관광시설물관리운영에대해서조례에경상경비100분의50충당할수있도록시설관리를철저히해야된다이말입니다.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취불능–마이크꺼짐)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안동댐주변관광시설물관리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의사일정제11항,안동시콘텐츠버스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비용추계결과3년차부터는시비재원이매년5억원이상소요가되는것으로나와있는데1차년도,2차년도국도비세입부분은관광거점도시이월예산입니까?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지금콘텐츠버스가안동시에특히중요한이유가저희가아시다시피대중교통수단이발달했다기보다는관광객들이이용하기에는대중교통을타고관광지로이동하는게상당히불편한현실이기때문에굉장히운용을잘해야겠다고생각하고있는데지금몇대정도운영할계획이시죠?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지금현재2대구입예정입니다.
안유안위원
2대,예.이게운행이잘된다면매년4억1,000만원의적자가발생하지않을수도있지않겠습니까?굉장히보수적으로잡은수치시죠?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1대당기본적으로2억5,000만원정도연간유지비용,유류비까지포함해서들어간다이렇게보여지는데잘운행한다고하면굉장히호응도가높을거같고,기존에도관광객들의주요한불편사항이자차가없으면대중교통으로는안동을다닐수없다.그런불편이많은만큼운용을잘하셔가지고비용추계서에나타난거보다훨씬더수입이많을수있게잘운영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안동시콘텐츠버스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의사일정제12항,안동댐주변관광시설물관리·운영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당장은시설관리공단의인력충원계획은없다.기존의인원을전자장비라든지다른첨단장비로대체해서줄이겠다말씀하셨는데,지금시설관리공단에아까도검토의견을말씀하셨지만시설관리공단에전출금이9,000만원이상소요된다고볼수있는데,만약에이것도운용하다가또인력이부족하다고해서시설관리공단인력을충원을하는거는바람직하지않다고보이는데충원을안하실예정이맞지요?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맞습니다.
안유안위원
나중에가서충원한다고하면어려울거같습니다.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제가알기로는지금말씀대로수도가원격검침이되고,노상주차장이무인화됨으로해서남는인력에대해서시설관리공단에서는이쪽에7명을배치할계획으로해서다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기존의업무자체는인력이감되는요소가생기는거는있지만증원될수있는요소는없다이렇게봐도되겠습니까?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시설관리공단의직원있지요?발언대로잠깐만나와주시기바랍니다. 여기에위수탁계약서에보면지금인력수급에비용추계는없다고돼있죠?올해이렇게하더라도.
공단
리공단시설관
팀장 권용찬 예.
권기윤위원장
그러면계속이렇게인력수급이없다고말씀할수있는사항이되느냐.안그러면올해만한시적으로인력수급이필요없고내년부터는인력비가충당돼야하는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팀장 권용찬 저희가수도검침과노상주차장이무인화되면서여유인력이있기때문에그인력을신규사업수탁하는사업에배치하기때문에인건비가더늘어나는부분은없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도정년에의해서퇴직자도생길것이고하잖아요.퇴직자가생기면거기에충당을해야될수도있고,다른사업에충당해야될수도있는데이유휴인력을신규사업에충당하고퇴직자에대해가지고다시신규로채용한다그러면그것도인력이비용이추계되는겁니다.그렇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팀장 권용찬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그거를조삼모사식으로해가지고이인력을그사업의퇴직자의자리에충당할수있는데퇴직자자리에충당안하고신규사업에충원을하고,퇴직자자리에다시새로채용한다그러면이것도인력비용에추계되는겁니다,이게. 그런사항이되니까올해유휴인력이있어서여기에사람을투입했다는말은온당하지않는겁니다,이거는.앞으로여기에대해가지고올해2026년도에시설관리공단에정년퇴직자가몇명이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팀장 권용찬 저희가연말되면3명정도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렇지요.3명되면3명을충원해야돼요?안그러면다시검침인원가지고충당할수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팀장 권용찬 저희가3명되는부분은조직진단이런부분을통해서인력이필요하다그러면신규채용을해야되고,수도검침이나이런부분에충당할수있게되면채용을안해도되고그런상황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인력충원이고무줄처럼늘어났다줄었다하면안됩니다.이게3명가지고일을하다가좀타이트하게2명이면되지않겠느냐해가지고2명하고인력을1명남는다고배치해서하고,또여기에정원이3명이었는데충당한다그러고이렇게하면인력의기준이없어지는거예요.여기위수탁보니까인건비하고다나와있어요.다나와있는데일단은3년을한시적으로해가지고계약하는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팀장 권용찬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장
3년지나면재위탁을해서해야되는건데여기에시설관리공단에서도인력관리를잘하셔가지고지금유휴인력이남는다,남는다그러는데그남는거는남는인력가지고다른데준다이렇게해가지고는안됩니다.다른데사업을하더라도이인력이없이신규사업을발굴해놓고목적사업이딱있어야돼요.그렇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팀장 권용찬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이상입니다.자리에돌아가십시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안동댐주변관광시설물관리·운영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4항,안동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고시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세정과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세정과장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세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6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안동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고시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따라조례에위임된지방세감면기간및경감률을정비하여창업기업지원및기업의투자유치기반을마련하기위한것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9조의기업도시및지역개발사업구역내창업기업에대한재산세감면기간및경감률을최초5년간은100분의50으로,그다음3년간은100분의25로개정하였고,안제9조의2에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벤처기업등의재산세경감율에대해법정경감율100분의35에추가경감율100분의15를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안동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고시동의안에대하여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조제1호에의한도시지역중도시관리계획이변경된지역에대해지방세법제112조에따라시의회의의결을얻어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으로고시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5월12일길안면천지지구지적재조사사업완료에따른잔여토지편입및같은해6월26일송하지구도시개발구역의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라968.7㎡가도시지역으로용도변경되었습니다. 이에도시지역으로변경된길안면천지지구854.7㎡와송하지구114㎡등968.7㎡를추가한전체79,233,252.6㎡를2026년도안동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으로고시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안동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고시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그동안세정과장으로직무를수행하는데많은도움을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인사를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고시동의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3항,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4항,안동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고시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안동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고시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산불피해지역신축매입공공임대주택운영에따른운영관리비지자체부담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이금혜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인구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6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산불피해지역신축매입공공임대주택운영에따른운영관리비지자체부담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대규모산불로피해를입은이재민들의주거안정을지원하기위하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재난대응형매입임대주택을건립하고,이를안동시가일괄임차한후이재민에게재임대하는방식으로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이사업의추진에따라다년도에걸쳐안동시의재정부담이발생함에따라,「안동시의무부담이나권리포기에관한의결조례」에따라의회의의결을받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이재민의장기간안정적주거지원을위한재난대응형매입임대주택특례신설에따라,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건립한주택80호를안동시가일괄임대하여,이재민에게재임대하여운영하는방식입니다. 운영관리비는한국토지주택공사가70%,안동시가30%를분담하게되며,안동시의연간부담액은호당약70만원수준으로,전체80호기준최대5,600만원정도입니다. 이사업은건립비나자산취득에대한추가부담이없고,입주자부담분이발생하면그금액만큼안동시부담금에서공제되는구조이므로,지자체의재정부담은제한적인수준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산불피해지역신축매입공공임대주택운영에따른운영관리비지자체부담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산불피해지역신축매입공공임대주택운영에따른운영관리비지자체부담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15항,산불피해지역신축매입공공임대주택운영에따른운영관리비지자체부담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주택80%가어디지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지금현재송현동에위치합니다.
김호석위원
짓고있어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아닙니다.아직은LH하고민간업자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송현동에짓는다고는확정났어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지역은확정이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거지어서분양하면연간5,600만원이다.그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최대금액이5,600이라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게계속이에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80호가전체입주가되면이금액은필요없는금액이고요.입주가안될시에그만큼30%정도를.
김호석위원
아,입주가안되었을시.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입주가완전히되면입주자가부담을하고,입주가되기전에우리가30%부담해준다.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알았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여기운영관리비연간233만원호당전체운영관리비의30%가돼있는데입주자가부담하는관리비만큼공제한다는뜻이예를들어서입주자가한달에관리비를10만원내면1년에120만원이잖아요.그금액만큼233만원에서120만원을뺀금액만시가부담한다는말씀이신가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이233만원같은경우에는LH측에서이주택을운영할때운영관리비의기준단가입니다.그안에개인이내는관리비도포함이되고,인건비등이포함돼서호당기준단가가책정이된거고요.그기준단가의70%는LH가부담하고30%는저희가부담하는겁니다.
안유안위원
입주자관리비부담만큼공제한다는뜻이어떤뜻인지.입주자가만약에자기가쓰는대로관리비를한달에10만원내면1년에120만원나오지않습니까.그러면그233만원에서120만원뺀113만원만안동시가부담한다그런말이될까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산불피해지역신축매입공공임대주택운영에따른운영관리비지자체부담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6항,안동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교육도시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하늬
이하늬교육도시과장
교육도시과장이하늬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교육도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이번제26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안동시청소년수련관내부대시설명칭을기능에맞게정비하고,부대시설중스마트체육관사용료를무료로조정하여시민의이용부담을줄이고이용률을높임으로써,시설운영의효율성과공공이용편익을증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제10조에서부대시설명칭을정서함양장,다목적집회장에서대강당,소강당으로이용자의편의를위해변경하고자합니다. 별표1,스마트체육관사용료를무료로전환하였으며,아울러‘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관련용어를정비하고자합니다. 2026년2월20일부터3월13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관련부서협의를완료하였고,비용추계는별도비용이수반되지않아미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안동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6항,안동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한가지걸리는부분이있어서말씀드리는데개정안에보면실내수영장요금있지않습니까.여기서중·고·대학생1개월에5만원,일반인6만원이렇게나와있는데1일요금도차이가있고.여기서‘대학생은24세이하로한정한다’이렇게나와있는데요.사실군대를다녀온남성의경우에는만약에재수를하거나했을때대학생의신분임에틀림없다고하더라도예를들어서25살의남자대학생과23살의여자대학생이같이놀러왔는데요금이달라지지않습니까?너무24살허들이낮은거같은데이거는어떻게조정이안됩니까?군대를다녀온거로인해서역차별이굉장히민감한소재기때문에그런거를감안해줬으면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하늬
이하늬교육도시과장
위원님좋은지적감사합니다.다음번에검토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대학생나이는좀높여도괜찮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특히나남자같은경우에군대를다녀온남성들은24살넘는사람이많습니다.
하늬
이하늬교육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스마트체육관사용료얼마씩받았죠?
하늬
이하늬교육도시과장
일반인은5,000원이고청소년은2,000원입니다.
김호석위원
근데이용인원이별로없었어요?
하늬
이하늬교육도시과장
이용료를내면서사용하는사용자가거의없었고요.확대하기위해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나프로그램을이용하는학생들한테무료로해서확대하고자노력한것은있는데수익금이연간20만원에그쳤거든요.
김호석위원
어쨌든간에무료로하기위한조례죠?
하늬
이하늬교육도시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근데여기무료로하고있어요,지금?
하늬
이하늬교육도시과장
하고자합니다.
김호석위원
그렇지요?근데왜여기는‘무료로전환하였으며’해놨네.
하늬
이하늬교육도시과장
조례개정안에그렇게넣었다는의미입니다.
김호석위원
별표1해서‘스마트체육관사용료를무료로전환하였으며’,할예정이라고해야되지.
하늬
이하늬교육도시과장
그래서제가아까제안설명때는“하고자합니다”라고그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김호석위원
말은한번뱉어버리면나가지만이기록은안변하잖아요.
하늬
이하늬교육도시과장
예,제안설명서에그렇게기록된거는.
김호석위원
그렇죠?우리가이미했으면우리조례에할필요가왜있어요.그죠?
하늬
이하늬교육도시과장
주의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제16항,안동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유정재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자치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6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안동시-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단체협약」에따라경조사휴가일수를확대하여직원의사기진작과복지향상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배우자출산휴가를단태아의경우10일에서20일로,다태아의경우15일에서25일로확대하고자합니다. 또한자녀와그자녀의배우자사망시특별휴가를3일에서5일로확대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7항,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202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옥
정미옥회계과장
회계과장정미옥입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이번제26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202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지난제264회임시회심의당시위원님들께서주신고견과우려사항에대하여심도있는검토를거쳐다시상정하게되었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의거주요재산의취득대상인“안동목재문화체험장조성(안)”에대하여시의회의의결을다시금구하고자합니다. 주요취득및사업내용입니다. 본사업은풍천면갈전리1181번지일원에연면적600㎡규모의건물1동을신축하는것으로소요예산은51억원입니다. 시민들에게자연친화적인휴식공간을제공하고신도시복합커뮤니티센터와연계한문화인프라구축을위해반드시필요한사업입니다.향후세부운영계획수립시위원님들께서강조하신운영효율성등을적극반영하여예산낭비없이내실있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202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202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8항,202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264회임시회때한번부결됐죠.다시올렸죠?그때와지금달라진게뭐예요?
미옥
정미옥회계과장
양해가되신다면사업부서에서직접설명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은그내용을몰라요? 위원장님사업부서.
권기윤위원장
사업부서장님앞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김호석위원
264회때한번의회에요구안을올렸다가부결됐었는데거기에서265회에다시올렸잖아요.거기에더진전된내용을설명해줘봐요.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위원님들께서264회임시회때지적해주신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자면,첫번째말씀해주셨던거는주차장문제건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아시다시피신도시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같이연계해서건축되게됩니다.그래서법정주차대수는26대고,계획상으로는69대계획이돼있습니다.그래서주차문제는저희가법정주차대수이상의주차대수를확보하고. 그다음에앞으로운영에관해서도저희가복합커뮤니티센터운영하고,목재체험장운영에있어서어떤시간대에집중되는주차요소가발생하지않도록프로그램운영이나이런데서시간을최대한조정하려고합니다. 그리고말씀해주셨던위치에관한말씀도저희가여러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내용하고별도로확인해본결과로는위치상도의관련부서에서당초에도청신도시에목재체험장을신축하려고했었고요.저희가이부지에대해서는조금더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공간의활용성이런거를높이고자도의부서하고협의를해가지고확보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일단은주차대수를보완했다.그다음에지금신도시에안동인구가늘어나요?줄어요?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현재4,400명정도됩니다.
김호석위원
추세가어때요?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약간정체기라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걸시행함으로해서더유입될수있는그런것도있나요?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는그렇게기대하고있습니다.원래같으면올해가도청이온지10주년이되는해인데저희가사실상보시다시피예천쪽에는복합커뮤니티센터지어지고주민들이활성화되는데저희는주민공동체형성이라든지그분들이활성화되는이런분야에서인프라지원이사실상없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신도청에안동쪽에아파트부지있죠.지금업체분양은됐죠?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2단계부지는중앙상업지구있는그쪽에지금2개업체가들어와있는그상태로만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짓지는안하고있죠?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호석위원
상대적으로듣기로는예천은복합커뮤니티센터가있어서여러가지혜택을보는데안동에거주하고있는분들은반대급부적으로소외감을느낀다.그런것도맞아요?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이것을빨리지어줘야된다.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여기에보니까건축개요가600㎡다.평수로하면180평돼있는데거기에비해서사무실및부대시설이200㎡예요.3분의1입니다,그죠?그렇게되고나머지장비실과휴게실이있는데여기에1층으로해야될이유가있습니까? 본위원이보기에는건축설계공모기본및실시설계용역에따라변경될수있다는데1층에보면사무실이조그맣게있어요.사무실이조그맣게있고로비가있고휴게실이있는데이부분을2층으로옮기면문제점이없지않는가. 1층에건폐율을낮추면부지도더사용할수있고,굳이1층으로만해야되는이유가있는지.거기에대해가지고목재체험장을조성하되2층으로조성해서필요불급한사무실은2층으로배치를하면1층에건폐율을낮춤으로써거기에주차대수도확보할수있다.이렇게보는데목재체험장조성안에대해서는공감하나사무실배치에대해가지고는신중히검토해서법적으로2층으로할수없는지그런부분도파악해가지고부지를더넓게활용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앞으로나와주시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8항,202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안동시치매관리및치매안심센터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마음건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아
김경아마음건강과장
마음건강과장김경아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마음건강과업무에많은관심과아낌없는격려를보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이번제26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치매관리및치매안심센터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을보다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치매안심센터지역사회협의체및치매사업관리위원회의구성·운영에관한사항을명확히규정하고치매관련행사참여자에대한경품제공근거를마련하고자본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 먼저조례제명을‘운영및지원’을‘운영·지원’으로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제6조의2부터제6조의4까지및제11조제3항과제14조를각각신설하였습니다. 안제6조의2에서는치매안심센터에서치매진단검사를수행하고전문의료자문을제공하는협력의사의근무및위촉기준을마련하였습니다. 안제6조의3에서는지역사회협의체의구성·운영사항을규정하여유관기관간협력체계를강화하고자하였습니다. 안제6조의4에서는치매관련사업전반에대한심의·자문기능의운영기반을마련하기위해치매사업관리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제3항과제14조에서는치매관련행사참여자에대한경품제공과위원수당및여비지급근거를명확히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치매관리및치매안심센터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안동시치매관리및치매안심센터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9항,안동시치매관리및치매안심센터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문법상에운영및지원조례와운영·지원조례의차이점이뭡니까?
경아
김경아마음건강과장
이게도트표기원칙에는및이라는걸빼고운영지원사이에점이들어가더라고요.그래가지고통일성있게체계적으로하기위해서저희들이운영·지원으로정비를하였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이점은치매안심센터의운영과또치매안심센터의지원조례로한다.이렇게분리될수있거든요.이거는문맥상에끊어지는거니까.치매안심센터의운영및운영도되고지원조례로한다같은비슷한맥락인데굳이바꿔야되는이유가있는지. 그리고밑에보면‘안동시치매관리및치매안심센터운영및지원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이렇게돼있는데그럼여기에문법도‘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이렇게바꿔야되는거아닌가.
경아
김경아마음건강과장
그부분은원치매의제명을보면안동시치매관리및치매안심센터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이라서그제명에보면및이두번이들어가기때문에저희들이…
권기윤위원장
그렇게되면이조례에서는치매안심센터운영및지원조례라는말이나오면안되고,이조례는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조례로한다로지원조례라는명칭이들어가야된다.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9항,안동시치매관리및치매안심센터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들어가기전에위원님여러분,안동시민물협동조합이사장님이위원회에방청신청이있어허가하였으니안건심사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의사진행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개목나루문화공간(명주촌및체험동)관리위탁동의안,제21항,개목나루나룻배및문보트관리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시립박물관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시립박물관장김화숙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시립박물관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6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개목나루문화공간(명주촌및체험동)관리위탁동의안과개목나루나룻배및문보트관리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목나루문화공간(명주촌및체험동)관리위탁동의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개목나루문화공간의원활하고효율적인관리․운영으로관광객들에게휴식과체험을제공하고자전문지식과경험을갖춘기존수탁기관과재계약을통해관리위탁하고자합니다. 법적근거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및「개목나루관리및운영조례」제5조이고,위탁기간은협약일로부터3년입니다. 위탁방법은의회동의및관리위탁적정성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쳐(사)미래문화재단과건강한협동조합에공동위탁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개목나루나룻배및문보트관리위탁동의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나룻배및문보트등수상시설물을원활하고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고자전문지식을갖춘기존수탁기관과재계약을통해관리위탁하고자합니다. 법적근거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및「개목나루관리및운영조례」제5조이고,위탁기간은협약일로부터3년입니다. 위탁방법은의회동의및관리위탁적정성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쳐㈜글로벌코리아에위탁운영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개목나루문화공간과나룻배및문보트관리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개목나루문화공간(명주촌및체험동)관리위탁동의안,개목나루나룻배및문보트관리위탁동의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관리위탁동의안에시의회동의여부와는별개로이행정재산에대해서위탁료를산정할지사용료를산정할지는별개의부분이죠?동의가전제되기는하지마는동의가되었을경우에그다음에위탁료라든지이걸산정하는거아닙니까?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그렇죠.
안유안위원
사실지금동의안과직접적인관련없는부분이기는한데한가지질문드리는게「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보면이조문이굉장히헷갈리게되어있어요.제1항에보면‘위탁할수있다’는위탁의근거조문이있는데제27조제4항에보면다시‘제1항에따라행정재산의관리위탁을받은자는제20조에따라해당행정재산의사용허가를받은자로본다.’이런조문때문에주장이계속왔다갔다할수있는여지를남기고있는데이게지금시의입장은계약의조건과형식이제27조제1항으로갔을경우에는기본적으로위탁료를징수해야된다그런입장이잖아요,그죠? 근데이제4항의문제가제4항이사용허가를받은것으로본다고하더라도애초에계약자체가사용허가로되어있을경우에는사용료를징수하는게맞지만은기본적인계약의형식은제27조제1항의관리위탁이기때문에위탁료로징수해야된다이런부분이있는데,지금이부분이시의행정재산이또굉장히많지않습니까?그래서이런부분해석에있어가지고시행정에서일원적이나통일적으로이루어져야된다고보고. 그부분이당초에5년전의계약과지금의계약이조금차이가있는부분이라고한다면그런부분때문에여러가지의견이갈릴수도있다고보여지는데,시에서한번정비를해야겠지요?일괄적으로행정재산에대해서위탁료를산정할지사용료를산정할지이런부분은.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제가답변을드리면되겠습니까.일단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을보면사용수익에대해서는법제20조부터제26조까지,그리고시행령은제12조부터제18조까지규정이돼있고요.그리고관리위탁은법제27조이고시행령이제19조부터제22조로애초에법이분리돼있습니다. 그리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제27조에‘행정재산의관리위탁을받은자는사용허가를받은자로본다’는규정이있습니다.그리고시행령제21조제4항에보면‘행정재산의사용허가를받은것으로보는자또는전대받은자로부터받는사용료’라는문구가있습니다. 근데여기서중요한거는요.사용허가를받은것으로보는자또는전대받은것으로보는자내용이있는데사용수익허가는전대를받을수없다는거를,전대를할수없다는거를미리한번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여기에서이조항이제27조에있고시행령이제21조에있기때문에이조항은관리위탁에대한사항입니다.다시말해서사용허가를받은것으로보는자는사용허가를받은자가아니라,사용자가아니라관리위탁수탁자입니다. 거기에서아까말씀하신그로부터받는사용료라는것은이미그말자체가이미사용료를부과한다는상황을전제를하고있는데요.저희는'20년도말쯤에관리위탁입찰공고가됐었는데이때당시에사용수익허가로공고가나간게아니라관리위탁입찰공고가나갔었고요.거기에서관련업체업체들이응찰을했고위수탁협약을맺었습니다. 그리고사용수익허가는잘아시겠지만계약이아닙니다.계약이아니고허가나취소할수있는행정처분입니다.그리고관리위탁은협약이나해지할수있는계약입니다.완전법적인성격이다릅니다. 그렇기때문에관련법제27조와시행령에서말하는‘사용료’이렇게얘기를하시는데저희는그때당시에도관리위탁으로했었고요.이게신규계약일거같으면그렇게적용을해볼수있겠지만저희는갱신이고재계약이기때문에이거는사용료가아니라관리위탁료이기때문에저희는산정할수있는전문기관에용역을의뢰해둔상태이고용역결과는나왔습니다.
안유안위원
관장님말씀은제27조제4항이있다고하더라도이거는그냥본다는조문이지애초에계약이처음에사용허가를받은거와는다르게봐야된다.그런말씀이신가요?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말씀드린것처럼사용수익허가는전대를할수없습니다.근데여기에는전대를할수있는것으로했는데다시말하면이거는관리위탁에대한사항입니다.그리고이조문자체가제27조가관리위탁에관한사항입니다.말씀드린것처럼애초에사용수익과관리위탁은법이분리가되어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개목나루와개목나루외에도행정재산에있어서관리위탁을하고있는사례가있지있습니까?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있겠죠.
안유안위원
그런부분에도전부다위탁료로산정하는거로돼있습니까?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제가알기로는시청내구내식당은사용수익으로했을거고요.사용수익으로한거로알고있습니다.그외에는관리위탁으로해서한거로알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시청구내식당은애초에처음에계약성립자체가…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사용수익으로했죠.사용수익은계약이아니고허가입니다.그리고서로협약을맺거나계약을하는것이아니라그야말로언제부터언제까지사용을허가한다.그리고그대신에금액이나허가조건정도는붙을수있겠지만서로쌍방간에협약을하지는않습니다.
안유안위원
앞으로도이러한해석의여지가갈리는사례가많이발생할수있다고보여지는데지금이걸계기로해가지고통일적이고일원화된관리체계를정립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저희소관은아니지만…
웃음
안유안위원
이거는회계과에서하는건데맡으시다보니까하는건데.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행정의입장에서는그렇게말씀하시는게맞는거같은데제가하나질문할게요.5년전에는관리위탁을안하고사용수익허가를했잖아요.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아닙니다.5년전에관리위탁입니다.방금말씀드린것처럼관리위탁입찰공고를통해서응찰을했고요.
김호석위원
응찰을했는데.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관리위탁으로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전에는계약금을사용금액을5년치정해서받았잖아.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그때당시에계약협약서에보면수탁사용료라는부분이사실있습니다.근데이관계법령에는수탁사용료라는말은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제가알기로는지금은이것을관리위탁료를산정해서받으려고하잖아.그런데예를들어서그당시에제가알기로는그쪽에사업이잘안됐어요.맞지요?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그거는전해들었습니다.제가직접경험한거는아니라서모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저도알아요.장사안됐는거.사업성이없었고,사업수단이없었겠죠.그래서사용수익허가로받은거로기억이되고.근데하다보니까새로운사업자가사업수단이좋아서잘하다보니까수익이좋거든.그러니까두개를비교한거예요.사용수익허가가우리가받을금액이많은지,관리위탁을하는게많은지.관리위탁을하려고하니까돈이너무많은거예요.그래서관리위탁으로간거아니야.우리일반사람들은그렇게생각할수밖에없어. 그래서5년전에는사용수익허가를했다가지금은이분이사업수단이좋으니까수익이많단말이에요.그러면관리세도받고세를더많이받는다.물론일반사업자같으면그렇게할수도있어요.그러나공공기관에서는세를들어온사람의기를살려주는차원에서양쪽에서병용을해서협의를봐야죠.무조건관리위탁이라고해서이만큼내놔라하면누가동의를하겠어요.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위원님,저희가일반개인같으면금액을어느정도선에서할수있겠지만.
김호석위원
물론과장님말도일리는있어요.근데그전에는사용수익허가일년에얼마받아놓고지금은잘된다고관리위탁비를이만큼불려서내라고하면누가가만히있겠냐고.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위원님,그말씀은좀오해가있으신게요.장사가잘된다고관리위탁료를받거나장사가안된다고…이거는있을수가없는일입니다.행정에서어떻게그렇게일을처리할수있습니까?
김호석위원
과장님,예를들어서그전에는장사수단을잘못했어.만약에새로했는사람도수단이안돼가지고장사를못했다.그러면관리위탁료가이만큼안올라갈거아니에요.그러면관리위탁료가더내려가버렸다계산했을때그러면또사용수익허가했을거아니야.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아닙니다.지금우리시에서위탁료를예산을편성해서지출을하면서관리위탁하는데도있지않습니까.여기도만약에마이너스가나면그렇게해야되겠죠.
김호석위원
정확한것은다시한번더보고를받아야될거같고.그래서이거는절충안이필요하다.무조건A가맞다,B가맞다이거보다는.그래서제가알기로는5년재위탁을해야되는데3년으로줄인것도어떻게보면세입자가양보한거라고보고.또이관계에대해서는과장님이나회계과에서절충안을찾아보는것도괜찮겠다.그렇게돼야만이우리행정이시민을위한행정아닙니까,그죠??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근데위원님이말씀하셨는게5년에서3년으로말씀하셨는데이게5년에서3년을저희임의로한것도아니고요.관련법에5년이하로돼있고조례에3년으로돼있어서…
김호석위원
원래부동산법은5년주게돼있어요.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여기는부동산법에저촉을받지않습니다.
김호석위원
물론다르다고하는데사회통념상은그렇게돼있다는거예요.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그런데저희는공무를하는공무원이지않습니까.
김호석위원
그거차이는있겠지만은법규를우리가법전문가가아니라서정확하게는모르지만사회통념상은5년을줬으면다음에또5년을주게돼있어요.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그거는저희가변호사자문을받았습니다.변호사자문을받아서5년을3년으로했는데,물론수탁자입장에서는5년갱신기대권을가지고있었기때문에그렇게생각을하실수도있겠습니다마는저희는관련근거법령에의해서5년에서3년을했는거고요.수탁자입장을이해하지못하는건아니지만저희는근거와법령에따라서일을할수밖에없는공무원입니다.
김호석위원
공무원이그게맞아요.맞는데왜사용수익허가를5년전에했다가지금은관리위탁으로바꿔서세를이만큼늘리냐그걸우리가따지는계요.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위원님,그때당시5년전에사용수익을한게아니고요.관리위탁입니다.관리위탁을입찰공고를해서그렇게들어갔고요.그금액부분이이자리에서다말씀드리지는못하지만사용수익허가금액으로입찰공고를띄웠는데그금액보다적은금액이됐습니다.근데그거를이자리에서다말씀드리기는곤란합니다만그때맞다,틀리다그걸떠나서지금다시갱신할때는그부분은규정대로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
김호석위원
물론규정대로공무원들은그렇게하는게맞는데,하나물어봅시다.주인이바뀌었을때도그전에사업을잘했고못했고를떠나서관리위탁으로산출해요?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당연하죠.사용수익허가로저희가이건이1월로제가기억하는데요.의원님전체간담회에서저희가개목나루주변을다시설관리공단으로공공기관위탁을하자는의견이있었는데의원전체간담회에서왜민에서할것을공기관으로넘기느냐.그리고2월9일로기억합니다.그때상임위문복에서저희관광문화국장님께서오셔서관련자료를안을설명하셨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거관계에대해서는별도로보고를해주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이게사용수익같으면원칙이의회동의나이런게없습니다.근데그때당시에관리위탁으로해서들어왔었고.저희가위탁료를임의로산정할수가없어서위탁료를산정할수있는전문기관이있습니다.거기에의뢰해서위탁료를산정한부분이고요.절충을말씀하셨는데절충을할수있는부분이있고,할수없는부분이있습니다.그렇게할거같으면용역을할일도없고요.
김호석위원
용역결과가나왔어요?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용역결과는나왔습니다.
김호석위원
그자료를한번줘봐요.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예,알겠습니다.금액하고나왔습니다. 수탁자입장에서는그때보다금액이많다고는생각하실수도있습니다.하실수는있지만열심히일을했는데왜그부분을시에서가져가느냐. 말씀드리지만이게사용수익허가로애초에됐으면일정부분이시에사용료를납부하고나머지는본인이가져가는거지만그때당시에관리위탁으로들어왔고관리위탁계약이됐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난번계약서에그렇게돼있어요?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예.그리고그때당시의입찰공고문지금도안동시홈페이지에다있습니다.관리위탁으로돼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앞뒤가조금다른거같은데검토를한번더해보고얘기를해야될거같네. 위원장님토론시간에이야기좀합시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지금우리가여기서얘기하는것은동의안만해주는거라?그어떤계약관계는별개라?
권기윤위원장
동의안하고는별개죠. (청취불능-마이크미사용)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호석위원
일단동의는해주되협약은당사자하고할수있도록그렇게된거예요?오늘관리위탁동의안이? 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0항,개목나루문화공간(명주촌및체험동)관리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관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의사일정제21항,개목나루나룻배및문보트관리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1항,개목나루나룻배및문보트관리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관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2항,하회마을상가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동
이상동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이상동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하회마을관리사무소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이번제26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하회마을상가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하회마을내불법상행위를근절하고문화재를원형보존하기위해조성된하회상가내공유재산을(사)안동하회마을보존회에위탁함으로써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현위탁시설은건물(27동)연면적1,007.37㎡규모로주요시설물은음식점,기념품점등이있으며위탁기간은2026년6월1일부터2029년5월31일까지3년간입니다. 위탁조건으로재산의관리에있어선량한관리자로서의무를다할것과하회관광지활성화를위해하회마을내불법상행위금지계도그리고기타필요한조건은상호협약시별도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수탁자선정방식은민간위탁심의위원회심의를통해재계약토록하겠으며그동안의사)안동하회마을보존회의수탁결과에대하여성과평과결과우수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그밖에심의에필요한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다시피하회상가는하회마을을원형보전하여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를위해2008년부터마을내에난립해있던상가를현위치로이전,형성되었으며,현재상가운영자는당초하회마을에서식당과기념품가게등을운영하던주민이이어운영하고있어상가운영자의생계보장차원에서(사)안동하회마을보존회와공유재산법에따라수의계약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부서의견입니다. (사)안동하회마을보존회는하회마을상가가조성된2008년이래현재까지하회마을상가시설물유지관리와불법상행위근절및상가활성화에최선을다하고있으며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기존수탁자에게재위탁하여운영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하회마을상가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하회마을상가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22항,하회마을상가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2항,하회마을상가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3항,안동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김혜경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시립도서관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이번제26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공공도서관제적ㆍ폐기도서재활용방안에대한제도개선권고사항을반영하여도서재활용및무상배부할수있는근거를조례에명시하고보관상태가양호한자료의효율적이용을활성화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6조에서기증도서및자료의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7조제1항에서자료의효율적인이용을위해다른도서관과자료교환및이관,폐기,제적할수있으며,제2항에서이용가치가없거나훼손된자료의폐기또는제적된자료의재활용및작은도서관,기관등에무상배부할수있는근거를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2026년2월19일부터2026년3월11일까지20일간하였으며의견제출은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는보육아동가족과검토를마쳤습니다. 비용추계는재정수반요인이없어미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립도서관관리ㆍ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안동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23항,안동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3항,안동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관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위원회에상정된안건을모두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265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내일은제2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여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등에대한심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장시간안건심사에고생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