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질문과 답변 방식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한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2만 부평 구민 여러분, 안애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차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예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부평구의 생물다양성 보존과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기후 위기와 도시화로 인해 야생생물의 서식지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도 생물다양성 보존과 서식지 관리,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우리 부평구는 최근 복원한 소하천을 비롯하여 굴포천이 흐르고 있는 지역으로 도심 속 생태 환경이 중요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다양성 보존과 야생생물 보호의 중요성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멸종위기종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느냐? 맹꽁이 등 보호종이 일부 지역에서 많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개체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서식지가 줄어들어 특정 지역에 몰린 결과입니다. 특히 맹꽁이나 도롱뇽과 같은 양서류는 환경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물로 이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미 생태계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즉 지금 나타나는 변화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위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자연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물다양성은 하나의 종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생태계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중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다른 생물과 환경까지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끝은 결국 인간의 삶입니다. 결국 생물다양성 보존은 자연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생물을 선정해 보호하고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깃대종 지정의 필요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멸종위기종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야생생물 보호와 서식지 보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3월 산란기를 맞아 맹꽁이와 도롱뇽 등 양서류의 이동과 산란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안내하거나 보호하는 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민원이 발생해야만 일시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생물 모니터링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맹꽁이 등 보호종의 주요 서식지 이동경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없다면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산란기 및 이동 시기에 맞춘 사전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민원 발생 이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 특히 관내 주요 서식지 및 이동 구간에 대해 현수막 등 안내 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지난해 대표로 하여 의원연구단체 부평의 생태계를 상징하는 깃대종연구회라는 모임을 통해 인천시의 깃대종 선정 방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용역까지 진행되었고, 주민의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맹꽁이를 부평의 깃대종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평구의 깃대종 선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정 시기와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합니다. 자연이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예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 및 시간 관리를 위해 정회 없이 바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차준택 구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정한솔 의원님, 정예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차준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애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정한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113공병단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추진상황과 부평구가 사업을 추진할 권한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추진상황은 아시다시피 2018년에 공병단이 철수하고 2020년 9월 28일에 1113공병단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했습니다. 그때 하면서도 취지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담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했고 이게 구가 관여를 안 하면 일반적으로는 이 토지를 국방부가 민간사업자한테 매각을 했을 때는 거기에 단순한 주거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사업이 구민들 예상하신 것만큼 착착 진행이 안 돼서 답답함도 많으실 거고 이 사업이 제대로 갈지에 대한 의문들도 많이 가지고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2024년에 예비우선시행자를 선정했고 지금 국방부랑 협의, 토지 소유 권한에 대해서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작년 11월 17일에 국방부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해서 동의한 상태고, 현재 예비우선시행자가 컨소시엄 구성 등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 준비를 마치는 대로 인천시 도시개발과랑도 사전협의를 진행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4조 공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총 116개 사업이 있으며 이 중 제1113공병단 부지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위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토지보상법은 공모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어서 우리 구가 공모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 경기 침체와 온라인 쇼핑의 증가로 점점 더 쇼핑몰이 큰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예비우선시행자와 함께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 주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 상황과 지연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공모에서 차순위자로 선정된 한화증권 컨소시엄의 시행자가 현재 예비우선시행자인 교보증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지난 2023년 12월 13일에 신청하여 집행정지는 2024년 2월 8일에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은 1심, 2심 모두 구가 승소하였으며, 지금 패소한 원고가 2026년 3월 3일에 다시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1ㆍ2심 결과를 봐도 이게 아예 100%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봐서 이 소송으로 인한 지연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주민과의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개발사업은 주민공람절차 이전까지 법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법의 허용 범위 안에서 최대한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 이후 국방부 협의, 인천시 협의 등 사전 단계에서 우리 구가 공모로 선정한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어서 개발계획을 공개하고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주민들께서 쇼핑몰 규모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우리 구와 예비우선시행자 모두 공감하고 있어 지난 2024년 4월 16일 예비우선시행자와 체결한 협약에서 상업시설 면적 확대를 위한 상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예비우선시행자가 우리 구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한 이후에는 주민 공람과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추가로 우리 구도 주민설명회를 지금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청회 개최 여부는 제가 지금 즉답드리기는 어렵고 그 부분은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설명회와 공청회의 차이는 대부분 아실 텐데 그 부분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해서 그건 추후에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쨌든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종 결정권자인 인천광역시로 전달해서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예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생물다양성 보존의 중요성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생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첫 번째로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생태습지, 굴포천 중심으로 청천천, 갈산천 등 지류하천과 연계된 도시형 생태하천 구조로 조성돼 있기 때문에 복원 사업을 통해서 친수공간이 확대됐고 그곳에 생태계들이 더 모여드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공공근로와 관련 부서 협력을 통해서 현재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 사업을 추진하고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치료해서 방사하는 사업, 그리고 생태계 교란종 처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야생생물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적인 대응이나 생태 모니터링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굴포천 삼각주, 원적산공원 등에 맹꽁이 서식지 보호 안내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맹꽁이나 개구리 등 야생생물이 산란기에 이동할 때는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천나비공원, 삼산체육공원과 굴포천 인근 주변 등 양서류 주요 서식지에 안내판 설치, 산란기에 집중해서 현수막 게첩을 통해 맹꽁이를 포함한 야생생물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깃대종에 대해서 그것은 2025년 의원연구단체에서 추진한 부평의 생태계를 상징하는 깃대종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 존중하며 예산과 시간을 들여 현장 조사, 전문가 의견 취합, 주민 선호도 조사, 두 차례의 선정자문위원회를 통해 맹꽁이를 부평구 깃대종 후보군으로 추천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깃대종은 향후 우리 구 생태 정책의 지표가 되고 대외적인 상징성을 갖는 만큼 의원연구단체 추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한 의견을 개진하여 최종적으로 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토의 과정을 거쳐 깃대종 선정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정책위원회는 부서에서는 한 4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깃대종 선정 이후에는 깃대종 생태프로그램 운영과 구민 교육 추진으로 지역 생태계를 대표하는 깃대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한솔 의원님, 정예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한 소중한 의견이 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제9대 부평구의회 의원으로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안애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의 뜻깊은 행보를 응원하며 소중한 인연이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발걸음을 맞춰온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로 부평의 변화에 동행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준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정예지 의원님, 박영훈 의원님, 허정미 의원님, 손대중 의원님, 김동민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여명자 의원님, 김숙희 의원님, 강연숙 의원님, 윤구영 의원님, 정유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틀간 실시된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개선사항과 문제점 등을 올바르게 파악해 앞으로 펼쳐나갈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6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강연숙 정예지 출석공무원 구청장 차준택 부구청장 조인권 기획문화국장 박미자 자치행정국장 한철웅 복지국장 길옥이 경제환경국장 이철균 안전교통국장 최진희 도시관리국장 박종훈 보건소장 권순형 소통담당관 우영숙 감사관 남점숙 홍보담당관 최미경 기획예산과장 윤수진 문화관광과장 곽대철 재무과장 박미란 세무1과장 이진희 세무2과장 이화진 총무과장 김인자 자치행정과장 조민호 평생교육과장 김미경 체육진흥과장 최영이 하나로민원과장 박옥희 복지정책과장 김숙희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 홍경숙 아동복지과장 윤찬진 영유아보육과장 위영남 경제지원과장 강인숙 일자리창출과장 한재천 자원순환과장 지혜란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영미 위생과장 김은미 안전총괄과장 유혜형 도로과장 신종명 교통행정과장 정준희 주차관리과장 최선영 도시경관과장 박미숙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공원녹지과장 당수증 토지정보과장 오재영 보건행정과장 신연아 건강증진과장 김신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은경 청천보건지소장 박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