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오늘 실시하는 제2차 본회의의 출석 대상자인 양구군수는 양구군스포츠재단 2026년 제1차 이사회 참석 사유로, 관광문화과장은 관외 출장 사유로, 방산면장 은 병가 사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양구군수의 안건 관련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은 해당 실 · 과 · 소장이 대리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최동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 전에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방청인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 의원이신 조돈준 의 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방청인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오늘 제31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방청인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안승부 님, 김재우 님, 윤현희 님, 최관식 님, 강원기 님, 정명희 님, 이낙주 님, 박현수 님, 서영필 님, 박재수 님, 여금선 님, 김낙주 님 총 12명의 방청인분들께서 참석 해 주셨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연장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

기획예산실장 김지희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따 른 공직감찰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공직감찰 경과 및 결 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4일간 행정안 전부 감찰팀 3명이 양구군에서 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찰 실시 이후 2025년 8 월 1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공직감찰 결과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를 통해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부당 선정 및 선정 절차 업무 부적정으로 기관장 경고, 경징계 1명, 훈계 1명, 시정 1건, 통보 1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조치 이후 에 2025년 10월 13일 공직감찰 처분요구 조치 결과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 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징계, 시정, 통보 등 집행부 조치 사항입 니다. 기관장 경고에 대해서는 2025년 8월 21일 양구군 홈페이지에 제21대 대통 령 선거에 따른 공직감찰 결과를 게시하였습니다.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2025년 8월 26일 관계공무원 1명에 대하여 양구군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징계 의결 요구 하여 2025년 9월 4일 불문경고 징계 처분하였으며 훈계 처분에 대하여는 2025년 8월 14일 관련공무원 1명에게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시정 건에 대하여는 2025년 8월 14일 공직감찰 결과 처분요구 사항을 관계 부서에 시정 조치토록 통보하였으 며 2025년 10월 10일 관계 부서로부터 공직감찰 결과 조치 계획을 통보받았습니 다. 통보 건에 대하여는 2025년 8월 27일 공직감찰 결과 위반 사항을 춘천지방 법원에 통보하였으며 2025년 9월 2일 춘천지방법원에 요구 자료를 추가 제출하 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제출 시 상급기관 감사 지적 및 조치 결과 자료에서 행정안전부 감사 자료 누락된 사유입니다. 2025년 행정사 무감사에서 요구된 상급기관 감사 지적 및 조치 결과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대상 으로 제출하였으며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공직감찰 외 7건에 대한 감찰에 관한 것은 제외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들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일단 먼저 준비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재 주무관님,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영상을 잘 보셨죠? 질의 드리 겠습니다. 예산실장님, 감찰이 시작된 구체적인 배경과 착수 경위는 무엇입니까?

5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공직감찰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획이 됐던 게 아니라 불시에 오게 된 거로 알고 있고 그다음 에 어떤 제보에 의해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찰에서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부당 선정 및 선정 절차 업무 부 적정입니다.

조치별 이행 여부와 완료 시점은 언제입니까?

조치는 8월 12일에 결과 통보에 따라서 8월 14일부터 조치를 해서 저희가 3개월 이내에 결과 보고를 제출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10월 13일에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감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1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상급기관 감사 지적 및 조치 결과를 요구하였음에도 행정안전부 감찰 자료가 제출되지 않 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제출받은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감 사 자료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감사라는 거는 계획적이고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기적으로 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감사를 하고 감 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 명절이라든가 하계 휴가철이라든가 특정 시기에 불시적 으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해당 사항에서 감사에 대한 거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찰에 대한 거는 이거 외에도 다른 감찰 이 있었던 거에 대한 것도 다 여기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감사 결과를 달라고 그래서 감찰 결과라서 안 줬다, 그렇죠?

네.

자료 제출 과정에서 감찰 자료를 포함할지에 대한 내부 검토가 있었습니까?

감사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감사 자료만 제출하는 걸 로 했지, 감찰을 넣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거는 따로...

논의는 안 했다?

네.

행정안전부에서도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으로 통보한 사안인 데 이를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자료 제출에서 제외한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실장님, 보십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요청을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누락할 필요는 없었지만 사실은 감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찰은 상시적으로 계속, 복무 감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는 항상 저희가 감사하고는 구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이거를 누 락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까지도 다 안 낸 거는 아닙니다.

감찰과 감사가 구분된다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공직감찰 업무는 어떤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습니까?

감찰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강원특별자 치도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을 때 조치 사항에 대한 거를 구체 적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한 것입니다.

공직감찰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규정에 따라 처리, 공개하였음에도 의회에 자료 제출 시에는 감찰로 구분해 제외한 이유는 또 무엇 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에 대해서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아니, 게시판에 감사 결과를 “ 감찰 ” 로 아니고 “ 감사 결과 ” 로 표 기한 것 같은데요?

“ 감찰 결과 ” 라고 저희가 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제목 자체가 “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공직감찰 ” 로 내려왔기 때문에 “ 감사 ” 로 저희가 표기를 한 게 아니라 “ 감찰 결과 ” 로 게시를 했 습니다.

감사와 감찰을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면 홈페이지에는 분명히 감 찰 결과에 공개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현재는 감사 결과에 게시된 걸로 본 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행정사무감사의 취 지에 맞게 보다 충실하고 누락 없는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계 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때 상급기관 감사 지 적 사항에 대한 거를 감찰 사항에 대해서 요구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저희 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번 공직감찰 사안은 행정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취지에 맞는 충실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공직자는 군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더더욱 그렇죠.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공직자의 최고의 덕목은 청 렴이라고 했습니다. “ 청렴하지 못한 공직자는 도둑과 다름없다. ” 이렇게 말씀하셨 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청렴의 중요도, 공무원의 헌장에도 4대 소양 중의 하나 로 들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렴은 단순하게 뇌물을 받는 것만이 청렴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업무 처리, 신뢰 확 보의 핵심의 덕목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모든 업무 처리에 있어서 법 과 법규를 준수해야겠죠. 그렇지만 정상적이지 못한 절차 그리고 보편적인 눈높 이에,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합니다. 상식적이어야 한단 말이죠. 모든 행정 절차는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지만 공공 자원의 낭비를 예방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가능케 합니다.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지난 3월 9일 행정안전부 감찰 부서 에서는 21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공직감찰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결과에는 군수 배우자 소유의 토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4,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식생 블록을 쌓은 잘못된 사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미신고, 공직자 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1항을 위반했다고 나왔죠. 이 방송 이후로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인 데에서는 다 이 얘기만 나오더라고요. 우리 과거에 무장 군 병력 양구군청 청사 진입사태, 이 문제도 우리 주민들이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 데 우리 양구군에서는 10대 뉴스를 선정을 하는데 이런 것이 왜 선정이 안 될까, 이 역시도 아마 선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군민 한 사람으로서 망신스럽 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신청을 할 때 양구군청 사무관급, 간 부급 이상 되시는 분들의 사업 요청이 있었고 진행된 적이 있었나요?

부서장이 요청을 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주민으로서. 공직자가 주민으로서.

주민으로서 요청을 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럴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도 공직자 로서 또 간부 공무원으로서 신청을 못 하는 그런 사례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 답 변을 하실 때 상급기관 감사 자료에 감찰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 셨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감사위원회가 있죠?

네.

그러면 감찰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따로는 있지 않습니다.

그럼 감사와 감찰을 같이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우리 상급기관 아닌가요?

상급기관입니다.

그럼 누락이 된 거네요?

저희가 감사라는 게 사실은 일상 감사도 있고 감사라는 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일상 감사도 감사인데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 서 일상 감사한 것도 다 여기다가 내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하고는 별개로 봤다고 보시면 되지,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건 아 닙 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향 후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다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불 임 금 해결 검토 결과 및 향후 계획과 해안면 강풍 피해 농가 피해 지원 대책에 대 한 업무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은경입니다. 지금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불 임금 해결 검토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안은 2023년과 2024년 필리핀 파에테시와 팡일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 램 운영 과정에서 농가의 체불 임금 문제가 발생한 건으로 피해 관련자는 현재 고용주 79농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90명입니다. 이로 인해 고용주는 임금을 이중 으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계절근로자는 체불 임금 반환과 우리 군의 재 입국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정 근로자 90명 중 고용주 추천 10명은 3월 부터 순차적으로 입국이 진행 중이며 재입국 미희망 근로자 8명, G1 비자로 4월 입국 예정인 근로자는 72명입니다. 양구군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행 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근거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동안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해 검토한 여러 사안 중 중요 사항인 대위변제, 가지급, 소송 비용 지원 등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으로 체불 임금을 직접 대신 지급하는 대위변제는 법률 자문 및 상담 결과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및 보조의 제한에 위반 소지로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러한 경우 체불 임금을 행정 에서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5일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 개혁 과제 논의 간담회에서 대위변제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급 불가함을 인지, 가지급으로 검토 권고하였으나 이 또한 체불 임금의 가지급을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없어 지 급이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농가별 개별 소송 비용을 직 접 지원하는 방안도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다 만 우리 군의 계절근로자 체불 임금 문제는 긴급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실행 과 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체불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정부에 지속 건의 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의 대위변제 또는 가지급 조례 근거 마련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재요청하였고 최종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 회신이 오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용주 지원은 대한상사 중재원 중재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중재 결과에 따라 가능한 지원 방 향을 마련, 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력 수 급 대책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확보와 결혼 이민자 · 근로자, E8 근로자 도입을 신 속히 추진하여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인력 공급 체계를 마련하 겠습니다. 셋째, G1 비자로 들어오는 진정 근로자 재입국 지원은 양구군 E8 근로 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입국 절차, 외국인 등록, 근로 편익 물품, 산재보험 등 지 원을 적용하여 체불 피해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으로 재입국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고용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 법무부의 E8 사증 발급 제한 예외 가 계속 적용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 피해 근로자의 재입국과 현장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사안은 법적 한계가 있는 부분은 적정성을 검토하되 농가와 근로자 모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중 재, 인력 대책, 재입국 지원, 관계 부처 간의 건의를 병행해 지속 추진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불 임금 해결 검토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농업지원과 소관 해안면 강풍 피해 농가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22일 강풍주의보 발효에 따른 우리 군 농업 피해 규모는 총 19농가에 4.1 ha 로 비닐하우스 시설 파손은 1농가 에 0.14 ha, 비닐 파손은 18농가에 3.96 ha 입니다. 해안면의 강풍 피해 현황은 총 5농가에 1.7 ha 로 시설 파손은 1농가에 0.14 ha, 비닐 파손은 4농가에 1.56 ha 입니 다. 특히 해안면 이현리 54번지의 A 농가는 연동하우스 2동인 0.14 ha 에 하우스 골조 파손 피해로 5월 2일 토마토 정식에 차질이 생겨 조속한 복구가 필요한 상 황으로 농업인의 강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술보급 지원 사업비로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을 4월에 완 료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강풍으로 인한 단동과 연동하우스 노후 비닐 파손 열 여덟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원예분야 농가 경영비 절감 자재 지원 사업과 자동화 하우스 비닐 교체 사업으로 복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안면 강풍 피해 농가 피해 지원 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답변 전에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우리가 지역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하는 자 리가 바로 의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시작은 자료 요구, 업무 보고 또 질의 답변 과정을 거치는데 성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료 제출서부터 보고, 답변 또 의원님 들은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설득력 있는 질의를 해 주셔야지만 갈등이 해소되 고 군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제 또 오늘과 같이 감사 자료 미제출 문제, 그동안의 집행부의 관행은 자료 제출서부터, 보고서부터 답변까지 성실하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실 게임 으로 가서 결국은 법적이나 사무 조사로 이어져야 하는 이런 우리가 수순을 밟아 왔습니다. 정확히 잘못된 것은 또 시인하고 군민적 이해를 구하고 내부적으로 수 습해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김지희 실 장님, 감찰하고 감사와의 언어적 차이 때문에 자료를 도외시했다, 정말 좀 그렇습 니다. 앞으로 성실한 답변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실 게임으 로 가면 안 돼요. 저희 의회도 할 일이 태산입니다. 이런 논란이 또 다른 의사일 정으로 저는 이어지기를 정말 바라질 않습니다. 이제라도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 해서 불성실했던 부분,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께 사과하십시오. 다음은 질 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 실까요? 조돈준 의원님.

조돈준 의원입니다. 먼저 전영재 주무관님, 질의 전 시청각 자료 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시청인데요. 잘 보셨습니까? 외국인 계절근로 자 고용주협의회가 제작한 영상이며 주제는 “ 평범한 양구군 농민이 범죄자가 되 다. ” 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에서도 강조하고 또한 실제로도 일부 계절근로자 고용주가 근로자 임금 체불 자 신분으로 뒤바뀌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양구군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 핵 심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을 운영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또 이 사안 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책임감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해결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고용주분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더더욱이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저희가 작년부터는 투명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직불제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문제들은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향을 검토하고 있고 법적 근거 또한 그거 를 더불어 다양한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8일 의장실에서 개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협 의회 간담회 자리에서 강조되었던 계절근로자 불법 중개업체 원컨설팅에 대한 양 구군 측의 고소, 고발 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 일정으로 바쁘시겠지만 고용주분들의 임금 체불 문 제가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확인된 불법 중개업체인 원컨설팅에 대한 구 상권 확보를 담보로 한 대위변제 추진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작년 6월에 원컨설팅과 관 련된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수사 의뢰 고발을 한 상태이고 지금 경찰청에서 수사가 마무리되어서 검찰로 송치됐다는 보도를 어제 들으셨을 겁니다. 이거에 맞춰서 저희가 구상권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그때 수사 의뢰한 게 원컨설팅을 상대로 수사 의뢰를 한 건가요?

네, 원컨설팅 그때 당시에 제기되었던 모든 문제, 원컨설팅에 대한 중간착취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 행정에서의 어떤 절차도 직업안정법 위반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제기됐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한 거였습니다. 수사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언론에 발표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이 자리에서도 검찰에 송치된 내용을 잠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컨설팅 업체 3명과 저희 관 계자,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송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이 5명이요?

저희는 그렇게,

5명?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묵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계절근로자 관련해서는 두 분의 의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질의를 드릴 건데 첫 번째로 해안면 강풍 피해 농가 피해 지원 관련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고된 19개 농가 이외에도 신고 시기를 놓친 잠재적인 피해 농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접수 현황에만 의존하기보 다는 읍면사무소 및 이장님들과 협력하여 양구군 전역으로 피해 전수 조사를 확 대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2일 강풍주의보 발효에 따른 신고된 접 수 현황에 대한 농가의 피해는 다 지원을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 럼 미처 신고 기간 동안에 신고를 못 한 피해 농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을 이 번 추경에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예산으로 이상 기후에 따른 피해 발생 농가를 즉각적으로 신속 대응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보고된 4.1 ha 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증 액된 예산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장 농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피해 규모에 비해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시설 파손의 경우 단순히 비닐 교체를 하거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모든 피해 농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100%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면 일부 농가가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복구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 리겠습니다.

단순 노후 비닐이 파손된 부분들은 5,000만 원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골조가 망가져서 하우스 를 새로 지어야 하는, 조성을 해야 하는 부분들은 남아 있는 잔여 예산을 이용하 거나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피해 농가들에 대한 복구는 올 안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수 조사를 하시게 되면 더 많은 피해 농가가 나올 것 같습니 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예산 증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양구군에 신고된 19개 농 가 모든 시설에서 100% 복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 하다고 하면 어떠한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구 피해 농가의 총 19농가 중에 1농가만 시 설이 파손이 되어 있고 18농가는 단순 비닐 파손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5,000만 원 예산으로 충분히 충당이 되고요. 문제는 1농가, 시 설이 파손됐을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 피해는 시설 신고가 딱 1농가 들 어왔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현재 파악된 19개 농가가 동시에,

다 비닐 파손입니다. 18농가는 비닐 파손입니다, 다.

동시에 그러면 다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네, 올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구군이 측정한 자재 단가가 현재의 고물가 상황과 인 상된 농자재 가격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세워놓은 5,000만 원인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노후 비닐 교체 지원 사업의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내에서 사업 진행을 하고 또한 저희가 농가 경 영비 절감 사업에서도 농자재를 80%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니 최대한 저희가 노 후 비닐에 대한 단가에 맞춰서 진행을 해 보고요. 만약에 더 필요한 예산이 발생 한 피해 규모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예산 추경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23조에 보면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에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개인 간 임 대가 제한되어 있다고 농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군수 배우자 석축 공사 관련해서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 른 의혹이 있습니다. 군청 홈페이지도 모 주민께서 올리신 내용인데 주변의 다른 분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차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양구군에서는 원칙적 으로 개인 간 임대차 제한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는지 아니 면 상급기관에서 점검을 하시는지, 만약에 점검을 하셨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 해서 점검 결과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지 관련해서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해마다 시 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할 때 중앙에서부터 대표 필지 가 찍혀서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는 5년 이내에 농지를 취득했다 거나 아니면 법인이 취득한 경우 아니면 외국인이 취득한 경우 이렇게 정해져 있 는 범위가 있고 그에 근거로 해서 대표 필지가 저희한테 지정이 되고 그 필지를 우선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농지를 취득하고 본인이 농업 경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기 때문 에 자경을 하거나 아니면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를 할 경우는 상속 토지나 해당하 는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농지 임대를 해야 하는 경우로 저 희도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농지를 실제 자경을 하 는지, 임대를 했는지 전체적인 전수조사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민원이 발생 을 한다든가 저희가 인지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습 니다.

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 직불금 수령에 대해서 질의드 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혹입니다. 공동소유자와 함께 본인들이 농업을 직접 경작 을 하지 않았고 직불금을 받아서 n 분의 1로 나누어 가졌다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 다. 마찬가지로 양구군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아니면 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서 점검을 해서 나오는 결과가 있는지, 결과가 있다면 이런 의혹에 대해서 나온 결과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께 의장이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제 외 의 질의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 면으로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전영재 주무관님, 오늘 준비한 영상 자 료 다 저거 됐어요? 그거 고용주협의회 회원님들이 오셨으니까 그거 한번 부탁... 또 있어요? 다 됐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또 공직자분들, 방청객분들, 정말 귀중한 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의장으로서 회의 종료 전에 다시 한번 부군수 님,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제가 호소드립니다, 호소. 모든 문제는 원인과 결과가 있죠. 그런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야말로 정말 현 집행부가 결자해지 차원에 서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임기 내에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감히 단언을 합니다. 양구군은 원컨설팅이 우리 군 농민들과 필리핀 근로자들과 또 필리핀 당 국과, 제가 양구군까지는 그 범주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대로 사기를 치 는데 우리 양구군의 공직자들이 분위기 조성을 해준 것만큼은 저는 자명한 사실 이라고 판단이 되고 따라서 양구군은 이 문제에 관해서 정말 책임감을 갖고 이것 을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양구군수의 의지의 문제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몇 번의 주문을 드렸었는데 받아들여지질 않아 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서두에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했었습니다. 계속 어떤 행정에서 쓸 수 없는 용어를 사회대개혁위원장이 가 지급금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그래서 그걸 과연 가지급금만으로 규정을 하고 진실 에 접근하려는 문제는 굉장한 의지가 없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양구군 농민에 대한 피해 보상을 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구상권을 전제로 대위변제 하라는 게 사회대개혁위원장의 의지일 것입니다. 그분이 학자이기 때문에 행정 용어와 법률 용어의 차이를 못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을 여기 김순희 과장님, 김 지희 실장님 전부 다 예산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우리 예산 비목에 가지급금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보상금으로는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 지에 따라서, 단 본인의 과실을 인정을 하는 전제로 얼마든지 대위변제 할 수 있 고 최종 책임자들로부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번번이 무슨 지방재정법, 공직선거법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이것은 군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조례나 법률의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을 경우에 공직선거법에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 양구군의회 에서는 이런 제도 마련을 위해서 농업안정경영 설치 기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농민들이 농업 위기가 왔을 때 기금을 가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놨습니 다. 그런 쪽에 접근을 해서 하면 공직선거법 위배나 지방재정법 이런 것을 다 벗 어나서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저는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협조를 통해서 성립 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의지가 약하십니 까? 부군수님, 우리가 예산안 회기 일정을 다음 주 월요일로 저희 회기를 연장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3.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