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5분자유발언

부서장이 요청을 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으로서 요청을 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따로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상급기관입니다.

저희가 감사라는 게 사실은 일상 감사도 있고 감사라는 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일상 감사도 감사인데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 서 일상 감사한 것도 다 여기다가 내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하고는 별개로 봤다고 보시면 되지,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건 아 닙 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다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불 임 금 해결 검토 결과 및 향후 계획과 해안면 강풍 피해 농가 피해 지원 대책에 대 한 업무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은경입니다. 지금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불 임금 해결 검토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안은 2023년과 2024년 필리핀 파에테시와 팡일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 램 운영 과정에서 농가의 체불 임금 문제가 발생한 건으로 피해 관련자는 현재 고용주 79농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90명입니다. 이로 인해 고용주는 임금을 이중 으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계절근로자는 체불 임금 반환과 우리 군의 재 입국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정 근로자 90명 중 고용주 추천 10명은 3월 부터 순차적으로 입국이 진행 중이며 재입국 미희망 근로자 8명, G1 비자로 4월 입국 예정인 근로자는 72명입니다. 양구군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행 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근거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동안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해 검토한 여러 사안 중 중요 사항인 대위변제, 가지급, 소송 비용 지원 등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으로 체불 임금을 직접 대신 지급하는 대위변제는 법률 자문 및 상담 결과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및 보조의 제한에 위반 소지로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러한 경우 체불 임금을 행정 에서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5일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 개혁 과제 논의 간담회에서 대위변제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급 불가함을 인지, 가지급으로 검토 권고하였으나 이 또한 체불 임금의 가지급을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없어 지 급이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농가별 개별 소송 비용을 직 접 지원하는 방안도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다 만 우리 군의 계절근로자 체불 임금 문제는 긴급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실행 과 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체불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정부에 지속 건의 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의 대위변제 또는 가지급 조례 근거 마련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재요청하였고 최종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 회신이 오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용주 지원은 대한상사 중재원 중재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중재 결과에 따라 가능한 지원 방 향을 마련, 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력 수 급 대책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확보와 결혼 이민자 · 근로자, E8 근로자 도입을 신 속히 추진하여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인력 공급 체계를 마련하 겠습니다. 셋째, G1 비자로 들어오는 진정 근로자 재입국 지원은 양구군 E8 근로 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입국 절차, 외국인 등록, 근로 편익 물품, 산재보험 등 지 원을 적용하여 체불 피해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으로 재입국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고용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 법무부의 E8 사증 발급 제한 예외 가 계속 적용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 피해 근로자의 재입국과 현장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사안은 법적 한계가 있는 부분은 적정성을 검토하되 농가와 근로자 모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중 재, 인력 대책, 재입국 지원, 관계 부처 간의 건의를 병행해 지속 추진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불 임금 해결 검토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농업지원과 소관 해안면 강풍 피해 농가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22일 강풍주의보 발효에 따른 우리 군 농업 피해 규모는 총 19농가에 4.1 ha 로 비닐하우스 시설 파손은 1농가 에 0.14 ha, 비닐 파손은 18농가에 3.96 ha 입니다. 해안면의 강풍 피해 현황은 총 5농가에 1.7 ha 로 시설 파손은 1농가에 0.14 ha, 비닐 파손은 4농가에 1.56 ha 입니 다. 특히 해안면 이현리 54번지의 A 농가는 연동하우스 2동인 0.14 ha 에 하우스 골조 파손 피해로 5월 2일 토마토 정식에 차질이 생겨 조속한 복구가 필요한 상 황으로 농업인의 강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술보급 지원 사업비로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을 4월에 완 료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강풍으로 인한 단동과 연동하우스 노후 비닐 파손 열 여덟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원예분야 농가 경영비 절감 자재 지원 사업과 자동화 하우스 비닐 교체 사업으로 복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안면 강풍 피해 농가 피해 지원 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답변 전에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우리가 지역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하는 자 리가 바로 의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시작은 자료 요구, 업무 보고 또 질의 답변 과정을 거치는데 성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료 제출서부터 보고, 답변 또 의원님 들은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설득력 있는 질의를 해 주셔야지만 갈등이 해소되 고 군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제 또 오늘과 같이 감사 자료 미제출 문제, 그동안의 집행부의 관행은 자료 제출서부터, 보고서부터 답변까지 성실하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실 게임 으로 가서 결국은 법적이나 사무 조사로 이어져야 하는 이런 우리가 수순을 밟아 왔습니다. 정확히 잘못된 것은 또 시인하고 군민적 이해를 구하고 내부적으로 수 습해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김지희 실 장님, 감찰하고 감사와의 언어적 차이 때문에 자료를 도외시했다, 정말 좀 그렇습 니다. 앞으로 성실한 답변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실 게임으 로 가면 안 돼요. 저희 의회도 할 일이 태산입니다. 이런 논란이 또 다른 의사일 정으로 저는 이어지기를 정말 바라질 않습니다. 이제라도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 해서 불성실했던 부분,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께 사과하십시오. 다음은 질 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 실까요? 조돈준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