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창신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협약 점검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 중 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우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용갑 위원님께서 심우창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신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협약 점검 특별위원회를 제안한 이유는 원당동 810-1번지 소재 칸타빌더스위트 아파트의 인허가 과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창신초등학교와 개발업체 간 교육환경 개선 협약서 내용이 상이하다는 정황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의회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특위에서는 일조권 침해에 따른 보상 시설 설치와 통학로 안전 대책 등 협약 사항이 실제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환경 저해 요소와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구두 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용갑 위원님께서 홍순서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순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순서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홍순서 위원님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신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협약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체제 개편 예산 등 실무 검증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작성의 건은…. 제목이 잘못됐는데?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경남입니다. 항상 우리 구 주택 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창신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협약 점검 특별위원회 심우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아 주택2팀장입니다. 유해진 담당 주무관입니다. 담당 주무관은 3월 9일 자 발령한 신규 직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당동 810-1번지 외에 9필지에 지하 4층 지상 최고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625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공사 기간은 2023년 3월에 착공해서 2026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창신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11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었고 이후에 2022년 1월에 시 교육청과 최초 협의 결과 교육환경 평가대상은 아니지만 주변 학교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교육환경 보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 주체는 2022년 3월 교육환경 보호계획을 수립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4월 교육청과 재협의 결과 추가 의견 없음을 회신받았습니다. 이후에 2022년 5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졌고, 2023년 3월 착공신고 및 4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과정에서도 교육청과 3차, 4차 협의 결과 통합구역 및 학교군 내에 학생 수용 가능 의견을 재확인 받았습니다. 또한 착공 이후에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창신초등학교 및 학부모협의회와 총 5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같은 해 10월 학교 측과 이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합의된 교육환경 보호조치 주요내용입니다. 총 22개 항목에 대해서 사업 주체와 학교 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액으로는 정량적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 10가지고 나머지 공사 중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12가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지붕에 일조공간 제어시스템 설치하고 먼저 일조량 부족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지붕에 일조공간 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실내체육시설 및 운동장 놀이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학생교육프로그램 및 난방비 지원 등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하기로 하여 일부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잔여 금액은 협약 내용에 따라서 준공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학로 안전 대책입니다. 단지 내 통학로 확보 및 학교 인근 통학로 확장 또 낙하물 방지시설 및 CCTV 설치 또 통학 시간 안전요원 배치 계획은 공사 중 시공 중에 준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마지막 방진ㆍ방음 대책으로 미세먼지 방충망, 학교 생태숲 보수, 방음펜스 설치 등에 포함되어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여 설치 및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협약 내용은 거의 이행하였고 나머지 일부는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신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관련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그 학교 난방비 지원인데 이게 몇 개월 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난방비랑 이게?

난방비는 제가 지금 협약서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알기로 1년 치인가 2년 치가 그렇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1년 치예요?

네, 네. 제가 확인을 지금….

5년 치?

네, 네. 협약 내용…. 네, 네.

5년 치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철 통학로 관리 비용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준 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준공이 안 돼서 안 준 건 아니고.

이게 준공 후 30일 이내에 지급 예정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준공이 언제쯤 되나요, 이게?

6월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 말이요?

네, 네. 빠르면 지금 우리한테 잡힌 계획상으로는 6월인데요 아마 제가 좀 상황 판단하기로는 5월에 이제 준공하려고 좀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이게 이런 경우가 만약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옆에 이런 아파트 같은 걸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만 창신초등학교만 이렇게.

근데 이제 상황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대규모 개발사업 검단처럼요. 이런 것들은 이미 기반 시설들이 확정되고 또 사전에 교육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게 다 거친 다음에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별도로 학교와 협약하는 건 없습니다.

여기 창신초등학교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토지구역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중에 포함된 건 아니고 이건 자체적으로 기존에 있던 대지를 매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학교하고 좀 협약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가 그 도시계획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했었는 건데 그 아파트를 시행을 안 하다가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지금 원당지구에서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한 거예요. 그 도시개발지역에서는 다 이런 거가 있을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근데 저희가 검단을 예를 들면 검단에도 신설 학교들이 많고 그 주변에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사전에 다 협의가 된 걸로 보고 그리고 그런 영향들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별도로 협약을 하지는 않고 대신에 근접해 있는 경우에 또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하지는 않고 회사 측하고 학교 측하고 이런 약간 보상들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지금 그 과장님께서 여기 대도시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석남동이 됐든 가정동이 됐든 이런 게 돼 있을 때는 거기 학교 같은 경우도 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아마 사전에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는 그 도시개발할 때 그런 뭐랄까 그 방지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는 보고드린 것처럼 한 4, 5차례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측과도 협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여기 사업지구가 저밀도 지역이었었는데 지금 고밀도로다가 변경해서 개발을 하셨죠?

그 내용은 제가 좀 정확히 파악을 안 한….

그 모르십니까?

네, 네.

네, 그러면은 이 건축심의나 그 도시개발 용도변경을 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거치신 건가요?

관련된 법적 심의들은 다 거친 사항입니다.

그렇죠?

네.

거기서 이상이 없는 걸로 해서 허가가 나갔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이상이 없다기보다는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다 반영하고 이렇게 조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주체와 학교 간에 서로 사전에 교감으로다가 협의를 해서 그 협의서가 도착이 돼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허가에 반영이 된 걸로다가 볼 수가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협의서는 인허가 지금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협의가 이루어졌고요. 협의서가 인허가에 이전에 절대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전제가 돼 가지고 이게 전제돼야만 사업계획 승인이 나간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이 건축물을 보게 되게 되면 학교하고 아주 근접하게 좁혀져 있는데 이러한 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바로 그 이웃에 있는 상대성이 있는 분들의 일조권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부딪히는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학교 같은 데는 개인 시설이 아니고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이 일조권을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택가에서 아파트를 고밀도로다가 지상 20층으로 허가를 내주셨을 때 학교에서 미칠 수 있는 일조권 피해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지를 하셨나요, 아니면 모르고 하셨나요?

그전에 제가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처음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됐을 때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었고 교육청에서 학교환경개선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던 거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짜서 교육청하고 재협의를 통해서 이 정도 계획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에 그냥 수동적으로 냅두지는 않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하고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겠느냐 아니면 아파트의 층수를 날려야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다 상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그 협의 협약할 때 학부모님들은 참여를 안 하셨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거는 학부모님들의 합의서에 학부모님들의 도장은 없는 거고 그 협의서를 짤 때 아까 말씀드린 5차례에 걸친 학부모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서 합의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향후 유사한 건축 허가가 접수가 되면 그 일조권에 피해 보는 분들하고 협의만 되면은 건축 허가는 나간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이제 단순하지는 않고요 협의가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교육청하고 학교 측하고 다 협의를 할 겁니다. 여기에 이런 규모로 들어오는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또는 다른 제안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아니, 이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곳은 이제 학교와 이 아파트 간에 이제 협의로다가 협약으로다가 이게 건축이 되었는데 향후 이거와 비슷한 유사한 일이 발생이 됐을 때 그 일조권의 피해를 보는 사람하고 피해를 입히는 사람하고 상호 간에 협약이 되면은 허가는 나가는 데는 이상이 없나 그거를 묻는 거거든요.

좀 단순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조권에 대한 피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학교 측에 당연히 그런 이제 협의 절차는 거칠 겁니다. 근데 일조권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학교 측하고 사업자….

아니, 학교 얘기가 아니고 유사 사례로다가 또 다른 A와 B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인허가가 나가는 데 문제가 없느냐. 지금 법적으로다 보게 되게 되면 일조권 문제로다가 이 층수 고도 제한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허가가 나갔잖아요.

네, 네.

그 일조권 기준을 언제 이렇게 따지는 건가요?

애초에 심의 때도 따지고요 사업계획 신청이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검토하고 각종 심의, 건축 심의라든지 경관 심의 때도 다 따집니다.

그러면은 당초에 허가가 들어왔을 때 이 건물이 20층으로다가 준공이 났을 때에 발생하는 일조권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같이 접수하지 않나요?

네, 다 돌립니다.

다 보관하고 계십니까?

네, 다 돌려가지고 그 내용을 건축 심의에 다 올립니다.

그러게요. 그 내용은 지금 보관하고 계신 거죠?

그 내용 여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하면서 그런 것들은 다 했습니다.

아니, 허가권자가 내용을 확인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자료로다가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들한테 그 조사한 내용의 도면을 한번 제시를 좀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앞으로 2차, 3차 회의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접근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선 여기 지금 협약 내용 중에서 보게 되게 되면 미세먼지 방충망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 미세먼지 방충망 설치는 보통 공사 기간에만 허용되는 그런 사항으로다가 보면 될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저 미세먼지 방충망 설치는 공사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목적으로다가 했다라고 이해하면 되냐고요.

그것도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 방충망도 다 기능을 합니다.

보통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준다든가 뭐 이러는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미세먼지 방지 그 방충망을 설치를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공사 중에 발생되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학교 교내에 이렇게 피해가 가고 그러는 거를 나중에 준공 때쯤 돼가니까는 청소를 해준 것 같아요.

청소는 반기별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반기별로다 청소를 했어요?

네, 네.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학교를 도색을 또 해 주고 그러던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좀 안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그리고 일조량 부족에 따른 학생들의 정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년간 연간 2회 학생 수 곱하기 5만 원씩 1인당 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이 돈을 어디다 쓰라고 주는 거예요, 5만 원씩?

몇 번 항목인지 한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학교하고 협의를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지만 우리 인허가 부서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좀 살펴보셨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조량 부족에 따른 난방비 지원을 2025년도부터 5년 치의 난방비를 5400만 원을 지원을 해 준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일조권의 피해가 5년만 지나면 해소됩니까? 왜 5년만 지원하고 마는 거죠?

5년은 지금 뭐 특별한 그런 뭐 5년 이후에는 그늘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닐 테고요 그건 아마 학교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기간이 얼마냐라는 부분을 해서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이런 문제점들이 학교에서 협약할 때 참여하신 분들이 누군지 학부모들이 어느 분들이신지 향후 이제 만나봐서 상의를 좀 토론을 해 봐야 되는 문제지만 전체적으로다가 이렇게 3년, 5년 이렇게 끊어서 이야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다가 아파트와 학교가 존재하는 순간 일조권 피해는 영원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5년 동안 일조권에 관련되어 있는 피해 보상을 해줬다고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학교가 이사를 가든지 그 건물이 이사를 가든지 해야 일조권 피해가 종결이 되는 건데 존치하고 있는 기간 내에는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일조권 피해는 계속 받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어떻게 5년, 3년으로다 이렇게 한정을 해 놨는지 뭐 이런 것도 학교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공사 주체하고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달져가지고 거기에 겨울에 동절기 때 학생들이 보행도로에 미끄럼 동절기에 그래서 얼마 일정 금액을 또 적립을 한 건지 하겠다는 건지 한 것 같아요, 도로에다가 염화칼슘을 뿌리는 거를.

그 통학로 관리 비용은.

네, 통학로 관리에 대해서.

통학로 관리 비용은 이제 학교에서 아마 관리 방법들을 편성할 겁니다.

아니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허가 부서에서는 그러한 부분까지 챙겨가지고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예견을 했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 이 동절기에 도로 빙판길 해소하기 위해서 누가 동원이 되냐하면은 행정청의 그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계신 분들이 나서서 구민들의 혈세로다가 구입한 염화칼슘 같은 거를 갖다가 뿌려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이게 난 학교에서 이걸 돈을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문제도 학교하고도 깊이 있게 좀 준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우리 주택과에서는 허가가 나갔을 때 이러한 거를 예견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허가가 나갔으면 안 됐어요. 20층이 학교에 있는 쪽으로다가는 10층으로다가 이렇게 잘랐어야 돼요, 줄였어야 돼요. 일조권 피해가 없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괄 20층으로다가 만들어주면서 이제 피해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그리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허가에 관련해서 좀 한번 다시 시간을 갖고 좀 살펴보는 걸로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활동계획서 안에 보면은 4월 2일날 창신초등학교 방문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네, 네.

그래서 방문을 하고 바로 그 앞에 정문 앞에가 10m 간격으로다 두고 건설현장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방문하고 나서 건설현장을 지금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 그 협약된 내용의 그 과정이라든가 향후 이런 거를 좀 한번 살펴보고 현장 목소리도 좀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힘드시더라도 우리 과장님 현장점검 나갈 때 좀 한번 같이 동행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건설현장 방문할 때 그 시행사 관계자들도 좀 현장사무실에서 좀 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살펴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이제 1차 회의니까 이 정도로다가 살펴보고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관련돼 있는 사항들을 살펴보고 의견을 한 곳으로 모아 갖고 그렇게 향후에 다시 뵙는 걸로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경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창신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협약 점검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