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총 5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저기 하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입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뭐 방법상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수시 계약을 한다해도 사실 뭐 문제를 발생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잘 만들어내면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입찰을 한다고 해서 꼭 좋은 방향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가지고 수기 계약을 할지 입찰을 할지에 대해서 그런 논의 한번 의원들의 어떤 전체적인 의견을 듣는 게 또한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문제되는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차단할 방법을 찾아내 가지고 차단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심사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뭐 항상 의원님들의 활동 내용이나 그 보고를 항상 보고 있고 저희도 뭐 어느 정도 느끼는 것도 있고 하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거를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유념해서 저희 실무, 사무국 내에서도 사전에 그런 부분도 좀 사전에 검토하고 또 충분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의회 체험프로그램 시간대 조정 관련해서 이게 사실 그 당시에 좀 제가 착오가 있어서 이게 원래 10시부터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던 건데 제가 이제 운영 시간이 좀 짧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원래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서 좀 정보 전달이 제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무튼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많은 아이들이 의회에 와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게 좀 더 세심하게 잘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내 외부 전문가 위촉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서구의회가 제9대로서 더 투명해지면서 어떤 연구단체 심의도 지금 내부 방송을 통해서 공개하든지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기존에 하던 위촉하는 전문가 풀을 좀 더 넓혀서 다양하게 한다면 그거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신뢰성이 더 강화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사무국장님께서 이제 향후 임기 있는 동안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출장 및 국내 연수 시 관련된 이 질의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건의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입찰을 하든지 수의 계약을 하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그게 만약에 규정 내에 있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느 조직이든지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광역의원도 마찬가지고 기초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능한 사람, 훌륭한 사람 뽑아놓고 공무원도 유능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맞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분들은 일탈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 일으킨 분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받아 파면되거나 의원직을 잃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공무국외출장을 뭐 물론 국장님께서 철저히 준비하시겠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일탈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 의회에서 이제 대만, 싱가포르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서 저희 대만, 싱가포르 간 의원들이나 직원들이 일절 어떤 금전을 받거나 페이백을 받거나 그런 행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언론 기사가 났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당당한 의원으로서 분명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모든 법적 조치를 다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단 하나는 우리 대만, 싱가포르 갔다 온 직원 중에 한 분은 이 계획서만 수립하고 거기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분이 안타깝게도 이 계획서를 수립했다는 이유로 사실은 경찰 수사를 받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직원분이 잘못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대만, 싱가포르 가지도 않았는데 그런 건 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필요하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억울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과 그리고 또 그런 거에 대한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등 좀 적극적으로 그 직원분이 억울함에 휩싸이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과 신설 관련해서는 이건 제가 지난번에 건의 요청했던 건데요. 사실은 그 요청했던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가 지금 의회사무국을 보면 팀장님들이 다 돼 있고 그 바로 옆 방에는 국장님이 있습니다. 사실상 다른 부서로 본다면 원래 과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좀 더 팀장님들과 국장님의 더 긴밀한 소통도 있지만 특히 전문위원실로 본다면 전문위원님 바로 아래 팀장들이 없어서 전문위원님 바로 아래 주무관님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소통의 부재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 써 달라는 거였고 사실 과 신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제가 요청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이 관련해서 얘기 드리냐면 최근에 우리 검단구에 현안조정관이라고 시에서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관은 사실은 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첫 본회의 때 의회 본회의장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이분이 왜 출석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출석해 있으니까 그렇게 알았고 나중에 돼서야 그분이 출석 대상은 아니지만 출석을 요청해서 출석을 하라고 해서 출석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의회 직원들도 아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사무국의 존재 이유는 의원들을 지원 보좌하는 건데 출석 대상 아닌 사람이 나와 있었다고 한다면 의원들께 그 사람이 요청이 와서 한다고 하는데 혹시 반대하시는 의원이 있냐고 물어보고 반대하는 의원이 없다면 당연히 나와도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지난번에는 또 관련 규탄 결의안이 있는데 조정관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나오는데 본회의장에서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모 국장님이 나한테 와서 의회에서 통보해서 안 왔는데 의원님 그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시면 당황스럽지 않냐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의회에서 그 조정관이 출석을 하는지 불출석을 하는지 통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근데 의회의 주요 구성원인 의원들에게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사무국에서 그분에게 출석을 해라, 출석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의원들은 정작 모른다고 한다면 그건 좀 잘못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저는 모든 기준을 규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그분이 출석 대상이 아니면 앞으로 본회의장에 출석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요. 왜 그러냐면 강범석 구청장의 비서실장도 5급 별정직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출석 권한이 없기때문에 출석 안 합니다. 의회에서도 출석하라고 요청하지도 않고요. 하더라도 그분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본인이 출석한다고 말했다고 의회에서 직원분들이 뭐 팀장님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시라고 해서 왔다가 본인이 불리한 규탄 결의안이 오니까 안 온다고 한다면 그거 누가 압니까? 근데 그분은 또 의회에서 통보받았다고 한다면 그 의사진행 발언을 한 의원은 뭐가 되고 그 규탄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의회에 적힌 조례와 기준과 규정에 의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에 출석 범위가 없다면 출석을 하지 말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 판단을 의원들에게 듣지 않고 국장님과 팀장님이 논의해서 출석을 하시라. 또 어느 날은 출석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통보한다면 그게 과연 옳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상임위 기획행정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출석을 하셔야 되는데 위원장 독단으로 그냥 출석하지 마라. 아니면은 자기 지역구의 동장만 출석하라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질의권을 박탈시킨다면 그건 옳은 일입니까? 그러면 그 위원장이 모든 의원들에게 누구누구 이번에 동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 출석하는데 출석을 할까요, 말까요? 필요하신 동장님이나 동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협의를 하겠죠. 물론 의사 진행 권한은 위원장과 의장에게 다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과 의장이 독단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사무국이 그거를 뭐지, 그게 더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게 조율해 줘야 되는 게 사무국장님의 역할인데 그렇다면 그건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조정관은 출석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규정에 의하면요?

그러면 다음 본회의에 조태진 비서실장 출석시키십시오. 사무국장님이 전달하셔서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또 안 됩니까? 무슨 기준으로 하시는 겁니까? 기준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이라면 규정과 조례에 의해서요.

최소한 의장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안건이나 결의안이라든지 그런 안건이나 만약에 뭐 여기가 기획행정이라고 한다면 어떤 자기가 동행정복지센터 질의할 데가 있다면 그 의원에게 통보를 하고 해야죠. 왜냐하면 관련된 의원에게 그게 맞는 거고 의사 진행인 거고 의장이, 의장은 그러면 표를 무슨 60만 표를 받고 저희 의원들은 표를 5만 표 받았습니까? 똑같은 표를 받고 당선돼서 여기서 의사 진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겁니다, 의원들로부터. 그럼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게 거기서 사무국장님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의장님이 모든 20명 의원들이 소통할 수 없으니깐요. 근데 의장님이 얘기하면 그 통보 그냥 카톡방에 하고 끝낸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의원님들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관련된 결의안이나 역할을 하는 의원에게 통보를 해 주셔야죠. 의장님이 이렇게 결정했다고 그러면 누가 거기에서 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자기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의장님께 말씀을 하겠죠. 아니, 김현경 팀장님, 잠깐 발언 때 나와 주십시오.

아무튼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 따져 묻고 그런 건 아닌데 김현경 팀장님,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김현경 팀장이 규정상 만약에 출석해야지만 되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동의도 없이 그냥 사무국에서 출석하라고 통보하면 그거 맞는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팀장으로서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출석을 애초에 안 하게 했으면 지난번 같은 결의안 할 때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어겨서 출석을 하게 해 놓고 그 다음번에 조정관의 규정을 탓해서 자기가 규정상 출석 공무원이 아니니까 출석 안 해도 되겠지 빼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애초에 규정과 원칙을 지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저는 계속 드리는 건데 이거를 뭐 의장님 의견을 들어서 카톡으로 통보하고 이게 말이 되는 거겠습니까?

집행부에서 근무하는 서구청의 공무원이라면 거기에 선출직의 장을 맡고 있는 강범석 구청장님만 계시니까 청장님과 협의해서 결정해도 됩니다. 팀장님이 청장님께 얘기 들어서 팀장님이 통보해서 해도 되겠죠. 하지만 여기 의회라는 조직은 특수하게 20명이라는 의원들이 다 선출된 거고 그 의원들 중에서 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의장과 위원장들이 또 선출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의장과 위원장들이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요. 모든 의원님들과 원활하게 또 협조할 수 있게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역할도 있고 그 과정에 직원분들이 의원님이 통보를 못 하면 대신 전달해 주고 협의해 주는 권한도 있는 건데 이거를 한 명의 장의 의견만 들어서 카톡으로 통보한다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 송승환 의장님께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 말씀드리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의사팀장님께서 다년간 의회에 계셨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뭐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 국장님과 과장님과 긴밀하게 더 소통하면 좋겠지만 또 국장님 입장에서는 또 과장님이 바로 건너뛰고 팀장님이랑 소통하니까 소통의 부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의사팀장으로서 의사의 진행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해 주시고 정확한 규정과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기준에서 어긋나면 저희가 어떻게 뭐라고 지적을 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뭐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 5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상정된 안건은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5항에 따라 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의회사무국장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의회사무국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국장님.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회사무국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사무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 위원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백슬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회사무국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사무국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의회사무국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치기 전에 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 질의 과정에서 제가 김창우 국장님께 드렸던 거는 의회에 의원님들이 20분이 있습니다. 지금 총 19분이 계시죠. 그래서 의회에 어떻게 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의원이 19명이나 있기때문에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혼란과 논란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김창우 국장님은 개인적으로 제일 존경하는 국장님이고 그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좀 오해 없이 잘 의회를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우 국장님과 의회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