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강정구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윤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의원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강정구 의장님과 김명숙 부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장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이윤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표현의 자유'라는 가면 뒤에 숨어 평택의 거리를 정치 혐오와 선 동의 전시장으로 만들고 있는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실태를 고발하고, 행정의 안일한 침묵을 깨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2022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평택의 거리는 자유가 아닌 정치적 방종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당 현수막은 세 가지 측면에서 그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 ‘내용’의 심각성입니다. 정책 비전은 사라졌고, 그 자리를 원색적인 비방과 저질스러운 조롱, 혐오와 선동이 채웠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 국회의원실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이러한 혐오·비방성 현수막에 대해 심각한 불쾌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정당 활동이 아닙니다. 시민을 향한 언어폭력입니다. 둘째, 현수막 설치의 무법성입니다. 현행법에서 명시한 개수 제한, 기간 준수, 어린이보호구역 금지, 소화전 5미터 이내 금지라는 최소한의 법적 요건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적 정당 활동'이라는 모호한 명분 뒤에 숨어 시민의 시야를 가리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정당들이 앞장서서 법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향한 명백한 기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안타까운 것은 행정의 이중잣대입니다. 물론, 우리 평택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정당 현수막 정비와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 또한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정의 잣대'는 여전히 엄격합니다. 지난해 평택시가 17만 건의 불법 현수막을 떼어내는 동안, 정당 현수막 정비는 고작 322건, 전체의 0.2%에 불과했고,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만 2,000건을 정비하면서 정치권에는 여전히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시민에게는 엄격하고, 정치권에는 관대한 행정. 이것이 과연 시민이 납득할 만한 ‘정당’한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비단, 평택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정당 현수막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회에서는 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행안부 역시 혐오·비방 표현을 제한하는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작년 11월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지침 또한 현장에서 적극적인 단속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상위법 개정 타령만 하며 뒷짐을 지고 있겠습니까? 시민의 고통을 방치하는 행정은 그 자체로 직무유기입니다. 이에 저는, 상위법 개정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행정을 넘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세 가지 대안 을 공개적으로 제안 합니다. 첫째, 정당과 정치인의 철저한 자성과 책임 있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책임 없는 표현은 자유가 아닙니다. 비방과 혐오가 아닌 정책 경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현수막 게시를 목적으로 만든 유령 정당 등의 검증되지 않은 과장된 내용, 자극적인 문구, 상대를 조롱하는 현수막은 스스로 없애야 합니다. 둘째, 위반 현수막에 대해,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철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광주 광산구는, 작년 상반기에만 위반 정당 현수막에 대해 약 3,8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평택시도 행안부 지침을 위반한 현수막은 그 즉시, '강제 철거'하고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여 평택에 성역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당과 지자체 간의 초당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평택형 정당 현수막 게시 규정'을 즉각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와 집행부, 각 정당이 합심하여, ‘게시 수량 자율 감축’부터 ‘청정 구역 지정’, ‘정당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까지,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자율 규범을 만들 것을 강력히 제안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평택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당 관계자 여러분! 정치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헌신입니다. 시민의 거리를 정치 혐오의 게시판으로 만드는 행태는 결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을 피로하게 만드는 정치의 퇴행일 뿐입니다. 비방 대신 정책을! 혐오 대신 책임을! 혼란 대신 질서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리와 정치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또 공직자 여러분! 이번 7분 발언을 끝으로 지난 8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정구의장
이윤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4. 평택시의회 의 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5. 평택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6. 평택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까지 모두 6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원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 시에는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3개 중 1개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시간은 20초 이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의회 의 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7. 평택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8.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택시 협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택시 서정마을공방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서정마을공방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안」까지 모두 5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주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제26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5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입니다. 평택시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명확한 해석을 위해 “공직자”에 대한 정의와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제75조의2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협치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공론화’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평택시 공론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공론장 개최의 청구 요건을 강화하고,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칙 에 조례 시행일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26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통보사항에 따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행 인력을 증원해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서정마을공방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안입니다. 「서정마을공방」 운영사무의 위탁기간이 2026년 8월 20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지역 공동체 활동 경험이 풍부한 서정마을 협동조합에 사무위탁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의장님과 김명숙 부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에 상정 된 안건 들을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의장
김영주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협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이종원 ····················································································································································································································································································································································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서정마을공방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12. 평택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택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모두 3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복지환경위원장
김산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산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3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티투어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료의 징수, 면제?감면 및 환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티투어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최선자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제26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에서 서비스 이용대상 범위 등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으로 심사 보류한 안건 을 재 상정 하여 심사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곤란한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상담, 사례관리, 위기관리 및 긴급지원 등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서비스 이용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등 관련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아울러 주민편익시설 내 파크골프 시설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료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상임위 위원 모두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심사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의장
김산수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15. 평택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택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7.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 폐지조례안 18. 평택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19. 평택시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20. 평택시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평택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까지 모두 7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산업건설위원장
류정화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정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 에 부의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존 속기 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 속기 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및 「평택시 도시개발조례」에 특별회계 설치·운용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중복 해소를 위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완료 및 환지처분 공고되어 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완료 및 환지처분 공고되어 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및 환지처분 공고되어 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농업생태원 시설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여 적정한 시설 운영을 기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구체화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문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의장님과 김명숙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61회 임시회 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의장
류정화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7항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8항 「평택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2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42조 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증액된 부분에 대해 시장님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정장선 시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 한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시장님이 동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의결 한 안건 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산회할 시간입니다만 8년간의 임기를 매듭짓고 시민의 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정장선 시장님의 마무리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정장선 시장님! 나오셔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