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36회가평군의회임시회중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평생교육사업소장나상진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497쪽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예산의총규모는기정액13억4900만원보다2억6100만원증가한16억1000만원으로써세외수입은기정액200만원보다1억900만원증가한1억1100만원으로경상적세외수입을1억900만원편성요구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등은기정액0원보다7900만원증가하였으며,지방소멸대응기금을7900만원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보조금은기정액13억4700만원보다7300만원증가한14억2000만원으로국고보조금등은기정액7억4600만원보다200만원증가한7억4800만원,시·도비보조금등은기정액6억100만원보다7100만원증가한6억7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501쪽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의총규모는기정액129억800만원보다11억8900만원증가한140억97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평생학습기반조성및활성화예산은기정액8억1300만원보다5300만원증가한8억6600만원으로평생학습진흥단위사업에8억6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및인재양성지원예산은기정액45억2000만원보다2억400만원이증가한47억2400만원으로교육경비지원1단위사업에기정액14억3800만원보다2억400만원증가한16억4200만원,교육경비지원2단위사업의경우예산총액은변동없으나학교개선사업간사업비가일부변경되어미래교육협력사업자체세부사업에기정액16억보다700만원감액한15억9300만원,학교개선사업세부사업에기정액3억9800만원보다700만원증가한4억5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502쪽도서관서비스확충예산은기정액31억2000만원보다5000만원증가한31억7000만원으로공공도서관운영단위사업에31억7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503쪽청소년역량증진건전활동지원예산은기정액41억5300만원보다8억7300만원증가한50억2600만원으로청소년사회적응력제고단위사업에50억2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506쪽행정운영경비예산총액은변동없으나보조사업내시부담지시율의변경에따라인력운영비단위사업에도비보조금4200만원을증액하고군비4200만원을감액하여2억64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507쪽재무활동의경우기정액보다800만원증가하였으며보전지출단위사업에국고및시·도비보조금반환금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평생교육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501페이지가되겠고요.연하초다목적강당건립과관련돼서이설명좀해주세요.

네,연하초다목적강당은이제특별교부금그지원사업이선정되었고요.이제당초에특교,국비교육비특교가삭감이된거를경기도교특에서보전을해줘서저희가이제대응으로10%를더지원하게되어있습니다,같이.그래서이제추가로늘어나게된사항입니다.

대응투자비맞나요?

네,맞습니다.

그럼이거기본적인설계는나와있나요?

네,나와서지금하고있습니다.

진행중입니까?

네,네.

그럼이게진행상황에대해서이것좀추후에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이게그럼총액이얼마예요?

네,총액은변동이없고요?

그러니까얼마냐고?28억인가?얼마야?

잠시만요.아,총액은28억1300입니다.

28억?

네.

이게몇평짓는거지요?

이게이제그720㎡218평입니다.

218평?시작한거지요?

네,시작했습니다.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504페이지봐주시고요.조종청소년문화의집운영비가한6000만원정도증액됐습니다.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아,이게이제전년도실적으로예산에본예산이편성이되었었는데요.전년도에수해로인해서못했던프로그램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프로그램을올해는이제다시계속사업으로하려고그만큼증액이된사업입니다.

수해로인해서못했던사업을올해다시재개하려고하는데그러면대략적으로그사업이어떤내용들이지요?

전년도에수해로못했던게이제계속사업인청소년축제2000만원정도되고그다음에낭만여행이한600만원,그다음에예술활동지원이한530만원정도됩니다.

아,그래요?그인건비도여기삽입된거는아니고요?이게,

네.

행사비로보면되겠나요?

프로그램보면서,

프로그램운영비?

네,맞습니다.

그게한6000만원인데다합치면이거외에나머지자잘한그사업이포함됐다고봐야되겠지요?

네,맞습니다.

네,알겠습니다.옛날에한번거기에서여름에물놀이시설할수있는그런것도그운동장에서했었지요?그러니깐주차장있는데서했었잖아요?

네.

그것도올해계획을하고있나요?

거기까지는제가이제자세히파악은못했고요.이제이사업자체가아까말씀드렸듯이작년수해로인해서조종에있는학생들이못했던사항입니다.그래서그거는지금말씀하신거는확인해갖고별도로알려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나상진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상수도사업소이경우입니다.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주요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수입및지출총규모는기정예산200억9100만원보다47억3100만원이증가한248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17페이지수입예산총괄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하지…… 그럼아까에이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수입예산총괄부분입니다.수익적수입은기정예산83억3300만원보다1억4700만원이증가한84억8000만원이며,세부내역은타회계전입금수입이1억3700만원,기타영업외수입이900만원증가하였습니다.자본적수입은기정예산117억5800만원보다45억8400만원이증가한163억4300만원이며세부내역은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69억9200만원보다45억8400만원이증가한112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25페이지지출예산총괄부분입니다. 수익적지출은기정예산110억3500만원보다5억4900만원이감소한104억8500만원이며,세부내역은정수생산관리가56만1000원이증가한12억5900만원,노후수도관관리및누수예방이1억1300만원증가한14억2300만원,인건비가3100만원증가한29억8400만원,징수및수용가관리가1400만원증가한6억4600만원,예비비가7억1000만원감소한2억82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자본적지출은기정예산82억3300만원보다57억1400이증가한139억4700만원이며,세부내역은취정수장증설및확충이36억6600만원증가한63억3200만원,상수도시설확충및운영이8900만원감소한9억1500만원,급수구역확대가23억증가한26억300만원,녹물없는우리집수도관개량사업이3700만원이증가하였으며,예비비가4억3300만원감소한3억8800만원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고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여기에보면37페이지에항사리벌말급수구역확장있지요?이게그개나리고개넘어가자거기시작부터이게거리가얼마나돼요?

아직그전체적인설계는안해서이제설계를해봐야되는데요.한입구에서부터마을상수도먹는데까지갈계획입니다,지금계획은.

이4억으로안되지않아요?

그래서일단은올해도비보조사업으로하는데까지하고추가되는거는이제2회추경에,1회추경에돈이없어서못했거든요.그래서수해기금남는거보고추가로할계획입니다.

그럼계속적으로해서끝까지간다는얘기지요?

네,이제수용가가만약에요구를하시면끝까지갈생각입니다.

할때끝까지해야해요.

네,알겠습니다.끝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같은유형인데일단구역이달라서본질의로가겠습니다.네,소장님설명잘들었고요.

네.

그상판리이쪽에우리상하수도관로에관련돼서민원있는거아시지요?그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판리는저희가1단계는저희가양◯◯씨저기,

그앞에까지!

그분댁앞에까지다리전까지가는걸로처음에했던건데민원이들어와서이제연장을조금한거고요.

네.

그리고지금현재지금저희들수용가에서급수공사신청을했는데100%다되지도않았고요.

네.

신청률도좀낮고그다음에막상끌고갈수는있는데과연이제몇집이나드실까걱정입니다.

그쪽에이제사유지가있고그게가다가이제거기에서사업이진행이안되고지금공착되고있는데상판리그주민들은또대다수가그거로인해서많이어려움을호소를하고있어요.그래서소장님께서현장에나가서좀보시고다른방법으로해서이게할수있는방법을좀한번검토를해보시고거기에따라서또예산이좀더필요하면은검토하셔서좀2추에반영을해가지고마무리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요.

저희들도당초계획은그앞쪽에청건너쪽으로가는것도계획을했었는데가장어려운문제가토지사용승낙이안되는부분에대해서는,

그렇지요.

저희가어떻게인위적으로할수있는방법이없으니까.

그렇지요!그런데,

이제뚝방으로돌아가는방식이나이런거를하려다보니까비용이또어마어마하게많이들고,

그렇지요!

하천으로가는방식이있었는데고민을하겠습니다.

방법을좀찾아보셔가지고예산이들어가면은또2추에검토하셔서반영하셔갖고지역주민들의편의성을우선으로좀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소장님상동리불기마을마을상수도이거어떻게되고있어요?

지금아시다시피마을상수도저희그지선은가기가거리가멀고마을상수도로해야되는데일단은대상지에서도로부지사업을지원을요청을하려고그럽니다,올해.

그런데이게군수님이약속한거예요이장한테.

그런데아시다시피마을상수도가이제불기그자체가좀애매한게많이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마을상수도로해야지이안에서끌고올라간광역은거기못가잖아요.그래서,

그것도그렇고마을상수도로해도그밑에전원주택단지만드는데그쪽만조금하고나머지는또끌고가는거리가멀어서.

그래서거기,집이거기는집중되어있잖아요.

네,그러니까그전원주택거기만할수있지이쪽대통령카페있는데부터해가지고저쪽으로못하니까.

대통령은안해도되고거기만그동네가그전원주택단지잖아요.그사람이물을끊어버린거야.그거먼저한번난리났던동네인데그동네만이라도어떻게신경을써서전체적으로하려면거리가여기저기있으니까안되고거기는되잖아,그동네.

네,거기만할수있는데지금말씀하신거와같이분쟁이있던데라서동의가될지가그것도좀알아봐야됩니다,저희가.알아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소장님37페이지보면우리녹물없는우리집수도관개량사업이있는데요.이거는사업대상지선정을어떤식으로해요?

신청주의입니다.

아,본인들이신청을하는거예요?

30년이상이기준이고요.

아,기준이요?

그리고주거용시설에대해서만!

주거용우선으로해서.

우선이아니라일단은기준은주거용시설만되는걸로.

기간은30년이상된구역을?

오래되면오래될수록좋은데예를들어서뭐27년됐다든지뭐그렇게되면융통성을보일수는있겠지만기준은그렇게잡고있습니다.

아,그래요?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경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5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김기철입니다.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7페이지예산총괄입니다.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총규모는기정예산621억3800만원보다67억5000만원증가한688억8800만원입니다. 다음25페이지,사업예산수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192억9800만원보다1000만원증가한193억8000만원이며,타특별회계지원금10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26페이지자본예산수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428억4000만원보다67억4000만원증가한495억8000만원이며,국고보조금수입7100만원감액,일반회계전입금25억9700만원증액,시·도비보조금수입2억900만원감액,국고보조금반환금21억1800만원,기타자본잉여금수입3억400만원,순세계잉여금20억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37페이지!사업예산지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168억5700만원보다23억3500만원증가한191억9200만원이며,가평군공공하수도관리대행용역5억2600만원,환경기초시설운영비13억400만원,하수관거준설및유지보수2억원,인건비1억5500만원,하수도사용료위탁징수1억3700만원,예비비10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44페이지!자본예산지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452억8000만원보다44억1500만원증가한496억9600만원이며,환경기초시설시설개선비500만원,환경기초시설대수선자체사업3억8200만원증액,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위탁사업1억9000만원감액,하수관로정비사업및유지관리사업2억8400만원,하수관로정비사업및유지관리사업2억8400만원,하수관로정비위탁사업26억4900만원,중개펌프시설개선2500만원,하수도시설물재해복구6억5500만원,보조금반환19억7300만원을증액하였고예비비13억7000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소장님46페이지봐주시고요.우리조종면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에서9000만원정도가감액이됐어요?

네.

이거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올해초에국비확정내시가내려오면서조금감액,9000만원정도감액돼서이제,

국비가,

네,내시가9000만원정도감액됐습니다.

9000만원감액이돼서내려와서?

네,그래서맞춰서다시예산을조정하는사항입니다.

아,그래요?그럼사업하는거에는?

네,지장은없습니다.

지장은걸로보면되지요?

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소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희그하도급업체체불임금과관련돼서지금이게어느정도좀정리가됐나요?

네,저희가공사원청하고하도급사하고또환경공단해서회의를여러차례지금까지했고요.앞으로준공전까지계속이제만나서협의할예정이기는합니다.그런데지금현재까지체불이후에현재까지뭐신규로체불된사항은없는데단지그기존에작년,과거에생겼던체불이2억원정도가아직남아있습니다.그래서그거는준공전까지최대한해결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네,보니까뭐지금은체불임금없이잘되고있는것같은데요.

네.

그전에이제밀려있는게많다보니까지역에서상당히어려움을토하고있어요.○하수도사업소장김기철네,네.

네!

제가지금말씀드리고싶은거는지난번에도이체불임금을최소화시켜달라고부탁을드렸고이체불임금이어느정도되는지에대한리스트를좀달라고했는데아직그리스트를받아보지못했거든요.

아,네.

왜냐하면이제민원인이한세분정도전화하셔가지고저희말고도많은데좀어려운데처리좀해주십사라고매번전화를하세요.저도이제불편하고하니까어쨌든좀체불임금없게끔우리소장님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그목록은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정리해서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그운악리하수관로는어떻게결정이났어요?

운악리하수관로는지금설계가끝나서그환경공단에서지금발주준비하고있습니다.

그러면항사리로오는건가요?

운악리거는항사리로가는겁니다.

그러면은이제옛날에는처음에시설이그쪽에있었잖아요?없애버린건가?

아,그거는지금바로는못없애고요.그거를좀개선하도록환경부에계속건의하고있는중입니다.

그것도항사리로와야하는거아니에요?

네,네.

그거개선해도안돼.

그러니까그거를지금계속환경부에어필을하고있습니다.하수도정비계획에도저희가반영을해놓고계속어필을하고있는중입니다.

그리고거기무슨고개예요?그신상리에서운악리넘어가는고개,그포장잘못된거있지요?그거는언제할거예요?

그것도이번추경에좀부족한사업비를추가로확보해서추경확정되면은바로발주해서마무리할계획입니다.

그럼하수도사업소에서하는거예요?

네.

그업자가도망갔다며?

네,먼저부도나서타절준공을했고요.공사못한부분에대해서새로입찰을보거나그렇게해서추진해야됩니다.

하수도에서하신다?

네,네.

그것좀빨리해야할것같아.이차가덜컹덜컹하잖아요.

네,알겠습니다.빨리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먼저번에그상면에서시사업160억갖고오셨잖아요?

네,네.

그거는도에서언제내려와요?

아마확정이됐고하기때문에언제내려올거까지는모르겠고요.올해바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2회추경에는내려올까요?

아마그전에금액은내려올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럼그때군비도그때세우는거지요?

군비는저희가160억,군비가한35억정도되기때문에군비는지금저희가바로세우는게아니라한2028년도인가29년도그때필요한예산이고요.지금여기건물4층으로계획하고있는거에대해서는도비를160억받는거갖고추진을바로할수있습니다.

아,군비없이도요?

네,네.

그조경아팀장님수고하셨다고내가말씀드리려고그래요.과장님도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신성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럼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4월1일오전11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