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일 민종원 전문위원이 교육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전문위원실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안전도시 전문위원실 김학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안 의원-찬성 의원 5명)

김학현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건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위원회 김건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행 북구 주차장 조례는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규정에 사용된 일부 명칭이 개정 법령과 상이하고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자 및 공공청사 방문 주민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근거가 미비하여 노상 공영주차장 월 정기권 적용에 관한 운영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이에 조례명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며 월 정기주차권 운영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공영주차장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북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규정 중 “아이사랑카드”를 “다자녀행복카드”로, “시장활성화 구역”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개정하여 명칭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간제 및 월정기 주차요금을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청사 부지 내 또는 인근 부지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께 최초 1시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노외주차장에만 한정된 1일 주차권, 월정기 주차권제를 노상 공영주차장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안 의원-찬성 의원 5명) ----------------------------------

김건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30분의 감면에서 1시간 감면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실제 전체적으로 받게 되는 주차비용, 일종의 주차비도 크든 작든 세원의 하나일 수도 있는데 혹시 지금까지의 주차비는 얼마나 받았고, 이게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게 되면 그만큼의 주차비는 저희가 못 받게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달라지는 세원의 차이는 분석해 본 적 있는가 싶어서요.

그 부분을 우리 김건안 의원님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이야기하신 건데, 이것이 전체 주차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 행정복지센터에 달려 있는 부설주차장이나 구청의 민원인 주차장은 이미 1시간 면제로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1시간 무료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동 행정복지센터와 바로 인접해 있어요. 중흥동이나 문흥2동, 운암2동 같은 경우 딱 붙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시간 규정에 대한 것은 우리 조례 자체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 근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데, 위탁받아서 하는 곳 빼고 나머지 부분은 1시간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행정복지센터 방문하는 민원인이라고 생각하고 민원인에 대해서는 1시간 무료가 적용됐기 때문에 세원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이 1시간이라는 규정이 없어서 민원인과 시설관리공단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조례로 만들어서 민원발생 소지를 줄이자는 의미에서 김건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실무를 경험해보니까 저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것이 30분에서 1시간이 딱, 행정업무를 실제로 보는 데에는 30분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는데 1시간 정도면 충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주민들이 행정업무를 보러왔는데 여기에 주차비용을 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조금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찌 됐든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 세우더라도 조례나 제도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었던 것이지 실제로는 대부분 1시간 정도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래서 일종의 세원에 관련된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도 김건안 의원님이 아니라 담당 부서에 조금, 어떻게 보면 다른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담당 부서에서는 아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거기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제외됐던 곳에 관련해서 이 조례가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혹여라도 좀 전에 말씀을 주셨듯이 재조정을 하지만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입찰금액이 있었으니까, 하면 저는 그 입찰금액은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공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금액을 보전해주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목은 어디에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그 수탁자, 여기 같은 경우는 운암2동 부분이긴 한데…….

운암2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명시돼 있지 않은 몇몇 인접되어 있는 곳들을 말씀해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인접이 아니라 연접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곳은 중흥동, 문흥2동, 효죽주차장도 부설주차장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주차장, 운암2동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수탁받아서 하는 곳은 운암2동만 하고 있거든요. 주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탁자가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세심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전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 계약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계약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이게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더 크게 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반복된다면 우리 기관에 대한 신뢰가, 수탁자들에게는 신뢰가 깨지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 계약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세심하게 좀 다뤄서, 혹여라도 예산이 작든 크든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말한 특별한 경우는 운암2동을 계속 언급을 주셨는데, 이 경우에도 만약에 그렇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다른 곳처럼 그 면수 10면이 아니라 그냥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으려면 모든 면들이 다, 보통은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예산을 들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10면이라는 개념도 필요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부분들까지 좀 크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신뢰를 깨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여라도 그런 것들이 결정되면,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관심을 굉장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주민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저희에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의원 발언 요구) 김건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듣다 보니까 저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공영주차장이 중흥동, 문흥2동, 효죽, 운암2동, 이러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운암2동에 관련된 주차장, 여기만 문제가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흥2동이나 중흥동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입·지출문제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운암2동에 관련된 주차장만 위탁을 줘서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복잡한 것 같아요. 여기 운암2동에 관련된 주차장 문제는 우리 부서에서 논의해서, 거기 수탁자하고도 좀 논의해서 지금 조례가 이러이러하게 개정이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소통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도 위탁을 안 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운암2동도 문제가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냥 1시간 유예해 주고 주민들 편의증진을 위해서…….

예,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부서에서 좀 고민해서 개선할 점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는 포인트가 딱 2가지예요. 신설 내용에 보면 포이트가 2가지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은 개정한 것이고, 이 조례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조례를 명료화시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저도 검토하면서 정말 필요한 조례다,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것이고 전통시장의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연접된 부지의 공영주차장도 이용주민들에게 1시간을 무료로 주는 것, 문흥2동 같은 데는 저희들도 가서 일 많이 보잖아요. 의원님들이 주민 센터에 많이 가니까. 1시간 하고 그냥 딱 나오면 되는데 제가 어떤 불편함을 느꼈냐면 우산공영주차장, 우산동 주민 센터 아래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여기는 10분이든 20분이든 무조건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 여기는 적용이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1시간 무료가. 조건이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공통으로 같이 적용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조례에 보면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대 3년으로 원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1년으로 기간을 이렇게 정하신 사유가 있나요?

첫해, 처음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지금 현수기 말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좀, 그게 종료시점이 아까 말한 2027년 7월 31일까지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한해서 1년으로…….

그럼 이번에만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위탁기간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위탁기간이 첫해라고 좀 전에 말씀을 주신 거는 이제 포함을 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인가요?

지금은 저희들이 위탁은 안 하고 있고요. 처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전에는 저희 공무원분들께서 직접 다 하신 건가요?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전문이라는 말들이 나와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이것을 담당하시는 부서의 직원분들은 특별히 또 다른 교육이나…….

아니 지금 저희 직원들이 붙이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면 승인을 저희들이 해주고 광고물 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광고사요. 광고사가 와서 붙이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붙이고 게시기간이 끝나면 떼어내고, 개별 광고사들이 했죠. 그런데 관리문제에 있어서 태풍도 있고 강풍도 있고 하면 갑자기 떼야 하는데, 어떤 한 민간위탁자를 정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 주시는 거는 현장관리로 들리거든요. 현장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건데 저희 북구에 한정해서 할 것은 아니죠? 그 기간들을, 응모할 수 있게끔 열어놓으실 것 아니에요.

법인이 될 수도 있고 개인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혹시 광주 전체가 아니라 북구에는 이렇게 해당되는 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 파악된 곳이 있나요, 몇 곳이나 있는지?

대부분 광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네.

계략적으로 약 200개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 광역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이번에 응모가 정말 다양한 곳에서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또한 기준점이 새롭게 있을 수 있으니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좋은 업체가 질 좋고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 논란이 됐던 게 있더라고요. 저희 북구는 아니고 남구에서 있었던 것들 있잖아요. 출판기념일이나 이런 것들이, 구별이 명확하게 정부에서 개입됐던 부분이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다 하더라도 차후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섬세하게 잘 다뤄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북구청의 기준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첫해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명시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이게 광고하고 똑같은 어떤 부분이잖아요. 비바람 불고 폭풍 불고 이러면 단단하지 않아서 가로등에 설치했다 떨어지면 다치잖아요. 상해를 입을 수 있는데 이거는 다 보험 가입하는 거죠?

광고사에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하는 거죠?

예.

두 번째는 가로등이 대로에 있는 경우도 있고 골목상권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상권에는 일부 설치를 하지는 않겠지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골목상권에 설치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건데 상가 안에는 되도록이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상가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가리잖아요. 간판이 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상황에서 현수기를 우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전문성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게첩은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직접 하시죠?

지금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광고를 원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하시는 분이 광고사에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네.

광고사가 현수기 광고물도 제작하고 게첨도 광고사가 지금은 하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요. 그럼 저희들이 먼저 여기는 가능하다, 안 된다를 판단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광고사가 현수기에 달고 기간이 종료되면 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필요했던 일들, 그렇게 달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좀 훼손이 됐어요. 태풍이 있었다든가 이용하다 보면 훼손될 수 있으니까, 훼손이 되면 직원분들이 직접 나가서 정비를 하나요?

현수기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광고사에 전화해서 훼손이 됐으니 교체해 주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관리의 어려움이 있음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가로등 현수기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가요?

상업용이 10일 정도 되거든요. 물론 당연히 우리들이 할 일이고 일일이 챙겨야 되지만 한 번씩 놓치다 보면 그 기간이 종료됐어도 하루 이틀 더 놔두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이 표현했던 것이고요. 만약에 전문적으로 민간위탁으로 누가 온다면 그 날짜를 정확히 맞춰서 탈부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어쨌든 게첩하고 철거하는 것은 광고를 하고자 하는 주체의 역할이잖아요. 위탁을 하게 되더라도 위탁받은 기업이나 기관이 하는 의무가 있지는 않고요. 물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비까지 같이해 줄 수는 있겠단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특정 민간업체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정확하게 날짜에 맞춰서 딱 끝나면 일시적으로 철거하고, 만약에 갑작스러운 폭우나 태풍이 있으면 우리가 위험하잖아요. 일시적으로 좀 뗐다가 붙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민간위탁으로 해야 함에 크게 동의는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부서가 너무 번거롭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행정력이 많이 들어가서 도저히 직접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오늘 말씀 주신 것,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황 안에서 이것이 민간위탁이 왜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우선 들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탁을 하게 되면, 현재도 게첩을 했을 때 관련해서 우리가 수익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게시대 있잖습니까. 거기에도 게시를 하려면 일정 부분 비용을, 크든 작든 비용을 지급하고 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수익으로 들어오는 것은 1조당 6,000원씩 들어옵니다.

이 현수기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수입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건 그대로 똑같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들어오고 관리하는 민간위탁 관리비용을 오히려 저희가…….

저희가 주는 건 없습니다.

아, 기관이 주는 것은 없어요?

예, 저희들이 전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이 수탁기관은 어떤 점이 이득이 돼요?

게첨하면서, 다른 구를 이야기하면 남구와 광산구가 지금 하고 있어요.

민간위탁을요?

예, 하고 있어요. 동구와 서구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탈부착비용을 받죠.

아니, 원래 광고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광고사가 그것을, 현재는 저희가 여기 달아도 된다고 승인을 해 주면 그 광고사가 현수막 비용 더하기 탈부착비용을 개인 광고사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서 수탁자가 생길 것 아닙니까. 수탁자가 생기면 그 수탁자는 광고주가 현수막만 납품을 하면 탈부착하는 비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나가는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그럼 탈부착비용에 대한 수익이 있으니 수탁기관은 민간위탁을 받게 되실 거고요?

이제 저희들이 공고를 해봐야 되는데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거네요. 그전에는 여러 가지 광고사들이 있고 홍보를 하고 싶은 기관과 주체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광고사가 인쇄비용, 탈부착비용을 했던 것을 1개의 민간위탁 기관이 탈부착비용을 다 이렇게 하게 되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좀 뭔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현수기 관련해서 최근에 몇 가지 논란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와 구청이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할 것인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할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장은희입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이숙희 위원장님께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는 북구 송강로 424, 구 충효동사무소 건물로 연면적 194.88㎡, 지상 1층 규모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 및 녹색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거점을 마련하고자 2017년 8월부터 개소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공모 및 심의를 통하여 나무심는사람들이 2017년 8월부터 최초 운영한 이래 2023년 재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31일자로 위탁기간 3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2026년 3월 5일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와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 호수생태원지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평가결과 89.3점으로 적격 의결되어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장은희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순일 위원님께서 거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운영비조로 1,000만 원 지원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직원 하나, 한 분이 근무하나요?

네, 센터장님…….

센터장님 계시고…….

저희가 직함은 센터장님으로…….

여자 한 분, 직함이 센터장님? 형주란?

네, 맞습니다.

그분이 센터장?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운영비가 너무 작은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1,000만 원 가지고는 운영이 전혀 불가할 정도로 미비하다, 나무심는사람들의 회비가 있어요. 그 회비 가지고, 아까 1억 얼마라고 했는데 거기의 이자 부분 가지고 그 직원 인건비를 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주고 있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이 나무심는사람들에 의존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은 없죠? 자체적으로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역아동센터 아동들 위주로 해서 무슨 공모사업을 따와서 애들한테 뭘 하더구먼요.

그럼 이제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홍보를 해서 사람들 오고 이런 것은 직접보다는 저희 행정이 도와주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지역아동센터나 여기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하는 어린이집은 응모를 해달라, 이런 것은 저희 쪽의 도움이 있어야만…….

제가 봤을 때도 행정에서 서포터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나무심는사람들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운영이 돼야 자기네들도 뭘 할 것 아니에요, 의욕도 생기고.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운영비가 너무 미비하다, 부족하다, 애로 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들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들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래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정도는 제대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위탁받아서 제대로 운영하고, 공모사업도 열심히 해서 사업 따와서 운영하고 그럴 텐데, 그런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의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최근에도 언론에서 기사가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광주에 오는 관광객들의 70%는 전남에서 온다는 것을 본 기억도 있는데다가 호수생태원이 생태원의 역할을 잘하려면, 그리고 지구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생태원으로 많이 와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지구센터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연계되고 여기에서 무언가의 행사들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텐데, 사실 북구에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또 여기 광주호수생태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는 광주와 전남이 행정통합이 되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도 있겠다, 전남의 관광객이 아니더라도 타지에서도 올 수 있겠다 싶은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1,000만 원으로는 자체적으로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보조금이나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실제 지구센터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여기가 호수생태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스스로는 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지원을 한 이후에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더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원예산이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올리자는 이야기를 하는 심의는 아닌 것을 알긴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적절하고 합리적인 지원을 우리 구에서 해서, 그다음에 더 너희가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요구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이 지구센터의 역할이 우리 북구 내에서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 사업비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예산을 들여다 보니 2023년도부터 올해까지 동일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재계약이잖아요. 또 3년간 묶여있으면 이 예산이 계속 1,000만 원으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건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 5,000만 원이 넘으면 저희가 비용추계서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변동으로 만약 비용추계가 필요하다면 그때 또다시 의회에 동의나 이런 과정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3년간 계속 같았나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요내용에 보면 목적에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홍보도 있고 교육을 통한 환경교육진흥도 있고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주신 말씀으로는 저희 구청의 홍보 부분을 일정 정도 해 주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실제 이대로 한다면 민간위탁에서 홍보나 이런 것들도 전담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분이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이나 또 다른 홍보 효과와 관련해서, 효율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이해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주목적대로 할 수 있게끔 예산도 현실에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자체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호수생태원은 시것이고, 저희는 그 옆에 있는…….

저희는 지구센터만 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크게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센터만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만 필요한 부분들이나 조금 전에 말한 성과지표도 우리 부서에서 만들죠? 지표, 평가할 때.

네, 그렇죠. 호수생태원은 별개의 기관이고요. 저희가 2017년에 호수생태원지구센터를 개소하면서 호수생태원 옆에 있기 때문에 호수생태원지구센터라고 명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호수생태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물은 아니고 우리 지구를 살리고 목적을 달성하는 곳에 가장 적합한 위치가 거기였고요. 그래서 호수생태원에 오시는 분들이 환경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리플릿도 보고 우리 아이들의 활동도 보고, 이런 공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맞으니 저희가 그 옆에서 역할을 또 크게, 좀 전에 신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역할이 크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그 역할에 따라서 방문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는 시에다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마련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성과지표를 부서에서 하실 때 생태계 보전상태도 참고로 매년 확인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보존해야 할 부분들이 정말 보존이 잘되고 있는지, 좀 전에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성과지표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역할이 중요한 만큼 지역 연계 또한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 부분들이 잘되게 하려면 분명히 예산지원, 좀 전에 말씀 주신 혼자 자립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좀 도움을 줘야 하는 부분도 명확하게 그쪽에서 요구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이 지구센터의 전문성이 더 강화되고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지면서 지역의 연계까지 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그 틀을 더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재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달라지지 않는 예산에 달라지지 않는 사업이 아니라 조금씩 더 발전하는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자연을 사랑하고 지구를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보면서 걱정스러웠던 게 이 3년으로 매년 1,000만 원씩 세팅돼서 끝나버리면 어떡하나 고민이 됐는데 과장님 답변 속에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람사르습지 선정으로 화두가 된 평두메하고 이 광주호수생태원이 사실 광주의 환경생태계에 너무나 큰 자랑이잖아요. 이 두 곳은 아이들 환경교육을 그만큼 책임지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을 새기셔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주셔서 꼭 2026년에는 성과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예,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의 오탈자 등 경미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