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맹승자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일정과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페이지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므로 부서별 예산 심사 시 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당 부서장에게 해주시기 바라며, 공단 예산안이 있는 부서는 소관 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후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7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과장님, 253페이지에 지금 석산리 폐철도 부지 생태숲 유지 관리라고 있어요.
광연
김광연환경위생과장
예.
구본영위원
이게 뭐 생태숲이면 이게 뭐 무슨 과가, 이건 환경위생과에서 이 다루는 게 맞나요? 이게 지금 어떤 사업, 이렇게 신규로 들어온 거예요?
광연
김광연환경위생과장
이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이제 생태계보전부담금이 되다 보니까 뭐 생태계 환경 관련해서 저희 이제 사실은 뭐 부서에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구본영위원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태숲 유지 관리라고 돼 있는데요.
광연
김광연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사업 시행자가 이제 아마, 사업자가 이제 아마 시공사가 에스케이임업인데 2년 뒤에는 저희들이 유지보수 관리를 계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래서 이게 제대로 유지가, 관리되고 유지를 하려고 하면 어쨌든 전문, 이게 산림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해야 되지.
광연
김광연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근데….
구본영위원
이쪽에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광연
김광연환경위생과장
이게 이제 뭐 생태 환경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부서가 환경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사실은 뭐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뭐 이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면밀하게 다시 한번 제가 뭐 검토를 해서 그쪽 부서하고 좀 협업을 아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그렇게 잘 유지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연
김광연환경위생과장
예.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건가요?
광연
김광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맹승자위원장
신규사업이고, 또 어쨌거나 지금 전기요금에 대해서 10월을 넣으셨는데 지금 추경이면 4월달에 나가면 8개월 치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10개월이 들어왔는데?
광연
김광연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맹승자위원장
어쨌거나 이게 뭐 부서 설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뭐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게 갑자기 뭐 추경인데 10개월이 들어오는 부분도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광연
김광연환경위생과장
예. 요거는 한번 위원님 제가 한번, 위원장님 알아보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광연
김광연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노후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요. 지금 요 악취 시스템이 어디 설치가 돼가 있어요?
광연
김광연환경위생과장
(자료 찾음) 저희들 지금 이제 아마 복합악취측정기가 NC메디나 NC부산을 비롯해서 지금 열네 군데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NC메디나 NC부산에 설치된 악취자동측정기를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NC메디 같으면 의료폐기물소각장.
광연
김광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NC부산은 음식물처리장.
광연
김광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두 군데죠?
광연
김광연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걸 지금 어디다가, 어느 위치에다가, 기존에 지금 설치된 위치를 아십니까?
광연
김광연환경위생과장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설치된 위치는 지금 열네 군데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맹승자위원장
저기 죄송한데, 지금 김원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요는 열네, 저희가 지금 설명서에도 NC메디 NC부산이 2017년도에서 9년간 이제 해서 내구연한 때문에 뭐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열네 군데가 몇 년도에 설치가 돼서 뭐 이게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열네 군데가 전혀 없이.
김원일위원
과장님.
광연
김광연환경위생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렇게 하고, 지금 모든 이 설명이 좀 부족하게 들어오신 것 같아서 좀 그렇네요.
김원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맹승자위원장
예. 김원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원일위원
과장님.
광연
김광연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 열네 군데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광연
김광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NC메디나 NC부산에 설치된 자동측정기를.
광연
김광연환경위생과장
올해는 두 군데만.
김원일위원
교체를 한다라고 지금 돼가 있거든요.
광연
김광연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최소한에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악취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주민들한테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광연
김광연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민원이 많은 부분이고.
광연
김광연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설치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아시나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광연
김광연환경위생과장
장소는 저도 이제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했다시피 이제 열네 군데로 말씀드렸는데, 뭐 저도 이제 아직 이제 뭐 연수 갔다 와서 사실은 업무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네 군데는 다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좌광천 주변으로 이제 악취 때문에 이제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한번 제가 둘러봤는데 요 복합악취, 설치된 장소는 아직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뭐 차후에 빠른 시간 안에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요거 현장 확인하시고요.
광연
김광연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가장, 정관에 악취뿐만 아니고 좌광천에 또 가 보셨다니까.
광연
김광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좌광천의 8번 출구에는 계속 반복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거 아시죠?
광연
김광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가 보셨어요?
광연
김광연환경위생과장
예. 가 봤습니다.
김원일위원
현장 가가 요거 직접 아니, 건설과하고 해가지고 충분하게 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광연
김광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연
김광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여기 오신 지가 얼마 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연
김광연환경위생과장
지금 이제 1월 1일 자기 때문에.
맹승자위원장
1월 1일 자요?
광연
김광연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연수를 한 달 반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3월달에 이제 연수 갔다 와서 업무 지금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현장은 못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도 열네 군데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오늘 예산까지 올라왔으면, 기본적으로.
광연
김광연환경위생과장
측정소 설치한 데는 열네 군데는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님.
맹승자위원장
열네 군데에 대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언제 설치가 돼서.
광연
김광연환경위생과장
아, 예. 그 부분요.
맹승자위원장
뭐 그것도 따로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연
김광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 예산서 89·90·260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공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예산서 89·90·260페이지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공단 직원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57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입니다.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원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만 정회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철마도시농업공원 지적확정측량 용역비가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철마도시농업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2024년도에 공사를 준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사 준공하기 전에 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완료돼야 하는데, 이제 완료돼야 하는데 그때 뭐 사업비가 이월됨으로써 공사를 먼저 준공하고 이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요번에, 결정 용역을 요번에 함으로써 이제 지적확정측량이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요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보통 공사 완료되고 나면 도시관리계획상 이제 준공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 절차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즉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공사 준공 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또 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사업 과정상 보면 사업비가 이월이 마지막 연도였기 때문에 그때 하고 나서 이제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를 신청을 다음 준공 이후에 신청을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지금은 도시관리계획상 미준공 상태예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미준공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원래 이제 그러면 문제도 있을 건데 우리가 지금 사업 준공하고 행사를 벌써 2개나 했지 않습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2개나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뭐 문제가 생기면 국토이용관리법 위반될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 행정적으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가 안 생겨서 다행이지마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그 부분도 해가지고 이제 인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했는데 이제 보면 협의과정에서 뭐 조치사항이란 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지적이 조금 변경됐다든지 아니면 이제 보면 경계측량 보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요 용역만 하고 나면 이제 준공까지 하려면 한 기간 한 얼마 정도로 잡고 계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지금 3월에 지금 이제, 4월에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지적측량을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나중 12월달에 이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허준섭위원
기간이 상당히 걸리네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하여튼 요런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 요런 부분은 좀 이렇게 유사 사례도 발생 안 하게 좀 미리미리 준비하실 수 있는 거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철마연꽃단지 도시농업 조성 설계 용역 있죠, 그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보면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이렇게 추경에 올린 사유가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타당성 용역이 작년 11월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12월에 용역을 마무리하는 바람에 이제 본예산 시기하고 좀 맞지 않아가지고 요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재해환경영향평가 요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지금 이 2억 9500입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2억 9500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려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요게 보면 우리 계획상으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공원시설로 결정을 하기 위해선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는데?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걸립니다. 절차가 있고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여러 절차가….
김원일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변경하고 나서 그럼 행정적인 절차를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실제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공원 시설 결정을 할 때 기본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김원일위원
예.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기본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이제 재정투자심사를 받지 못해가지고 일단은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시행하면서 내년 본예산에 이제 기본실시설계 같이할 계획입니다. 계획으로 있는데 그 과정 앞에 이제 중기재정, 중기라든지 재정투자심사를 거쳐가지고 기본설계를 하면서 도시관리계획 용역 결정이 끝나면서 이제 실시설계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는 데가 한 2년 정도 소요된다는 이야기네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보통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다행인 게 거기가 이제 GB 해제를 안 해도 되니까 좀 단축되는 거지, GB 해제가 포함된다 하면 이제 한 3년이나 이래 더 이상 걸리게 됩니다.
김원일위원
거기는 GB지역은 아닙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GB지역이 맞는데 공원시설을 그대로 두고 GB지역 안에 공원시설로만 결정하기 때문에 GB 해제 절차는 거치지 않습니다.
김원일위원
거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이잖아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것도 GB 관리계획이 없더라도 이제 실제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 협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김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14페이지에,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예산 올라온 부분에서 반려동물 놀이터 프로그램 운영 해서 300만 원 시비를 확보하셨고 또 기장군 반려동물 문화축제 지원에 관해서 또 1500만 원 또 신규 했는데 요 반려, 프로그램 운영을 그러니까 강사비를 삭감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 보조로 지금….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요거는 어떤 뭐 프로그램을 하실 거?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요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당초에 군비만 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300만 원이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작년 하반기에 우리가 이제 시에 시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비, 자체 군비사업에서 시비 매칭사업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좀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구본영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시비를 이렇게 확보하는 거 부서에 감사한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가 이제 개장이 됐는데 과거에 보면 그게 거의 방치 수준으로 그냥 시설 유지만 한 부분이 있는데 또 이 지금 이렇게 좀 주거지역에 그래도 좀 인접한 지역에 이제 개장이 됐으니까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이 프로그램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9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다 보고는 받으셔서 큰 질의는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보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행감 때 제가 장안사 위에 가는, 장안사 산 등반할 때 우리 에어건 설치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주민분들께서 에어건이 있다가 없어져서 불편하다. 그래서 그때 설치를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민원을 다시 들어서, 설치가 안 돼 있다. 저는 분명 설치를 하겠다고 약속받았습니다 했는데, 이거 왜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6분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7분
승하
이승하산림공원과장
지금 설치 준비 중입니다. 뭐 곧 설치할 겁니다.
맹승자위원장
언제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승하
이승하산림공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다음 달까지 설치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윗골공원 물놀이시설 있죠, 정비사업이.
승하
이승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매년 하는 것 같거든요.
승하
이승하산림공원과장
매년 아니고 요번에 보니까 이제 타일하고 포장하고 조금 노후가 돼가지고 뭐….
김원일위원
아니, 작년에도 이걸 한 것 같아요. 우레탄 밑에 바닥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는 것 같은데 이거 한 번 할 때 다 깨끗하게 정비를 해가지고 매년 하는 사례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산림공원과장
예. 요거 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질의 더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우리 위원장님 너무 열정적으로 잘해 주셔가지고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요거는 뭐 예산하고 관계됐다면 관계된 건데 우리 신동아아파트 그 앞에 보면 주차장 있죠?
승하
이승하산림공원과장
신동아….
박우식위원
예. 신동아, 정관에 신동아아파트.
승하
이승하산림공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거기 보면 주차장 부지를 반으로 잘라서 신동아아파트 주변에 환경을 좀 조성하기로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나무를 차막으로, 해서 길게 뽑아가지고 2번이나 예산을 줘가지고 했는데 거기 보면 잡초만 남아 있어요. 거기다가 영산홍이라든지 꽃을 심어가지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신동아아파트나 우리 정관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이거 굉장히 지금 우리 군하고, 특히 산림공원과에서 약속을 안 지킨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주민들 뿔이 나 있어요. 한번 가 보시고 이 부분을 관리를 했어야 된다, 근데 관리를 전혀 안 한다, 이런 부분이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이식을 좀 해가지고 2억을 들이고, 1억을 또 들이고 이래 했는데 요 부분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옛날에 사업을 하면서 그거는 신동아 주민들이나 그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주차장하고 이렇게 어떤 공해하고 소음하고 이런 부분을 좀 방지 대책을 하자고. 그 부분에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승하
이승하산림공원과장
제가 아직 뭐 그거까지는 챙겨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한번 챙겨보고, 의원님 말씀 그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인수인계도 아직 받은 적은 없으십니까?
승하
이승하산림공원과장
그건 제가 미처 아직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우식위원
그 보시고 시간 나실 적에 저하고 한번 같이 가셔가지고 주민분들하고 상담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하
이승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9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쌍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9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3분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선바위유원지 자전거도로 있죠?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제 이 관리주체가 이제 교통과로 뭐 확실히 정해졌습니까?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지금 예산이 9억 5천 올라왔죠, 그죠?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현장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노후됐는지?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현장 확인하고 설계까지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
김원일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어떻습디까? 밑에 스틸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된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무래도 바닷가 쪽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해풍을 좀 많이 맞아서 다른 데보다 좀 노후화가 많이 됐고. 이게 2004년도 당시에 자전거도로가 조성될, 한창 붐이 있을 그때 조성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고 나서 십여 년이 흐른 지금에서 보니까 밑에 기초를 빼고 나머지 밑에 이제 뭐 지지를 하고 있는 철 쪽이나 아니면 데크 있는 이쪽으로도 다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게, 안전상의 문제이고 또 그쪽 부분이 아시다시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행로가 이 데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쪽에 일부 너무 위험한 구간은 아예 출입을 못 하도록 안전선을 지금 쳐 놓은 상태거든요, 임시방편으로.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4년도에 설치됐는데 지금까지 관리주체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냥 방치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아마 앞에 있는 교통과에서도 그게 교통과 소관 이제 관리해야 될 그거라고 봤으면 아마 미리미리 했을 건데, 이게 해안 도로변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가 표지판에 자전거도로 없음이라고 표시가 돼 있다 보니까 아마 뒤에 담당자들이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번에 보수를 하게 되는 거는 기초밖에 쓸 게 없더라?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밑에 데크나 판도 이런 합성목을 해가지고.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합성목으로 설계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해풍에 강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우리 공영주차장이 몇 개예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저희 공영주차장이 총…. (담당에게 설명 들음) 개소는 42개소고 민영주차장은 15개 정도 됩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럼 42개에 부서에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예산이 꽤 많이 나갈 건데, 제가 지금 이걸 질문하는 건 뭐냐면 공영주차장은 해마다 저희가 늘어나고 있는데 수입은 지금 본예산 대비 지금 11억 4천을 잡았는데 지금 1억 2천 가까이 세입이 줄게 지금 올라왔거든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맹승자위원장
지금, 예. 지금 352페이지.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352페이지가 특별회계입니까?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예. 특별회계 쪽이고.
맹승자위원장
예. 어쨌거나 지금 특별회계인데, 지금 공영주차장 이게 지금 우리가 1월 1일부터 이제 겨우 3달인데 1억 2천의 세입 감소가, 그러면 본예산 때 잡은 거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나잖아요. 이건 왜 이런 거예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왜 그런가 싶어서 한번 예산팀하고 예산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가 물어보니까 세출 부분에 보면 내부유보금이라고 그다음 페이지에 354페이지에 보면 1억 5400 정도를 본예산 때 아마 도시관리공단 쪽의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유보금으로 빼다 보니까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이 부분을 조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세출이….
맹승자위원장
아니, 그거는 공단 거를 뺀 거잖아요. 우리가 공단 거를 삭감했는데 왜 이 특별회계에서 지금 이게 빠져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공단 쪽에 나가는 그 금액이 특별회계 쪽에 속한 금액이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요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아마 예산계를, 저희도 이 부분이 왜 삭감이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예산계랑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유보금을 삭감함으로 인해서 세입과 세출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세입 부분을 좀 감소를 시켰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은 1회 추경이라서 그런데 실제 나중에 이제 결산 때라든지 3회 추경까지 가게 되면 아마 예산 부분에 이 부분은 맞춰질 것 같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아니 근데 맞춰주는 거는 지금 그거는 행정, 아니 그니까 집행부에서 맞추기 위한, 이걸 맞추기 위한 그건 거고.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예. 실제적으로 감소가 된 거는 아닙니다.
맹승자위원장
지금 세입이에요. 세입에서 지금 내부유보금을, 그러니까 세입에서 지금 공단 거를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했는데 이걸 세입에서 뺀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보니까 세입과 세출 부분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세출….
맹승자위원장
그거는 본인들의 얘기인 거지.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무슨 이야기를 궁금해 하시는지 알고,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세출이 왜 이리 삭감됐느냐고 자료를 확인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 부분이 제가, 실질적으로 세출이 삭감이 된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숫자, 이제 결산, 세입과 세출의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이고.
맹승자위원장
그거는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세입이.
맹승자위원장
아니면 우리한테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던가. 전혀 지금 맞지 않잖아요. 세입을 지금 세출에서 빼가지고 맞춘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차후에 이거는 꼭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설명…. 김원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에 지금 한 10개 정도 사업장이 늘어난 것 같거든요, 신규 사업이.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어떤 뭐 사유가 있습니까?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특별한, 저희가 이제 주로 넣는 거는 이제 민원이 좀 있는 내나 도로 포장 관련해가지고 그 불편사항이 좀 추가적으로 늘어났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늘어난 거는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민원 관련해서?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것도 뭐 민원 관련한 부분도 물론 시급한 부분은 추경에 올려야 되겠지마는, 물론 다 시급하다고 하겠죠.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추경에 그렇게 과다하게 올린 것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째 지금 일광 화전마을～동부산농협 연결도로 개설해서 투자사업 설명서에 우리 군비가 18억 들어간다고 돼가 있거든요.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요 부분들은 아마 좀 고쳐야 되겠죠,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자부담 동부산농협에서 부담하는 금액이니까 기타 금액으로 해가지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렇게 나눠가 정리하는 게 맞겠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요즈음에 제가 전화 민원을 많이 받는 것 중의 하나가 보상 관련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거를 보상을 하겠다면 조금 더 받으려고 계속 미루는 경향이었다면 지금은 경제가 안 좋아져서 그런가 보상을 좀 빨리빨리 진행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전화를 오시거든요. 근데 뭐 기본계획이 나와야 그다음에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 기간을 최대한 좀 당길 수 있게 하시고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은 빨리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요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9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7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3분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93페이지요, 392페이지 끝에서 393페이지 위로 같이 걸쳐져가 있네요. 선택제 임기제 기본업무 수행여비 해가지고 이거는 뭐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방문간호사 외 시간선택제 임기제 기본업무 수행여비.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작년에 공무직이 1명, 방문간호사 공무직이 1명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무직을 채용을 안 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1명을 채용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수행여비예요?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본예산 잡을 적에, 올해 본예산 잡을 때 보면 기간제근로자 여비 해가지고 10만 원 곱하기 2명 해가지고 12월 해가 240만 원 잡아놨다가 이게 지금 180이 됐단 말이에요, 금액이. 요게 지금 보면 균특, 시비, 군비 같이 들어가가 있죠?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요게 시간선택제는 어찌 됐든 간에 수행여비를 주고 있다, 그죠?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군비에서도 45만 원이 나가고 있고.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군비는 아니고.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매칭에 군비가 있잖아요.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있잖아요, 그죠?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요 사업에서 이제 여비가 나가는, 방문간호사.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공무직들은 이게 출장여비가 왜 안 나가죠?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공무직은 차가 다 1대씩 배치가 되고 해서 따로.
운철
황운철위원
차가 배치가 돼도, 지금 다른 데는 보면 본인 차와 또는 관용차를 또 했을 적에 사용했을 때 또 달라지고. 그죠?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것들이 뭐 다문 2만 원이든 1만 원이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 또 몇 시간 사용했는가 이런 거 따라 조금 틀려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있는데, 우리는 거의 지금 그렇게 지급이 거의 아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자료를 해가지고 연제구 쪽에 하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면 출장여비들이 거의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보니까 행정지원과하고 또는 지금 우리 건강증진사업과의 그쪽에서 주로 말씀하시는 게 본래 뽑을 적에 현장직으로 뽑았기 때문에 뭐 출장비가 지급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실제로 보면 지금 이미 지급하고 있는 그런 구들도 있고 우리도 보면 선택의 여지가 있더라고요, 군에서 보니까. 우리 이거 뭐죠, 잠깐만요. (자료 찾음) 공무직하고 우리 군청하고 이렇게 맺은 어떤 협약이나.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협약서.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데 보니까, 예. 그런 데 보니까 그게 줄 수 있다 이래 해 놨더라고요. 그죠.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주든지, 안 주든지 결국은 집행부에서 그러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타 지자체에서 이미 지급하고 있는 데들이 있고 이런 거 같으면, 또 그리고 기간제는 또 지급을 하고 있고.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기간제는….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근데 공무직은 또 지급을 안 하고 있고, 같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차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보니까 예산 자체가 그렇게 큰 금액들도 아니고 군에서 조금만 신경 쓰고 하면 동일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동일한 여비를 지급하고 하는 그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부서에서 그것 좀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협약서하고 규정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다시 살펴보시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어떤 형평성의 문제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니까 조금 살펴봐 주시고, 행정지원과도 잘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요런 부분들은 조금 지급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9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5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순
강현순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반갑습니다.
김원일위원
쥐노래미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있죠?
현순
강현순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공모 신청한 사업입니까?
현순
강현순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저희가 2025년도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11월달에 신청해서 11월에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현순
강현순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가 지금 해수부에서 국비 2억이 내려왔습니까?
현순
강현순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총사업비 40억 중에 올해 예산이 8억인데 그중에 4억이 이제 공단으로 직접 해수부에서 내려가고요, 저희 군비 4억 이렇게 해서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1차 연도 사업이네, 그죠?
현순
강현순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이게 올해 지금 계획을 보면 산란장 정비라든지 쥐노래미 방류 및 모니터링을 실시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산란장 조성사업을 하는 것인지를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강현순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일단은 쥐노래미가, 쥐노래미 자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얘들이 살 수 있는 이제 바다환경을 만드는 게 첫 해에, 그 집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걸 할 건데, 기존에 저희가 그 주변에 인공어초라든지 이제 바다숲 조성사업을 한 사례도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는 해조류를 보식한다든지, 이제 쥐노래미가 해조류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런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그렇다면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총사업비가 4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올해 인공어초나 해조류 뭐 보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올해 조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순
강현순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 인공어초, 어장을 조성하는 거는 매년 실시를 하고요, 5년 동안 계속 실시를 하고. 그리고 뭐 쥐노래미라든지 쥐노래미 먹이 이런 것도 매년 이제 나눠서, 5년간 나눠서 계속 조성할….
김원일위원
그러면 쥐노래미는 방류를 합니까?
현순
강현순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치어를 방류하는 걸로.
김원일위원
그럼 방류를 하고 나서 이게 우리 어민들한테 소득이 돌아오는 그 시점은 어느 정도 되죠? 또 얼마만큼의 그런 소득이 들어올까요?
현순
강현순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일단 23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했는데 쥐노래미 산란을 통해가지고 어획 효과가 한 1.4배 정도 될 것이다, 그 정도 이제 연간 한 2억 원 정도의 어민 소득이 있을 것이다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또 생태환경도 좀 복원하는 효과도 있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면 40억을 투입해서 연간 2억 원의 어민들의 소득 효과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40억 투자한 걸 이걸 다 회수를 하려면 몇 년이 걸려야 됩니까? 물론 생태환경 복원이라는 그런 부분도 플러스 요인이 있겠지마는, 이게 효과적입니까?
현순
강현순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면 크게 이제 한 번에 그 사업비에 대한 회수가 힘든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뭐 갯녹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 경제 효과 이거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생태환경의 변화라든지, 그걸 지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40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 어민들의 소득이 그렇게 큰 효과를 볼 수는 없다는 거는 제가 개인의 생각입니다.
현순
강현순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근데 어획에 대한 효과도 있겠지마는 이 쥐노래미가 연안에 정착하는 어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낚싯배라든지, 낚시 그 사람들 그 여가를 즐기기 위해가지고 낚시 어선을 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소득도 아마 더 부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예산이 투입되고 하잖아요, 그죠?
현순
강현순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우리 부서에서도 충분하게 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제대로 뭐 생태환경 복원이라든지, 지금 인공어초 해조류 보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보식을 했는데도 그게 어디 자연환경에 따라서 그게 고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강현순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이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고 나면 저희가 또 사후관리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문동 같은 경우에 말쥐치 산란장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사후관리를 계속할 계획이고. 인공어초라든지 저희가 바다숲 조성사업이라든지 이걸 해가지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저희도 사후관리를 계속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자원 관리를 하는 한국수산자원공단 거기서도 2년에 한 번씩 이 바다 상태가 어떤지 계속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이거는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거예요?
현순
강현순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아니, 저는 1월 1일 자로 왔고 작년에 이거는 선정된 사업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작년에 한 게 요번에 돼서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거예요?
현순
강현순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작년 11월에 선정되어서 이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이 수산자원연구센터의 예산안을 한번 보셔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똑같이 다, 그때는 말쥐치 뭐 이렇게 해서 또 똑같은 사업을 하고 결과는 없이, 그래서 또 그것이 지나면 또 다른 사업을 또 선정해서 또 이렇게, 이게 계속 패턴인 것 같아요. 결과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해양수산연구센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반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선정이 되셔가지고 하신다고 하니 그런데, 그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지금 예산을 보니까 거의 시비가 지금 깎여서, 다 뭐 깎이는 것 같은데. 이제 겨우 3개월이거든요, 예산 통과가 된 지가. 근데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금 다 예산이 삭감이 되는 거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시에다가 항의를 하든지. 어쨌거나 우리는 뭔가 필요해서 그 예산을 이미 다 편성해서 받았는데 모든 사업에서 지금 감을 했어요. 이거는 소장님 책임 아닙니까. 그냥 시에서 안 주면 다 그냥 우리도 매칭해서 다 빼는, 감액을 시키는 것은 그것은 소장님이 제대로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시에 가서 항의를 하시든 뭐 구애를 하시든 우리 이 사업이, 불가사리 구제사업 해야 된다. 예? 또 다 지금 뭐 양식기반시설 조성해야 된다, 나잠어업인 이런 거 해야 된다, 가서 설득을 하셔야 되지. 지금 시에서 삭감되니까 다 그냥 매칭으로 삭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것도 3개월도 채 안 돼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또 유해생물 구제사업 해서 적조 사업은 다 전액 삭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해파리 구제사업으로 7000만 원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적조는 적조대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는데 국가에서 또 이 부분을 다 또 자른다고 해서 이렇게 되고. 이 부서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거 외, 쥐노래미 이거 조성사업 신청해서 한 거밖에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새로 오셨으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결과를 좀 내 주시기를 바라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순
강현순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잠시 말씀을 드리면 불가사리 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본예산,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한 예산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조금 이제 많이 올려놓은 부분도 있고, 불가사리 구제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 전체적으로 시비의 케파가 좀 줄어서 이제 이걸 갖다가 좀 분배하는 과정에서 조금 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맹승자위원장
모든 사업이 그래요. 어업기반시설 조성, 양식기반 조성 이런데, 불가사리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에 많이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면 그것도 잘못됐죠. 예?
현순
강현순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맹승자위원장
추계를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 절반이 그냥 잘리는 거잖아요, 16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그러니까 이게 자질구레하게 지금 금액들이 다 이렇게 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서가 이렇게까지 눈에 띄게 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편성을 하실 때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순
강현순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맹승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3월 30일 월요일 제4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