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입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 선양사업 및 역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행기 의원 발의 외 15인 찬성) 2.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여수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여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신출 의원 발의 외 12인 찬성) 6. 여수문화재단 사무공간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7.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주재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 선양사업 및 역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김행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 임진왜란 당시 ‘전라좌수영 겸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으로서 여수시가 지닌 역사적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이순신 정신 선양사업과 역사문화 진흥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에 여수시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전라좌수영 겸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사적 지정·복원 추진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의 선양사업 및 역사문화진흥사업에 학술대회,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의 날’ 제정 기념행사, 5관 5포 수군 활약상 재조명 및 공동체 함양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이순신 정신 선양사업 및 역사문화 진흥 사업추진 시 국내의 폭넓은 교류를 위하여 안 제4조제2호 중 “국제 교류사업”을 “국내외 교류사업”으로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제목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재산세 경감률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의 지속적 지원과 기금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 존속기한을 2026년 4월 30일에서 2031년 4월 30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1999년 조례 제정 이후 새로 제정된 상징물을 추가하고, 상징물의 사용‧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여수시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여수시 상징물 관리 조례”로 개정하고, 마스코트인 ‘장군이’와 ‘오동이’ 브랜드슬로건 ‘섬섬여수’를 상징물 종류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상징물의 추가·변경·관리에 관한 사항, 시기·문장·휘장의 사용 및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규정, 상징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 사용료에 관한 사항,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위반 시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의 제명을 상징물 관리에 국한하지 않고, 상징물의 추가·변경·관리 ·운영 등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로 “여수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징물 추가 또는 변경 시 시민 공감과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 제4조제1항의 “시민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규정을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문 해석의 명확성과 올바른 약칭 사용법을 반영하여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정신출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 의원 발의와 위원회 제안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의회의 입법 책임성과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을 시장제출 의안뿐만 아니라 의원 및 위원회 발의·제안 의안까지 확대하고,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에 대해서도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문화재단 사무공간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문화재단의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문수동 164-5번지 구 문수동행복복지센터를 여수문화재단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일로부터 5년간 사용을 허가하고, 해당기간 동안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동의안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수여된 여수시 명예시민증을 취소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한덕수 전 총리는 2007년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등 공로를 인정받아 여수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았으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4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비상계엄 이후 책임 회피와 반성 없는 태도로 인해 시민의 공분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여수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5조제6호에 따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수여된 여수시 명예시민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동의안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 하시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 선양사업 및 역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문화재단 사무공간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애인 체험홈(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여수시「공동육아나눔터 1호점」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정필 의원입니다. 제254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체험홈(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예정인 장애인 체험홈 2호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2026년 10월부터 2031년 9월까지 5년간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 전반을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체험홈 운영이 단순한 시설 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이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운영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별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과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공동육아나눔터 1호점」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공동육아나눔터 1호점」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6년 7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2026년 8월부터 2031년 7월까지 5년간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 전반을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가 부모 참여 프로그램 운영, 돌봄 정보 제공,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 등 공동육아 문화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임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시설 운영과 지역공동체 돌봄 활성화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8항부터 제9항까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 체험홈(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공동육아나눔터 1호점」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여수시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 지원 조례안(주재현 의원 발의 외 20인 찬성) 12. 여수시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명숙 의원 발의 외 20인 찬성) 13. 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경 의원 발의 외 14인 찬성) 14. 여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민호 의원 발의 외 25인 찬성) 15.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민호 의원 발의 외 25인 찬성)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구민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54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여수시민의 정주의식을 높이고 마리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수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이 비영리 목적으로 요트마리나 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시민 혜택과 마리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재현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거점항 지정 지원을 위한 정책 검토 및 자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 자문단 운영, 종합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우리 시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 방향과 정합성 확보 등을 위해 안 제9조 종합계획을 지원계획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진명숙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여수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 대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설 이용료 기준과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 해지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미경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국제행사 개최 시 교통 혼잡 완화와 시민 및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무료버스 운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행사 기간 중 시내·마을버스 무료 운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료 운행에 따른 운송손실금 등 필요한 비용을 운수사업자에게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국제행사 대비 교통편의 증진과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것으로,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교통 혼잡 완화와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자전거 기본 이용시간을 기존 2시간 유료에서 1시간 무료로 변경하고, 이에 맞춰 이용료 체계를 개편하여 요금을 부과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국제행사 대비 교통 분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제가 발의한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무단 방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를 시속 20km/h 이하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무단 방치된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견인 비용을 15,000원에서 30,000원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시민 안전 확보와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되었음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0항부터 제115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존경하는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정현구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민 의원입니다. 제25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7023억 5200만 원으로 본예산인 1조 4814억 8900만 원보다 2208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97억 7200만 원이 증가한 1조 5343억 1백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10억 9100만 원이 증가한 1680억 51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교부세 314억 원, 지방세수입 100억 원, 세외수입 17억 원, 국‧도비 보조금 867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사업입니다. 첫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기반 조성 및 연계사업으로 섬박람회 안전시설물 설치사업 17억 원, 섬박람회 랜드마크 조성사업 10억 원, 섬박람회장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18억 원, 섬박람회 돌산·도서지역 무료버스 지원 3억 원, 부행사장 타 지역민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6억 원, 남면 금오도 비렁길 정비 4억 원, 섬박람회 주변 도로 정비 3억 원 등 총 7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민생경제 분야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확대 5억 원, 지역화폐 발행 61억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14억 원 등 총 8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취약계층과 청년, 안전분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 등 795억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9억 원, 청년도전지원사업 7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25억 원, 주삼천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4억 원 등 총 84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3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 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311억 원,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 특별회계 49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4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원,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주민 이주사업 특별회계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1조 7023억 5200만 원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총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으로는 주차차량과 주차장 특별회계 중 미평동 공영주차장 시설개선사업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해당부지는 사유지로 시 직접사업 추진이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 총 1조 7023억 3200만 원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전체의 하나된 의견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가 약 1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그간 준비가 다소 미흡했었던 연계사업을 비롯한 주요 사업들이 긴축재정 여건 속에서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 뒤늦게나마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당초 우리 의회에서는 섬박람회 준비 상황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하였으나, 이번 예산 반영을 계기로 관련 사업들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행사 준비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확보된 예산이 계획에 따라 적기에 집행되어 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최근 불안정한 세계 경제 상황은 우리 지역 산업 기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국가산단의 석유화학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수요 둔화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어렵고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시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시정부와 전남도 그리고 주철현 국회의원님, 조계원 국회의원님 두 분과 여덟 분의 도의회 의원님들과의 예산 협력과 정책 소통이 이전보다 한층 강화되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정부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도비 확보 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예산 반영의 우선순위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회와의 사전 교감과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러웠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 확정되었던 올해 예산이 상당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주민설명과 사업의 추진 상황 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역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본예산과 추경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그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 등 충분하고 책임 있는 설명이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이 다소 미흡했던 점 또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아쉬움을 해결하고, 앞으로 보다 신뢰받는 시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계속사업 및 주요 예산 반영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여 주십시오. 단순히 예산이 부족하여 반영하지 못했다는 사후통보나 형식적 보고가 아닌 우선순위 조정의 배경과 기준을 공유하고, 추후 대책 마련에 함께 고민하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는 주민 대상 설명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되거나 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배경과 향후 추진계획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시민과 공유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여야 합니다. 행정은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소통의 부족이 큰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설명과 책임 있는 자세로 시민과 의회에 다가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시민과 함께 해답을 찾는 시정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함께 이끌어 오신 김채경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열 분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혈세라고 칭하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책임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면서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를 위해 함께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경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제16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여수시 문화관광산업 발전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여수시문화관광산업발전특별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수시장 권한대행 정현구 부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 여러분! 미평·만덕·삼일·묘도 지역구인 무소속 송하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시 공공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광 정부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여수시는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 많은 도시 인프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복지, 교통, 환경, 도시 안전 등 시민 삶과 직결된 다양한 사업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력의 한계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시 재정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선도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 K-RE100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약 14% 수준인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30년까지 6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약 1100억원 규모의 공공 RE100 펀드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흐름 속에서 공공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은 매우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상부 공간을 활용하는 캐노피형 태양광 발전 설비는 별도의 토지 확보가 필요 없고 도심 내 분산형 에너지 생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지난 2025년 11월 28일부터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주차 면적 1000㎡ 이상 공영주차장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된 것입니다. 이제 공공주차장은 단순한 주차 공간을 넘어 도시 에너지 정책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반시설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의 경우 현재 약 127개의 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20여 개 이상의 주차장이 이러한 법적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수시 역시 공공주차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사업을 반드시 지방재정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RE100 펀드를 활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재정 부담 없이 공공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공공부지를 활용한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일정 수익 역시 도시 재정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여수시는 현재 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이제 도시 경쟁력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며 각 도시들은 기후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통해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부지를 활용한 RE100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여수시가 기후에너지 정책을 실천하는 도시라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거창한 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광 사업은 여수시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 주차장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산업에너지과와 주차차량과 그리고 관련 부서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통해 사업 구조와 추진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현실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단순한 검토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공주차장 태양광 정책이 여수시 에너지 정책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방향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국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시가 가진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적 선택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여수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 산업 도시입니다. 이제 여수시가 산업도시를 넘어 기후에너지 정책에서도 선도 도시로 나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충무공의 도시 여수, 이순신리더십센터 건립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명숙 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수시장 권한대행 정현구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진명숙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57개의 국가기념일이 있습니다. 그중 특정 인물의 탄생을 기리는 날은 단 이틀, 세종대왕과 충무공 이순신뿐입니다. 공식적으로 생일을 기념하는 인물이 단 둘뿐이라는 사실은 충무공 이순신이 우리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달 뒤인 4월 28일,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을 앞두고 장군의 호국 정신이 짙게 배어있는 우리 여수시에 이순신 리더십센터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과거 이순신 장군은 충효와 구국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학계와 경영 현장에서는 그를 위기 속에서 조직을 지켜낸 최고의 리더십 모델로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확대, 부패, 소통의 부재, 위기관리 실패가 반복되는 현대사회에서 이순신의 리더십은 더 이상 추모의 대상이 아니라 학습하고 적용해야 할 전략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이순신을 여전히 기념과 상징의 영역에만 머물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오늘의 언어로 재해석하여 미래 성장 자산으로 전환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의 묘소가 위치한 충남 아산시는 충무교육원을 운영하며 리더십 교육과 이순신 전적지 탐방, 현충사 탐방, 탄신일 기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경남 창원시는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를 통해 리더십 전문과정, 지역사회 핵심 리더 과정 등 다양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순신 브랜드를 교육 콘텐츠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처럼 타 지자체는 이미 이순신을 교육 인프라로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물론 이순신의 도시인 우리 시에는 관련 자원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으로 활용할 전문 플랫폼이 없습니다. 여수시는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도수군절도사로 부임하여 7년간 머물며 임진왜란 승리의 기반을 다진 전략의 본거지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거북선을 건조하고 전라좌수영을 정비했던 준비의 현장이며 진남관, 충민사, 고소대, 선소 등 다수의 국가유산이 집적된 공간입니다. 또한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이 설치된 군사·행정의 중심지로서 역사적 상징성 또한 매우 큽니다. 60여 년의 전통을 이어온 여수 거북선축제는 이순신 정신을 계승하는 대표적인 문화자산이며 이순신광장, 이순신공원, 이순신도서관, 이순신대교 등 도시 전반에 걸쳐 이순신을 상징하는 공간들이 구축되어 있어 역사·문화·도시 인프라 전반에 걸쳐 이순신 자원이 입체적으로 축적된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수시는 전라좌수영 앞바다를 활용한 해상 실습, 해전 시뮬레이션, 해양 안전교육까지 아우르는 살아 있는 교육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통영·남해와 인접해 있어 남해안 이순신 문화자원 네트워크의 중심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력을 하나로 결집할 핵심 플랫폼이 바로 이순신 리더십센터입니다. 충무공의 리더십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복합 위기 시대에 우리 지역이 살아남고 앞서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힘과 지혜입니다. 이제 여수시는 이순신을 기념에서 교육으로 상징에서 미래 성장 자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시정부에서는 이순신 리더십센터 건립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고 전라남도와 협력하여 광역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가 이순신 리더십의 산실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경쟁력과 국가 위상을 동시에 높이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원스톱 생활밀착 행정시스템 구축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민 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여수시장 권한대행 정현구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산·남면·삼산면이 지역구인 할 말은 하는 김철민 의원입니다. 여수시는 1998년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를 통해 도농복합도시로 통합된 도시입니다. 그만큼 행정의 영역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이러한 구조일수록 행정의 통합과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여수시의 행정은 여전히 분산되어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71개의 공중화장실과 29개의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기후생태과, 공원과, 해양정책과 등 11개 부서로 관리가 분산되어 있으며 시설관리와 청소관리 또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공중화장실 운영에는 약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청소 인력으로 약 100명 규모의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청소용역비, 방역비, 시설 유지보수비가 각각 부서별로 분산 편성되어 있어 전체 예산 규모와 집행 효율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민원 대응에서도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유사한 민원이 서로 다른 부서 소관 화장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깨끗하게 관리되는 화장실은 지속적으로 관리 수준이 유지되는 반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화장실은 위생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넘어 도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 과정에서 야기된 시설 문제조차 부서 간 이관 과정에서 대응이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 규모와 인력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면 단일 조직 또는 전담팀으로 충분히 통합 운영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특히 민원이 집중되는 주요 화장실의 경우 하나의 총괄 창구에서 청소, 유지보수, 비품 관리, 용역 발주, 방역까지 일원화한다면 부서별 개별 발주에 따른 비효율을 줄이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예산 절감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이미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조직 개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1996년부터 화장실 전담 TF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화장실문화팀을 운영하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계룡시는 2023년부터 공원, 체육시설 등 개별 부서에서 분산 관리하던 공중화장실 청소 업무를 총괄 부서로 통합하여 책임 행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또한 2024년 공중화장실 관리 전담팀을 신설하여 시설관리와 청소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도 이제 관성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관광객과 시민의 이용이 집중되는 시설일수록 더 이상 부수적 업무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수시 행정의 고질적인 비효율을 깨뜨릴 원스톱 생활밀착 행정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흩어져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 기능을 하나로 묶는 화장실전담팀을 신설하거나 주차 단속 등과 같이 민원이 집중되는 생활밀착형 분야에 대해 원스톱 민원 대응체계로 개편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는 직소민원팀이 있지만 구미시와 같이 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 팀장들을 민원 최일선에 배치해 복합적인 현장 민원을 단 한 번에 해결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업무 강도가 높거나 기피되는 민원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 난이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사기 진작과 전문성 확보를 병행해야 합니다. 결국 행정은 현장에서 평가받습니다. 작은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행정, 시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여수시가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재헌 의원님 나오셔서 ‘자주국방 강화를 위하여 나라지키기 국민 모금 활동을 제안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 그리고 정현구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천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강재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모두가 무겁게 마주해야 할 현실을 직시하며 엉뚱한 제안이긴 하지만 엉뚱한 현실의 연속 속에서 앞으로도 더 큰 불확실성이 예견되는 만큼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주국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주 전부터 원고를 작성해 왔는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제정세가 매우 복잡해졌다며 안보·치안·민생 중 대전제는 안보라며 자주국방이 통합방위의 핵심이라고 심도 있게 강조하였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는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되고 중동 분쟁은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며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흔들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 환경도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 3월, 미 국가정보국(DNI)이 발표한 2026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는 “북한은 미사일과 핵탄두를 포함한 전략무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억지 능력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비대칭 능력을 사용하겠다는 의지 표출은 한국과 미국·일본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명확히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평화헌법의 해석을 스스로 바꾸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중 전략경쟁도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냉정하고 현실적인 안보 인식을 가져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동맹에 대한 안보비용 분담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거듭될수록 우리 측 부담은 꾸준히 늘어왔으며 최근 타결된 제12차 협정에 따르면 2026년 우리나라 분담금은 1조 5192억원으로 전년 대비 8.3% 인상되었습니다. 동맹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동맹에만 기댄 안보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국방 역량을 키우는 것이 유일하고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다행히 올해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 8642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 첨단 AI·드론 전력, 국방 연구개발 및 장병 복지 개선 등에 집중 투자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방향입니다. 그러나 예산만으로 안보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국민적 공감과 참여, 사회적 결속이 함께할 때 비로소 살아 움직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쳐왔습니다. 6·25의 폐허에서 나라를 일으켰고 5·18의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지켰으며 IMF 경제위기 때는 금 모으기 운동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내란의 혼란 속에서도 광장에서 헌정을 수호한 것이 바로 이 나라 국민입니다. 위기 때마다 극복해 온 그 저력을 이제 안보의 영역으로 확장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저는 감히 우리 여수시에서부터 가칭 ‘자주국방 국민참여기금 모금 운동’에 함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운동은 국민 스스로가 이 나라 안보의 주체임을 선언하는 실천적 운동입니다. 기금은 방위산업 기술 연구개발, 군 복지 지원, 청년 안보 리더십 교육, 지역 예비군 역량 강화 등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국가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민 참여로 안보의 사회적 기반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경제적 번영도, 문화적 자긍심도, 민주주의의 가치도 이 모든 것은 평화가 전제될 때만 후손에게 온전히 전해집니다. 대한민국 남단 여수에서 시작된 이 작은 불씨가 전국으로 번져 IMF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 모으기 운동처럼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의 단결된 자주국방 의지를 세계에 보여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 첫걸음으로 기금처가 설립되면 의원 급여 1개월분을 기탁하겠습니다. 외부 세력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 국민이 스스로 지키는 나라, 그것이 기성세대가 후손에게 물려줄 진정한 대한민국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나라가 없는 국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결단의 시점입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아이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도시, 여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수시장 권한대행 정현구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림·여서·문수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수시의 영아학대 예방과 보육안전 관리체계를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아이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중에서도 영아는 말로 고통을 설명할 수도 없고 위험을 알릴 수도 없으며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아를 보호하는 일은 단순한 돌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행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안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의 학대 의심 사례가 반복될 때마다 부모님들은 불안해하시고 시민들은 우리 아이들이 과연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지 묻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건 발생 이후의 수습이 아니라 사전에 막아내는 체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에 저는 여수시에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영아반 운영 어린이집에 대한 선제적 특별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영아반은 다른 연령대보다 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만큼 일반적인 점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규 교사 배치 시설, 민원 발생 이력 시설, 취약 시간대 운영 상황 등을 중심으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점검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살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둘째, 보육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현장 중심으로 강화하고 학대 의심 징후에 대한 즉시 보고와 초기 대응의 체계를 더욱 촘촘히 정비해야 합니다. 영아 돌봄 현장에서는 울음 대응, 수면 지도, 식사 보조, 보호자와의 소통 같은 작은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육은 형식적 이수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제 상황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보고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를 분명히 갖춰야 합니다. 셋째, 피해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사후지원 체계도 함께 강화해야 합니다. 학대 사건은 적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아동의 정서 회복과 보호자의 불안 해소, 상담과 연계지원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대응이 완성됩니다. 넷째,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도 학대 예방의 중요한 대책이 되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의 과중한 업무와 감정노동이 방치되면 그 부담은 결국 아이들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인력 체계, 상담 지원, 현장 지원을 확대해 보다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가정에서의 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에도 더욱 힘써야 합니다. 영아학대는 시설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부모 상담과 양육 지원, 위기 징후 조기 발견 체계를 함께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든 아이는 안전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고통받는 아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지역사회와 행정의 책임입니다. 여수시가 사건 이후 수습을 넘어 사전에 막아내는 예방 중심의 보육안전 체계를 세우고 우리 아이들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8대 임기 동안 수고하신 의장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정부 공직자님 그리고 우리 시의회 직원 여러분!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더 노력해서 9대에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책 읽는 여수시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덕희 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님! 여수시장 권한대행 정현구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민덕희 의원입니다. 제8대 의회를 마무리 하는 5분 자유발언은 우리 여수에서 오랫동안 책방을 운영하신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여수의 독서 관련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여수시는 청년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약 2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18세부터 45세까지의 여수시 청년을 대상으로 도서구입비의 50%, 1인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사업은 중학교 1학년, 13세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연간 10만원의 포인트를 지원하여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합니다. 문제는 이 두 제도가 별개로 운영되면서 아직은 독서 도시 여수라는 큰 전략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도서 지원은 청년에만 한정되어 있어 예산 소진이 빠릅니다. 진로체험 행복카드의 경우 사용처를 보면 47.1% 서점, 16.3% 영화·공연, 26.1% 체육활동 등 약 90%를 차지하지만 진로 직업 체험 비율은 5.5%로 문화 소비에 집중되어 있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도서 구매 가능한 서적을 진로 관련 서적으로 제한하여 사전·수험서·종교서적·장르소설·잡지·외국도서 구매를 불가능하게 한 것은 청소년의 진로 탐색에 있어 지나치게 협소한 기준으로 독서의 역할을 해석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세 가지 정책 보완을 제안드립니다. 우선 이미 구축된 지역서점 협력체계와 온라인 신청 시스템 등 기존 행정 인프라를 활용해 시민 1인당 연 3700원 수준으로 예산을 5배가량 확대하고 청년에게 한정된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을 어린이·청소년·중장년·어르신까지 포함하는 생애주기형 독서지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여기에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추가 포인트 지원을 결합한다면 정책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서점 매출 증대와 시민 독서역량 강화를 함께 실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순천시는 2022년부터 대학생·청년·취약계층 대상 도서바우처 사업에 우리 시의 4배에 달하는 연 8억원을 투입해 지역서점 매출이 3년간 약 22%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둘째,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의 도서 구입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진로를 정하는 데 있어 영향을 끼치는 것은 직업 정보 서적 한 권이 아닙니다. 문학·철학·역사·과학 등 폭넓은 독서를 통해 사고의 지평이 넓어질 때 비로소 성숙한 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서 구매 시 진로 직접 연관 기준을 삭제하고 학습·교양·장르소설·잡지·만화 등 허용 범위를 넓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행복카드 사업의 구조를 문화 소비 중심에서 진로 설계 중심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은 청소년이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는데 운영은 문화이용권처럼 작동하는 현재의 불균형은 분명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간극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1에서 중3까지 대상 확대, 예산의 적절성, 등록 체험처의 다양성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시행 및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함과 동시에 독서·직업탐색·학과 탐색·멘토링이 연결되는 방향으로 바우처가 쓰일 수 있게 하는 등 사업 구조 개선 방향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아울러 사각지대도 살펴봐야 합니다. 2025년 학교 밖 청소년은 72명 중 바우처 사용 등록자 수는 오직 6명으로 사용자는 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제도가 있어도 실제 이용까지 이어지지 않는 계층이 존재한다는 뜻으로 단순 예산 편성에만 머물지 않고 신청 접근성, 안내 체계, 체험처 연계 방식 등 개선안을 마련하여 정책의 체감도를 높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역의 책방에서 들은 이야기가 오늘의 5분 자유발언 주제가 되었던 것처럼 각 분야 정책의 해답은 이미 현장에 있고 시민들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부와 시의회가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시민의 지혜가 시정의 방향이 되는 집단지성이 살아 숨 쉬는 여수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제8대 의회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행기 의원님 나오셔서 ‘문수-시전 도로 개설 촉구’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행기 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수시장 권한대행 정현구 부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광림·여서·문수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행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문수~시전 간 도로가 2021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23년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한 후에도 도로개설 추진을 중단한 채 수년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어 이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시급한 도로개설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문지구와 시전동 일대는 7만 6천여 명의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주거, 교육, 의료 기능이 밀집해 있습니다. 때문에 시민들은 문수 삼거리부터 웅천 간 도로에서 출·퇴근 시마다 반복되는 상습 교통정체를 감내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편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완화할 핵심 축으로 기존 문수동 한려초교 앞에서 시전동 망마경기장 앞 도로를 문수~시전 간 도로개설로 노선을 변경한 것이 본 도로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문수~시전간 도로는 길이 약 2.4km, 폭 15m의 4차선 도로로 사업비 66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도로는 도심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정체의 해소와 지역별 생활권을 연계하여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정주 여건 향상과 광역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특히 여문지구에서 시전동과 봉계동을 거쳐 여수국가산단에 이르는 총 8.4km, 사업비 2945억원 규모의 교통축을 연결하는 출발점이 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2014년 처음 선거에 나올 때 공약했고 2018년 두 번째 선거에도 공약했으며 2022년 세 번째 선거에도 연이어 세 차례나 공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장에서 또 개별적으로 국·과장, 팀장 등에게 이 도로개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역설하여 2019년 기본구상용역을 시작으로 2021년 본예산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하여 용역을 마쳤으며 2023년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 11월 14일 제197회 정례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시 당시 김기채 건설교통국장에게 질의를 통해 기본구상 용역 중인 한려초교 앞에서 망마경기장 앞 도로에 대해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2020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요구했고, 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7월 21일 제2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시 임광건 건설교통국장에게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2022년 본예산에 실시 설계비를 반영하라고 요구하였고, 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날인 7월 22일 임 국장은 본회의장 본 의원의 좌석으로 와서 2022년 1회 추경에 투자 심사 및 실시설계비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내리 세 번 공약한 사업에 대해 임기 12년이 다 끝나가는 현시점에도 약속한 실시설계비 예산은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았고 언제 착공할 것인지조차도 불확실한 허송세월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이제는 시정부에 대한 불신을 넘어 의지 부족과 안일함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시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타당성조사와 노선 결정을 완료한 문수~시전 간 도로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시급히 착수하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시급한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계속 미룬다면 교통 체증의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시민들은 더 이상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며 인내에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과감한 결단으로 실시설계비와 사업비를 2027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시급히 개설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정필 의원님 나오셔서 ‘웅천-선소, 문화예술특구 지정 촉구’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필 의원

존경하는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수시장 권한대행 정현구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전·신기·웅천동이 지역구인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일하는 성실한 젊은 정치인 최정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 관광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문화예술특구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수는 그동안 아름다운 바다와 풍부한 관광자원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명한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관광 전략은 부족하고 자원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웅천에는 예울마루와 장도, 친수공원이 있고 선소 일대에는 이순신 유적과 선소테마정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각각 충분히 훌륭한 공간이지만 도시 전체의 시너지로 이어지지 못하는 분절된 섬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수 관광은 개별 소비에서 벗어나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수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시설이 아니라 연결하고 묶어내는 전략입니다. 여수는 지금 도약의 기로에 있습니다.문화재단 설립, 시립박물관 개관, 시립미술관 건립 그리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까지 문화예술 도시로 나아갈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양관광의 중심지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무색하게도 문화예술특구 지정이라는 제도적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규모 추정 용역을 실시하고 문체부를 방문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지정 요건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고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관련 제도 개편이 예고된 지금이야말로 여수 관광의 명운이 걸린 골든타임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검토하고 방문하는 수준을 넘어 시정부의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행정력으로 특구 지정을 반드시 실현해 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수 관광의 백년대계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웅천-선소 일대를 하나의 문화예술 관광벨트로 통합해야 합니다. 예울마루와 장도, 선소테마정원과 시립박물관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여 공연과 예술체험 그리고 역사문화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여수만의 독보적인 문화 동선을 완성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둘째, 야간 콘텐츠 확대로 체류형 관광을 완성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2022년 제223회 정례회에서 제안하였던 선소대교 인근 해상 음악분수대 설치와 야간 경관 콘텐츠가 결합된다면 여수는 세계적인 야간 관광 명소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셋째, 단계적인 특구 지정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당장의 요건 충족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지구 조성에서 시작해 최종적으로 특구 지정까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이 실현된다면 국비 확보와 규제 완화 등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지고 관광객이 머물며 소비하는 구조가 정착되어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문화·관광 분야 일자리 창출과 민간 투자 확대 효과도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관광 구조를 구축하고 여수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원도심과 웅천·선소·시전·신기 일대가 하나의 문화예술 관광 클러스터로 형성되어 여수만의 관광 스펙트럼이 확대될 것입니다. 지금 여수는 중요한 선택의 시점에 있습니다. 개별 사업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전략으로 도시를 변화시킬 것인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관광은 이제 보여주기를 넘어 머무르고 체험하는 콘텐츠를 통해 다시 찾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문화예술특구 지정에 있습니다. 여수시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준비와 실행이 여수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영평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가로등·보안등 운영방식 전환 및 스마트 조명 확대 촉구’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평 의원

존경하고 위대하신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수시장 권한대행 정현구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양면과 쌍봉·주삼동을 지역구로 두고 여수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박영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공공시설이면서도 여전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운영 방식 전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안입니다. 지난 2024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시절, 사람이나 차량이 없을 때는 밝기를 낮추고 감지 시 자동으로 밝아지는 스마트 조명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정부는 가로등은 일부 디밍 방식 적용이 가능하지만, 보안등은 시간대 기반 밝기 조절 방식으로 운영 중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스마트 조명을 도입하고 확대를 검토 중이라는 점도 확인했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조명은 필요한 밝기가 조절되는 조명이 아니라 항상 똑같이 켜져 있는 조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 방식은 여전히 한계가 분명합니다. 대부분 조명은 필요에 따라 반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항상 동일한 밝기로 유지되는 고정형 구조입니다. 시간대 기반 조절 방식은 일정 수준의 절감 효과는 있지만 사람과 차량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정밀 제어 방식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여수시는 가로등 약 1만 5천 등, 보안등 약 2만 2천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스마트 기능 적용 비율은 약 15%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조명이 여전히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에너지와 예산 측면에서 개선 여지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여수산단 지역에 도입된 스마트 디밍 조명 시스템은 35%의 전기요금 및 전력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문제는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정책 적용과 확대의 부족입니다. 실제로 주민들께서는 조명이 과도하게 밝아 생활에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필요한 순간에는 충분한 밝기가 확보되지 않는 불편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고정형 조명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고 상황에 따라 밝기를 조절하는 스마트 조명을 통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9년까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도로조명 LED 100% 교체 계획을 고려할 때 단순 교체에 그칠 것인지, 스마트 기능까지 포함한 전환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기존 LED 교체 계획과 연계하여 스마트 디밍 기능을 기본으로 하는 중장기 확대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교통량이 많은 도심 주요 구간부터 센서 기반 스마트 조명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셋째, 가로등뿐만 아니라 보안등까지 확대하여 생활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에너지 절감, 예산 효율화, 탄소중립 실현, 시민 안전 확보까지 아우르는 도시 운영 방식의 전환입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검토의 단계를 넘어 실행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여수시가 스마트 조명 확대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지난 4년간 의회에서 함께 해 주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여수시민 여러분! 믿음 보내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격려와 질책, 모두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에서 더 책임 있게 여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대 의회 최종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수시장 권한대행 정현구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써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을 깊이 있고 꼼꼼하게 심사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기 내내 성실히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수는 여수산단의 어려움과 대외 여건의 불안이 겹치며 지역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행정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과 지역경제를 위한 중요한 재정입니다.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됩니다. 시정부에서는 사업별 집행 시기를 철저히 관리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만큼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책임 있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에너지와 물가 등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영취산 진달래 축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봄 관광철이 이어집니다. 따뜻한 봄바람을 따라 많은 관광객이 여수를 찾게 될 것입니다. 관광객 한 분 한 분의 경험이 곧 여수의 이미지를 만듭니다. 관광은 결국 사람입니다. 기대했던 여행지에서의 불친절과 바가지요금은 다시 찾고 싶지 않은 기억으로 남고 우연히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응대는 다시 찾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친절과 질서 그리고 기본을 지키는 모습으로 시민과 함께 다시 찾고 싶은 여수, 머무르고 싶은 여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울러 UN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행사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등 중요한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수를 찾는 분들에게 보이는 모습 하나하나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여수 곳곳의 매력을 더욱 잘 살려내고 다양한 콘텐츠와 이벤트를 보강하는 한편, 여수를 찾고 머무를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숙박, 음식업, 관광산업 전반은 물론, 현장에서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여수의 이미지를 좌우한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세심하게 챙기는 준비로 지속 가능한 국제해양관광도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사실상 제8대 여수시의회의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지난 4년간 우리는 여수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안고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을 함께 마주해 왔습니다. 제8대 여수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지역 현안과 국가적 위기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수국가산단 위기는 지역경제 전반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 등을 통해 정부의 신속한 대책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여수MBC 순천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의 자산이자 자존심인 지역 방송을 지키기 위해 공론화 없는 일방적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생과 공공성의 가치를 지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의회가 시민의 구심점이 되어 지역사회의 뜻을 모으고 그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해 왔습니다. 위법·위헌적인 비상계엄 이후에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수시민의 뜻을 성명과 긴급 대응으로 분명히 밝히며 지역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상의 안정을 지키는 데 힘써 왔습니다. 때로는 여러 현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기도 했고 고민이 깊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이 시간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있었겠지만 시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고자 했던 마음만큼은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동안 제8대 여수시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 그리고 따끔한 말씀까지 모두 가볍지 않게 새겨왔습니다. 그 덕분에 여수시의회는 방향을 잃지 않고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변화의 시간 속에서도 여수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행정과 의회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더 굳게 손을 맞잡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 모두가 여수의 밝은 내일을 위해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시민의 뜻을 더 가까이에서 살피고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일상에 스며든 포근한 봄날에 시민 여러분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각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며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