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경애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꼼꼼하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예,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 충분히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보통 지반 조사 용역을 하려면 계획대로 하려면 아까 사유지 6필지 중에 4필지는 지금 어차피 보상이 끝났고 2필지가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2필지도 그러면 현재 혹시라도 그 토지 소유자들이랑은 얘기가 된 건가요. 구두적으로는?

예, 얘기는 다 됐고요. 이제 토지 소유자 측에서 이제 일종의 보상금!

예, 그러니까 그것만 이번에 예산이… …

예, 그거를 받으시려고 조금 시간을 끄시는 걸로 알고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은 다 협의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끝까지 예를 들어 시간을 끄시게 되면 결국은 계획대로 지반 조사 용역도 발주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사유지에다 그거를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결론은 어쨌든 첫 번째 단계는 나머지 두 필지가 최종적으로 어쨌든 보상을 주고 시 소유로 땅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시에서는 현재 구두상으로는 어느 정도 됐는데 아직 정확하게 얼마를 보상해 주시면 바로 되겠다로까지 이렇게 뭐 구두 협의까지 한 상태는 아닌 거죠?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마지막 협의 저희가 4월 중순에 마지막에 협의하기로 지금 약속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4월 중순에?

예예.

으음~ 그러니까? 그리고 그 논란은 어떻게 좀 정리가 됐나요? 작년에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그거 행안부에서도 “사유지를 다 매입한 후에 위수탁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거 순서가 잘못됐으니 뭐, 다시 해야 된다.” 그랬더니 구리시 입장에서는 뭐, “그럴 필요 없다.” 막해서 보도 자료 나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행안부랑은 정리가 됐어요?

저희가 행안부랑 따로 정리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뭐,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다 찾아봤는데 토지 매입에 대한 절차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 위탁할 때 자기들 지침이 있고 뭐, 절차 위반이다. 뭐, 그래 가지고 그거를 그때 감사를 하니, 마니까지 얘기 나왔고 그런데 그 뒤로 감사라든지 그 뒤로 얘기가 된 거는 하나도 없던 거예요. 행안부랑은?

예, 없었습니다.

어~ 그러면 그냥 진행해 가도 상관은 없는 거고?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그 당시에 분명히 이거는 잘못했으니까 위수탁 계약을 다시 하라고 지침을 예를 들어 내렸다고 생각을, 말을 했는데 그대로 진행됐으니, 이거는 절차의 하자가 있다.라고 또 혹시나 그런 얘기 나올 일이 없을까요?

행안부 쪽에서 따로 공문이나 이런 정식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따로 통보받은 적은 없고요. 그냥 기사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거는 언론인 분이 일반적인 통화를 통해서 그 내용을 들었다는… …

예~ 그럼, 어쨌든 이제 돌다리도 안전하게 두드려 가면서 가는 게 맞다고 한 번이라도 한 번 행안부 쪽에다 한 번 확인을 해 보셔요. 혹시라도 나중에.

예.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라도 혹시 뭐, 일부 국비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뭐, 많이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라고 해요. 그때 뭐,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쨌든 행안부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이 온 거는 아니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우리 구리시도 보도 자료상에서만 그걸 확인한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시 청사에 임시 주차장으로 그래 가지고 부설 주차장 해서 또 3억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이 산출 기초 보니까 아트홀 뒤편이라는 건데 어디를 말하는 거야, 아트홀 뒤편이면?

메밀랑 들어가는 초입… …

메밀랑 뒤편을 말하는 거예요?

예, 초입부터 그 위에 그… …

그러니까 아트홀 뒤편이라고 그래 가지고 뒤편은 산인데 어디를 얘기하나… …

아~ 아트홀 메밀랑 올라가는 길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 하~ 참 이렇게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거기가 그러면 그 땅은 어디 땅이죠?

땅은 땅 소유주는 대명 수안이라는 회사입니다.

으음~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쓰기 위해서 3억을 거기다 투자를 하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시급한 것인가? 구리시의 재정 상황 상태에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어쨌든 토지 소유자랑은 동의는 받았고?

예, 무상 제공하는 걸로 동의받았습니다.

무상 제공은 받았고?

예.

대신 거기에 대한 공사비는 저희가 대고?

예.

하~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부설 주차장 조성 건 이거는 지금 사실 오늘같이 이렇게 행사 있는 날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너무 초래하고 계시고 뭐, 갓길에다 대서, 사고도 또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이래서 지금 대안으로 마련된 거죠?

예, 맞습니다.

예예, 또 뭐 거기가 주차를 아니어도 많이들 대놓으시고 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시던데 뭐, 차단기 같은 것도 설치가 되나요. 그러면?

예, 저희 시 청사 들어오는 것처럼 주차 관제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그쪽에다 대시고 그러면 그 뒤에 뒷길로 이렇게 해서 우리 청으로 들어오시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빙~ 돌아서 들어오시게 하시나요.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

입차는 메밀랑 쪽으로 들어오시고요. 출차는 저희 아트홀이나 아니면 시 청사 쪽으로 출차 하게끔 할 예정입니다.

아하~ 다 그렇게 연결이 되게 그렇게 조성을 하나요?

예예.

아하~ 그러면 거기다 주차를 시켜 놓으시고 걸어서 그러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런 불편함은 없다고 조성은 되는 거죠?

예예.

시민들이 많이 반기실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명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채수춘입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주영 도시정비1팀장입니다. 조남경 특별사업팀장입니다. 강호성 기반시설1팀장입니다. 고학재 기반시설2팀장입니다. 김대환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균형개발과 총예산은 1회 추경에 175억 3,001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348억 2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도시 재정비 사업 시행 예산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수택1 지구와 삼용주택 재건축 사업에 재건축 부담금 검증을 위한 한국부동산원 검증 수수료 4,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건립 및 개선 사업 예산입니다. 인창 유수지 주차장 건립 공사비로 특별조정 교부금 5억 원이 결정 교부되어 시설비 중 시비 5억 원을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망 구축 예산입니다. 공공 운영비로 지하철 8호선 연장 구간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3분기분 6억 4,087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19억 2,3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구리 도시공사의 8호선 연장 역무 위탁사업비 2, 3분기분 34억 8,260만 원과 2025년도 역무 운영위탁 수수료 3억 4,089만 6,000원을 증액하고 서울교통공사의 8호선 연장 본선 위탁사업비 2, 3분기분 114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56억 2,0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위한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안말 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 3-1호선 개설 공사비 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갈매 지구 연결 도로 개설 공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신문 공고료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결정 교부된 돌다리 여울목 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25년 하반기 특별조정 교부금이 결정 교부됨에 따라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돌다리 여울목 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돌다리 여울목 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비 특별조정 교부금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치울 마을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29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1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으로 대명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을 위한 경기도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금 보조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회수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금 재예치 금액을 이자 수입 감소 등으로 208만 원을 감액하여 총 5,229만 2,3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대명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을 위한 시비 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5,4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구리시 도시의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심의위원회의 참석 수당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대명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비 도비 4,500만 원과 시비 1억 500만 원 등 총 1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예치금으로 대명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비 시비 부담을 위해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금 재예치액 5,407만 5,000원을 감액하고 193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예산서 212페이지 보면 갈매 지구 연결 도로 개설 공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수질 복원센터 쪽에서 갈매 지구 갈매IC 쪽으로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바로 직접 연결하는 거?

예예, 위치나 이런 것들.

그럼, 이번에 들어가는 공사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협의가 관계 기관 협의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지방 신문 2개 사 이상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문 공고료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이게 언제 되냐고 계속 많이 여쭤봐 가지고 그러면 이제 곧 공고 나가고 도시계획 변경해서 이제 들어갈 거다. 협의는 다 끝났으니까, 곧 이제 공사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예예,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그다음에 이제 실시계획 인가 받고 그래 가지고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으응~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저희 이제 특별회계에서 보면 아치울 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2,200이요.

예예.

이거를 그러면 거기에 토지 용지 보상비 향후에 그러면 거기 토지를 구매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차장을?

지금 계획은 일단 토지를 매입해서 향후에 이제 공영주차장 건립하는 계획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용역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치울 마을의 거기가 그렇게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한가요?

거기도 주차장 부족해서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예상을 보면 70면을 예상한다고 해서 보면 용지 보상비 대략적으로 143억에다 약 150억이 들어가는 건데… …

일단은 저희가 왜냐하면… …

그럼, 주차면 하나 조성하는데 2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토지 보상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도심 쪽도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데가 정말로 많은데 과연 거기랑 비교했을 때 과연 150억을 들여 가지고 여기 주차장을 짓는 게 맞나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그쪽에 있는 주민들도 그쪽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주차장을 좀 해 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타당성… …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돌다리 여울목 공원처럼 식당 가지고서 하는 거면 뭐, 그럴 수도 있다. 라고는 하겠죠.

예예.

그런데 돌다리 여울목 공원 같은 경우가 거기는 주차장이 몇 면 만들어지죠?

거기는 120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현재 공사비는 지금 8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아닙니다. 전체는 한 130 몇억 정도 되고요.

아! 아니, 100… … 예예.

예예.

그럼, 거기는 120면에 한 백몇억 들어가고 하는데 과연 이게 예산을 나중에라도 세워서 여기 땅을 구입해 가지고 아치울 마을에 하는 게 과연 지금같이 저희가 뭐, 재정의 여유가 충분하다면 주차장이야 많이 조성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죠. 그런데 그게 지금 맞나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

저희가 이제 의원님 이거는 이제 타당성… …

어떻게 하다 추진을 하게 된 거예요?

타당성 조사는 일단 거기 이전에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던 곳인데 이게 이제 실효되면서 일반 공공기관 대상 부지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해 달라는 주민 민원들이 계속 많이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 타당성 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좀하고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안으로 건립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과연 맞나 싶어 가지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 주민분들의 추진 배경은 주민분들께서 요청을 하셨다?

예예,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거는… …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수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시작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황주은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최라윤 기초생활팀장입니다. 한상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박현정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용호 복지정책과장님도 이번에 과장님 처음 되시고 첫 자리에서 설명을 하시는 거 같아요. 소회 짧게 말씀해 주시면서 설명 이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26년 본예산 대비 66억 7,012만 4,000원이 증액된 717억 4,989만 8,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전체의 68%인 487억 6,226만 5,000원이며 균특 보조금은 1%인 8억 1,185만 9,000원입니다. 도비는 7%인 51억 3,038만 2,000원이며 시비는 24%인 170억 4,539만 2,000원입니다. 각 사업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 대상자 위문입니다. 관내 유공자 인원을 반영하여 1,400만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상자 증가에 따라 1,8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 명예 수당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보훈 명예 수당 10만 원 인상분과 3분기까지 예산액 54억 3,600만 원을 증액한 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훈향군단체 지원입니다. 대한민국 전몰군경 구리시지회 등 총 9개 단체 사무원의 근무 시간 1시간 증가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2,516만 원을 증액한 4억 3,9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훈향군단체 협의회 차량 구입입니다. 보훈단체 추가 차량 지원 요구에 따라 국가유공자 예우 및 국가유공자 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훈향군단체 협의회에 승합 전기차 1대를 추가 지원하고자 6,500만 원을 증액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6.25 전쟁 기념식 행사 운영비 및 기념식 참석 실비를 작년과 동일하게 각각 500만 원과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유공자 참전 명예 수당입니다.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액을 반영하여 5,072만 원이 증액된 5억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립 유공자 묘지 관리도 전액 도비 사업으로 내시액을 반영하여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 내시액을 반영하여 1,000만 원 증액분을 반영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민간 사회복지사 워크숍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행사 개최와 민간 협력을 위한 사회복지사 워크숍 개최 비용으로 예산액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 보험비입니다. 도비 보조 내시액을 반영하여 282만 원 증액분을 반영한 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비 역시 도비 보조 내시액을 반영하여 756만 원을 증액한 2,1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도비 100% 신규 사업으로 내시액을 반영하여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종사자 웰빙 보조비 역시 도비 100% 신규 사업으로 내시액을 반영하여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일반 운영비 450만 원을 감하고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위탁비는 도비 보조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일반 운영비에서 감액된 금액을 포함하여 3,976만 원이 증액된 2억 5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예산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 기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입니다. 2025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타 시군처럼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 기관 종사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복지포인트 예산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웰빙 보조비는 신규 도비 100% 사업으로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환경 개선 사업은 도비 보조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안전 관련 기능 보강 사업 및 노후시설 개보수 작업 예산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월부터 진행 예정인 신규 국비 보조사업인 그냥 드림 사업입니다. 그냥 드림 사업은 말 그대로 생계가 어려운 누구에게나 먹거리나 기본 생필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시액을 반영하여 인력 수당과 물품 구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주거급여는 내시액에 따라 주거급여 우선 유지 급여 금액 중 949만 9,000원을 감하고 해당 금액만큼 주거급여액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입니다. 도비 100%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여 2억 8,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 교육 훈련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지역 자활센터 종사비 웰빙 보조비 역시 신규 도비 100% 사업으로 자활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통합 돌봄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중 의료요양 돌봄 통합 지원은 경기도와의 사업 명칭 통일을 위해 지역 의료 돌봄 연계 체계 구축으로 부기 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오늘인 3월 27일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른 본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취약지역 의료 서비스 등 확충 비용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26년 의료급여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함에 따라 7,904만 4,000원을 증액한 22억 2,5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436쪽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7,919만 2,000원을 증액한 21억 9,5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예산서 266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하고 그게 이제 일반 보전금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해서 두 개의 사업명이 편성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본예산이 160억 돼 있는 거기에 보면 산출 기초가 지금 월 13억 4,700만 원씩으로 12월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게 당초 구리시에 지원받으실 분을 대략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그거에 따른 금액을 내려 주는 건가요?

예, 일단 설명드리기 앞서 주거급여는 임차 비용 보조를 해 주는 거고요. 주거급여 수선유지 급여는 수리 쪽을 하는 건데요.

예, 그거는 알고 있고. 예예. 그러니까 임차 급여를 어떤 우리가 구리시에 이만큼 받을 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어느 정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내려 줄 거 아니에요.

예,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가 지원 대상입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이게 보면 매월 나가는 거면 예를 들어 지금 1, 2, 3월까지 운영을 했는데 얼마큼 운영이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13억씩 나가고 있나요?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

아! 이거를 왜 여쭤보냐 하면 작년에도 보면 이게 반납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내가 말씀드렸던 게 아무래도 저희가 신청이잖아요. 해당 대상자가.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유에서 신청을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상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서 최대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가지고 나중에 연말에는 흔히 말하는 반납 금액을 최대한 줄여 달라라고 제가 그때 요청 주문을 드렸어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서 알았다고는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월 2월에 지급돼 나간 거 보면 지금 한 몇 % 정도나 실질적으로 지급이 됐어요?

죄송합니다마는 이거는 별도로… …

아! 그러면 이거 1, 2월 내역 한 번 보시고 뭐라하는 게 아니고 1, 2월 달에 사업 실적 없으면 좀 과에서 힘드시더라도 대상자들을 적극 발굴해서 어떻게든지 알려서 신청을 받게끔 해 주라고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흔히 일명 신청주의라 해 가지고 신청 안 했으면 그만이지, 하고서는 그냥 놔두면 결국에 이거는 혜택을 보실 분들이 못 보고 저희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가니까 국비니까 그냥 반납하면 되지, 그러는 데 적극 활용하게끔 해서 한번 실적을 보시라고 1, 2월 거 그래서 그거 내용을 한 번 이거 끝나고 나중에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그러면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는 산출 기초가 두 가구인데 그러면 이거는 어떤 두 가구가 선정이 되면 딱 두 가구만 선정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금액을 낮춰서라도 몇 가구를 이렇게 해당되는 가구에다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도에서 두 가구로 해서 내시를 내려 준 건데요. 금액 내에서는 약간 유두리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것도 혹시 그러면 현재 사용이 된 실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있는지?

예, 이것도 같이 주거급여가 같이 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이것도 한 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두 가구… … 왜냐하면 주변에 그분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노후 건축물 같은 경우 사셔서 되게 수선이 필요부터고 하셔 가지고 뭐, 직접적으로 수선을 하시려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들어가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적극 발굴해서 이것도 쓰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러면 실적을 따로 보고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순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종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차현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영수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엄원용 노인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26년 본예산 대비 39억 9,503만 원이 증액된 1,630억 5,9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출 예산으로는 국비는 전체 50.8%인 828억 7,273만 원이고 균특 보조금은 5.4%인 87억 6,750만 원입니다. 도비는 5.7%인 92억 8,732만 원이며 시비는 38.1%인 621억 3,145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각 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하단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인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월동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1,185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하단입니다. 취약 노인 돌봄 종사자 웰빙 보조비 지원은 도비 100% 신규 사업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 전담 사회복지사에게 월 2만 원의 웰빙 보조비를 지원하며 확정 내시에 따라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어버이날 기념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비 지원사업은 물가 상승률 및 행사 경비 증가에 따라서 188만 원을 증액하여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목욕비 등 지원사업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이 미용 지원사업으로 2분기에서 3분기 지원금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 대중 교통비 지원입니다. 전산 시스템 추가 구축은 택시비까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비는 2분기와 3분기 소요액 7억 9,200만 원 증액하여 1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사업은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474만 1,000원을 증액하여 5,5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실버 경찰 봉사대 지원사업은 어르신의 사회 참여와 아이들 등굣길 교통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활동 인원을 270명에서 300명으로 증원함에 따라 본예산 대비 6,3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상단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 전담 인력 인건비는 노인 일자리 5개 수행 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담 인력 인건비로 내시 변경에 따라 3,100만 2,000원을 증액하여 8억 3,7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일자리 전담 기관 종사가 웰빙 보조비 지원은 도비 100% 신규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수 기관에서 일하는 전담 사회복지사에게 월 2만 원의 웰빙 보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 단체 운영 지원비입니다.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 직원 근태 관리를 위한 지문인식기 임차 비용 등 증액 요청에 따라서 434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1,0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정보 제공 신문 보급 제공 사업은 경로당 노인복지 신문 지원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8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시설 내진 성능 평가 및 검증 용역입니다. 관내 인창 경로당 등 복지시설 3개소에 대한 내진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내진 성능 평가아 검증 용역비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물품 지원사업은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 본예산 대비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무료 급식 사업은 2026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8,744만 원 증액하여 7억 7,9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설비 지원사업은 수택경로당 에어컨 구입 등 경로식당 물품 지원을 위해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취사 인건비 사업입니다. 2026년 확정 내시에 따라서 6,501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2026년 확정 내시에 따라서 3,322만 5,000원 증액하는 1억 3,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사업은 2026년 확정 내시에 따라서 1억 4,175만 원을 증액하여 5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상단입니다. 시립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지원입니다. 올해 6월 중 요양원 시설 증축 준공 예정임에 따라 확대된 규모에 맞추어 운영에 필요한 필수 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으로 가구 및 의료기기 구입비 1억 3,380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부족한 물품은 2회 추경 시 추가 편성계획입니다. 어르신 인생 노트 사업은 2026년 경기도 일몰 사업으로 통보되어 본예산 전액 시비 편성하였으나 확정 내시됨에 따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중간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9,71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 본예산 대비 1,746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7억 3,348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 본예산 대비 5억 3,4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어 통역센터 운영은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하여 3억 5,301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 대비 1억 4,6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 이동 지원센터 운영은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4억 7,756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 예산 1억 9,8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상단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7억 2,00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 본예산 대비 7억 50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7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하여 2억 4,35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 대비 9,34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하여 4,064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 대비 1,52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억 2,722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 대비 7,53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하여 1억 1,008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 본예산 대비 1,36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하여 1억 2,48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 대비 1,7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상단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하여 2억 4,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 대비 9,19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하여 3,98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 대비 77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 급여는 국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되어 3억 1,23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 대비 2,975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국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1억 1,74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 대비 4,443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중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 1 지원은 국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하여 3억 78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 대비 1,12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 1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억 17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 본예산 대비 284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복지 일자리 직무 지도원 파견은 도비 사업 확정 내시 반영하여 8,41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 대비 4,186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하여 7,87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전동휠체어 고속충전기 구입은 「장애인등편의법」의 개정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동 보장구 충전시설 의무 비치 용품으로 지정되었으며 갈매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할 장애인 전동휠체어 고속충전기를 반영하여 시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 지원센터 운영은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9,064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 대비 3,761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기능 장애인협회의 직업 재활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실 운영비 사무용품비 등을 반영하여 1,15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적발달장애인협회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및 비품 구입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1,907만 8,000원을 편성하여 2026년도 본예산 대비 총 2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은 시비 사업으로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 등 사업비 하반기분 반영하여 11억 4,07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 본예산 대비 5억 7,038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 조사원 운영은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하여 3,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지원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하여 490만 3,000원 편성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 대비 203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하여 1,28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 대비 28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의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하여 300만 원 편성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 대비 12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하여 2,340만 원 편성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 대비 81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하여 5,759만 원 편성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 대비 6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훈련 장애인 기회 수당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하여 2,304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 대비 806만 4, 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어르신 쉼 마루 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하여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 대비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 자립 주택 운영 지원 도비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하여 5,100만 원 편성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 대비 2,095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상단입니다.

과장님,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대고 하셔야 전달이 하나도 안 돼 가지고 사실 잘 안 들려요.

아! 죄송합니다.

예, 좀 가까이.

예, 288페이지입니다. 상단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종사자 웰빙 보조비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에게 웰빙 보조비 2만 원을 지원하며 2026년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시설 종사자에게 월 2만 원을 지원하는 웰빙 보조비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웰빙 보조비는 구리시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10개소 종사자 89명이 대상이며 2026년도 확정 내시 반영하여 2,1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웰빙 보조비는 직업재활시설 3개소 종사자 39명이 대상이며 2026년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종사자 웰빙 보조비는 구리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종사자 5명이 대상이며 2026년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입니다. 도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구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사자 5명에 대한 처우 개선비 월 5만 원을 지원하며 2026년도 확정 내시 반영하여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장기 근속비는 도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구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종사자에게 장기 근속비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기능 보강입니다. 구리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내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신축 이음관의 노후화에 따라 정비를 위해 시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정산 결과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액 2,106만 1,000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개 기금운용 변경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구리시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구리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이며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육성 및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설치 연도는 1999년입니다. 2025년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억 6,366만 6,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은 7,535만 3,000원 지출액은 6,256만 원으로 2026년 연도 말 조정액은 20억 7,6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은 21억 3,90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19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55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7,53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전 수입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20억 6,3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 예치금 기금 재예치 계획으로 20억 7,6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사회활동 지원으로 행사용 이동 앰프 구입비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구리시 장애인복지 기금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목표로 활동하는 사회단체 육성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 지원 및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천 연도는 2008년입니다. 2025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1억 4,963만 7,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은 3,908만 4,000원 지출액은 3,900만 원으로 2026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4,9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으로 11억 8,87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만 9,000원 감액하셨습니다. 63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보전 수입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11억 4,9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 예치금 기금 재예치 계획으로 11억 4,971만 1,000원을 계상하여 2026년도 본예산 대비 4만 9,000원 감액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노인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이 많아서 과장님이 그냥 속기로 읽어 주셔서 저희가 덕분에 잘 못 들었어요. 잘 안 들려서 시민 여러분들이 조금 답답하셨을 거 같다. 라는 조금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책을 보면 되니까? 괜찮기는 한데 어쨌든 차분하게 양이 많지만, 궁금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원체 양이 많다 보니까 아마 질문을 하기가 좀 찾는 동안에 잠깐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시립묘지 일제 조사하면서 원래 번호 부여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냥 좀 더 구체적인 번호 부여 계획이라든지 세워 가지고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삭감시켰잖아요.

예.

그렇죠.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거기를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현수막에 뭐 얼핏 본 거 같아서 저는 그냥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지나갔는데 누가 또 번호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어제 가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새롭게 까만색으로 해 가지고 다 붙어 있대요. 묘지 비석에? 그거는 어떻게 붙인 거예요. 뭘로?

원래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번호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고 일제 조사 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 번호판을 부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 기존에 있었던 번호표를 새롭게 부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번호로 부착을 한 건가요?

예, 구역을 나누어서 새롭게 번호를 부착했고요. 아직 시민들께는 새로 부착한 번호를 알려드리지는 않았고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기존에 시에서 그거 번호표를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붙였던데 보니까, 그 플라스틱 번호표를 제작해 놓고 있었어요?

기존에 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

아니, 1번부터 몇 번까지를 미리 제작을 해 놨다. 라는 소리인가요. 지금?

번호를 새롭게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까만 거는 기존에 사용하던 저희가 새로운 번호 부분이었고요. 그 이후에 부족한 부분들은 남아 있는 사무관리비로 제작을 해서 일제 조사가 끝나 기 전에 같이 부착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예산이 한 2,000 정도인데 그때 그 2,000에 보면 어쨌든 물품 제작비까지 포함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 2,000만 원에!

2,000만 원은 물품 제작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요.

저희가 그때 그래 가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서 플라스틱 예산 봐서는 그냥 플라스틱 하나 만들 거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 저희가 얘기 드렸던 게 저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위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갈 건지 좌우로 갈 건지 어떤 계획을 그때 물어보니까 그런 계획도 없다고 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흔히 말하는 GPS까지 달린 것처럼 요즘은 좋은 그런 것도 있으니까 어차피 일제 조사하는 김에 향후에도 관리도 편하게끔 좀 더 예산이 들더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제대로 된 부착물을 해 가지고 부착을 하자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그때 삭감을 하고 그 계획 세우셔서 올리면 예산을 다시 한 번 세워 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제작비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 저도 당황스럽게 갔는데 또 한 번은 전화 온 게 보니까 확인을 했더니 3개요. 번호가 보니까? 대리석 같은 거로 이렇게 박혀 가지고 이렇게 하나 이게 파 가지고 그거는 본인들이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하나가 있고 또 번호가 하나 있고 또 여기 시에는 번호가 붙인 게 하나가 있고 그래서, 이야~ 제가 가족이면 이게 뭘까? 최소한 아예 새롭게 부여할 거면 좀 있어 보이는 걸로 해서 하면 충분히 유족들도 동의를 할 거 같아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보면 비석 같은 이렇게 제사 같은 거 올릴 때는 상에 그냥 딱지 붙이듯이 딱딱 붙여 놨으면 되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일 거 같아요. 보니까 쭉 한 바퀴 돌아보니까 다 그렇게 붙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거, 이거는 예산을 분명히 삭감을 시켰는데 뭔 예산으로 이거를 했지! 나는 그랬거든요.

일제 조사가 끝난 후에 저희가 새로 번호판을 부착하려면 저희가 새로 부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공무직 직원들이나 저희 직원들이 그것을 따라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 과에서 붙이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일제 조사를 하게 되면 대략적인 지도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대략적으로.

예, 맞습니다.

어디에 뭐뭐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지도는 만들어졌지요.

예, 지도는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지도를 만들어져서 과에서 그럼, 말 그대로 이 묘지 번호를 어떻게 부여할 거까지의 부여 순서를 한 번 계획을 하셔서 그때 용역을 해 가지고 그렇게 붙이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지. 뭐, 그거를 일제 조사는 끝나고 나서 그거를 가서 여기 우리 직원들이 가서 붙이려면 힘들다. 직원 보고 붙이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어차피 조사는 했고 어디 어디 위치는 만들어 있는 지도가 나왔으니 그 지도를 기준으로 어떻게 번호를, 구역을 설정할 건지를 한 번 계획을 세우셔서 이왕이면 좀 더 보기 좋게끔 해 가지고 뭐, 요즘 흔히 말하는 인터넷상으로도 내가 검색을 하면 유족들이 찾을 수도 있게끔 그런 기술도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잘 계획을 세워서 합시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거를 저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오히려 지저분하게만 보이고 유족 입장에서는. 아직 그러면 어차피 그거 계획을 세우실 거면 지도는 있으면 어차피 예산을 그전에 있는 제작비 같은 경우가 아까 사무관리비가 남아 있는 걸로 제작을 했다고 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2,000 용역을 들이고 어디에서 흔히 말하는 전용이나 뭐 이렇게 쓰신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산이 없는데 어디 거를 가지고 와 가지고?

예,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 그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제가 보기에 한 번 가보셔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지도가 있으면 한 번 그거 그것을 세우셔 가지고 플라스틱 같은 거 덕지 붙일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번호도 아예 이참에 정리를 해서 같이 해 가지고 유족들한테 최종적으로 지금은 잘못 보면 유족들도 헷갈릴 거 같아요. 번호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주셔요. 제가 보고 가서 이거는 정말 안 붙임만 못하더라고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동그란 거 시에서 붙인 게 네모난 거 같은데 뭐, 동그란 거 네모난 거 막 있는 거 보니까?

시에서 붙인 게 동그란 거입니다.

아! 시에서 붙인 게 동그란 거예요.

예예.

하여튼 안 보셨다면 혹시라도 한 번 가서 보셔 가지고 그 보면 어디에는 또 평장한 거 같은데 거기는 두 분까지 모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평장 위에 번호가 두 개가 딱딱 붙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 2, 3이면 그다음 1, 2, 4 그럼, 한 분밖에 안 들어가 계시면 그것도 웃긴 거 같고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막 붙여져 있는 거 같더라고요. 한 번 가서 실태를 보셔요. 예, 이상입니다.

예.

저도.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노인장애인복지과는 39억 9,500 증액이 됐어요. 일이 많네요?

예, 많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설명도 들어보니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그렇다. 보면 이제 하는 일도 많으실 텐데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기능 보강 노후화돼서 지금 소방시설인가요?

예, 스프링클러가 노후가 돼서… …

2.200만 원.

예예.

예예, 그래서 이게 원래 노후화됐으면 사전에 안전하게 좀 미리 사전에 본예산에 올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긴급하게 올린 걸 보면 어떤 일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동안에는 스프링클러에서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그러니까 수리로는 가능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서 계속 사용해 왔는데 이제는… …

아! 수리로 계속.

그 수리 수준이 아니라서 전면적인 스프링클러와 관련된 공사가 필요하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스프링클러 공사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제 수리를 해도 안 돼서 지금 이제… …

예예예.

전면 교체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전면 교체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추경은 사실 시급하고 이런 거 올리는 건데 그럼, 좀 시급하기는 하네요.

예,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 안전의 문제가 있네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거는 이제 오히려 남았더라고요. 감액이 됐는데 다 못 쓰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보험 가입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예, 발굴을 못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발굴을 해서 금액이 남은 건지?

이 보험금액이 저희가 그 보험이 1월 말 기준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26년… …

2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되어 있죠?

예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초에 조금 이 보험금액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보험금을 조금 여유있게 두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험금을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전동기기 보험 가입은 저희가 2025년도에 보험료는 680만 원 정도를 보험 가입을 했는데 보상금은… …

몇 분 정도, 몇 분 정도가 혜택을 보신 거죠. 그러면?

지금 여섯 분이 93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을 받으셔서 여섯 분 정도가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여섯 분밖에 안 돼요?

예.

예~

예, 사고 나신 분만 받는 거지 이거는 보험이기 때문에… …

예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이런 거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 전동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타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되게끔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여기 지금 경로당 물품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본예산보다 지금 3,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증가 이유는 뭐, 더 시설을 더 많이 지원해 드려야 되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당초에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본예산에 올해 4,000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요. 2025년도에 지금 물품 지원 개소 수와 지원 금액을 보면 104개소 7,3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물품 수요 조사를 경로당마다 했었는데요. 총 124개소에서 148건 정도의 물품 교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경로당에 노후화 되고 망가진 가전제품들과 식탁이 없어서 좌식으로 앉아서 식사들 하셔야 되는 어르신들이 가구 교체 등 이런 것에 차질을 빚고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경에 3,000만 원을 추가 더 편성을 해서 어르신들 수요 조사한 거는 어느 정도 부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분들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죠?

일단 행정동 사무소에서 우선 어르신들의 물품 수요를 받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필요하신지 시급성을 먼저 파악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저희한테 올려주시면 각 8개 동을 취합해서 시급성을 따지는 거 위주로 먼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하시는데 냉장고가 망가지면 식품 보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그런 식으로.

나가 보니까 경로당에서 그런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바닥이 지금 장판이 많이 뭐, 찢어지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다닐 때 조금 미끄럽고 그 나름대로 그 경로당은 시급성이 있는데 예산을 안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토로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막 다니시면서 설명을 하시는 어르신도 계시고 방문하면 그런 애로점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가전제품이라는 거 뭐 이런 냉난방기나 이런 것들이 뭐 매년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소모품과 가전과 분리해서 이 지원이 이루어져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해소를 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예, 저희가 지원을 할 때 가전 및 가구 지원 대상 경로당과 그다음에 도배 및 그다음에 장판… …

분리한다는 거죠?

예, 그런 순위가 필요한 경로당을 분리해서 우선순위를 동시에 매기기 때문에 빨리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판하고 냉장고를 봤을 때는 당연히 냉장고가 우선순위인 거는 맞죠.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또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이러면 또 그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것들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우선순위에서 잘 선별을 해서 해소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민원 받는 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저희 예산 지금 3,000만 원이지만 뭐, 한 3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원하는 거 다 해 주려면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경로당을 가니까 TV가 고장이 나서 한 달 이상을 계속 어르신들이 사실 경로당에서 점심을 드시고 다른 데서 거기 모여 계시는데 이 TV 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게 보시나 봐요. 같이. 그런데 이게 안 나오니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미 조사는 했다고 하나 이럴 때는 조금 융통성 있게 좀 어떻게 꼭 새것이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어디서 구입을 하셔서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꼭 무조건 다 새것만 하는 것보다 좀 교체를 해서 살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 어때요. 과장님, 제 생각이?

일단 어르신들이 불편하신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사실 저희 예산만으로 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3억 원도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지자체 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 서비스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경로당 물품 지원하는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지원을 또 따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TV라든지 냉장고가 망가지셔서 혹시나 아니면 뭐 한 달을 기다리셨다고 하는… …

예, 한 달 이상이에요.

사회 서비스원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되셨는데 그 아마 지원을 받기까지 그 텀이 조금 있으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예, 그래서 잘 좀 부탁… …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로당은 또 밥통도 막 들고 다니면서 밥통을 이제 사드렸대요. 여기 팀장님이 이렇게 오셔 가지고 사주었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저희는 거기 경로당에 가면 무슨 빚쟁이 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동에서 이미 다 조사를 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면 고장난 거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의원들의 입지에서 또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또 필요하니까 얘기를 하겠죠.

예.

이런 것들 좀 체크를 잘하셔 가지고 잘 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실 과장님을 비롯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