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꼼꼼하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예, 권봉수 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짧은 기간이지만 본 예결특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경희 위원장님을 도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 제안설명의 건 5.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설명에 앞서 징수과 팀장 및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가연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남태욱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최민경 세입 담당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액은 595억 2,620만 4,000원을 증액한 7,202억 1,30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2억 원을 증액한 1,320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재산세는 주택 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5억 증가한 507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2026년 카카오톡 발송 서비스 시행에 따른 징수율 증가와 전년 3월 대비 주행분 세수 증가분 2억 원을 반영하여 7억 증가한 213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입니다. 세외 사업은 142억 9,680만 원을 증액한 601억 7,16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 수입은 25억 9,827만 4,000원 증가한 366억 7,0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재산 임대 수입에서 8억 2,233만 7,000원 증액한 56억 6,1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구리 유통종합시장 A동 3층 2,030제곱미터에 임대가 가능해 짐에 따라 관련 수입 8억 2,2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수입은 균형개발과에서 8호선 연장 운수 수익금 증가에 따른 17억 4,470만 원을 증액하여 10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9쪽 임시적 세외 수입 주요 증가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하단 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는 116억 8,464만 3,000원 증가한 196억 8,7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에서 93억 114만 3,000원 증가한 93억 9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회계과에서 구리 소방서 이전 편익 공유지 등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 쪽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20쪽 보조금 반환 수입입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은 22억 2,056만 9,000원 증가한 22억 7,6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진행한 도비 보조금 사업 반환 수입과 8개 부서에서 진행한 46개 사업하여 보조금 집행 잔액 7개 부서에서 위탁한 16개 사업을 정산한 위탁비 반환 수입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예산서(안) 120쪽에서 12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중단 부분입니다. 기타 수입은 1억 6,220만 6,000원이 증액된 29억 1,3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일자리경제과 등 8개 부서에서 사업 정산액 등 1억 6,220만 6,000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서(안) 123쪽에서 12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하단입니다.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으로는 1,388만 3,000원이 증가한 12억 1,4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변상금 등… … 증액한 것으로 세부 증감 내역은 124쪽에서 125쪽 상단까지 해당하는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중단입니다. 지방교부세 등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141억 1,300만 원 증가한 1,012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가 99억 6,700만 원 증가한 852억 5,700만 원 부동산 교부세가 41억 4,600만 원 증가한 160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27억 증가한 902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등 3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세부내역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126쪽. 보조금은 예산 내시액을 반영하여 41억 8,724만 원 증가한 2,714억 3,05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29억 373만 4,000원 증가하여 2,172억 3,39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 내역은 126쪽 하단부터 128쪽 하단까지 해당되는 사항으로 회계과 등 18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52개 사업입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예산 내시액을 반영하여 20억 7,111만 2,000원 증가한 150억 6,13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4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중단 부분 기금은 9,843만 1,000원이 증가한 68억 5,06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 등 4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13개 사업비입니다. 다음으로 130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12억 8,050만 6,000원 증가한 541억 9,66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등 21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226개 사업비로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 130쪽부터 138쪽 중단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하단 부분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는 230억 2,916만 4,000원 증가한 651억 5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등으로는 2,916만 4,000원 증액한 300억 2,91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140쪽입니다. 중간에 내부 거래로 예수금 수입 230억 원을 증액한 350억 7,589만 7,000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은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없나 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 총괄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열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근열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 배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전연정 기획팀장입니다. 권오순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서준섭 예산팀장입니다. 황현숙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예산팀 김정민 주무관입니다. 김미경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147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총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5억 3,534만 2,000원이 감액된 71억 6,3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내실 운영에 일반 운영비 중 행사 운영비로 시정자문위원 워크숍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 아!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소송 관련 배상금을 본예산 대비 5,000만 원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월까지 2건의 배상금 지급 사건 판결이 있어서 이에 대한 부족분 및 추가 배상금 지급 사건 판결 발생에 대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융자에 따른 이자 상환액을 1,080만 원 증액하여 43억 9,24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융자계획 시점의 이자율을 반영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실제 융자 약정 체결 시점의 이자율을 반영함으로써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본예산 대비 2억 7,886만 원 증액된 14억 9,6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는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입니다. 10개 기금운용 총규모는 864억 1,224만 7,000원이며 사업 계획으로 전입금 13억 7,021만 8,000원 보조금 6,080만 원 융자금 회수 9,382만 9,000원 예치금 회수 685억 1,980만 5,000원 예수금 100억 원 이자 수입 62억 8,259만 5,000원 기타 수입 8,5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출 계획으로 비 융자성 사업비 26억 9,372만 원 융자성 사업비 1억 원 기본 경비 140만 원 예탁금 330억 원 예치금 413억 7,258만 2,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79억 9,954만 5,000원 전출금 12억 3,500만 원, 기타 지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운영 중인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계정은 회계 간에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952억 7,555만 5,000원으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 1,874억 22만 9,000원과 2026년도 수입액 158억 6,987만 1,000원을 합산한 금액에서 지출액 79억 9,954만 5,000원을 차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계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14쪽입니다. 먼저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각 회계 예탁금에 대한 이자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6억 6,672만 5,000원 증가한 14억 7,743만 5,000원을 계상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37억 8,492만 4,000원 증가한 526억 9,464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 상환 수입으로 1,080만 원을 증가한 43억 9,2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각 회계 예치금을 기정액 대비 185억 4,821만 3,000원 감소한 275억 6,497만 2,000원을 계상하고 내부 거래 지출 중에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기정액 대비 230억 원 증가한 3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하수도 사업 회전 기금에 상환하는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기정액 대비 1,066만 1,000원 증가한 41억 2,0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입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 진행을 위한 장비 임차 및 홍보비 부족분 반영을 위해 일반회계에 일반 예비비 7억 2,131만 5,000원 중 2,19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83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으로 35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예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우리 시 재정이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열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설명을 잘해 주셔서… …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그냥 확인차 물어볼게요. 뭐, 지난 3년간 누누이 의장 시절 또 예결위원 하면서 했는데 결국 이번 1회 추경에도 통합재정 안정화 계정 등에서 지금 230억이 일반회계로 예탁돼서 지금 사용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백경현 시장님 재임하는 기간 동안 총액 규모로 우리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해서 쓴 총액이 얼마예요?

예, 총액이 지금 이제 1,840억 원이고요. 그중에서 통합계정이 1,677억 원 재정 안정화 계정에서 167억 원을 끌어 썼습니다.

끌어 썼어요? 그러면 지금 통합계정에서 남아서 이런 일반회계든 하여튼 목적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잔여 기금은 얼마가 남는 거예요?

예, 현재 통합계정에서 275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칠게 얘기하면 지난 뭐, 3년 동안, 3년 동안 한 1,800억 정도의 통합계정 안정화 계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1,600억을 일반회계로 끌어다 쓰고 현재 200억 원 정도의 지금 자금밖에 남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230억을 끌어다 쓴 이유도 사실은 우리가 2026년도 본예산 해 올 때 뭐, 우선 급한 불 끄겠다고 1/4분기 예산만 반영된 것도 있고 상반기 예산만 반영된 것도 있고 그런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하여튼 재원이 필요해서 갖다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하반기에는 어때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

뭐, 재정 여건이 막 변해 가지고 경기가 좋아져서 세입이 늘어나면 별문제 없겠지만 하반기에도 부족하면 일부 또 갖다 써야 될 상황이 되겠네요?

예, 하반기에는 저희가 지방세라든가 세외 수입 추가 확보라든가 체납액 일소라든가 또 세출 잔액 구조조정이라든가 지방교부세 추가 확보를 통해 가지고 부족한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산 담당관, 입장에서 예산을 다루시는 분, 입장에서는 1,800억 중에 1,600억을 쓰고 200여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까지 갖다 쓸 수는 없는 여건이잖아요. 원래 소위 기금에서 거기다가 충당했다니까 언제 기금에서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면 하반기는 그야말로 다른 재정 여건을 확충해서 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고민이 많습니다.

예, 하여튼 뭐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되니까 하여튼 상황을 한 번 다시 한 번 시민들이 아셔야 될 거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근열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미 경제기획팀장입니다. 손아름 청년지원팀장입니다. 박영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정지혜 소상공인지원팀 주무관입니다. 손민재 구리 상권 활성화재단 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은 총 167억 2,5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1억 3,42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관리 예산으로 9,34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리 축제 예산 및 구리 전통시장 제2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 수수료 및 간접비입니다. 전통시장 안전 확충 예산으로 4,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억 3,3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리 전통시장 입구 상징 조형물 교체를 추진함으로써 노후시설 정비를 통한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경기 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에 6,6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으로 도비 매칭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구리 전통시장 청년 문화 공간 조성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야외무대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문화 공연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금 예산에 기정액 대비 3억 원 증가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례 보증 출연금은 당초 시의회 출연 동의 시 18억 규모이며 제1회 추경에 3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집행 추이에 따라 추경에 추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2026년 경기도 상권 매니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남양 시장 및 소상공인 연합회 매니저 지원사업에 시비 매칭금 50%인 3,10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의 확정 내시가 통보되고 국도비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을 전액 감하고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62억 3,753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 3월 기준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 수는 6,387개입니다. 이번 경기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 운영 지침 개정에 따라 관련 단체 의견 조회 및 구리시 지역상품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맹점 등록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일반 가맹점 연 매출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변경되었고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구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적용이 되었습니다. 현재 연 매출 규모가 큰 업소 및 신규 업소의 가맹점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가맹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예산 기정액 대비 5억 2,710만 원 증가한 15억 8,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금은 당초 시의회 출연 동의 시 21억 840만 원 규모이며 제1회 추경에 5억 2,710만 원 증액 반영하였으며 집행 추이에 따라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한 2025년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이 사업 기간 연장 통보에 따라 2026년에 사업이 완료된 소상공인 점포 7개소에 대한 후속 지원을 위하여 55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정책 활성화 예산으로 청년의 날 행사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용노동부 청년 성장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7,000만 원을 확보하고 매칭 지방비 1,875만 원을 청년 내일센터 건물 임차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국비 교부 예정액인 3,750만 원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잔여 보조금은 하반기에 교부되어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 편성된 청년 내일센터 건물 임차료 1,8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에서 233쪽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으로 2026년도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4,833만 2,000원 증가한 5억 9,33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리 새일센터 취업 상담을 위한 새일센터 지정 운영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5,050만 8,000원 증가한 1억 7,02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새일센터 2025년도 운영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해 종사자 인센티브 42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17만 6,000원 감소한 8,56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보전지출로 과년도 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액 총 2,473만 4,000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으실까요? … … 예, 설명을 잘해 주셔서 도비를 많이 받았나 봐요. 확보를 많이 하셨네요.

예, 공모사업에 좀 당선이 많이 됐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하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합니다. 민경삼 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민경삼입니다. 먼저 오늘 설명에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팀 성기원 팀장입니다. 농업지원팀 김지혜 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 이가림 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박현경 팀장입니다. 이하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전에 우리 산업지원과장님 처음 등판하시는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예, 인사 짧게 하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아~ 제가… … 감사합니다. 제가 2월 27일 날, 교육을 마치고 실질적으로는 3월부터 산업지원과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짧은 기간이지만 업무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팀장들 이하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우리 부서원들과 함께하는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좀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구리시청 내 1층 2층에 설치된 관내에서 설치된 상품 홍보관 LED등 수리를 위한 비용으로 2개소 190만 원씩 380만 원을 전통공예 육성지원센터 교육 사업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도비 지원 금액이 증가하여 기존 910만 원보다 1,358만 원 증액된 2,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50대 50으로 2,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산업 관련 안전 점검 및 정기 점검으로 2년마다 상업용 계량기에 대하여 법정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점검 장비 임대 및 용역 업무 합격 스티커 제작 정기 점검 시행 안내 홍보품 구입을 포함하여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농촌의 고령화와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사업의 부대 운영비 및 정책 수당 지급 예산 추가 교부에 따른 내시 증가로 4,635만 원 증액하여 총 5억 2,545만 원 편성하였으며 상반기 지원 실적에 따라 하반기 추가 반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산성화된 농지를 계량하고 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토양 계량제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확정에 따른 내시 감소로 36만 5,000원 감액하여 총 91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고령 및 중소 농어민 여성 농어민 등의 영농 편의 증진을 위해 농업용 관리 등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사업량 증가에 따라 958만 3,000원 증액하여 총 1,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던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예산액 전액을 감액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1억 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아이들에게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우수 농산물 공급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친환경 등 우수 농수산물 공공 급식 지원사업 내시 변경으로 159만 4,000원 감액하여 총 1,43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자연 친화적인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구리시 힐링 스마트팜 유지관리를 위하여 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등 돌봄 취약 가구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등 지원을 확대하고자 640만 원 추가하여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동물보호 개체 관리 및 건강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고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유지관리 출입증 시스템 낙찰 차액 발생으로 32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구제역 예방 접종 지원사업 등은 2026년 경기도 지원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금액 변경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공수 의사 활동 수당은 2025년부터 편성된 공수 의사 상해보험을 전액 감하고 245쪽 공수 의사 상해보험 지원사업으로 분리하여 26만 8,000원 재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수 의사 활동 수당이 25년 월 110만 원에서 26년 월 13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됨에 따라 240만 원을 추가하여 1,5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 적용으로 양봉산업 육성 사업은 361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 적용에 따라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 7,600만 원은 증액 사회 공익 승마 사업 1,29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교육 승마 사업 추진을 위해 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기존 마을공동체 주민 사업 공모사업 홍보 및 성과 공유의 예산은 사업 운영 상황을 반영하여 일부 조정하고 1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경제 성장 인프라 조성 사업은 사업 추진 방식 변경에 따라 기존 교육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고 실제 사업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 중심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지역 기반 사회적 지역 활성화 시범 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 추진 방식에 맞게 행사 운영비 중심으로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지원사업인 예비 마을기업 지정 사업은 금년도 참여 신청 기업이 없어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경기도 지원사업인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적 기업의 고용 안정 지원을 위해 지원 수요 증가에 따라 5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55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내, 하남 발전소 예산 구리시 힐링 스마트팜 유지 사업이 한국전력공사 전력 기금 사업단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경제 프로그램 및 교육 사업으로 변경하여 승인을 받아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6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민경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게 지금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 근거 보면 550명이라고 산출 근거를 잡으셨어요. 그게 어떤 기준으로 550명을 추산했을까요? 241쪽.

지금 말씀하신 존경하는 이경희 예결 위원장님 말씀하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당초 도비 보조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사업량이 550명으로 도에서 저희에게 할당돼서 내려온 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올린 게 아니라… …

예예.

그냥 인구 대비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추정해서 그냥 내려 준 거네요?

예예.

아하~ 예.

당초는 저희가 예전에 이경희 위원장님께서 이 금액을 실제적으로 현실에 맞게 올렸으면 좋겠다. 우리 좋은 농산물을 우리 임산부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더욱더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했었는데 그 부분이 예산의 어떤 시 재정 여건상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추후 계속해서 우리가 좀 높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거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서 지금 뭐, 그럼 임산부라고 하면 그냥 임신 기간 중에 있는 분들한테 모두 드리는 거니까? 그게 뭐, 몇 개월이다. 뭐, 이런 기준이 있는 거는 아니죠. 주수에 따라서 몇 주부터 몇 주까지만 이런 거 아니니까 상관없는 거잖아요. 임신만 하면 무조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것을 지원받는 것이?

예예,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는 지원 대상으로 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이 현재 임산부 모두에게 지원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널리 홍보를 해 주셔서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 같아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생문자나 이렇게 홍보를 좀 알려서 인구도 또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물론 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실까요? … …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경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명길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회계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민정 경리팀장님입니다. 김대익 계약팀장님입니다. 정재경 재산관리팀장님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설명에 앞서서 우리 차명길 회계과장님도 오늘 첫 설명인 거 같아요. 소회를 일단 축하드리고 소회 간단히 말씀하시면서 설명 이어 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2026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입니다. 회계과 세출 예산은 차이 1,075억 6,484만 7,000원으로 25억 6,298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업무 관리 및 결산 추진 관련 결산서 재무제표 검토 용역 낙찰 차액 120만 원을 감액한 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청사 유지보수 관련 6억 2,699만 3,000원 증액하여 41억 9,2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는 3,995만 9,000원 감액하여 5억 3,9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전기 설비 안전관리 대행료 방역 수수료 등 대행료와 수수료 임차료 용역비 등의 낙찰 차액을 감액하였고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에너지 진단 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상단 구리 도시공사에 행정복지센터 대행 사업비를 비롯한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3억 6,695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8억 9,81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구리 아트홀 뒤 시 청사 임시 부설 주차장 조성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중간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 관련입니다. 교문1동 청사 건축 공사비 5억 원을 증액하여 15억 5,8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시공 과정에서 확인된 설계 도서 미반영 사항 보완과 건설 물가 상승에 따른 물가 변동 사항 반영입니다. 다음은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관련으로 22억 1,550만 원을 증액하여 31억 3,3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설계 공모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350만 원 사유지 편입 매입부지 부족분 2억 원 지반 조사 용역 및 설계 용역 등 19억 원과 설계 보상비 1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입 추진 관련입니다. 25인승 공영 버스에 저공해차 의무 구매 제외 승인으로 전기차 대신 경유 차량 구매에 따른 비용 9,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하단에서 173쪽 상단의 특정 업무 경비 및 연금 지급금 지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재난 안전 활동비 신설과 대민 활동비 조정에 따라 특정 업무 경비 4,027만 5,000원을 감액한 7억 6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중간 인력 운영비 총괄입니다. 예산 편성 지침과 실소요액의 차이를 해소하고자 호봉제 기본급을 10억 원 감액하였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8조 개정에 따른 직종별 정액 급식비 인상분을 반영한 2억 6,16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3,8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인력 운영비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2026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인건비 예비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력 운영비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전문 인력에서 2026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전문 인력의 인건비 577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억 6,25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대상자들의 보험료 부담금을 83만 4,000원 증액하여 271만 5천, 271만… … 아니, 2,7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중간 인력 운영비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영양 플러스입니다. 2026년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 809만 3,000원을 감액하여 9,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 운영비 공공도서관 개관 소관 연장 사업의 도비 보조금 6,400만 원이 확정 내시 되어 인건비와 연금 부담금 등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인력 운영비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에서 2026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재원 변경과 인건비 2,284만 8,000원을 증액하여 6,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7쪽 인력 운영비 통합 돌봄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서 2026년 확정 내시 반영으로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차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손드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하~ 이 뭐, 다시 올라와서 또 더군다나 전임 회계과장님이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계시고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서 예산이 22억이 증액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하고요. 편입부지 매입 설계 보상비 설계 용역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지금 예산 항목이 있으니까, 일단 편입부지 매입비로 2억이 증액됐어요.

예.

현재 확보되어 있는 편입부지 매입비가 총 얼마가 확보돼 있었어요?

작년에 20억 확보된 걸로 알고 있고요. 명시 이월된 걸로 알고 있고… …

예, 그거는 집행은 어느 정도 지금 집행돼 있어요?

지금… …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보시고.

예예. (자료 확인) 현재까지 29억 1,827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확보가 돼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 현재까지 사유지 6필지 중에 4필지는 지금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고 그다음에 지출액은 24억 1,500만 원을 지출한 상태입니다.

24억!

예예.

그러면 잔액이 5억쯤 남은 거고?

예예.

그다음에 부족분 2억 정도가 필요해서 2억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해서 7억이면 토지 매입은 끝나겠다?

예, 사유지 토지 매입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사유지 토지 매입은 가능한 거고?

예.

음~ 그러면 그거는 언제쯤 지금 협상이 그러니까 그 토지 소유자들하고 지금 뭐, 협상이랄까? 또는 저기를 진행하고 있을 텐데 지금 예상으로는 언제쯤 끝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토지 소유자분이 두 분 계신 데요.

예~

두 분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예상하기로는 상반기 중에는 매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회계과장님 얘기로!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사유지가 있고 그다음에 국공유지가 있어서 국공유지는 꼭 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작년에 계속 설명할 때 뭐냐하면 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무슨 협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먼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

혹시 그 국공유지 소유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하고 어떤 그런 뭐, 협약이랄까? 또는 사전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우선 작년 말부터 연초까지요. 올해 연초까지 캠코하고 국가철도공단에 그 토지 매입에 대한 의사는 계속 협의를 직접 방문해서 협의 매입 의사는 다 확보를 했고요.

예~

이제 그쪽에서 지금 저희가 토지 매입비만 확보되면 토지 확보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공유지로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게 철도공단하고 캠코가 있잖아요.

캠코입니다.

작년 설명을 할 때는 거기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의회 입장은 이런 거였어요. “지금 전혀 땅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우리 시 소유의 땅이 거기 일부 사유지가 있고 국공유지가 있어서 전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무슨 설계를 한다는 게 맞는 거냐? 절차가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사유지는 협의를 통해서 빨리 매입을 하겠습니다. 국공유지는 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그쪽의 양해하에 무슨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속기록을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신임 회계과장님 말씀은 혹시 지금 국공유지가 거의 토지의 몇 % 정도 차지해요. 사유지는 얼마 안 되죠? 개략적인 그러면 이렇게 여쭈어볼게요.

총 30필지 중에서 21개 필지가… …

예, 그렇죠.

캠코와 철도공단이 소유한 토지입니다.

그 토지를 매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개략 우리 회계과에서 살림살이를 하시니까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얘기 되어져요?

저희는 지금 작년에 이제 감정평가를 받았는데요. 그 감정평가 나온 금액은 이제 100억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둘 중이잖아요. 지금 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한 30억 정도를 들여서 사유지는 매입을 하겠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 말씀대로 상반기 중에 매입이 될 거 같다.

예예.

맞죠?

예.

그다음에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 국공유지가 있어요. 캠코 철도공단이 가지고 있는 토지. 그런데 현재로서는 우리 시에서는 그 토지를 뭐, 매입할 수 있는 예산 편성도 지금 못하는 형편이고 그냥 앞으로 여건이 되면 그 토지를 어차피 사야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뭐, 거기에서 아직 사지 않고 사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가능해요?

가능한 걸로… …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아까 여쭈어본 게 그전에 회계과장은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단 말이죠. 매입은 나중에 하더라도 여건이 되면 매입은 나중에 하더라도 무슨 사용 협의를… …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쭈어본 게 혹시 캠코하고 철도공단하고 그런 사용 허가에 대한 협의가 있었느냐? 물어봤더니 아까 회계과장 얘기로는 일단 매입에 관한 얘기들은 나누었다.

예.

지금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혹시 사용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는 좀 되어 있어요. 그거는 아직 아니요?

예, 그거는 아직 … …

아직 아니에요?

예.

으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참,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쟁점이 지금 이게 벌써 세 번째잖아요. 그런데 쟁점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최초에 사유지 매입조차 안 됐다. 뭐 사용 허가해 가지고 먼저 쓸만한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게 하나도 없었다. 또 하나가 뭐냐하면 의회에서 그때 계속 삭감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게 위탁개발 방식으로 하던 사업이잖아요. 지금 도시공사하고 위탁개발 방식을 하는 사업이고 통상적인 위탁개발 방식에 통상적인 예는 우리 의회에서 그때 찾아봤을 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해요. 뭐 이 정도 덩치에 이 정도 기능을 가진 건물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당신네들이 지어서 20년 내지 30년 분할 해서 사용할 게 이게 위탁개발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런 우리 구리시의 요구를 받아서 수탁받은 도시공사가 그림을 그려 가지고 자기네가 들어가는 비용까지 설계비 그다음에 건축비 뭐를 운영비 등등을 포함해 가지고 시에다가 총 1,000억이 들어갔으니까, 20년간 납부하세요. 이게 위탁개발 방식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특이하게 이거는… … 아니, 위탁 당사자인 도시공사에서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설계를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 계상을 하겠다고 해서 이거는 절차에 맞지 않다. 그래서 계속 삭감이 됐던 사항인데 지금 막판에 또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판단을 의회가 어찌할지는 모르겠고 그거는 의원님들 판단이고 마지막 하나 그러면 지금 회계과정이 3월 1일부터 3월 초부터 이 업무를 맡았지만, 이 예산을, 계상을 시켰어요. 앞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 보면 지반 조사 용역 및 설계 용역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반 조사 용역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도 보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또 달라요. 작년도 삭감당할 때 예산은 15억이었어요. 설계 예산.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이 예산을 19억으로 가지고 오면서 설계 용역 예산이 아니고 지반 조사 용역 및 설계 용역 그러면 이제 어떻게 추론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게 추진하려다 보니까 설계하기 전에 무슨 지반 조사 용역을 한 4억 들여서 하나보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지반 조사 용역비가 저희 3억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이 16억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5억이 아니라 조금 증액이 된 16억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프로세스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반 조사 용역을 따로 하는 거예요. 설계 용역과 동시 발주를 하는 거예요?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예.

상식적으로 지반에 관해서 토지의 성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문적으로 조사를 하는 기관에다가 일단 거기에 건물을 세울 수 있느냐를 조사하고 그게 가능하다. 라는 용역 결과가 나와야 실제로 건물을 앉힐 수 있으니 설계하자! 이게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러면 보통 지반 조사 용역은 이제 뭐, 지금 예산 추계하면서 3억 정도 든다고 했으니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으음~ 우리 팀장님이 이 부분을 쭉 관리하고 있던 팀장님이 발언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얼마나 걸려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예.

기간… …

예.

기간은… …

그러니까 지반 조사 용역을 발주하면 그 용역을 이 정도 규모 지금 우리 저기 하는데 지반 조사를 하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는 데 얼마나 걸려요?

일단 아까 생각하신 거 부연 설명 좀 드리면요.

예예~

이제 설계비 같은 경우는 이제 연도가 바뀌면서 증액이 됐던 사항이고요.

예.

지반 조사 용역 같은 경우는 지반을 알아야지 토목 공사비 설계를 하고 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해야 하는 사항이고 발주는 동시에 하게 됩니다. 예. 따로 해도 상관없고 동시에 해도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정확한 기간은 아직 저도 좀 파악이 안 됐는데 검토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보통 한 세 달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반 조사 용역을 하는데 한 세 달 정도?

예.

그러면… … 아니, 이게 참! 하하하. 우리 해당 부서에서 자, 이제 이 예산이 통과됐어요. 그러면 다음 주 만약에 통과됐어요. 그러면 일단 지반 조사 용역 발주하는 공고가 나겠죠. 또 나름대로 이 경험에 용역 기관 선정이 필요하겠죠?

예.

이런 기간들이 얼마나 걸려요? 우리 회계과장님 혹시 파악하셨어요.

계약까지 가는데 한 한 달 정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예.

발주하는데?

예.

그러면 그대로 빨리하면 5월 초쯤 지반 조사 용역은 발주할 테고?

예.

그게 한 3개월쯤 지나고 그럴 때 지금 시의 방침은 지금 아까 우리 재산관리팀장은 동시 발주도 가능하다. 그거는 동시 발주를 같은 기관이 하는 거는 아니겠죠?

예.

설계 용역 하는 기관과… …

예, 별도로 합니다.

지반 조사 용역 하는 기관이 같은 설계 사무소에서 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예.

이 결과치를 가지고 토목 공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니, 이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는 그걸 동시 발주를 생각하고 있어요. 순차 발주를 생각하고 있어요?

발주 같은 경우에는 저가 동시 발주보다는 순차적으로 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동시로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예산 성립이 되면 편성이 되면… …

아니, 그런데 그럼, 아까 그 설명에 정말 모순이잖아요.

예예~

예를 들면 설계할 때 그 설계량에 전체적인 공사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잖아요?

예.

이 지반을 알아야 토목 할 때 몇 미터를 팔지 월 암반이 있어 가지고 뭐, 암반을 끄집어내는 데 공사비가 얼마 들지, 이런 것들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지반 조사 용역 하는데 이 결과치가 안 나온 상태에서 발주해 가지고 그럼, 그때까지 이 설계 용역은 그냥 스톱된 상태로 있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듯싶어서. 그러면 지금 아까 상식적인 얘기로 하면 뭐, 용역 발주하는데 지반 조사 용역 하는 데 한 달쯤 걸려요. 그럼, 5월쯤 빨라야 5월쯤 계약할 테고 그다음에 그거를 뭐, 한 3개월쯤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한 7~8월 나올 테고 그때 설계 용역도 발주해야 되고 그럼, 그것도 절차 거쳐서 실제 설계 들어가는 거는 올 하반기 한 4/4분기 돼야 가능하고 이게 상식적 판단이겠죠?

설계 용역… …

타임 스케줄상?

설계 용역 하기 전에 저희가 설계 공모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

그렇죠. 또 거기는 절차가 또 이것보다 3억짜리 공사보다 더 기간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예예, 그렇기 때문에 지반 조사 용역 발주를 하고 설계 용역 하기 전에 저희 설계 용역 전에 공모나 이런 제반 절차를 진행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제 생각은 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답답한 게 의회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벌써 수차례에 걸쳐서 논란이 됐던 게 실제로 해소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1회 추경에 똑같이 반영되고 그것도 또 없던 용역까지 추가 돼서 반영됐는데 그 실효성에 대한 절차상으로 보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우리 백경현 시장님 임기 중에 발주도 못 할 거 같아서 발주도. 그러니까 6월 말 안에 발주 못 하잖아요. 더군다나 시장님 한 5월 뭐 중순 되면 직무 정지하고 선거하러 나가셔야 할 텐데 그런 상황이어서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1회 추경에까지 또 이렇게 반영을 하시는가 궁금해서 그리고 또 시민들께서 이런 절차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 충분히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보통 지반 조사 용역을 하려면 계획대로 하려면 아까 사유지 6필지 중에 4필지는 지금 어차피 보상이 끝났고 2필지가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2필지도 그러면 현재 혹시라도 그 토지 소유자들이랑은 얘기가 된 건가요. 구두적으로는?

예, 얘기는 다 됐고요. 이제 토지 소유자 측에서 이제 일종의 보상금!

예, 그러니까 그것만 이번에 예산이… …

예, 그거를 받으시려고 조금 시간을 끄시는 걸로 알고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은 다 협의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끝까지 예를 들어 시간을 끄시게 되면 결국은 계획대로 지반 조사 용역도 발주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사유지에다 그거를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결론은 어쨌든 첫 번째 단계는 나머지 두 필지가 최종적으로 어쨌든 보상을 주고 시 소유로 땅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시에서는 현재 구두상으로는 어느 정도 됐는데 아직 정확하게 얼마를 보상해 주시면 바로 되겠다로까지 이렇게 뭐 구두 협의까지 한 상태는 아닌 거죠?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마지막 협의 저희가 4월 중순에 마지막에 협의하기로 지금 약속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4월 중순에?

예예.

으음~ 그러니까? 그리고 그 논란은 어떻게 좀 정리가 됐나요? 작년에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그거 행안부에서도 “사유지를 다 매입한 후에 위수탁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거 순서가 잘못됐으니 뭐, 다시 해야 된다.” 그랬더니 구리시 입장에서는 뭐, “그럴 필요 없다.” 막해서 보도 자료 나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행안부랑은 정리가 됐어요?

저희가 행안부랑 따로 정리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뭐,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다 찾아봤는데 토지 매입에 대한 절차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 위탁할 때 자기들 지침이 있고 뭐, 절차 위반이다. 뭐, 그래 가지고 그거를 그때 감사를 하니, 마니까지 얘기 나왔고 그런데 그 뒤로 감사라든지 그 뒤로 얘기가 된 거는 하나도 없던 거예요. 행안부랑은?

예, 없었습니다.

어~ 그러면 그냥 진행해 가도 상관은 없는 거고?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그 당시에 분명히 이거는 잘못했으니까 위수탁 계약을 다시 하라고 지침을 예를 들어 내렸다고 생각을, 말을 했는데 그대로 진행됐으니, 이거는 절차의 하자가 있다.라고 또 혹시나 그런 얘기 나올 일이 없을까요?

행안부 쪽에서 따로 공문이나 이런 정식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따로 통보받은 적은 없고요. 그냥 기사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거는 언론인 분이 일반적인 통화를 통해서 그 내용을 들었다는… …

예~ 그럼, 어쨌든 이제 돌다리도 안전하게 두드려 가면서 가는 게 맞다고 한 번이라도 한 번 행안부 쪽에다 한 번 확인을 해 보셔요. 혹시라도 나중에.

예.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라도 혹시 뭐, 일부 국비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뭐, 많이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라고 해요. 그때 뭐,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쨌든 행안부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이 온 거는 아니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우리 구리시도 보도 자료상에서만 그걸 확인한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시 청사에 임시 주차장으로 그래 가지고 부설 주차장 해서 또 3억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이 산출 기초 보니까 아트홀 뒤편이라는 건데 어디를 말하는 거야, 아트홀 뒤편이면?

메밀랑 들어가는 초입… …

메밀랑 뒤편을 말하는 거예요?

예, 초입부터 그 위에 그… …

그러니까 아트홀 뒤편이라고 그래 가지고 뒤편은 산인데 어디를 얘기하나… …

아~ 아트홀 메밀랑 올라가는 길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 하~ 참 이렇게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거기가 그러면 그 땅은 어디 땅이죠?

땅은 땅 소유주는 대명 수안이라는 회사입니다.

으음~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쓰기 위해서 3억을 거기다 투자를 하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시급한 것인가? 구리시의 재정 상황 상태에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어쨌든 토지 소유자랑은 동의는 받았고?

예, 무상 제공하는 걸로 동의받았습니다.

무상 제공은 받았고?

예.

대신 거기에 대한 공사비는 저희가 대고?

예.

하~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부설 주차장 조성 건 이거는 지금 사실 오늘같이 이렇게 행사 있는 날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너무 초래하고 계시고 뭐, 갓길에다 대서, 사고도 또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이래서 지금 대안으로 마련된 거죠?

예, 맞습니다.

예예, 또 뭐 거기가 주차를 아니어도 많이들 대놓으시고 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시던데 뭐, 차단기 같은 것도 설치가 되나요. 그러면?

예, 저희 시 청사 들어오는 것처럼 주차 관제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그쪽에다 대시고 그러면 그 뒤에 뒷길로 이렇게 해서 우리 청으로 들어오시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빙~ 돌아서 들어오시게 하시나요.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

입차는 메밀랑 쪽으로 들어오시고요. 출차는 저희 아트홀이나 아니면 시 청사 쪽으로 출차 하게끔 할 예정입니다.

아하~ 다 그렇게 연결이 되게 그렇게 조성을 하나요?

예예.

아하~ 그러면 거기다 주차를 시켜 놓으시고 걸어서 그러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런 불편함은 없다고 조성은 되는 거죠?

예예.

시민들이 많이 반기실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명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채수춘입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주영 도시정비1팀장입니다. 조남경 특별사업팀장입니다. 강호성 기반시설1팀장입니다. 고학재 기반시설2팀장입니다. 김대환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균형개발과 총예산은 1회 추경에 175억 3,001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348억 2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도시 재정비 사업 시행 예산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수택1 지구와 삼용주택 재건축 사업에 재건축 부담금 검증을 위한 한국부동산원 검증 수수료 4,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건립 및 개선 사업 예산입니다. 인창 유수지 주차장 건립 공사비로 특별조정 교부금 5억 원이 결정 교부되어 시설비 중 시비 5억 원을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망 구축 예산입니다. 공공 운영비로 지하철 8호선 연장 구간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3분기분 6억 4,087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19억 2,3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구리 도시공사의 8호선 연장 역무 위탁사업비 2, 3분기분 34억 8,260만 원과 2025년도 역무 운영위탁 수수료 3억 4,089만 6,000원을 증액하고 서울교통공사의 8호선 연장 본선 위탁사업비 2, 3분기분 114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56억 2,0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위한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안말 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 3-1호선 개설 공사비 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갈매 지구 연결 도로 개설 공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신문 공고료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결정 교부된 돌다리 여울목 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25년 하반기 특별조정 교부금이 결정 교부됨에 따라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돌다리 여울목 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돌다리 여울목 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비 특별조정 교부금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치울 마을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29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1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으로 대명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을 위한 경기도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금 보조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회수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금 재예치 금액을 이자 수입 감소 등으로 208만 원을 감액하여 총 5,229만 2,3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대명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을 위한 시비 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5,4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구리시 도시의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심의위원회의 참석 수당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대명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비 도비 4,500만 원과 시비 1억 500만 원 등 총 1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예치금으로 대명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비 시비 부담을 위해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금 재예치액 5,407만 5,000원을 감액하고 193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예산서 212페이지 보면 갈매 지구 연결 도로 개설 공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수질 복원센터 쪽에서 갈매 지구 갈매IC 쪽으로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바로 직접 연결하는 거?

예예, 위치나 이런 것들.

그럼, 이번에 들어가는 공사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협의가 관계 기관 협의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지방 신문 2개 사 이상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문 공고료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이게 언제 되냐고 계속 많이 여쭤봐 가지고 그러면 이제 곧 공고 나가고 도시계획 변경해서 이제 들어갈 거다. 협의는 다 끝났으니까, 곧 이제 공사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예예,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그다음에 이제 실시계획 인가 받고 그래 가지고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으응~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저희 이제 특별회계에서 보면 아치울 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2,200이요.

예예.

이거를 그러면 거기에 토지 용지 보상비 향후에 그러면 거기 토지를 구매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차장을?

지금 계획은 일단 토지를 매입해서 향후에 이제 공영주차장 건립하는 계획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용역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치울 마을의 거기가 그렇게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한가요?

거기도 주차장 부족해서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예상을 보면 70면을 예상한다고 해서 보면 용지 보상비 대략적으로 143억에다 약 150억이 들어가는 건데… …

일단은 저희가 왜냐하면… …

그럼, 주차면 하나 조성하는데 2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토지 보상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도심 쪽도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데가 정말로 많은데 과연 거기랑 비교했을 때 과연 150억을 들여 가지고 여기 주차장을 짓는 게 맞나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그쪽에 있는 주민들도 그쪽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주차장을 좀 해 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타당성… …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돌다리 여울목 공원처럼 식당 가지고서 하는 거면 뭐, 그럴 수도 있다. 라고는 하겠죠.

예예.

그런데 돌다리 여울목 공원 같은 경우가 거기는 주차장이 몇 면 만들어지죠?

거기는 120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현재 공사비는 지금 8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아닙니다. 전체는 한 130 몇억 정도 되고요.

아! 아니, 100… … 예예.

예예.

그럼, 거기는 120면에 한 백몇억 들어가고 하는데 과연 이게 예산을 나중에라도 세워서 여기 땅을 구입해 가지고 아치울 마을에 하는 게 과연 지금같이 저희가 뭐, 재정의 여유가 충분하다면 주차장이야 많이 조성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죠. 그런데 그게 지금 맞나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

저희가 이제 의원님 이거는 이제 타당성… …

어떻게 하다 추진을 하게 된 거예요?

타당성 조사는 일단 거기 이전에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던 곳인데 이게 이제 실효되면서 일반 공공기관 대상 부지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해 달라는 주민 민원들이 계속 많이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 타당성 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좀하고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안으로 건립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과연 맞나 싶어 가지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 주민분들의 추진 배경은 주민분들께서 요청을 하셨다?

예예,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거는… …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수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시작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황주은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최라윤 기초생활팀장입니다. 한상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박현정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용호 복지정책과장님도 이번에 과장님 처음 되시고 첫 자리에서 설명을 하시는 거 같아요. 소회 짧게 말씀해 주시면서 설명 이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26년 본예산 대비 66억 7,012만 4,000원이 증액된 717억 4,989만 8,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전체의 68%인 487억 6,226만 5,000원이며 균특 보조금은 1%인 8억 1,185만 9,000원입니다. 도비는 7%인 51억 3,038만 2,000원이며 시비는 24%인 170억 4,539만 2,000원입니다. 각 사업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 대상자 위문입니다. 관내 유공자 인원을 반영하여 1,400만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상자 증가에 따라 1,8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 명예 수당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보훈 명예 수당 10만 원 인상분과 3분기까지 예산액 54억 3,600만 원을 증액한 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훈향군단체 지원입니다. 대한민국 전몰군경 구리시지회 등 총 9개 단체 사무원의 근무 시간 1시간 증가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2,516만 원을 증액한 4억 3,9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훈향군단체 협의회 차량 구입입니다. 보훈단체 추가 차량 지원 요구에 따라 국가유공자 예우 및 국가유공자 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훈향군단체 협의회에 승합 전기차 1대를 추가 지원하고자 6,500만 원을 증액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6.25 전쟁 기념식 행사 운영비 및 기념식 참석 실비를 작년과 동일하게 각각 500만 원과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유공자 참전 명예 수당입니다.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액을 반영하여 5,072만 원이 증액된 5억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립 유공자 묘지 관리도 전액 도비 사업으로 내시액을 반영하여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 내시액을 반영하여 1,000만 원 증액분을 반영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민간 사회복지사 워크숍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행사 개최와 민간 협력을 위한 사회복지사 워크숍 개최 비용으로 예산액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 보험비입니다. 도비 보조 내시액을 반영하여 282만 원 증액분을 반영한 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비 역시 도비 보조 내시액을 반영하여 756만 원을 증액한 2,1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도비 100% 신규 사업으로 내시액을 반영하여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종사자 웰빙 보조비 역시 도비 100% 신규 사업으로 내시액을 반영하여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일반 운영비 450만 원을 감하고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위탁비는 도비 보조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일반 운영비에서 감액된 금액을 포함하여 3,976만 원이 증액된 2억 5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예산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 기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입니다. 2025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타 시군처럼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 기관 종사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복지포인트 예산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웰빙 보조비는 신규 도비 100% 사업으로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환경 개선 사업은 도비 보조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안전 관련 기능 보강 사업 및 노후시설 개보수 작업 예산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월부터 진행 예정인 신규 국비 보조사업인 그냥 드림 사업입니다. 그냥 드림 사업은 말 그대로 생계가 어려운 누구에게나 먹거리나 기본 생필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시액을 반영하여 인력 수당과 물품 구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주거급여는 내시액에 따라 주거급여 우선 유지 급여 금액 중 949만 9,000원을 감하고 해당 금액만큼 주거급여액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입니다. 도비 100%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여 2억 8,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 교육 훈련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지역 자활센터 종사비 웰빙 보조비 역시 신규 도비 100% 사업으로 자활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통합 돌봄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중 의료요양 돌봄 통합 지원은 경기도와의 사업 명칭 통일을 위해 지역 의료 돌봄 연계 체계 구축으로 부기 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오늘인 3월 27일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른 본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취약지역 의료 서비스 등 확충 비용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26년 의료급여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함에 따라 7,904만 4,000원을 증액한 22억 2,5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436쪽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7,919만 2,000원을 증액한 21억 9,5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예산서 266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하고 그게 이제 일반 보전금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해서 두 개의 사업명이 편성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본예산이 160억 돼 있는 거기에 보면 산출 기초가 지금 월 13억 4,700만 원씩으로 12월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게 당초 구리시에 지원받으실 분을 대략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그거에 따른 금액을 내려 주는 건가요?

예, 일단 설명드리기 앞서 주거급여는 임차 비용 보조를 해 주는 거고요. 주거급여 수선유지 급여는 수리 쪽을 하는 건데요.

예, 그거는 알고 있고. 예예. 그러니까 임차 급여를 어떤 우리가 구리시에 이만큼 받을 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어느 정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내려 줄 거 아니에요.

예,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가 지원 대상입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이게 보면 매월 나가는 거면 예를 들어 지금 1, 2, 3월까지 운영을 했는데 얼마큼 운영이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13억씩 나가고 있나요?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

아! 이거를 왜 여쭤보냐 하면 작년에도 보면 이게 반납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내가 말씀드렸던 게 아무래도 저희가 신청이잖아요. 해당 대상자가.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유에서 신청을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상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서 최대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가지고 나중에 연말에는 흔히 말하는 반납 금액을 최대한 줄여 달라라고 제가 그때 요청 주문을 드렸어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서 알았다고는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월 2월에 지급돼 나간 거 보면 지금 한 몇 % 정도나 실질적으로 지급이 됐어요?

죄송합니다마는 이거는 별도로… …

아! 그러면 이거 1, 2월 내역 한 번 보시고 뭐라하는 게 아니고 1, 2월 달에 사업 실적 없으면 좀 과에서 힘드시더라도 대상자들을 적극 발굴해서 어떻게든지 알려서 신청을 받게끔 해 주라고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흔히 일명 신청주의라 해 가지고 신청 안 했으면 그만이지, 하고서는 그냥 놔두면 결국에 이거는 혜택을 보실 분들이 못 보고 저희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가니까 국비니까 그냥 반납하면 되지, 그러는 데 적극 활용하게끔 해서 한번 실적을 보시라고 1, 2월 거 그래서 그거 내용을 한 번 이거 끝나고 나중에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그러면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는 산출 기초가 두 가구인데 그러면 이거는 어떤 두 가구가 선정이 되면 딱 두 가구만 선정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금액을 낮춰서라도 몇 가구를 이렇게 해당되는 가구에다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도에서 두 가구로 해서 내시를 내려 준 건데요. 금액 내에서는 약간 유두리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것도 혹시 그러면 현재 사용이 된 실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있는지?

예, 이것도 같이 주거급여가 같이 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이것도 한 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두 가구… … 왜냐하면 주변에 그분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노후 건축물 같은 경우 사셔서 되게 수선이 필요부터고 하셔 가지고 뭐, 직접적으로 수선을 하시려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들어가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적극 발굴해서 이것도 쓰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러면 실적을 따로 보고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순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종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차현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영수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엄원용 노인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26년 본예산 대비 39억 9,503만 원이 증액된 1,630억 5,9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출 예산으로는 국비는 전체 50.8%인 828억 7,273만 원이고 균특 보조금은 5.4%인 87억 6,750만 원입니다. 도비는 5.7%인 92억 8,732만 원이며 시비는 38.1%인 621억 3,145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각 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하단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인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월동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1,185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하단입니다. 취약 노인 돌봄 종사자 웰빙 보조비 지원은 도비 100% 신규 사업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 전담 사회복지사에게 월 2만 원의 웰빙 보조비를 지원하며 확정 내시에 따라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어버이날 기념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비 지원사업은 물가 상승률 및 행사 경비 증가에 따라서 188만 원을 증액하여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목욕비 등 지원사업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이 미용 지원사업으로 2분기에서 3분기 지원금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 대중 교통비 지원입니다. 전산 시스템 추가 구축은 택시비까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비는 2분기와 3분기 소요액 7억 9,200만 원 증액하여 1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사업은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474만 1,000원을 증액하여 5,5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실버 경찰 봉사대 지원사업은 어르신의 사회 참여와 아이들 등굣길 교통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활동 인원을 270명에서 300명으로 증원함에 따라 본예산 대비 6,3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상단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 전담 인력 인건비는 노인 일자리 5개 수행 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담 인력 인건비로 내시 변경에 따라 3,100만 2,000원을 증액하여 8억 3,7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일자리 전담 기관 종사가 웰빙 보조비 지원은 도비 100% 신규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수 기관에서 일하는 전담 사회복지사에게 월 2만 원의 웰빙 보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 단체 운영 지원비입니다.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 직원 근태 관리를 위한 지문인식기 임차 비용 등 증액 요청에 따라서 434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1,0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정보 제공 신문 보급 제공 사업은 경로당 노인복지 신문 지원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8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시설 내진 성능 평가 및 검증 용역입니다. 관내 인창 경로당 등 복지시설 3개소에 대한 내진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내진 성능 평가아 검증 용역비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물품 지원사업은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 본예산 대비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무료 급식 사업은 2026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8,744만 원 증액하여 7억 7,9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설비 지원사업은 수택경로당 에어컨 구입 등 경로식당 물품 지원을 위해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취사 인건비 사업입니다. 2026년 확정 내시에 따라서 6,501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2026년 확정 내시에 따라서 3,322만 5,000원 증액하는 1억 3,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사업은 2026년 확정 내시에 따라서 1억 4,175만 원을 증액하여 5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상단입니다. 시립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지원입니다. 올해 6월 중 요양원 시설 증축 준공 예정임에 따라 확대된 규모에 맞추어 운영에 필요한 필수 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으로 가구 및 의료기기 구입비 1억 3,380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부족한 물품은 2회 추경 시 추가 편성계획입니다. 어르신 인생 노트 사업은 2026년 경기도 일몰 사업으로 통보되어 본예산 전액 시비 편성하였으나 확정 내시됨에 따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중간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9,71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 본예산 대비 1,746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7억 3,348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 본예산 대비 5억 3,4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어 통역센터 운영은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하여 3억 5,301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 대비 1억 4,6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 이동 지원센터 운영은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4억 7,756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 예산 1억 9,8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상단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7억 2,00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 본예산 대비 7억 50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7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하여 2억 4,35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 대비 9,34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하여 4,064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 대비 1,52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억 2,722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 대비 7,53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하여 1억 1,008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 본예산 대비 1,36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하여 1억 2,48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 대비 1,7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상단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하여 2억 4,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 대비 9,19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하여 3,98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 대비 77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 급여는 국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되어 3억 1,23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 대비 2,975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국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1억 1,74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 대비 4,443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중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 1 지원은 국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하여 3억 78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 대비 1,12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 1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억 17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 본예산 대비 284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복지 일자리 직무 지도원 파견은 도비 사업 확정 내시 반영하여 8,41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 대비 4,186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하여 7,87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전동휠체어 고속충전기 구입은 「장애인등편의법」의 개정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동 보장구 충전시설 의무 비치 용품으로 지정되었으며 갈매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할 장애인 전동휠체어 고속충전기를 반영하여 시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 지원센터 운영은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9,064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 대비 3,761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기능 장애인협회의 직업 재활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실 운영비 사무용품비 등을 반영하여 1,15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적발달장애인협회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및 비품 구입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1,907만 8,000원을 편성하여 2026년도 본예산 대비 총 2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은 시비 사업으로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 등 사업비 하반기분 반영하여 11억 4,07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 본예산 대비 5억 7,038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 조사원 운영은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하여 3,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지원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하여 490만 3,000원 편성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 대비 203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하여 1,28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 대비 28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의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하여 300만 원 편성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 대비 12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하여 2,340만 원 편성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 대비 81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하여 5,759만 원 편성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 대비 6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훈련 장애인 기회 수당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하여 2,304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 대비 806만 4, 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어르신 쉼 마루 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하여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 대비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 자립 주택 운영 지원 도비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하여 5,100만 원 편성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 대비 2,095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상단입니다.

과장님,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대고 하셔야 전달이 하나도 안 돼 가지고 사실 잘 안 들려요.

아! 죄송합니다.

예, 좀 가까이.

예, 288페이지입니다. 상단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종사자 웰빙 보조비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에게 웰빙 보조비 2만 원을 지원하며 2026년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시설 종사자에게 월 2만 원을 지원하는 웰빙 보조비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웰빙 보조비는 구리시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10개소 종사자 89명이 대상이며 2026년도 확정 내시 반영하여 2,1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웰빙 보조비는 직업재활시설 3개소 종사자 39명이 대상이며 2026년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종사자 웰빙 보조비는 구리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종사자 5명이 대상이며 2026년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입니다. 도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구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사자 5명에 대한 처우 개선비 월 5만 원을 지원하며 2026년도 확정 내시 반영하여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장기 근속비는 도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구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종사자에게 장기 근속비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기능 보강입니다. 구리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내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신축 이음관의 노후화에 따라 정비를 위해 시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정산 결과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액 2,106만 1,000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개 기금운용 변경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구리시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구리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이며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육성 및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설치 연도는 1999년입니다. 2025년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억 6,366만 6,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은 7,535만 3,000원 지출액은 6,256만 원으로 2026년 연도 말 조정액은 20억 7,6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은 21억 3,90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19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55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7,53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전 수입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20억 6,3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 예치금 기금 재예치 계획으로 20억 7,6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사회활동 지원으로 행사용 이동 앰프 구입비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구리시 장애인복지 기금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목표로 활동하는 사회단체 육성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 지원 및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천 연도는 2008년입니다. 2025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1억 4,963만 7,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은 3,908만 4,000원 지출액은 3,900만 원으로 2026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4,9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으로 11억 8,87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만 9,000원 감액하셨습니다. 63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보전 수입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11억 4,9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 예치금 기금 재예치 계획으로 11억 4,971만 1,000원을 계상하여 2026년도 본예산 대비 4만 9,000원 감액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노인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이 많아서 과장님이 그냥 속기로 읽어 주셔서 저희가 덕분에 잘 못 들었어요. 잘 안 들려서 시민 여러분들이 조금 답답하셨을 거 같다. 라는 조금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책을 보면 되니까? 괜찮기는 한데 어쨌든 차분하게 양이 많지만, 궁금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원체 양이 많다 보니까 아마 질문을 하기가 좀 찾는 동안에 잠깐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시립묘지 일제 조사하면서 원래 번호 부여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냥 좀 더 구체적인 번호 부여 계획이라든지 세워 가지고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삭감시켰잖아요.

예.

그렇죠.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거기를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현수막에 뭐 얼핏 본 거 같아서 저는 그냥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지나갔는데 누가 또 번호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어제 가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새롭게 까만색으로 해 가지고 다 붙어 있대요. 묘지 비석에? 그거는 어떻게 붙인 거예요. 뭘로?

원래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번호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고 일제 조사 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 번호판을 부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 기존에 있었던 번호표를 새롭게 부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번호로 부착을 한 건가요?

예, 구역을 나누어서 새롭게 번호를 부착했고요. 아직 시민들께는 새로 부착한 번호를 알려드리지는 않았고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기존에 시에서 그거 번호표를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붙였던데 보니까, 그 플라스틱 번호표를 제작해 놓고 있었어요?

기존에 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

아니, 1번부터 몇 번까지를 미리 제작을 해 놨다. 라는 소리인가요. 지금?

번호를 새롭게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까만 거는 기존에 사용하던 저희가 새로운 번호 부분이었고요. 그 이후에 부족한 부분들은 남아 있는 사무관리비로 제작을 해서 일제 조사가 끝나 기 전에 같이 부착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예산이 한 2,000 정도인데 그때 그 2,000에 보면 어쨌든 물품 제작비까지 포함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 2,000만 원에!

2,000만 원은 물품 제작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요.

저희가 그때 그래 가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서 플라스틱 예산 봐서는 그냥 플라스틱 하나 만들 거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 저희가 얘기 드렸던 게 저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위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갈 건지 좌우로 갈 건지 어떤 계획을 그때 물어보니까 그런 계획도 없다고 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흔히 말하는 GPS까지 달린 것처럼 요즘은 좋은 그런 것도 있으니까 어차피 일제 조사하는 김에 향후에도 관리도 편하게끔 좀 더 예산이 들더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제대로 된 부착물을 해 가지고 부착을 하자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그때 삭감을 하고 그 계획 세우셔서 올리면 예산을 다시 한 번 세워 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제작비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 저도 당황스럽게 갔는데 또 한 번은 전화 온 게 보니까 확인을 했더니 3개요. 번호가 보니까? 대리석 같은 거로 이렇게 박혀 가지고 이렇게 하나 이게 파 가지고 그거는 본인들이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하나가 있고 또 번호가 하나 있고 또 여기 시에는 번호가 붙인 게 하나가 있고 그래서, 이야~ 제가 가족이면 이게 뭘까? 최소한 아예 새롭게 부여할 거면 좀 있어 보이는 걸로 해서 하면 충분히 유족들도 동의를 할 거 같아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보면 비석 같은 이렇게 제사 같은 거 올릴 때는 상에 그냥 딱지 붙이듯이 딱딱 붙여 놨으면 되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일 거 같아요. 보니까 쭉 한 바퀴 돌아보니까 다 그렇게 붙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거, 이거는 예산을 분명히 삭감을 시켰는데 뭔 예산으로 이거를 했지! 나는 그랬거든요.

일제 조사가 끝난 후에 저희가 새로 번호판을 부착하려면 저희가 새로 부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공무직 직원들이나 저희 직원들이 그것을 따라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 과에서 붙이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일제 조사를 하게 되면 대략적인 지도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대략적으로.

예, 맞습니다.

어디에 뭐뭐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지도는 만들어졌지요.

예, 지도는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지도를 만들어져서 과에서 그럼, 말 그대로 이 묘지 번호를 어떻게 부여할 거까지의 부여 순서를 한 번 계획을 하셔서 그때 용역을 해 가지고 그렇게 붙이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지. 뭐, 그거를 일제 조사는 끝나고 나서 그거를 가서 여기 우리 직원들이 가서 붙이려면 힘들다. 직원 보고 붙이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어차피 조사는 했고 어디 어디 위치는 만들어 있는 지도가 나왔으니 그 지도를 기준으로 어떻게 번호를, 구역을 설정할 건지를 한 번 계획을 세우셔서 이왕이면 좀 더 보기 좋게끔 해 가지고 뭐, 요즘 흔히 말하는 인터넷상으로도 내가 검색을 하면 유족들이 찾을 수도 있게끔 그런 기술도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잘 계획을 세워서 합시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거를 저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오히려 지저분하게만 보이고 유족 입장에서는. 아직 그러면 어차피 그거 계획을 세우실 거면 지도는 있으면 어차피 예산을 그전에 있는 제작비 같은 경우가 아까 사무관리비가 남아 있는 걸로 제작을 했다고 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2,000 용역을 들이고 어디에서 흔히 말하는 전용이나 뭐 이렇게 쓰신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산이 없는데 어디 거를 가지고 와 가지고?

예,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 그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제가 보기에 한 번 가보셔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지도가 있으면 한 번 그거 그것을 세우셔 가지고 플라스틱 같은 거 덕지 붙일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번호도 아예 이참에 정리를 해서 같이 해 가지고 유족들한테 최종적으로 지금은 잘못 보면 유족들도 헷갈릴 거 같아요. 번호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주셔요. 제가 보고 가서 이거는 정말 안 붙임만 못하더라고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동그란 거 시에서 붙인 게 네모난 거 같은데 뭐, 동그란 거 네모난 거 막 있는 거 보니까?

시에서 붙인 게 동그란 거입니다.

아! 시에서 붙인 게 동그란 거예요.

예예.

하여튼 안 보셨다면 혹시라도 한 번 가서 보셔 가지고 그 보면 어디에는 또 평장한 거 같은데 거기는 두 분까지 모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평장 위에 번호가 두 개가 딱딱 붙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 2, 3이면 그다음 1, 2, 4 그럼, 한 분밖에 안 들어가 계시면 그것도 웃긴 거 같고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막 붙여져 있는 거 같더라고요. 한 번 가서 실태를 보셔요. 예,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