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145호, 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염소 사육 및 염소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조례상 일부제한구역 내 말·양·염소 등에 대한 가축사육제한거리를 일률적으로 1km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여건 및 축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의 가축사육 제한거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생활환경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1에는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에 대한 가축별 사육 제한거리를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말·양·염소·산양에 대한 제한거리를 기존 1km에서 완화하여 지역여건과 타 축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기준에 과도하게 적용되어 축산업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사육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축산업 여건 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체계가 마련되고 지역 내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축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고영안입니다. 의안번호 제4145호, 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중 일부제한구역의 축종별 거리제한 기준을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주시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일부 반영하여 말·양·염소·산양에 대한 거리제한을 현행 1km에서 200m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축종별 거리제한 기준은 법률이 조례에 위임한 범위 안에서 일부제한구역의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 조례 체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23호, 광주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풍수해보험법의 제명 변경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신청서 서식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령인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광주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내 풍수해 용어를 풍수해·지진재해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보험료 지원 신청서에 성명,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2월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123호, 광주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제명과 체계가 개편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신청서 서식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을 추가하여 법령 인용과 업무처리 절차를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변경, 용어 및 인용 법령 정비, 신청서와 첨부서류 정비, 별지 서식 개정 등입니다. 검토 결과,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변경 사항을 조례와 서식에 반영하는 기술적 절차적 정비사항으로 관련 법령과 조례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건설과장 최보오입니다. 의안번호 제4124호,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등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주민 중심 조직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및 사후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내용입니다. 안 제7조 및 제9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일치하도록 도시재생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5조는 센터의 민간위탁시 재계약 횟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8조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관련 법을 고려하여 명확히 정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는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내용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안 제32조 내지 안 제34조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근거, 지도감독, 도시재생기반시설의 관리위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공동체 유지 등 사후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결과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개선 권고에 따라 의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124호,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정비,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횟수 명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 구체화, 사후관리와 기반시설 관리위탁 근거 신설 등입니다. 검토 결과, 이번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운영, 사후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과 조례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의 범위와 요건, 사후관리 및 관리위탁 관련 기준 등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은채 위원님.

과장님,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를 하기에 어려운 현실이죠?

현실을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전전정부 때 정책사업으로, 마중물 사업으로 진행했던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마중물 사업은 그다음에 후속 사업이 전제된다는 조건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뉴딜사업은 종료가 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여전히 법령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것들은 마련이 돼 있습니다만 정부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관계로 전체적인 부분에서 추진 동력이 약간 떨어진 면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과에서는 여전히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데 비해서 성과나 진전이 더디다고 느껴지잖아요. 느낌뿐만 아니라 사실이 그렇죠?

예.

역동 도시재생도 일단 지중화를 해야 추진이 될텐데 지중화사업이 지금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중화를 1순위로 해서 올렸고 그런데 한전에서 그걸 전국을 대상으로 평가하다 보니 50개를 선정했는데 아쉽게 바로 아래 등수로 선정이 안 되는 결과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 한전 쪽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지중화사업이 선정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의 역할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쪽에 평가기준 점수 등이 있어서 협의해서 지자체에서 역할을 하는 걸로 해서 다음 번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지중화사업에 선정되는 첫 번째 조건이 지자체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가 건설과뿐만 아니라 도로관리과에서도 계속 신청했는데 계속 떨어져요. 선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중화사업이 광주시 1순위로 되어 있는 곳도 지금 선정이 안 되잖아요. 저희 재정 문제,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져요.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요.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예산이 선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선정되기 전, 6월 전에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정해서 그 다음해에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하면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하면...

아니, 그쪽에서도 예산을 선수반하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지만 저희가 중앙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로는 예산 수반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만 선정에 우선권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도 평가항목을 따로 입수를 해서 그 평가항목 중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점수를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찾아서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완하면 언제쯤 다시 되나요?

그러니까 작년 것은 끝났고요. 저희가 올해 6월에도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전국 단위에서 모아서 한전에서 평가를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전에다가도 공문도 두 번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다. 이번엔 좀 그렇지만 다음번에는 최우선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문서도 두 번이나 발송을 했고, 저희가 문서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직접 찾아가서 미팅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를 잘 하셔서 꼭 선정이 돼서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또 선정돼서 시작해도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준비 잘 하셔서 꼭 선정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황소제 위원님.

과장님과 직원들이 광주시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철도사업을 확장시키려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필수적으로 철도기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신현·능평이 오포-판교도시철도 구축이 확정되면서 관심도가 높아져서 주민들도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 왜 광주는 안하느냐’ 그런 말들도 많이 돌았거든요. 이제 저희가 기금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재원목표액이 500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반회계에서만 매년 10억 정도를 전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외에 기타수입 같은 것을 기금운용에 반영할 수 있는 재원이 있나요?

기타수입에서도 특별회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올 수는 있죠.

아니,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서 교통부담금 같은 걸로 해서...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차장 관련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특별회계에서 전입 오는 것을 말씀하시는건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힘들 것 같습니다.

별개라는 거죠?

예.

그것도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6개 시군이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철도기금과 관련해서 철도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설기금으로 하고 있다가 개통 이후에 일부 수입이 발생한다면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은채 위원님.

9조를 보면,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원래 위원회의 구성 요건이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지방기금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꼭 이렇게 민간전문가를 넣는 게 조례안 필수조건인지 궁금해서요.

그것은 아닌 사항이고요.

그러면 필수조건은 아닌데 우리 시에서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기가 수월하신지, 위원회를 구성하시는 데 힘들지 않으실지?

3분의 1 이상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저희가 기금운용하는데 있어서 지자체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왜 넣으셨어요?

아니, 그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할 수 있다’고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금운용 민간전문가가 관내에 위원회에 들어오실 분들을 모집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을지?

이걸 꼭 관내라고..

꼭 관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려움은 없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이런 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기금이 꼭 필요하다는 것, 지금 광주시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점을 지나갔다는 점에 동감을 하고요.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체나 개인의 자금을 기부해서 편성할 수 있는 건가요?

사용용도하고 목적을 지정해서 자발적으로 기탁을 하시겠다고 하면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겠지만 대략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도 가능하다라는 법령 검토결과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포-판교나 위례에서 오는 철도에 대해서 많이 염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빨리 유치하고 싶다는 의견들을 주셔서 한번 물어봤고요. 이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전기차 주차요금을 할인하는 데 목적을 둔 것처럼 이 조례의 개정 이유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도 질문할 때 계속 전기차 충전 안 하는 시간대 주차요금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질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개정 이유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은 국가정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에서도 그런 노력을 같이 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올려야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일단 전기차 2시간 무료인데 하루에 한 공영주차장에서만 2시간 무료가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한 대의 차량이 우리 시 공영주차장 15개소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를 돌아가면서 주차할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계속 돌아다니면서 주차하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경안권역에는 경안 배수펌프장하고 역동시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외곽 쪽에 곤지암이나 이런 데 가서 또 주차할 일은 없고 경안권역은 왔다 갔다 하면서 주차를 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신 거잖아요?

사람의 활동 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제가 경안동에서 볼 일이 있어서 2시간 무료주차를 받고 또 곤지암에 갈 수도 있죠. 볼 일이 있으면 거기서 또 무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럼 그동안 1시간 무료일 때도 이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방치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같이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저희는 없었다고 보는데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도시관리공사하고 협의해서 시스템 도입이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는 건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일반차량들의 주차 민원이나 이런 문제가 반대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노영준 위원님.

저는 너무 아쉬운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충전을 하는 차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할 때 충전소가 있다면 가급적 충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한 시민으로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쉬운 부분이 최근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끼리도 한번 갈등했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연기관차를 타는 분들은 충전소가 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반대 목소리나 불편 민원들을 많이 넣었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순수 전기차 간의 야간시간대 주차요금을 어떻게 반영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결국 시행하기 하루이틀 전에 결정이 돼서 야간 시간은 제외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7시간 주차 가능하고, 전기차는 14시간 주차 가능한 걸로 바뀌면서 여기에 대한 여론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결국은 본인의 사용 목적과 편의에 따라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 급속충전소를 이용할 때 1시간 이상 주차를 하면 별도의 안내 없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2시간으로 늘려서 과연 전기차 충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인지 아니면 단지 친환경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이은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안 이유, 목적도 달라요. 그리고 친환경차라고 하면 충전이 필요 없는 하이브리드차 역시도 분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같은 감면대상이 되는 거죠?

하이브리드차는 아닙니다.

친환경차 전체를 대상으로?

친환경차라고 하면 1종이 전기차하고 수소차이고, 2종이 하이브리드차고, 3종이 LPG차나 가솔린차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문제 때문에 2월 5일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도 7시간으로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가능한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을 해서 기존의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다 완충이 됐어요. 그러면 그 차를 빼야 되는데 안 빼면 과태료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민원인이 오셔서 그분한테 전화해서 차를 빼달라고 하면 그분이 또 나오시는 시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2시간까지 하는 겁니다. 경기도 25개 시군이 다 2시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들어와서 1시간, 우리 공영주차장 12개소 중에서 급속충전소가 거의 다 돼 있는데, 완속충전기가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충전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급속충전하는 차량이 대부분이고 충전시설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를 빼달라고 전화하면 나와서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1시간 충전시간이 넘는데도 안 빼고 있다면 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신고하고 그러다 보니 바로바로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2시간까지...

그러니깐요. 우리 시청에서 이용자들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없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충분히 공영주차장이 아닌 일반주택 단지라든지 야간시간만 아니라면 차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충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굳이 공영주차장만 찾아다니면서 충전하시는 분들은 저는 드물다고 봐요. 오히려 주차하면서 충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시청에도 그걸 감안해서 완속충전기보다 급속충전기를 더 설치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완속충전기가 많은 상황인 거고요. 경안천 배수펌프장에 있는 충전소만 보더라도 완속충전기이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따졌을 때 결국은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게 그분들의 충전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거냐, 아니면 주차한 김에 충전을 유도하는 것인가는 이걸 보면 결과치가 나온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너무 아쉬운 게 저희가 1급지, 2급지 나눠가면서 이용량이 많은 곳들은 요금도 1일 최대 7000원이라든지, 2급지 같은 경우 1일 최대 5000원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2급지인 경안 배수펌프장 주차장조차도 평소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2시간까지 감면하고, 플러스 추가요금에 대해서도 1일 최대 2500원 혹은 3500원이란 말이에요. 내연기관차 기준 50% 감면이다 보니깐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적절한지가 의문인 거예요. 저는 제가 충전이 필요한 차량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혼잡하고, 예산 수반이 없다고는 하지만 예산 수입이 있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급지, 2급지를 나눈다거나, 유동차량에 대해서 나눈다거나, 단지 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전체적인 친환경차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과연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충전도 있지만 정부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자동차 이용을 활성화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탄소배출 저감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전뿐만이 아니라 충전을 안 하는 일반 전기차나 이런 차들이...

그러니까 좋아요. 그런데 평소에도 이미 미어터지는 경안시장이라든지 많잖아요. 사실 공영주차장이 대부분 다 시내권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곤지암 역세권 혹은 상번천리 주차장도 제가 알기로는 평소에 널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충전하면 누가 그걸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시내권까지 다 포함해서 모두에게 2시간 요금 면제를 해버린다면, 아직까지 전기차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그걸 보면서 ‘나도 전기차를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거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1시간 더 추가됐다고 해서 전기차를 살 의욕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그렇게 홍보해서라도.

그럼 미어터지는 주차장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미어터지는?

예를 들어 경안시장이나 평소에 상시 주차공간이 부족한 공영주차장에서의 주차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책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경안주차장, 역동주차장을 생각했을 때 거기에 과연 전기차가 몇 대 들어가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게요, 하루에 평균 몇 대가 들어가는지. 제가 광주시 전체 차량 총 차량 대수 중에 전기차가 몇 대인지 파악을 안 해보고 왔지만 제가 분석했을 때는 아직은 그래도 전기차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더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걸 이해하는데 기존 내연기관차들의 이용 불편까지 초래하면서 이걸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누구도 불편하지 않는데 그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주차장에 과연 하루 평균 전기차가 몇 대가 들어가는지 확인해서.

저는 오히려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말 충전하시는 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한다거나, 그런데 이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위탁업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불편한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기존 1시간 하시던 분이 그걸 하면 굉장히 반발하는 역민원이 생겨요.

아니, 이미 1시간 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2시간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당장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1시간은 면제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항상 사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충전하고 있다는 증빙을 안내데스크에 가서 해야지 면제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스템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일괄적으로 2시간을 면제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속충전소 같은 경우는 1시간 이상이면 이동해야 되는 건데, 그분들은 이동해 가지고 1시간 무료 주차하고 나간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더불어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주차 면제는 2시간인데 급속충전은 1시간 이상 못 하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있잖아요. 광주시에도 광주시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몇 개가 있다는 말이죠. 장애인이 거기에 못대고 더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일반주차장에 대잖아요. 임산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친환경 자동차도 자기들 전용주차장이 없어서...

저는 그 비유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봐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걸 타고 오신 거지만 충전을 위한 목적이라면 다른 곳에서 해도 상관이 없고, 마치 그거예요. 우리 광주시에 아직까지 수소충전소가 없지만, 만약 그게 어떤 곳에 있든 거기가서 충전할 거라는 거예요. 주유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유가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먼 곳이라도 싼 곳을 찾아가서 하는 것처럼 수소충전소도 당연히 멀지만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야 되는 분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근처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그분들 때문에 주차 자리가 없어서 이분들이 피한다면 이 또한 지역상권에 대한 타격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섬세하게 갔으면 너무나 좋은 내용의 조례가 될 수 있었겠지만, 이게 뭔가 편익을 위해서 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일에 임하시는지 저도 알지만요.

제가 제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자동차는 위원님들의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또 국가적으로도 탄소배출을 덜 해야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약간 어렵더라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연기관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가는 게 점점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가야 되는데 뭔가 계속 갈라치기 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친환경차 이용하시는 분들끼리도 편이 갈라진 것처럼요. 조만간 또 법이 바뀌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1시간 되고, 전기차는 2시간 되고 이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주차장 조례가 이건 한 건만 올라와 있지만 주차장 조례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릴 때 더 보고 방안을 찾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신종범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4년간 시민 중심의 합리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27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8조의3에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필수사항을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 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중대한 변경 시 재공고·열람을 통해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의3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익목적 또는 견본주택에 한해 존치기간을 현행 3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4조의제18호 관련 별표 18에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입지를 허용하여 국민소득 및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60조 「농지법」에 따라 농림지역 내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기존 50%에서 60%로 완화하고, 안 제65조제5항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연임 가능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조정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의제3호 관련 별표 24 제3호가목 토지분할 제한면적 기준을 완화하되 재분할 3년 경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부칙 안 제2조제2항을 삭제하여 지구단위계획은 법령에 따라 건축규모 등 계획이 수립된 범위 내에서 인허가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법령조항 및 용어정비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개정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127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기준·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법령 인용과 용어를 현행화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 시 주민의견 청취 절차 보완, 지구단위계획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기준 마련, 위원회 연임 횟수 조정, 토지분할 관련 기준 정비 등입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운영상 필요한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내용으로서 관련 법령과 조례 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 변경 시 ‘중요한 사항’의 범위, 위원 연임 횟수 조정 등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가 상위에서 내려오는 전기차 위험에 따른 비용을 소진시키기 위한 개정인가요?

그것은 아니고 공동주택 보조사업이 사용승인 5년 이후 그리고 사업이 끝난 부분에서 5년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난·재해시설은 5년 이내에도 가능하게끔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5년 경과 연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것에 그냥 ‘재난’ 이런 표현을 쓰면 되는데 항목별로 다 정해주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너무 포괄적이어가지고요. 우리는 재난으로 생각하는데 왜 보조를 안 해주느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폭이 좁아졌다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 생각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늘어난다는 건 5년 제한에 안 들어간다는 것으로 보셨을 때는 공동주택에서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재난이나 재해 이 부분에서만 생각할 때는 축소됐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31개 시군 것을 전부 보면 9개소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9개소면 많지는 않은 거잖아요?

작년 말부터 경기도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시작하는 것인데요. 그래도 우리 시가 항목은 가장 많습니다.

항목을 최대치로 하셔서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또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50%...

자부담 때문에도 부담스러워서 많이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신청을 많이 하게 하려면 이렇게 항목별로 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운영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추후에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신설되는 공동주택들이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공동주택들은 시설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미흡하잖아요.

맞습니다. 자부담도 부담이...

자부담도 부담되고 또 우리가 지원해준다 해도 장소나 공간을 찾기가 쉽지도 않아요.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들은 아파트와 아파트, 주택과 주택 사이의 형편이 지금 지어지는 아파트들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원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인 아파트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잘 고려하셔서 좀 더 지원해서 자부담이나 이런 부담감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