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기대서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기대서 의원-찬성 의원 5명)

조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기대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대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 우리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2,837명으로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의 당사자가 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과도한 경제 부담에 사회활동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의 핵심 용어인 보험과 발달장애인 그리고 보호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보험 가입 및 보험회사 선정, 보험료 납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개별 가입이 아닌 단체 보험 가입으로 북구의 모든 발달장애인이 간편하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발달장애인의 상해와 타인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에 보장내용을 규정하여 피해자와 당사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보험의 청구권자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자격상실, 부정 청구, 약관상 제한 등 도덕적 해이 및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금 지급 제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심리적,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함으로써 더욱 많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기대서 의원-찬성 의원 5명) ----------------------------------

기대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경입니다. 기대서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겪을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배상 책임을 공적 영역에서 분담하여 당사자의 생활 안정과 자립 증진을 도모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 소관 부서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실질적인 수혜를 위해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보험 계약 체결 시 발달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자기부담금 설정의 최소화를 도모하며, 수혜 대상자가 해당 정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이번 제정안의 훌륭한 취지에 깊이 공감 드리면서, 다시 한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은 용어 관련해서 보니까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에 “보험회사”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제6조제3항 보면 “보험기관”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혼용돼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따로 있나요?

보험청구권과 보험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걸 그렇게 기입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의미가 다른가요?

의미는 그렇게, 보험회사라고 하는 것과, 그렇게 큰 의미는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혼용되는 것보다는 하나로 일관되게 단어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6조제2항을 보면 자기부담금 등, 구청장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구와 보험회사 간에 계약 체결하는 의미인 거죠?

예.

그럼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읽히기 쉽게 하는 문구로 대체하면 어떨까 제안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7조제2항을 보면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강행규정이면서도 지체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상위법이 이 부분을 담보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확인한 부분은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우리가 둘 수 있는 부분인지,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의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체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따라서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험청구라는 게 여러 동안을 거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작은 보험을 일상에서도 청구하다 보면 이게 어떤 여건, 어떤 것을 가지고 항 따지고 뭐 따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도 정말 혜택을 이분들이 받을 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신속·정확이라든가, 왜냐하면 체결하고 나서도 발달장애인의 가족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해서 했던 내용으로 이걸 지급하자는 내용이지 만약에 이게 강제조항은 아닐지라도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조금 더 신속·정확하게,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게 가장, 보험이라는 게 들고도 우리가 단순히, 보험을 두고는 있지만, 도로에서 넘어지게 되면 청구권을 또 법원까지 가서 신청해서, 또 법원에서 결정이 나와야만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간소화해서 이번에 계약 체결하면서 진짜로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속·정확하게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조례 취지 자체에 대해서 우선 공감하고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조항과 관련해서도 저는 동의해요. 최대한 이 부분이 혜택을 받는 분들한테 신속히, 그리고 강제해 보자고 하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데 어쨌건 조례가 갖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률에 강행을 할 수 없는 내용이 지금 강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럼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홍보 관련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한 권고방식으로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발달장애인 가정의 보호자 중에 고령이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디지털 기기의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조금 더 실효성 있기 위해서는 개별로 대상 가정, 대상자분들한테 문자 발송 등의 적극 홍보안들이 이 조례안이 더 실효성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편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방식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은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거기에 대한 좋은 취지로 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나눠서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귀한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사람의 신체라든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본인을 넣자는 내용이시죠?

예, 그것은 얼마든지 수정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과거 다른 자치구나 우리 구 각종 구민 대상 단체 보험 사례를 보면 구청 예산을 들여서 가입해 놓고도 정작 주민들이 혜택을 몰라서 혹은 절차가 복잡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서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홍보하실 계획인지 부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입니다. 아까 홍보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도 의견을 주셨는데 우선 일차적으로 홈페이지 가입은 발달장애인이면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 보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권고하고, 또 각종 기관이나 단체, 동 이런 데도 공문 발송해서 이런 보험이 됐다는 게 가입되면, 보험 체결되면 안내를 할 것이며, 아까 말씀하신 우편이나 문자 발송도 고려해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협회같은 데가 있기 때문에 협회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협회와도 연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원스톱으로 서로 연계해서 밀착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발언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우리 부서에서 이와 관련해서, 물론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민 생활안전보험 있잖아요. 그 부분과 연계하는 방안도 한 번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북구 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나 사망은 제외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타 지자체든 사실 그것은 많이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활안전보험 안에 어린이 보행과 관련해서는 이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500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과업지시서에 넣음으로써 애초에 보험사들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기대서 의원님의 이 조례는 분명히 필요한 조례이고, 이것에 따라서 예산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쉽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 비단 기대서 의원님 조례만이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조례를 내시지만 예산 확보의 어려움 속에서 바로 시행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종래에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발달장애인, 혹은 그 발달장애인을 넘어선 다른 장애인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체계를 우리가 확립하되 그전에 가교의 역할로 기존에 북구가 하고 있는 보험들을 어떻게 같이 연계 또는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대서 의원님, 의미 있고 필요한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발달장애인 가구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에 당당한 일원으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통과되면 2회 추경에서 빨리 예산 확보하셔서 시행해 주시고요. 발달장애인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되려면 보험 설계 시 자기부담금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 면밀히 살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했는데, 기대서 의원님이 참 부러운 이런 조례를 해서 질투심이 날 정도로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에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와 계신 팀장님도 저와 소통을 많이 하고, 그 친구들이 덩치가 엄청 커요. 그런데 이 친구들의 부모들이 엄청 힘들어하더라고요. 보험 넣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온전히 부모가 다 이 친구를 껴안아야 하니까요. 하나의 사례로 보면 병원에 잠시 입원하면 이 친구들이 몸이 너무 자기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니까 어떨 때는 신체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다 보면 부모들이 가서 보면 흉터가 있고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것이 또 병원에 항의하면 병원에서는 그 친구를 안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 조례와는 크게 관계없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같이 껴안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에 그 친구들이 조금 더 많다 보니까, 하나의 예로 TV 있지 않습니까. TV에서 이 친구가 가지고 싶은 그것이 나와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그걸 저녁 내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부모의 고충, 또 이 친구도 뭐해서 그런 것도 함께 우리가, 직접적으로 의원님들이 도와드리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함께 사회의 일원으로서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대서 의원님이 이런 것을 만들어 감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해서 함께 좋은 북구가 되고 그 부모님과 보호자, 이 친구들 모두가 서로 도움 되는 데 저희 의원님들이 작게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신선철입니다. 헌신과 열정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김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서관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도서관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 및 무상 배부 근거 마련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 또는 제적된 자료를 재활용하거나 독서문화 진흥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신선철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경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제적·폐기 도서를 무상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버려지는 공공자원을 지역사회의 지식자산으로 재탄생시킨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높고, 특히 무상 기부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선거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단, 소관 부서에서는 무상 배부에 대한 기준과 대상, 방법,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무상 배부된 도서가 재판매되는 등 부정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 방안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재활용 또는 무료 배부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류 기준이 세워져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저희가 종합계획 안에 세워진, 방금 전미용 위원님 말씀, 훼손 도서 같은 것도 저희가 전시해서 도서관에 내방한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서 훼손의 가치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전시라든지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라북도에서는 아예 도서관 자료 폐기·제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것은 이럴 때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북구도 혹시 그런 처리 절차 주제를 명확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침 결재라든지 혹시 조례가 안 되면 운영 규정이라든지 좀 해서 좋은 책이 일반 지역주민들한테 잘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폐기 절차를 명문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결국에 무상 배부되는 것에 부당한 사용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나름 기준이나 누구에게 배부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세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배부하는 도서에 저희가 도장의 형태든 아니면 스티커의 형태든 무상이나 배부라는 기증, 이러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해서 재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무상 배부가 공공자원을 민간에 이전하는 과정인 만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에게나 납득 가능한 객관적인 선정 기준과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무상 배부한 도서가 혹시 또 중고서점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재판매되지 않도록 대상이나 절차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사회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거복지과장 김희정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 제742호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사회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심각한 취업난과 고물가 속에서 주거비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택 임대보증금은 자립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북구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자, 지원범위 등을 규정하여 무주택 청년에게 보증금 100% 이내, 세대당 최대 2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여 청년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제7조에서는 지원금의 상환을 규정하여 수혜자의 책임감을 높이고 재원의 선순환을 위해 매월 균등 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하여 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우리 북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나아가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청년친화도시 북구를 만드는 데 큰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사회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사회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김희정 주거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경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사회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북구의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는 2.4% 줄어든 반면 청년 인구를 11.6%나 감소하여 지역 내 청년층 이탈 가속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책은 이러한 청년 이탈의 가장 큰 원인인 주거비 부담을 직접 낮춤으로써 지역 내 정착과 외부 청년 유입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구 재정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분할 상환되는 임대보증금의 체납관리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조례의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자구 수정이나 조문 관련해서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상단에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사회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는 사실 저희가 제정안에는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문구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위원님들께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7조제1항 같은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을 매월 균등분할상환 하여야 하며, 다만” 이 부분이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어서 “균등분할상환 하여야 한다. 다만” 이렇게 문장을 아예 분리하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제5조와 제6조제2항의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미 제9조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복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정비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다만 제6조제2항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은 임대보증금의 지원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6조제1항에 이 내용을 산입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제외하는, 혹은 그냥 제2항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도로 이렇게 명문화시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론볼장 관련해서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곧 출범할 것 같습니다. 출범하게 되면 사실 광주 일 때는 첨단론볼장이 광주에 있는 유일한 론볼장이었는데 이제는 유일한 론볼장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론볼장에 개선해야 할 점들이 어떤 것이냐,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어떻게 재고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론볼을 직접 하시는 장애인분들은 여러 경기장을 다니시면서 우리 론볼장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의 의견들을 많이 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필요하다면 우리 부서에서 선진지 견학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타 지자체에 있는 론볼장들의 장점들을 파악하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첨단론볼장에 도입할 수 있을지, 우리가 구비로 그것을 편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대한장애인체육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업의 후원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고향사랑기부제 품목으로 등록한다든지 이러한 것도 저희는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당초에 2028년도쯤 해서 원래 광주에서 아마 전국체전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되면서 꼭 첨단론볼장에서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때 맞춰서 시설 정비 개선사업들을 계획했던 것들이 일부 변경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예측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이와 무관하게 우리는 어떻게 시설을 개선해서 이용객들, 장애인분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인가를 부서 차원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시 회의 가서 이미 전남에는 전국체전을 해서 체육시설들이 많이 보완됐기 때문에 2028년도에 체전을 저희가 진행하게 되면 많은 예산을 광주에 집중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는 올렸습니다.

예, 그 부분이 통합시 이후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통합이 된 이후에 혼란한 과정, 광역시 차원에서도 혼란한 과정일 텐데요. 그때 특별시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리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사실은 협회나 리모델링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많았는데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셔서 이용객들이 굉장히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오히려 제가 받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시설 노후화가 단순한 불편이 아니고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설 개선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우리 구 장애인들의 체육 복지에 상징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론볼장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배승빈입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39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에 상정하게 된 운암자이포레나 3개 단지별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 2월 10일, 운암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협약을 추진하였고, 2월 25일, 북구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민간위탁 사전적정성 심의를 공공성과 효율성 분야로 나누어 민간위탁에 부합 여부와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여 민간위탁 적정으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에 관한 수년간의 경험 및 전문성과 공신력 있는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운영계획 및 운영체의 공신력과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 5가지의 위탁선정 표준 심사 기준에 의거한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승빈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경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되어 운암자이포레나 1·2·3단지 내에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의회 동의에 앞서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를 거쳤으며 3개소 모두 적정으로 의결되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위탁기관 선정 시 최적의 위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위탁 이후에도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 있잖아요. 북구가 현재 수탁자 자격에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가져가서 하고 있는 데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유형별 현황을 보면 법인이 4군데 있고요. 민간이 3군데 있고요. 신규 의무적으로 설치된 데가 12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구 소유가 5군데 있고요. 임대가 4군데, 복지관 3군데, 시립 1군데, 장기임차가 3군데 해서 45개소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새로 선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공개모집을 하셔가지고요.

예.

그러면 이분들의 점수가 개인이라고 하면 어떤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기준을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저희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자 공통 심사 기준표에 의거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과장님, 어떤 대상을 개인이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민간이나 개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과장님,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이라고 하고 비영리법인도 법인이고 단체는 어떤 단체를, 개인은 어떤 자격을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수탁 자격자 중에. 단체는 어떤 분을 단체라고 하고, 사회복지나 비영리법인은 알겠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수탁자 자격 선정방법의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단체는 어떤 분을 단체라고 하고 개인은 어떤 분을 개인으로 보느냐 이 말이에요.

단체는 사단법인 관련해서 그 법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개인이 원장 자격을 갖추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신청은 가능합니다, 공개경쟁에 있어서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그다음에 단체, 단체라는 게 조금 묘해요. 단체라는 게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그럼 이 단체 포괄 쪽에서 어떤 단체, 좀 애매하네요. 그다음에 개인이야 원장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개인으로 보신다 이 말이죠?

예.

그럼 최근 1년에 그걸 여쭤볼게요. 지금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에서 들어왔을 때, 이것은 어차피, 그러면 그분들의 점수표가 있다고 하면 법인에다 점수표를 더 부여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공통된 심사 기준표에 의거해서 심사해서 수탁자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심사하는데, 팀장님이 알고 계세요? 담당자가 이 내용을,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예, 팀장님 나오세요.

보육지원팀장 정우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법인이나 단체에 가점을 주는 항목은 없고요. 저희가 위탁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공통심사기준표에 보면 원장님의 전문성이라든지 운영체의 운영 실적이라든지 그간의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본인들이 준비하신 자료 발표하시고 평가기준표에 따라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평가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중에 이분들은 계속 연장해서 국공립을 본인들이, 위탁을 본인들이 신청하셔서 되신 거죠?

예.

그러면 현재로 보면 이분들은 연장선상에서 계속 가겠네요? 본인들이 하지 않겠다고 할 때까지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시설인가요? 제한적인 게 없나요?

위탁계약이 5년이고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10년 동안은 수탁자를 선정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뒷부분은 교육부에서 정확한 지침을 저희가 시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입니다.

지금 폐업률이 어느 정도나 되죠? 올해도 굉장히 많이 있죠?

예.

보시면 그런 것 같아요. 뒤에도 똑같이 여쭤보겠지만 사회복지법인, 이런 사람도, 법인 시설도 신규 공개모집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현재 공개모집에 대해서 그 대안을, 지금 저출생이고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접수일 현재로 원장 및 대표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분에 한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굉장히 민간이든, 국공립도 뭐하면 어렵지만,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렵잖아요, 현재 상황으로 누구보다 저출산이라든가, 아이들이 없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현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이런 단체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보면서 보육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뒤에도 이분들이 나올, 제 질문 팩트가 이건데, 뒤에 동의안 3건 정도가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 심사숙고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뻔히 본인들도 실정을 알겠지만, 그다음에 우리 북구에서 활동하셨고 그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서, 본인들도 오죽한 심정으로 문을 닫고 이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이 단체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그 사람들이 몇 개를, 이거 하나만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함께돌봄 플러스 아동센터, 여러 개를 독식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분들에 대한 것.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것이고요. 이것은 그것의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민간위탁에 보니까 보육정책위원 있죠?

예.

위원들을 어떻게, 나머지 위원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사나 원장님은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위원으로 들어가신 분 중에 교사를 어떤 식으로 뽑고 어떤 식으로 추천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돌려서 받는 겁니까? 위원 선정을요.

위원 선정 부분은 저희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선정할 때는 저희가 보통 위원의 선정 기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OO 어린이집 원장님과 모OO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공개모집을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언제 내셨어요?

2월에 위촉했으니까 1월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몇 분이나 참여하셨어요? 아닌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는 공익대표라든지 보육 전문가 부분도 위촉이 필요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6명 정도 서류를 내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OOO원이라든가 공OOO 교사분께서는 결론은 모든 게 전체적으로 열려있는 상태에서 모집이 됐다는 겁니까?

예, 저희 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신청 서류를 받아서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좀 아닌 것 같네요. 지금 물어본 취지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건 한번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건너편에 있는 OO 교사 같은 경우는 여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직장인데. 이건 좀 그러지 않나 싶어요. 이런 것들이, 이분들이 보육정책심의 위원이지 이것에 대한 심의위원들은 또 아닌 거죠? 선정위원을 별도로 구성하는 거 아닌가요?

예, 별도로 구성합니다.

예, 그래서 그 질문드린 내용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이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짧게만, 어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숙희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셨잖아요. 관련해서 부서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과 가정과 민간어린이집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과 가정의 어려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로 확충할 때는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들의 정원 관련해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숙희 의원님께서 주신 제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특별한 사유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셨는데, 물론 이게 입주자대표나 거기하고도 또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 문제고 당연히 입주민들이, 그런데 입주민들이 원할 수도 있고 저는 사실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것은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출산율이 높았을 때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했겠지만, 사실은 기부채납이 다른 형태로 된다고 하면 저는 입주민들 안에서도 의견이 되게 분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어린이집을 통학시키는 추세가 예전과는 다르게, 물론 거리도 중요합니다마는 요즘은 얼마나 크냐, 시설이 좋냐 이러한 부분도 사실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번 건이야 우리가 이렇게 진행되고 지금 당장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하더라도 차제에도 북구에서 건축이 되고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입주자대표라든가 입주자회라든가 아니면 이숙희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운암동 자이포레나 1·2·3단지 첫 입주고 그러니까 입주하신 분들께, 거기 연령대가 젊은 층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입주민 자녀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러거든요.

예.

그 입주민들이 보육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개원 준비하고 운영 잘 관리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여성보육과장 배승빈입니다. 의안번호 제740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 리채아이어린이집, 센트럴파크어린이집, 쌍용지혜숲어린이집과 힐스테이트야호어린이집의 기존 위탁체를 재계약 위탁체로 선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국공립 리채아이어린이집, 센트럴파크어린이집, 쌍용지혜숲어린이집, 힐스테이트야호어린이집, 총 4개소는 지난 2월 5일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의 국공립어린이집 성과평가 및 재계약 심의에서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전문성, 운영 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재정 능력 등 5개 분야에 대해 심의 평가한 결과 모두 재계약 적합 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현 운영자의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보육의 공공성 및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배승빈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경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의회 동의 전 실시한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 4개소 모두 적정으로 의결되었는 바,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시설들이 개소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시설 노후화가 우려되는 만큼 소관 부서에서는 시설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아이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서비스를 지속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쪽 한번 봐보실까요.

예.

지금 4군데 다 관리동이죠? 관리동 맞습니까? 개인동은 아니죠, 관리동 맞죠?

예.

그러면 관리동 같은 경우는 입대위 측하고 하고 그다음에 연장하고 10년이 끝났을 경우는, 이분들은 10년째 접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경우는 또 어떻게 해요?

저희도 그런 문의를 하시는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부에서 그것에 대한 지침이 아직 시달되지 않아서 이 사항은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쪽 보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2021년도에 계약을 해서 OOO 여기인데, 2022년도에 현지 지도 시정 및 보완, 2023년도에 시정 및 보완, 해마다 지도에 질렸는데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재위탁이 가능한가요?

회계 부분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부적정으로 사용했다든가 용도 외에 사용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행정 처분이 들어가지만 약간의 지침 숙지가 미숙해서 그런 부분은 시정으로 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시정을 받으면 좀 그렇지 않나요?

회계 및 안전관리 운영 전반이어서 회계 부분도 포함되지만, 예를 들어서 안전이나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시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어린이집이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그다음에 노후된 시설이, 우리가 대부분 어린이집을,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다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환경이 더 나은 쪽으로 보내려고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안정감 있게. 그러면 특별시가 되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충될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민간이든 법인이든 그다음에 국공립이든 노후된 시설이 있잖아요. 어차피 예산이 25조가 되네 어쩌네,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저는 미리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옛날에 자가였을 때, 위탁했을 때는 리모델링비 전액 지원해주고 다 해줬잖아요. 갑자기 국공립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정부에서 그런 혜택을 주면서까지 하다가 국공립이 늘어나면서부터는 그런 혜택들이, 환경개선비 자체도 다 줄이고 그러잖아요. 현재로는 어려움이 있으나 내년부터는 특별시가 정상적으로 통과가 됐고, 되다 보면 세외수입이 많이 늘 것 같은데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노후된 시설, 법인이든 공공이든 다 그러잖아요. 시설개선이 다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다고 해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저출산 때문에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노후화된 시설보다는 물리적 환경이 좋은 어린이집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보내고 싶어하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특별시로 통합되면 민간이나 가정, 노후화된 시설도 충분히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미리 전수조사가 한 번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단체급식소로 등록된, 요즘에 위생지원금을 보면 30만 원씩이나 나가죠? 현원하고 원하고 교사 직원 포함 50인 이상 시설만 그게 가능한가요?

예.

저는 이것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집단 급식소가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신청해서 이용하고 점검을 받는 데가 있어요. 그런 시설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정이든 민간이든 아니면 30인 미만 적은 시설도요. 그런 데를 보면 자체 관리해서 우수급식시설로 선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점도 마련해서 적은 시설도 정말로 나의, 어차피 운영비 가지고 하는 거지만 아낌없이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그건 운영비 자체적으로 줄여서 해야 하는 자기들의 입장이지만 그래도 급식관리지원센터가 거시기 할 거 아니에요. 단가가 정해져 있고 유기농이네, 좋은 걸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50인 이상 시설은 현재 주게는 되어 있으나 적은 시설도 결론은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올 하반기라도.

예.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센터를 신청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나왔을 때 점검해서 우수시설로 인정하고 했을 때는 뭔가 우리가 인센티브로 포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독려가 됨으로써 어린이집 전반적으로 원장님들이 더 이런 개선에 대해서 노력하실 것 같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분명히 성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아이들의 건강으로도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광주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미숙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 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환경을 조성하여 방과후 초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2019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현재 총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입주 예정인 운암자이포레나 아파트 1단지부터 3단지까지 법적 의무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설치하고자 운암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돌봄센터는 활동실, 조리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별 정원 20명의 아동을 센터장과 돌봄 교사 등 총 2명의 종사자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민간위탁 사전적정성 심의 결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개소일로부터 5년이며,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에 거쳐 수탁 운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운암자이포레나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김미숙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경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7월 개소 예정인 운암자이포레나퍼스티체 1·2·3단지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에 대한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사전에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를 거쳤으며, 그 결과 3개소 모두 적정으로 의결되어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단, 소관 부서에서는 향후 위탁기관 선정 시 초등돌봄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서비스 역량을 갖춘 우수한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위탁 이후에도 센터가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이용 만족도를 세심하게 살피는 등 사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과 똑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수탁자 자격증 있죠? 선정방법.

예.

이 중에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이잖아요. 여기에 개인은 못 들어오는 방법이 뭐고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자격 요건이 어떤 자격 요건, 상위법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다함께돌봄센터 지침서에 의해서 수탁기관 선정 자격 요건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침서가…….

예, 지침…….

우리 내부 지침이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서 안내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이분들이, 그러면 똑같은 조건을 놓고 보면 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씀하신가요? 단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죠?

보통은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러면 어린이연합회도 단체로 본가요?

그렇게는 안 되고 법인으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라는 게 여기에 법인이 있고 비영리법인, 단체는 어떤 단체를, 이건 해석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그럼 이 단체를 한계점이 어디까지인지, 지금 앞에 나와 있는데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그런데 이 내용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단체라는 선은 어디까지, 단체라는 표현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나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3군데에 자격 요건이 부여가 되면 되는 건데.

팀장님이 답변 가능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회서비스원이나 이런 데를 단체…….

그런데 그런 데서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아니요, 그런 데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풀어줘야 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딱히 어디 단체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디 특정한 곳을 지정할 수는 없지만 등록된 비영리단체여야 하고 들어왔을 때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할 때 아동돌봄사업의 경험이나 운영 규약에 다함께돌봄센터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에 저희가 그 부분을 심사하면서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됩니다.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은 어폐가 있다고 봐요.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왜냐하면 어린이집 원장님 출신들이 다함께돌봄하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다함께돌봄은 다 큰 아이들이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북구에만 몇 군데를 하고 있죠? 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이게 보면 복지법인에 대한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봐요.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아동센터하면서 복지법인 선정하고 다함께돌봄 선정하고, 또 어폐는 뭐냐면 자격만 부여되면 되는데 실적 있는 사람한테 가산점을 줘요. 그럼 당연히 10건 하고 있는 사람한테 더 플러스가 되죠. 이건 말이, 어떻게 보면 복지법인 살찌워주는 역할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분들이 혼자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해주셔야지, 공직사회라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보건복지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라도 이건 법이 잘못됐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몇 군데를, 서울에 있는 법인이 왔고 전주에 법인이 오고, 법인만 되면 그 실적만 가지고 와서 다 해버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지역사회도 너무 힘들어서 생존을 위해서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꽉 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 자체를, 문을 닫고 있는데도 꽉 찼는데도, 이건 정부에 건의하셔야죠, 복지부에 건의하시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이건 맞지 않다, 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침을 바꿔야 한다, 그분들 아니면, 그분들은 뭘 하고 계시냐면 피라미드 구조예요. 그분들이 그 단체에 들어가면 그 단체에서 어차피 그룹홈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다 섭렵하고 있어요. 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우리 북구 관내도 몇 군데예요? 모 단체에서 열몇 군데를 가지고 계시더구먼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행정에서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왜냐하면 행정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하셔서, 행정이라는 게 누구라도 다 함께 편의를 볼 수 있고, 다함께돌봄센터야 자격이, 센터장 자격은 뭐예요?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센터장 자격증은 공개채용을 하는데 보통 센터장은 중등교사 자격증이나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게 3년 이상 종사자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봐보십시오. 그러면 3년 이상 원장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어린이집 하다가 어려워서 문을 닫았어요. 그럼 개인도 들어갈 수 있는, 아까 국공립 민간위탁하듯이 그런 분들도 그런 똑같은 자격인데 단체 아니면 민간위탁을 못 해주겠다,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똑같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하듯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풀어져야 한다고 봐요. 이번에도 불 보듯 뻔해요. 늘 들어오는 업체가, 저는 몇 군데 이상을 하고 있으면 안 들어와야 한다고 봐요. 그분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봐요, 점수표 자체를. 그분들한테만 살찌워주는 건 맞지 않고, 안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선정 기준을 주셔서 골고루 배점표를 부과해서, 다함께돌봄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건데 그분들한테 등급표를 주면서, 그래야지 질적으로 향상되고 감사도 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퇴출도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과장님, 고민 한번 해주세요. 이게 외부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살찌워주는 것밖에 안 되는 이런 정책은 차라리 다함께돌봄을 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몇 군데씩 해버려요. 아시죠?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잖아요.

예.

이번에 와도 똑같은 데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것은 이번에 심사숙고해서, 언제 공고 내서 언제 하십니까?

의회에서 통과되면 4월…….

중순 이상은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이것은 법에 안 걸리는 내에서, 지금 당장은 못 바꾸지만, 안 걸리는 내에서 심사표 전체를 규정적으로 특별히 조항을 두더라도 하셔야지 신규 업체는 들어오지 못하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점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그분들이 보육교사 3년 이상 원장 자격, 30년 이상 했어도 그분들한테 기회가 안 간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분들을 어린이집 보육부터 해서 어린이들을 케어했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그 아이들이 커가는 데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원장님은 이걸 못 합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치 복지법인에서 따서 사람을 지목하는 꼴이잖아요. 그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 단체의 인원이 아니면 결론은, 옛날에 군사정권 때 하나회처럼 배척당한다니까요, 그분들 그룹홈에 안 들어와 있으면. 그건 면밀히,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해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법인체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라도 그걸 가지고, 북구만의 특색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만큼은. 그래야지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고자 하는 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 단체에 소속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선정 기준을 다시 한번 북구만의 특색을 가지고 조항을 심사위원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무 많은 점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민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독식하다 보면 말도 안 들어요. 그 단체 아니면.

위원님 말씀에 수탁기관 자격 요건은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하고요. 아까 민간위탁은 공개모집이 원칙이 되어 있는데 개수 제한이나 법인 운영에 대한 것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개모집은 하고, 저희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의원님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단체가 시정이나 지도라든가 이런 것 받은 것 있잖아요. 그건 가감점 생각해놓고 적발사항이 됐으면 그런 데는 참여를 3년이면 3년 제한을 둔다든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뻔히 서류, 자료 요청해서 보면 15개씩 독식하고 있는 데가 어떻게 해요. 뻔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법으로 제한을 못 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걸 고민하셔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가지 않겠나 싶어요. 신규 법인에 대해서 다른 데는 신규면 점수를 더 주는데 여기는 신규면 점수가 없어요. 그냥 올해 실적으로만 따지는 데는 처음 봤어요. 이건 보건복지부가 잘못된 거죠.

(마이크 꺼짐) 보건복지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지침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만의 심의 특색을 가지고 반영해서 해야지,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다는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기대서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 주변 원장님들 몇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개인 자격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걸 보니까 오늘 말씀하신 선정 기준 같은 것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운암자이포레나가 대단지예요. 젊은 세대가 많으니까 아마 수요가 많을 거예요. 이게 7월에 개소하죠?

예.

개소에 차질 없도록, 또 운영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