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정달성 의원 발언

제309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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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조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희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기대서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기대서 의원-찬성 의원 5명)

10시 01분

귀성

김귀성위원장

조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기대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대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 우리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2,837명으로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의 당사자가 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과도한 경제 부담에 사회활동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의 핵심 용어인 보험과 발달장애인 그리고 보호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보험 가입 및 보험회사 선정, 보험료 납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개별 가입이 아닌 단체 보험 가입으로 북구의 모든 발달장애인이 간편하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발달장애인의 상해와 타인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에 보장내용을 규정하여 피해자와 당사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보험의 청구권자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자격상실, 부정 청구, 약관상 제한 등 도덕적 해이 및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금 지급 제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심리적,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함으로써 더욱 많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기대서 의원-찬성 의원 5명)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조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희경입니다. 기대서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겪을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배상 책임을 공적 영역에서 분담하여 당사자의 생활 안정과 자립 증진을 도모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 소관 부서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실질적인 수혜를 위해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보험 계약 체결 시 발달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자기부담금 설정의 최소화를 도모하며, 수혜 대상자가 해당 정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조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이번 제정안의 훌륭한 취지에 깊이 공감 드리면서, 다시 한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대서

기대서의원

감사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몇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은 용어 관련해서 보니까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에 “보험회사”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제6조제3항 보면 “보험기관”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혼용돼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따로 있나요?

대서

기대서의원

보험청구권과 보험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걸 그렇게 기입한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혹시 의미가 다른가요?

대서

기대서의원

의미는 그렇게, 보험회사라고 하는 것과, 그렇게 큰 의미는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렇다면 혼용되는 것보다는 하나로 일관되게 단어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대서

기대서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6조제2항을 보면 자기부담금 등, 구청장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대서

기대서의원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저희 구와 보험회사 간에 계약 체결하는 의미인 거죠?

대서

기대서의원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럼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읽히기 쉽게 하는 문구로 대체하면 어떨까 제안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대서

기대서의원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7조제2항을 보면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강행규정이면서도 지체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상위법이 이 부분을 담보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확인한 부분은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우리가 둘 수 있는 부분인지,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대서

기대서의원

의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체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따라서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험청구라는 게 여러 동안을 거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작은 보험을 일상에서도 청구하다 보면 이게 어떤 여건, 어떤 것을 가지고 항 따지고 뭐 따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도 정말 혜택을 이분들이 받을 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신속·정확이라든가, 왜냐하면 체결하고 나서도 발달장애인의 가족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해서 했던 내용으로 이걸 지급하자는 내용이지 만약에 이게 강제조항은 아닐지라도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조금 더 신속·정확하게,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게 가장, 보험이라는 게 들고도 우리가 단순히, 보험을 두고는 있지만, 도로에서 넘어지게 되면 청구권을 또 법원까지 가서 신청해서, 또 법원에서 결정이 나와야만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간소화해서 이번에 계약 체결하면서 진짜로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속·정확하게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아니요, 저는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조례 취지 자체에 대해서 우선 공감하고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조항과 관련해서도 저는 동의해요. 최대한 이 부분이 혜택을 받는 분들한테 신속히, 그리고 강제해 보자고 하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데 어쨌건 조례가 갖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률에 강행을 할 수 없는 내용이 지금 강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대서

기대서의원

그럼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끝으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홍보 관련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한 권고방식으로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발달장애인 가정의 보호자 중에 고령이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디지털 기기의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조금 더 실효성 있기 위해서는 개별로 대상 가정, 대상자분들한테 문자 발송 등의 적극 홍보안들이 이 조례안이 더 실효성 있지 않을까.

대서

기대서의원

그러면 우편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방식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은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거기에 대한 좋은 취지로 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나눠서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귀한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의원

고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기대서 의원님, 의미 있는 조례, 마지막 타임에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제 질문에 앞서서 조금 전에 “지체 없이”라는 용어 표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도 이왕이면, 두 분이 답이 나오셨더라고요. 신속히나 곧바로 취지인데 조례안에서도 용어가 부르기 쉬울 정도는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따가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조례안 제1조(목적) 보시면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재산상 피해에 대비하여”라고 명시하여 보장의 대상을 본인과 타인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서 제6조를 보시면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제1항을 보면 “발달장애인 상해 및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용어를 보더라도 저도 맥락상 조금 더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왜냐하면 저희가 이 조례에 의거해서 보상을 받을 시에 용어 하나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법제처에는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제1조 표현에 맞춰서 제6조도 “발달장애인 상해”를 “발달장애인 본인의 상해”로 명확히 대상자를 본인으로 수정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 의견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어떠신가요?

대서

기대서의원

그러니까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거잖아요.

전미용위원

예.

대서

기대서의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사람의 신체라든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본인을 넣자는 내용이시죠?

전미용위원

예, 본인의 상해로, 그렇게 해야 정확히 이게 법제처 관점에서 보더라도 조금 더 타당한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서

기대서의원

예, 그것은 얼마든지 수정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과거 다른 자치구나 우리 구 각종 구민 대상 단체 보험 사례를 보면 구청 예산을 들여서 가입해 놓고도 정작 주민들이 혜택을 몰라서 혹은 절차가 복잡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서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홍보하실 계획인지 부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입니다. 아까 홍보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도 의견을 주셨는데 우선 일차적으로 홈페이지 가입은 발달장애인이면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 보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권고하고, 또 각종 기관이나 단체, 동 이런 데도 공문 발송해서 이런 보험이 됐다는 게 가입되면, 보험 체결되면 안내를 할 것이며, 아까 말씀하신 우편이나 문자 발송도 고려해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협회같은 데가 있기 때문에 협회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협회와도 연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원스톱으로 서로 연계해서 밀착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발언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우리 부서에서 이와 관련해서, 물론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민 생활안전보험 있잖아요. 그 부분과 연계하는 방안도 한 번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북구 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나 사망은 제외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타 지자체든 사실 그것은 많이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활안전보험 안에 어린이 보행과 관련해서는 이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500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과업지시서에 넣음으로써 애초에 보험사들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기대서 의원님의 이 조례는 분명히 필요한 조례이고, 이것에 따라서 예산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쉽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 비단 기대서 의원님 조례만이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조례를 내시지만 예산 확보의 어려움 속에서 바로 시행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종래에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발달장애인, 혹은 그 발달장애인을 넘어선 다른 장애인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체계를 우리가 확립하되 그전에 가교의 역할로 기존에 북구가 하고 있는 보험들을 어떻게 같이 연계 또는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대서 의원님, 의미 있고 필요한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발달장애인 가구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에 당당한 일원으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통과되면 2회 추경에서 빨리 예산 확보하셔서 시행해 주시고요. 발달장애인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되려면 보험 설계 시 자기부담금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 면밀히 살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영

최기영위원

최기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했는데, 기대서 의원님이 참 부러운 이런 조례를 해서 질투심이 날 정도로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에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와 계신 팀장님도 저와 소통을 많이 하고, 그 친구들이 덩치가 엄청 커요. 그런데 이 친구들의 부모들이 엄청 힘들어하더라고요. 보험 넣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온전히 부모가 다 이 친구를 껴안아야 하니까요. 하나의 사례로 보면 병원에 잠시 입원하면 이 친구들이 몸이 너무 자기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니까 어떨 때는 신체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다 보면 부모들이 가서 보면 흉터가 있고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것이 또 병원에 항의하면 병원에서는 그 친구를 안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 조례와는 크게 관계없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같이 껴안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에 그 친구들이 조금 더 많다 보니까, 하나의 예로 TV 있지 않습니까. TV에서 이 친구가 가지고 싶은 그것이 나와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그걸 저녁 내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부모의 고충, 또 이 친구도 뭐해서 그런 것도 함께 우리가, 직접적으로 의원님들이 도와드리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함께 사회의 일원으로서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대서 의원님이 이런 것을 만들어 감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해서 함께 좋은 북구가 되고 그 부모님과 보호자, 이 친구들 모두가 서로 도움 되는 데 저희 의원님들이 작게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 중지

10시 3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제6조제1항 중 “발달장애인 상해”를 “발달장애인 본인의 상해”로 수정하고 동조제2항 중 “구청장은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를 “구청장은 보험회사와 계약체결 시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으로 수정하며, 동조제3항 중 “보험기관”을 “보험회사”로 수정하고, 제7조제2항 중 “북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를 “북구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기대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신선철입니다. 헌신과 열정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김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서관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도서관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 및 무상 배부 근거 마련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 또는 제적된 자료를 재활용하거나 독서문화 진흥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신선철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조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희경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제적·폐기 도서를 무상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버려지는 공공자원을 지역사회의 지식자산으로 재탄생시킨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높고, 특히 무상 기부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선거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단, 소관 부서에서는 무상 배부에 대한 기준과 대상, 방법,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무상 배부된 도서가 재판매되는 등 부정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 방안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조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우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해서 조례를 신속히 개정하고 자원 재활용에 앞선 부분 부서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폐기 판정받은 책들 되게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찌 됐든 탄소중립 해서도 자원순환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 보면 리사이클 그런 걸 책 가지고도 많이 하던데 공공일자리에 관해서 노인 일자리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 보면 지역아동센터나 다양한 프로그램하면서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후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추진할 계획은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획안을 수립해서 4월에 도서관 주간이라든지 독서의 달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관에 공문을 다 배부해서 혹시 필요한 기관에, 최근에도 가정복지, 치매센터에서도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적합할 수 있는 부분의 책들을 선정한 다음에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분야를 저는 복지 파트와 연계해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소근육 운동에도 만지는 게 굉장히 좋은데, 저희가 한 예시로 요양병원을 가서 보더라도 색종이 같은 거 오려서 작품 같은 걸 만드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많이 훼손되지 않고 그 안에서 페이지 깨끗한 것들도 많고, 그런 내용을 또 스토리텔링 해서 묶어서 그런 작업들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여러 방면으로 그냥, 버려지면 쓰레기지만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해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참여해서 함께 운영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재활용 또는 무료 배부를 할 것 아닙니까?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분류 기준이 세워져야 할 것 같은데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그것도 저희가 종합계획 안에 세워진, 방금 전미용 위원님 말씀, 훼손 도서 같은 것도 저희가 전시해서 도서관에 내방한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서 훼손의 가치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전시라든지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렇지만 전라북도에서는 아예 도서관 자료 폐기·제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것은 이럴 때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북구도 혹시 그런 처리 절차 주제를 명확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침 결재라든지 혹시 조례가 안 되면 운영 규정이라든지 좀 해서 좋은 책이 일반 지역주민들한테 잘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그렇게 해서 폐기 절차를 명문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결국에 무상 배부되는 것에 부당한 사용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나름 기준이나 누구에게 배부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세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배부하는 도서에 저희가 도장의 형태든 아니면 스티커의 형태든 무상이나 배부라는 기증, 이러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해서 재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무상 배부가 공공자원을 민간에 이전하는 과정인 만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에게나 납득 가능한 객관적인 선정 기준과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리고 개인에게 무상 배부한 도서가 혹시 또 중고서점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재판매되지 않도록 대상이나 절차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사회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사회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거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복지과장 김희정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 제742호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사회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심각한 취업난과 고물가 속에서 주거비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택 임대보증금은 자립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북구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자, 지원범위 등을 규정하여 무주택 청년에게 보증금 100% 이내, 세대당 최대 2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여 청년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제7조에서는 지원금의 상환을 규정하여 수혜자의 책임감을 높이고 재원의 선순환을 위해 매월 균등 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하여 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우리 북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나아가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청년친화도시 북구를 만드는 데 큰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사회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사회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희정 주거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조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희경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사회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북구의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는 2.4% 줄어든 반면 청년 인구를 11.6%나 감소하여 지역 내 청년층 이탈 가속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책은 이러한 청년 이탈의 가장 큰 원인인 주거비 부담을 직접 낮춤으로써 지역 내 정착과 외부 청년 유입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구 재정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분할 상환되는 임대보증금의 체납관리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조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조례의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자구 수정이나 조문 관련해서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상단에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사회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는 사실 저희가 제정안에는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문구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위원님들께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7조제1항 같은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을 매월 균등분할상환 하여야 하며, 다만” 이 부분이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어서 “균등분할상환 하여야 한다. 다만” 이렇게 문장을 아예 분리하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제5조와 제6조제2항의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미 제9조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복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정비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다만 제6조제2항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은 임대보증금의 지원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6조제1항에 이 내용을 산입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제외하는, 혹은 그냥 제2항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도로 이렇게 명문화시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이게 참 어렵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살을 붙이고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의견을 개진해서 추진한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조례안 제8조(업무의 대행) 조항을 한번 보시면요. 제1항에 이 자원 사업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등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년사회주택을 주로 운영하는, 현재 LH에서 운영하실 거죠? 보면 대상이 여기 나와 있는데 문제 제2항에서 구청장이 이들 대행기관에 추진상황을 보고하거나 관계 서류 및 업무 내용에 대해 검사와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국가공기업에 대해서 검사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나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나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저희가 업무대행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고 지정을 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렇죠. 물론 예산은 들어갔고 저희가 투명하게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 건 맞으나 대행기관 간의 MOU, 위·수탁 계약에 대한 예산 정산 절차는 밟고 있지 않아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사실은 저희가 지금 60호를 생각하고 있어서 굳이 여기에 안 넣어도 되는데 또 늘어났을 경우에, 증가 됐을 때를 생각해서 이 안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물론 검사, 감독 단어 하나가 일을 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 일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용어의 표기인 것 같은데 이건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면 좋겠고요. 이 조항 관련해서 사전에 대행 후보, LH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조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거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집행부에서 여기에 담으신 건지, 그래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는가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되어 있으나,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60호잖아요. 그런 경우는 업무대행을 안 하고 직접 수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더 증가했을 때, 그때를 생각해서 저희가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미용위원

조금 생각해서 60호인데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답변일 수도 있으나 그래도 예산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조문에 있어서도 저는 수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부서의 입장을 한 번 더 여쭤본 거고요. 일단 의견은 이따가 한 번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 중지

11시 1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사회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제1조 앞에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사회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5조를 삭제하며, 안 제6조제1항 중 “구청장”을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2항 중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7조제1항 중 “균등분할상환 하여야 하며, 다만”을 “균등분할상환 하여야 한다. 다만”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를 삭제하며, 안 제6조와 제7조를 안 제5조와 제6조로 변경하고, 안 제9조를 안 제7조로 변경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 중지

11시 2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4.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론볼장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론볼장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이연주입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론볼장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 첨단론볼장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의 체력 증진 및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활동 공간으로, 북구 장애인체육회에서 2023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 중입니다. 현 위·수탁 기간이 2026년 6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올해 3월 6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운영성과평가 및 현 위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 평균 89.3점으로 재위탁이 가능한 수탁자로 의결되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내용은 북구 첨단론볼장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론볼장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론볼장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이연주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조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희경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론볼장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북구 첨단론볼장 운영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와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 재계약 가능으로 의결되어 행정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시설 및 운영 안정성 부분의 만족도가 67.2%로 가장 낮게 나타난 점에 대해 소관 부서에서는 노후시설 보수와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조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발언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론볼장 관련해서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곧 출범할 것 같습니다. 출범하게 되면 사실 광주 일 때는 첨단론볼장이 광주에 있는 유일한 론볼장이었는데 이제는 유일한 론볼장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론볼장에 개선해야 할 점들이 어떤 것이냐,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어떻게 재고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론볼을 직접 하시는 장애인분들은 여러 경기장을 다니시면서 우리 론볼장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의 의견들을 많이 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필요하다면 우리 부서에서 선진지 견학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타 지자체에 있는 론볼장들의 장점들을 파악하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첨단론볼장에 도입할 수 있을지, 우리가 구비로 그것을 편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대한장애인체육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업의 후원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고향사랑기부제 품목으로 등록한다든지 이러한 것도 저희는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당초에 2028년도쯤 해서 원래 광주에서 아마 전국체전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되면서 꼭 첨단론볼장에서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때 맞춰서 시설 정비 개선사업들을 계획했던 것들이 일부 변경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예측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이와 무관하게 우리는 어떻게 시설을 개선해서 이용객들, 장애인분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인가를 부서 차원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시 회의 가서 이미 전남에는 전국체전을 해서 체육시설들이 많이 보완됐기 때문에 2028년도에 체전을 저희가 진행하게 되면 많은 예산을 광주에 집중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는 올렸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 부분이 통합시 이후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통합이 된 이후에 혼란한 과정, 광역시 차원에서도 혼란한 과정일 텐데요. 그때 특별시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회의이긴 한데요. 일단 첨단론볼장 관련해서 올 3월 6일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죠?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전미용위원

위원님들이 조금 안타까운 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상황에는 많은 내용물과 준비된 페이퍼들, 그간의 실적들을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공개하는데요.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할 때 안타까운 게 이 내용을 보면 당연히 수탁 예정 기관 북구 장애인체육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탁 예정 기관이 명확하게 기재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최근 3년간 연도별 추진했던 세부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적이 저조했거나 나온 데이터를 위원님들도 보고 이러이러하니까 재계약에 동의하는 게 맞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조금 더 담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러면 3년간 어떻게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동의안에서, 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했지만 그런 내용이 조금 더 전달되어야 하지 않나, 의회에서 단순히 동의안 올라오니까 당연히 해드리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간 어떻게 추진되었을까 그런 내용도 살펴보고 싶은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러면 원 데이터라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말씀드리면 실은 론볼장이 생기고 나서, 2004년에 생겼거든요. 조성했는데 그 전에는 북구 장애인체육회가 없어서 광주시 장애인총연합회에서 5회 정도 운영했고요. 실질적으로 론볼장은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에요. 무료로 이용하고 운영하는 부분이고, 편리성 있게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라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서 위탁을 하겠다고 나서는 부분도 없고요. 일단 저희가 4회 정도, 2014년에 북구 장애인체육회가 오면서 4회 정도 운영했는데 그동안 완전히 개선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지만 나름대로 시설이 노후화된 것 빼고는 실질적으로 올해도 우리 국가대표 선수도 2명 선발됐고, 그런 것처럼 꾸준히 성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동의안이 되어 있었고요.

전미용위원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어찌 됐든 이용자에 대한 시설 노후 부분이라든가 거기에 필요시 안전상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환경개선이라든가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흘러감에 있어서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보완해 드리고, 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드리려면 저희도 상세한 내용, 흘러가는 부분, 다만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도 이 자리를 빌려서 전달해 주시면, 어차피 저희가 함께 이 일을 하기 위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조금 전에 정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통합 관련해서도 아마 부서에서도 추진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와 논의해서 진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사안들은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에 특금 1억 3,000 가져와서 우선 급한 대로 개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짧게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리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사실은 협회나 리모델링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많았는데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셔서 이용객들이 굉장히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오히려 제가 받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시설 노후화가 단순한 불편이 아니고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설 개선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우리 구 장애인들의 체육 복지에 상징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론볼장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배승빈입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39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에 상정하게 된 운암자이포레나 3개 단지별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 2월 10일, 운암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협약을 추진하였고, 2월 25일, 북구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민간위탁 사전적정성 심의를 공공성과 효율성 분야로 나누어 민간위탁에 부합 여부와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여 민간위탁 적정으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에 관한 수년간의 경험 및 전문성과 공신력 있는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운영계획 및 운영체의 공신력과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 5가지의 위탁선정 표준 심사 기준에 의거한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배승빈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조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희경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되어 운암자이포레나 1·2·3단지 내에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의회 동의에 앞서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를 거쳤으며 3개소 모두 적정으로 의결되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위탁기관 선정 시 최적의 위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위탁 이후에도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조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