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중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3월 25일 운영기획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3월 26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3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이현우 의원, 강경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미 의원 발의) 2.부산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우 의원 발의) 3.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경미 의원 발의)

강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안건 5.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지웅 의원 발의) 6.부산광역시 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하명희 의원 발의) 7.부산광역시 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현우 의원 발의) 8.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황정재 의원 발의) 9.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주지웅 의원 발의) 10.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현우 의원 발의) 11.부산광역시 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부산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하명희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하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안건 13.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 5분 자유발언(이현우, 강경미 의원)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현우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이현우, 강경미 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김혜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구의회 이현우 의원입니다. 제9대 의정활동을 시작했던 4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저는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나침판 삼아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과분한 성원과 신뢰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그 소중한 지지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서구의 미래를 위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 하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1,500만 반려인 시대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 앞에서 우리 서구의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갈등 없이 공존하고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서구형 공공 반려견 놀이터 조성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반려동물을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24년도 8월 반려동물의 생명 존중을 명문화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우리 서구가 반려동물을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함께 지키는 행복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마련된 들, 그것을 담아낼 공간이 없다면 그 정책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 서구의 반려동물 정책이 바로 그러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반려인은 이구동성으로 말씀합니다. 의원님, 조례도 좋고 순찰대도 좋지만 정작 마음 편히 산책하고 뛰어놀 공간이 서구에는 단 한 곳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부산의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은 이미 이 문제를 구민 복지의 핵심으로 보고 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이미 2019년도 부산시 최초로 공공 반려견 놀이터를 제정하여 운영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사상구는 사상 근린공원의 넓은 부지를 활용해 숲속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 반려 가족들을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집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동래구는 온천천의 유휴 공간을 지혜롭게 활용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동선을 분리함으로써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특히 남구는 최근 대학교 부지를 활용해 민간 협력 모델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공공 놀이터를 개장하여 혁신 행정의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들 자치구는 부지가 넘쳐나서, 예산이 남아서 이런 시설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반려동물 친화 인프라가 곧 살고 싶은 도시를 결정짓는 중대한 정주 여건임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서구는 어떻습니까. 원도심이다, 땅이 없다, 경사지가 많다 등 낡은 핑계 뒤에 숨어 구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후 순위로 미룬 것이 아닙니까. 그 결과 우리 구민들은 반려견의 목줄을 짧게 잡고 눈치를 보며 일반 공원을 전전하거나 심지어 주말이면 타 구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서구를 떠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려동물 정책의 완성을 위해 서구청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적 제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서구 특화형 도심형 포켓 놀이터를 권역별로 조성해 주십시오. 우리 서구는 대규모 평지를 찾기 힘든 지형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거대한 운동장 하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거 밀접 지역의 인근 자투리나 국공유지나 기존 공원의 외곽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포켓 놀이터를 여러 곳 조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반려견의 접근성을 높이고 비반려견과의 마찰을 줄이는 가장 서구다운 핵심적 해법입니다. 둘째, 본 의원이 발의한 반려견 순찰대의 거점 허브를 활용해 주십시오. 단순한 놀이공간을 넘어 순찰 대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훈련하고 반려견 에티켓 교육을 받는 공익적 교육장으로 기능을 확장해야 합니다. 놀이터가 들어서면 시끄럽고 지저분해질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오히려 그 지역의 치안이 강화되고 정화되는 안전 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부지 확보를 위해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해 주십시오. 남구의 사례처럼 관내의 대학이나 공공기관 혹은 폐교 부지나 재개발 구역 내의 유휴지 활용 및 민간 협력을 통한 부지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려동물 인프라는 더 이상 사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 우리 서구에 젊은 세대를 유입시키고 기존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 공공재입니다. 본 의원이 심은 반려동물 정책의 씨앗들이 우리 서구라는 토양 위에서 반려견 놀이터라는 꽃으로 피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동행 도시 서구는 완성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 제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행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제9대 의정활동의 막바지에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본 의원이 걸어온 길은 언제나 현장에 답이 있었고 주민 여러분의 격려와 질책은 저를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오늘 제안한 공공 반려견 놀이터 역시 우리 서구가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더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비록 의원으로서의 임기는 마무리되지만 서구를 향한 저의 진심과 열정은 결코 마침표가 없습니다. 지난 4년간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