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운영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조례안과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안건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배부된서면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조례안상정에앞서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박현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박민협위원장님과의회운영위원회위원님들께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직장내괴롭힘근절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제안설명해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현행조례는직장내괴롭힘예방에한정되어있고,갑질행위에대한규율과의원의책무등구체적인규정이부재하였습니다.최근공직사회내갑질문제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고있는만큼연수구의회의원과공무원등의직장내괴롭힘과갑질행위의예방및대응에필요한사항을명문화하여공정하고책임있는의회조직문화를확립하고자이조례안을전부개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제명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직장내괴롭힘및갑질근절에관한조례로하고,안제1조,제2조는조례안의목적및정의를정비하였고,안제4조,5조는의장의책무와의원의책무등을새롭게신설하였으며,안제6조부터안제9조는갑질행위금지및신고조사체계를규정하였습니다.안제10조는피해직원의보호에대한내용을새롭게규정하였습니다.보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라며본의원이제안한원안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현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의회사무국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박준애의회사무국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직장내괴롭힘뿐만아니라갑질근절에대해서제도적으로근절할수있도록적용범위및대응체계를전면개정한것으로조례안에대한특별한의견없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직장내괴롭힘근절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현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국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박민협위원장님을비롯한운영위원회위원님들께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조례안의제안배경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6년도행정안전부의지방의회공무국외출장규칙개정권고를반영하여우리의회의공무국외출장제도를개선하고보완하기위해발의하게되었습니다.특히심사위원회의주민대표성을대폭강화하고,부당한출장에대한통제장치를마련하며,동행직원에대한갑질방지조항을신설함으로의정활동의투명성과공정성을한층더높이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조항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5조에서는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구성할때공모를통해선발된주민과지역주민을대변할수있는시민단체대표를포함하도록하여심사과정의주민대표성을강화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는심사위원회의회의전간사가위원들에게출장계획서와심사기준을지체없이제공하도록의무화하여보다내실있고꼼꼼한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의원의임기만료가1년이내인경우불가피한경우에만출장을허용하고징계를받는의원에대해서최대2년까지국외출장을엄격히제한하였습니다.또한출장심사전의회누리집에내용을공개하여주민의견을수렴하도록절차를명시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서는출장보고서심사결과위법하거나부당한출장으로판단된경우의장이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등내부감사기관에조사및감사를의뢰하도록하는강력한통제장치를신설하였습니다. 안제15조에서는출장보고서와심사결과를의회누리집에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상시게재하여구민누구나쉽게열람하고출장결과가의정분야에공동으로활용될수있도록사후관리를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제18조를신설하여출장을동행하는의회소속직원에대하여비용부담이나사적심부름등위법부당한지시를엄격히금지하였습니다.아울러직원이이를거부하더라도인사상불이익을받지않도록명확한보호장치를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본개정조례안은우리연수구의회가구민의눈높이에서맞는청렴하고책임감있는의정활동을펼치기위한필수적인제도적기반입니다.부디본의원이제안한원안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의회사무국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박준애의회사무국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본개정안은행안부에서시달된규칙안의표준안에따라서개정한것으로특별한이견없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김국환의원님께서좋은조례를준비하셨는데이게행정안전부의표준안바탕으로해서권고에따른조례개정같은데요.항상우리가이부분에대해서는보면전문성향상이나정책역량강화그렇지않으면외유성세금낭비에비판도있고양면으로어떤장점도있고여러가지있습니다.지금이번조례내용에서지금출장계획서,심사위원회에사전제공의무화가있고,임기만료1년이내는국외출장제한이있고,동행직원에대한부당지시금지이런내용이주로들어가있어요.그런데행정안전부의표준안이지금바뀐부분이지금내려온게어떤구체적인게있나요?그거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

네,표준안에내려온내용이지금이개정안에그대로포함이된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박준애입니다. 항상구민의복지와행복을위해열정을다하시는박민협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의회사무국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세입예산은해당사항이없으므로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안)135쪽,세출예산은22억9,124만4천원으로기정액대비1,272만6천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의원의정활동지원입니다.2026년도건강보험료요율상승에따른증액분을반영하여10만2천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의사운영지원입니다.발언자의편의성향상을위하여높낮이조절과회전이가능한발언대를구입하고자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의원의정활동홍보입니다.의정활동촬영및편집용장비구입비용으로520만4천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인력운영비세부사업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에따라선발인원을2명으로변경함에따라포상금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2026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입니다. 국장님,이번에1,200만원정도가증감한거지요?

네.

이게많이증감된것으로생각합니까?

증액액은크지않습니다.저희가요청한것은많이삭감된상황입니다.

저는우리운영위원회에매번들어와서보면예산이한천만원,1억2천만원도아니고,10억원도아니고참그렇거든요.그런데또여기서잘리기도하고본회의장가면.제가하나짚고,마지막임기니까꼭이런것들은개선되어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하게됐는데요.모범공무원포상이게내가4년동안보는데우리의회직원들도한30명되지않습니까?그런데포상이나이런것들이너무인색해요.국장님,그렇게생각안드세요?집행부는어떨지모르지만장관상도있고,여러가지상들이많은데,우리의회는한번도그런상을줬다는것을못보거든요?그래서그런것을좀부활해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포상은단순한,어떤포상은그런걸지나서어떤긍정적인행정의변화를일으킬수있는좋은계기거든요?그래서동기부여를해서일할수있는거,또조직의어떤사기진작이나그다음에행정서비스의질향상,꼭열심히하라는게아니라이런포상을해서사람을끌어가는거거든요?기업같은경우는그래서진급제도도있고,포상도있고,해외출장도많이보내주고해서사람을키워나가거든요?그런데공무원조직은좀부족하지않나?그래서아마범위가된다면공격적으로이런것도해서집행부하고비교하면60만원에서120만원인데우리30명을생각하면한4만원꼴밖에안되요,1인당나눈다고하면.그래서좀대폭으로해서공직윤리나책임감을개선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네,저희가조례나상위법령이있지않으면포상을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어요.그래서일단저희자체적으로는모범공무원포상이있고,그리고행안부나뭐중앙부처에서집행부쪽으로우수공무원이나모범공무원포상이내려오면의회쪽으로공문이오지않아요,지금.그래서저희가행안부로의회에도공문을주던가제도개선을해달라는공문을보낸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우리는이제끝났지만10대때의원들이들어오면그런걸초반에해서조례를만든다든지해서우리의의무와책임을할수있게만들어주는게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도우리김국환위원님처럼같은생각이고요. 또하나궁금했던사항은체육대회나모든것이구청장상은있는데구의장상이없어요.그런데타구에는그런게있거든요,시·군단위는?그런건어려운가요?

아니요.저희도구의장님상은...

그상은나가는데대회를열수있는,주관할수있는그런것.

구의회주관으로행사는현행법상으로맞지않은상황입니다.집행부에서하는행사에같이운영되는건되지만.

물론선거법에걸리니까큰상품이아니고상장으로나가는건알고있는데,군구에서그게시행되는걸제가봤거든요?그런데그사례가시단위에는가능하지않은건지,행안부의어떤지침이다른지궁금해서요.

그러니까구청에서하는행사에의장님표창하는건할수있고요.구의회단독으로어떤행사를,주민들을참여시킬수있는행사를할수있는건없고.

안되는거?

네.

그때어느구에서보니까장애인대회를의회에서하는걸봤거든요?그런데군단위였어요.그래서이게시단위냐군단위냐또그런조례가다른가싶어서그부분이가능한가질의해봤습니다.

좀더적극적으로찾아보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입니다. 박민협위원장님을비롯해서운영위원님들,오늘아침부터고생을하고계시고또박준애사무국장님께도열심히답변하고계신데제가질의를하나는드려야할것같아서손을들었습니다. 의정활동지원관련해서지금산출기초를보게되면건강보험료상승분을반영했고,우리지금현행의원님들13명을기준으로잡았단말이에요.그런데지금올해새로운대수가시작하게되면의석수변동에대한논의가지금일어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렇다면이런보험료나여러가지그런대비를우리사무국에서어떻게하고계시는지하고,그리고지금시점에서이것을반영을못하는거잖아요.그러면이번대수에서는하지못하고다음대수로넘어가게되는건지간단하게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그렇지는않고요.지금이건국민건강보험료는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올1월부터요율변경한걸내야야하는상황이고12개월분을예산을세웠기때문에6월이후에오시는분들은또부족한부분은추경을통해서반영할수있습니다.

그추경이지금우리대수에서할수있는건아니고다음대수로넘어가야하는거아니에요?

네,9월을예상합니다.

그러면이왕에질문이나온건데지금의석이늘어난다고일단은우리사무국에서도어느정도대비는하고계시지요?

네,그렇습니다.

어떻게대비하고계신지간단하게답변좀?

현재의석수변동을예상해서의원실을이제늘리는공사를5월부터할거고요.그외에예산반영은현원을기준으로예산을세울수있기때문에이제추가되는예산들은9월로예상하는추경을통해서진행을하게될것같습니다.

아무튼그런일이원래의석이나이런것이진작에결정이일찍나와줘야하는부분이있는데아직까지그게없어서우리가이번대수에서이런반영을못하게되는것같아서좀안타까운마음도있고해서질의드려봤는데아무쪼록우리사무국에서는거기에대한대비도충분히하고계시는것같으니까이번대수잘마무리하고,다음대수에서도의원님들께서의정생활하시는데불편함이없도록많은지원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입니다. 공식적으로마지막발언같아서,그래도우리연수구가국장님을비롯해서과장님들,팀장님들그리고의회직원들,또속기사분들,그다음에정책지원관들이런분들이묵묵히정책실행을해줬기때문에연수구가또한발한발더앞서갔지않았나하는생각입니다.이자리를빌려서하여튼고생많이하셨습니다.건강하시고요.10대때도잘이끌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말씀주셨다시피오늘이9대의회마지막운영위원회입니다.의회운영에있어서많은도움주신우리위원님들과직원여러분께감사인사드리고,발언대는이번에설치하게되면이번의회때는사용을못하겠네요?

네.

개인적으로발언할때높낮이조절못해본건좀아쉽긴한데그리고저번에위원님들이말씀해주셨던것중에앞에프롬프터처럼앞을보고발언할수있는그런것도추후에는있을수있으면의정활동에원활한도움이될것같습니다.이게앞을보고대화할수있는게필요한것같아서10대의회때는그런것도고려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그래서다음의원님들누가오실지모르겠지만,또여기서도누가오실지모르겠지만많은의정활동에도움좀부탁드리고그간저도감사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9대연수구의회후반기운영위원회의사일정을모두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박준애국장님을비롯한의회사무국직원여러분,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여러분의헌신적인지원과노력덕분에운영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었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무엇보다매안건마다깊은관심을갖고심도있는심사에임해주신우리운영위원회위원님들진심으로감사의말씀드립니다.지난시간동안위원님들께서보여주신책임감있는의정활동과협력은연수구의회의발전과구민복리증진에큰밑거름이되었다고생각합니다.그동안함께해주신위원님들과사무국직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제278회임시회운영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