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이형은의원입니다. 먼저발의에앞서제임기중마지막조례를저희상임위가아닌자치도시위원회에서하게된거를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존경하는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회위원님들께인천광역시연수구인공지능기본조례안의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조례안의제안배경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최근인공지능기술은눈부신속도로발전하며행정,복지,산업등우리사회전영역에깊숙이자리잡고있습니다.특히우리연수구는스마트시티인프라를갖춘송도국제도시등훌륭한첨단산업기반을보유하고있어,그어느지자체보다선도적으로인공지능생태계를육성할수있는최적의환경을갖추고있습니다.하지만기술혁신이면에는반드시대비해야할과제들도존재합니다.CCTV영상분석이나자동화된행정의사결정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개인정보침해,그리고알고리즘의편향성에따른부당한차별등구민의권익을위협할수있는윤리적문제들이새롭게대두되고있습니다.이에본조례안은우리연수구의우수한인프라를바탕으로인공지능산업을체계적으로육성하는혁신의수단을마련함과동시에구민의인권과프라이버시를철저히보호하는안전과신뢰의규범을확립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다음으로본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부터제5조까지는총칙과기본원칙을명시하였습니다.상위법인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을준용하여용어를명확히정의하고인간의존엄성보장,차별방지,투명성확보등연수구인공지능정책이지향해야할5대기본원칙과구청장의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안제6조와제7조에서는인공지능정책수립과지원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5년단위의인공지능기본계획수립과지역산업연계방안을명시하고중소벤처기업육성,전문인력양성,구민대상정보격차해소교육등을추진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특히해당조항들은임의규정으로두어집행부의초기재정부담을최소화하면서도단계적으로정책을확장할수있도록설계하였습니다.안제8조에서는구민의권익보호를위한핵심안전장치를마련하였습니다.공공부문에도입되는인공지능기술이부당한차별을초래하지않도록정기적인점검을의무화하였으며,특히인공지능의자동화된결정이구민의권리와의무에중대한영향을미칠경우구민에게그절차를명확히설명하도록하여행정의투명성을높였습니다.안제9조부터제13조까지는전문적인거버넌스구축을명시하였습니다.정책의공정성과인공지능윤리확산등을자문하기위하여,전문가로구성된인공지능위원회의설치및운영근거를마련하고산·학·연협력체계구축을명문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본조례안은단순한선언적규정을넘어연수구가대한민국최고의신뢰할수있는인공지능선도도시로도약하기위한필수적인법적기반입니다.기술발전의혜택은극대화하면서도사회적약자가소외되지않는따뜻하고지속가능한스마트도시연수구를만들수있도록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전문위원송희천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인공지능기본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4쪽,자세한내용은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종합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인공지능기술이공공행정을포함한사회전반으로확산되는현상황에인공지능기술의공익적활용과산업발전을도모하고인공지능활용에투명성을확보하여구민의권익을보호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2026년1월20일시행된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등상위법령에위배되는사항이없어조례제정에대한별다른이견은없습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환경조성을위한조례로별도의견은없습니다.

기형서위원입니다. 이재명정부들어와서AI에대한방향을상당히강조하고있는,그래서이재명정부의성공에는반드시지자체들의AI기반의행정력이따라줘야한다,거기에맞춰서이번에인공지능기술의급속한발전과활용확대에대응하여송도국제도시등지역인프라기반으로인공지능산업을체계적으로육성하고인공지능기술활용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알고리즘,편향,차별,프라이버시침해등기본권보호를위한이런종합적인조례를만들어주신이형은의원님께동료위원으로서감사드리고요. 한가지이조례관련해서과장님께여쭤볼게요.이조례가기본계획도마련되고여러정책들이펼쳐져가는데,아직까지는구체화되는부분이명확하지가않을거예요.그렇기때문에지금위원회에서도그전문성을갖고검토를하도록해놨는데,지금위원회위원이11명으로지금구성돼있거든요.이부분에위원회숫자가다소AI기반영역이나이런거를전반적으로살펴봤을때부족한숫자는아닐까,그런생각이드는데,거기에대해서는과장님혹시의견이있으실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지자체이제서구같은경우에는한15명으로되어있었던거로봤던것같고요.보통이제20명내외로하는경우도있기는한데,지금아직이쪽전문분야에대해서많은검토를하신위원님들이많이계시지않으셔서11명으로도구성이가능할거라고판단이되고있습니다.

그래요?저도이런근거를제가명확하게손꼽아서말씀드린거는아니고타지자체사례를보니까15명내외많은데는한20명정도의인원으로구성돼있는거에비해서아까이형은의원이제안설명하실때보면사실연수구가,특히이런모든행정에있어서앞서가는지자체인데,그것에따르면다소부족하지않나그래서이번조례과정에서는11명으로구성된다고하더라도운영하면서필요한부분은발빠르게개선해나가실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아까질의시간에말씀드렸던위원회인원문제는차차운영되면서개선해나가면될거라고보이고요.시대에맞춰서발빠르게발현된조례는원안대로가결되는것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전문위원송희천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50쪽,자세한내용은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종합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연수구민이일상속에서건강하고쾌적한생활을영위하며정원문화조성및정원산업발전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조례를제정하려는것으로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등상위법령에위배되는사항이없어조례제정안에별다른이견은없습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연수구정원문화발전및정원도시사업추진을위해꼭필요한조례라고생각됩니다.

기형서위원입니다. 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이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안이제정되기전과후에그변화가어떤변화가가장크게있을까요?

우선이조례가제정됨으로써산림청에서추진하는정원도시사업에대한추진근거가생깁니다.그래서국비25억원,시비12.5억원을받을수있고요.그리고이예산으로정원박람회를추진할수있고그리고구민정원사를양성하고지원할수있는근거가마련됩니다.

그래요.그런데여기핵심이본조례에서는구민정원사라고하고다른데에서는마을정원사등등의용어로가지고그분들이구민정원사의인증을받은사람들로부터이제정원문화가활성화되기를기대한다고볼수있는데,그럼제7조에보면『구민정원사의양성및인증등관련해서교육과정을개설해서운영한다』그럼자체적으로교육과정을만들어서인증자격을부여하게되는그런건가요?

자체적으로도할수있고이제다른지자체들보면대학교라든가위탁을해서양성을하는경우도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저희는자체적으로교육을시켜왔는데,이조례가생김으로서위탁할수있는근거도마련되게됩니다.

그래요?조금우려되는부분은이런것들이구민정원사가형식적으로인증이부여되고그로인해서뭐라고할까,정밀하지못하게운영될수있다,이런표현이맞을지모르지만,그렇게될우려도있지않나그러니까이자격자체가철저하게잘관리돼야겠다는생각이드는데,그거에대한것은위탁한다고하면그기관들에대한전문성,이거를확보할수있겠죠?

그거는전문적인자격을가진위탁기관에의뢰하거나아니면저희가전문강사를섭외해서교육할수있는그런방안으로저희가그런부분은위원님들께걱정을끼치지않게그렇게세부적으로관리를해나가겠습니다.

네,아무튼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질의를마칩니다.

안녕하세요,과장님.과장님께먼저질의드리겠는데요.우리가연수구의일상생활속에서건강하고쾌적한생활을영위하기위한정원문화조성과또정원산업발전을위해서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이조례를제정한다고얘기를했는데,이정원의조성운영주체에따른구분이있잖아요.여기보면국가정원,지방정원,민간정원,공동체정원이렇게분류가되는데,이게하게되면우리같은경우는어떤정원을구분해서하는건가요?

저희는만약에정원으로지정을한다고하면지정권자는이제지방정원같은경우에는인천광역시장입니다.국가정원같은경우는100만㎡이상의면적이필요하기때문에저희쪽은해당은안되고저희는이제하게되면지방정원으로지정을해야할것같습니다.

지방정원으로요.아까말씀하셨는데,여러가지로정원도시사업에관련해서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이렇게조례를만들었다고했는데,아까말씀하셨지만다시한번설명을부탁드릴게요.어떤근거로인해서우리가이조례를제정하게됐는지설명부탁드릴게요.

우선은저희가정원문화를발굴하고그리고구민정원사를양성하고그리고정원문화사업을추진할수있고그리고정원박람회를운영할수있습니다.

그리고이제시에서아까말씀하셨던것같은데,시에서우리가보조금받을수있는이런근거를또마련한다고얘기하셨잖아요.그게중요한거거든요.

그거는이제저희가사업예산을신청했는데,정원도시사업을산림청에서국비를내려주는사업이있습니다.이게조례가제정돼야이사업을추진할수있는데,총50억원사업이고국비50%,시비25%,구비25%투입됩니다.

그렇게해서,이조례가정말제정이돼야겠네요?

네.

어쨌든제정이돼서우리연수구가여러가지정원사업발전에크게기여할수있는이런계기를마련하는조례안이네요?

맞습니다.

어쨌든고생많이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 이제조례가생기게되면아까말씀하신것중에정원박람회개최할수있다고말씀하셨잖아요.사실저희가지난순천만다녀왔을때가또기억나는것같습니다.순천만국가정원도사실국제정원박람회이후에정원을개조해서만든국가정원인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고어떻게보면이게이번조례가생김으로서앞으로우리연수구에도언젠가는국가정원을가질수있는그런초석이될수있지않을까,이번조례부터그런생각이듭니다.그래서유의미하고필요한조례라고생각이들고요.저는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교통행정과장임규빈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영버스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이번일부개정조례안은연수구공영버스노선조정에대한전문적이고객관적인체계를마련하고노선운영전반에대한합리적인의사결정을도모하기위하여마련된것으로노선조정위원회에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기존조례제4조운행노선을삭제하고안제4조에공영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설치및기능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아울러안제4조의2에위원회구성에관한규정을신설하여구성기준에대한사항을명시하였고,안제4조의3에는위원회의운영에관한규정을신설하여위원회운영방식을명시하였습니다.이상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공영버스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송희천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영버스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66쪽,자세한내용은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연수구공영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근거를마련하여노선관리에전문성과행정의민주성,객관성을확보하고자하는것으로조례개정에대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 이번에공영버스사업이일부개정조례안을이렇게보면서지금안제4조가제일핵심인것같아요.지금보면구청장이공영버스운영노선을지정하는방식에서지금조정위원회를구성해서그분들전문가들의의견에따라서이제노선,심의하는이런안으로만드는것같은데,이분들이지금임기가이게인원수도그렇고지금9명이내위원으로하면서임기가2년으로최초임기가시작되는겁니까?

맞습니다.

지금보통주로송도가교통이굉장히어려운부분이있다보니까출퇴근위주로하고특히6·8공구같은경우도굉장히민원이많았었고특히요즘같은경우에는송도유원지일대아파트에서는굉장히민원이많았었어요.이런부분에어떻게보면이게노선조정위원회가차라리생겨서이분들이심의해서같이하면민원이라든가이런거를줄일수있겠다,그런생각이들어요.지금핵심적인게안제4조하고제4조의2항에대해서하여간이런일부개정조례안은적절하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 공영버스사업관련해서이제일부개정조례안을이렇게내주셨는데,보니까급하게공영버스를운영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생겨서다시조례가올라온것같은데,급하게하면모든게탈이납니다.그런데어쨌든노선조정에관련해서체계를마련하고위원회가정말설치가돼서관련된여러가지운영에있어서합리적인의사결정을통해서이렇게해야했는데,이번에이런거에관련해서하는것도중요하지만,어쨌든버스에관련해서우리가이제지금먼저저희한테얘기했을때버스를1대를더구입해서한다고얘기하셨던것같은데,이거관련해서는.

이번의회추경에예비차1대를개설했습니다.

지금저희가갖고있는게6대인가요?

맞습니다.

6대를그럼만약에노선조정이되면6대가노선이이렇게변경돼서돌아갈거아니에요?

기존6대로돌아가는거는변함이없고요.기존에저희가6대로계획했을때는6대중의1대를예비차로두고5대를운영하려고했던겁니다.그런데저희가설명회를하고노선을만들다보니까불가피하게6대가전부다운행할수밖에없는사정이돼서지금은6대를전부다운행하고있고요.운행하는도중에사고라든가,충전이라든가,여러가지문제가있을수있어서이번의회회기에예비차1대를추경에계상하였습니다.

어쨌든관련해서이렇게좋은조례안을발의했는데,그이외에도사실은이거하고조례하고조금다르지만,우리공영버스,그러니까버스노선관련해서정말우리연수구는가장열악한게교통망입니다.그런거관련해서이것도마찬가지로공영버스도이렇게하는데,그거보다더우리가실질적으로해야하는거는버스노선에관련된체계적인이런방향을정말우리교통행정과에서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너무많이듭니다.

노선에대한부분은저희시에서권한을갖고있는부분이고저희가불가피하게송도쪽이라든가이런부족한부분이있어서구차원에서시행했던거고요.그런부분은시에적극적으로개진을하겠습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이가장중요한것같아요.우리가공영버스를계속늘리고뭐하고이런것보다는정말우리가쓸수있는이런버스노선이나이런게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너무많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니까그거는시에계속우리가관련해서계속질의를드리고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서위원입니다. 지금6대운영을하고계시잖아요?실적,성과가어떻습니까?

저희가저번주까지14일정도,저희가주말운행을안하기때문에3일부터운행해서20일까지따지면14일을운행해봤습니다.그운행해본거를보면지금제일저희가교통이불편하다고여겼던6·8공구노선에4대가들어가지않습니까?거기가하루에400여명해서최초.

하루에400명?

3월3일첫째날은180여명에서시작해서점점늘어서3월20일은한490명에서500여명이하루에타고있습니다.

그럼저희가이사업을추진할때예상했던거대비어떻습니까,성과가?

저희예상했던것대비그래도거기에부족했던부분에,저희생각으로는아직까지는부족하지만,만족할만한결과라고생각합니다.

저는조금비관적으로보는측면이이거시작할때부터취지자체는그럴싸해보이지만,모든버스정책관련해서는인천시에있는거고지자체가사실그동안에도이런사업을셔틀버스나마을버스이런거를운영하다가는지속적으로운영을못해서다시에다시반납해서지금같은정책이모든시에서이루어질수있게그런과정들이있었다고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거자체도처음에이사업을하겠다는취지를주민들한테설명할때는그럴싸하죠,예를들어서송도지역같은경우에이게개발과정에있는도시다보니까구석구석에대중교통으로커버할수있는부분이있으니까,이거를하겠다라고그런취지로만들었는데,그취지자체는좋지만,사실실현성은높지않았다고보이는측면이있었는데,이것이앞으로도중단되지않고지속될수있었으면하는바람은갖고지켜보겠습니다,이사업에대해서는.그리고사실조례가처음만들어질때부터버스운행노선자체를구청장이결정하게끔돼있는이자체는잘못돼있었던거라고보여요.그게만약에주민들이와서다수의의견이얘기하면그때가서어떤심오한검토도없이결정하는이런자체는잘못돼있을거다라고보는데,그것이지금그래도위원회를둬서개선하겠다그것은늦었지만,바람직한방향이라고보여요.그러면그위원회를구성하는데위원회는언제열려요?

위원회는저희가필요할때열립니다.

그필요라는게여기서...

말씀드리는거는수시로,저희가정기적으로하겠다,이거는아니고요.

그럼수시로열리는데,어떤절차로열리나요?그냥우리점심먹다가생각나듯이“아,내일쯤모일까해서”모이나요?

그렇지는않고요.

그런게없어요,여기조항에.위원회에서할수있는것이공영버스운영시간,운영개통및노선의결정사항그밖에공영버스사업운영을위하여이위원회에서이런것을하겠다,회의를하겠다,그런데언제였냐그러면없고,위원장은회의를소집하며의장이된다라고그냥이렇게돼있어요.

대부분의위원회가이렇게구성이됩니다.그러니까위원회를필요한이유,그필요한이유가발생했을때저희가위원회를하는겁니다.

그럼사전에얼마있다가공지하고이런거없이그냥바로?

저희가위원회를구성하고나서운영하려면그런부분은해야되겠죠?

그게사실위원회를만들고면밀히그런부분이다뤄줘야한다,그게안되어있으면이위원회를만들고나머지는위원회조례에위임에따른다고되어지는형식이일반적으로접근하는게맞다라고보이는데,그런부분에서조금부족한부분이있다고생각이들고요.그다음에사실여기위원회에위원장을구청장이위원장이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급을구청장으로격상해야하지않을까요?

구청장으로요?

왜냐하면이노선이나이런전반적인의사결정권자가지금구청장으로돼있는데,그것에대해서위원회를두면서는부구청장이위원장이돼서그거를전담한다?이거는조금.

저는조금생각이다른데요.구청장이아니라,부구청장이하게끔함으로써전문지식과경험을갖춘사람들의의견이조금더반영될수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오히려지자체장이위원장이되어있을때지금말씀하신부분이실현성이더높아지는거아니에요?

제생각에는자치단체장의의견이더많이반영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그래서아무튼공영버스노선운영사업관련해서는이번조례도미비점을보완해서왔다고하지만,이또한너무급하게면밀하지못하게다뤄진부분이있고한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총무과장윤치상입니다. 연수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고가많으신정보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위탁교육비반납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의무위반등에대한교육훈련경비반납기준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안제1조조례제정의목적으로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은위탁교육대상공무원이의무위반을하였을때시행령에서정한범위내에서조례로구체적인반납기준을정하도록위임하고있어이에대해규정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조례안제2조의무위반등에대한소요경비반납조치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상의기준과동일한기준을적용하여의무위반에따른교육훈련경비를대상공무원본인으로하여금반납하게하는사항입니다.이상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위탁교육비반납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송희천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위탁교육비반납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82쪽,본조례안은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35조제1항에조례에위임된지방공무원의위탁교육훈련경비와반납기준을정하고자하는것으로시행령에서정하고있는사항을그대로따르고있어상위법령에저촉되는사항이없고조례제정에대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박민협의원입니다. 존경하는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회위원님들께인천광역시연수구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조례안의제안배경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병역명문가예우대상범위를확대함으로써병역을성실히이행한병역명문가가자긍심을갖고사회에서존중받을수있는분위기를조성하기위해마련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2조에서는병역명문가발급기관을명확화하여정의를수정하였고,안제3조에서는연수구에만한정되던적용범위를전국병역명문가에게확대적용할수있도록수정하였습니다.안제5조및제6조에서는정의에따른용어와축약을통해필요한부분을수정하였습니다.안제8조및제10조에서는우선적용과시행규칙등불필요한조문을삭제하였으며,마지막으로안제9조에서는상위법표기를명확화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송희천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92쪽,자세한내용은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현행조례에병역명문가예우대상자및예우대상자가족에거주지제한요건을삭제하여전국에모든병역명문가가연수구에서도실질적인예우를받을수있도록하여성실한병역이행이존중받는사회분위기조성이라는공익적가치실현과그밖의조문및용어를정비하고자조례의일부개정하는것으로조례개정에대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조례가3대가대를이어성실히병역을이행한가문의숭고한헌신에보답하고병역이행이자랑스러운사회분위기조성을위해뜻깊은조례안을발의해주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본조례안의취지및내용을검토한결과본조례안은예우대상을전국으로확대하여예우대상자들이실질적인감면혜택을누릴수있도록제도적기반을확장한것으로병역이행의자긍심고취라는제정취지에부합한다고판단되며별도의의견은없습니다.이상입니다.

기형서위원입니다. 병역명문가관련된조례를제가제정한위원으로서그동안부족했던부분에대해서이번에개정안이올라온것에대해박민협의원께서준비를잘해주신거에대해서감사드립니다.지금연수구에서는병역명문가에대해서이제구에서위탁하거나직접운영하는기관이나시설이용료주차등에대해서조례로해서감면혜택을주는게있잖아요?

네.

실질적인감면혜택이이루어지는게지금현재는평생교육진흥조례에따라서수강료전액이면제된다든지,기타체육시설이런데에서30/100감면되고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감면율을조금더높여서적용할필요가있지않나이런생각도들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한번다시이조례를계기로해서살펴봐주시면좋겠고요.단지이조례가“연수구에주로거주하고있는”에서전국으로확대하는거이거자체는상당히좋은것같아요.그런데이게지자체가갖고있는조례범위에서포함될것이아니고상위법에일괄적으로적용이되면그것이지자체마다의조례로제정해서혜택을주고할게아니고전국어디든조례가있든,없든간에혜택을누릴수있게끔가는게올바른방향아닐까요?

저도마찬가지로그런생각을했었습니다.그런데어쨌든현재까지는연수구에한해서만저희조례도그렇게돼있었는데,최근에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제도권고사항으로각지자체에조례를개정하는게어떻겠냐,해서저희도마침조례개정을준비하고있습니다.위원님들께서이렇게의원발의를해주셔서저희가어떻게보면이번에제정은인천시군·구중에서가장먼저조례를개정하는구가됩니다.그런데이게어떻게보면위원님말씀대로법에돼있으면좋은데,각조례별로하다보니까이게어쨌든행정력낭비가될수도있고만약에전국적으로확산되면국가유공자예우에거의준하게될것같기도합니다.

이게특정,발빠른지자체들만의,거주하고있는주민들만누릴수있는게아니고이거는나라를위해서명예로움을갖고계신분들인데,그거는국가차원에서해야하는게바람직하다고보이고요.그나마그래도연수구에서발빠르게이렇게권고사항에대해서조례로개정하게된것은잘하신것같아요.향후에는지금제가의견드린부분이법령에서적용될수있도록관심을갖고행정을펼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 저도기형서위원님이말씀주신부분에이게인천시에서지난번에이렇게발의가돼서연수구에서박민협의원이이렇게개정안을내셨는데,저도같은생각이에요.어떻게보면병무청에서일괄적으로,전국적으로이렇게하면우리가이렇게하는거는우리가국방의의무를이렇게다하신,성실하게이행한가문에대해서예우차원에서이렇게만들어주고우리연수구에서도어떻게보면지금이렇게혜택을주는게사실상그렇게많지않아요.제가이렇게우대사항을수강료라든가이런부서별로이렇게찾아보면많지않고우리가매점,PX를군대매점같은거를이용하는실질적으로,제가개인적인모임이있어서거기에서사용할수있는그런3대증을가지고했을때혜택을보는게그런쪽에조금혜택이있더라고요,지금현재는.저는그래서아쉬운부분이앞으로도그렇고우리지자체에서는어쩔수없는부분이지만,이런부분은병무청에서일괄적으로이거를개인이가서,병무청에가서꼭다등록해야만해주고또이런시스템자체가저는문제가있지않나그런생각이근본적으로들어요.지금이게우리가전국적으로확대하고그런취지는다좋습니다,다좋은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예우하려면제대로우리가해서지금우대하는연수구에서도주차료라든가,여러가지그런안이제대로있어야하는데,너무약하지않은가그런생각도들고또일부지금아는게3대에대해서도구체적으로남자분들은군대를다녀왔기때문에3대에대한구체적인,그런거를제대로이해를못하시는분들이꽤많더라고요.3대에대한예를좀간략하게들어주세요.

일단말씀하신것처럼3대라면본인을기준으로해서위에아버님이될수있고,직계자식이될수있고그렇게해서현역복무를한분인데,꼭남자가아니더라도중간에여자분이현역으로복무해도,그러니까장교로복무했어도같은혜택을누립니다,가족까지.

하여간저도개인적으로는이런모임이있어서이런거를저도등록신청하려고하는데,하여간앞으로도이런게개정이되면많은지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질의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장현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회위원님들께인천광역시연수구향토유산보존및활용에관한조례안을설명하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조례안의배경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현재연수구에는역사적,예술적,학술적가치가높은유·무형의향토유산이존재하나국가,광역중심의현행유산제도만으로는이를체계적으로본존,관리하는데에한계가있으며구차원의독자적인법적근거또한마련되어있지않은실정입니다.인천시기초자치단체중동구,계양구,연수구를제외한모든자치단체에서관련조례가이미제정·시행되고있으며전국적으로도164개기초자치단체가조례를제정하여적극적으로운영중에있어연수구의조례제정이시급한상황입니다.이에향토유산의체계적인보존,활용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함으로써지역고유의정체성을확립하고나아가지역문화의지속적인발전에이바지하고자본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제2조는조례의목적및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구청장의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부터안제7조는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8조는향토유산의지정및해제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보다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본의원이제안한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송희천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향토유산보존및활용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10쪽,자세한내용은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종합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국가나인천광역시에지정또는등록되지않은향토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근거를마련하고자조례를제정하려는것으로국가유산기본법등상위법령에위배되는사항이없어조례제정에대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 연수구 향토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른의견은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 저는한가지만여쭤볼게요.안제1조에보면우리연수구향토유산보존하고교육,관광을활용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한게이조례안에올라왔는데,지금연수구에서향토유산시지정문화유산이라든가,향토유산이지금몇곳이나있어요?

저희가국보랑보물,기념물,향토유산,시등록유산해서.

등록돼있거나.

총44건이있고,무형유산이2개가있습니다.건수로보면총46건으로보시면됩니다.

그럼이런부분에,지금이게어떻게관리같은거는지금어떻게하고있는거예요?

일단기본적인거는소관부처에서관리하고있고요.국보나보물같은경우에는국비하고시비에서지원이돼서정기적으로조사하여훼손되지않도록,보존이가능하도록그렇게예산이지원되고있습니다.

그럼나머지향토유산이렇게지정돼있는거는구비라든가이런지원되는부분이어떻게되죠?

지금시지정문화재로해서원인재에저희구비가일부지원이되고있고요.향토유산은이미현재조례를지금제정하는거기때문에앞으로수요가있으면예산을세워서지원해야하는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질의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문화관광과장전현영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자치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2026년연수문화재단제1차이사회의결안건승인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승인사항보고건은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문화진흥조례제31조제3항에의거연수문화재단에예산승인사항을지체없이의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제1차이사회는2026년1월26에서면심의되었으며,심의결과2026년도제1차추경예산편성의건은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1차추경예산편성의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자료131쪽,총예산은2억8,500만원증가한33억7,084만1천원으로금주28일,29일양일간연수한마음공원에서개최되는2026년새봄맞이연수한마음축제위수탁에따른추가경정예산이편성되었습니다.자세한사항은첨부된세부사업별예산설명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의결안건승인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체육청소년과장이병철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2026년연수구청소년재단제1회이사회의결안건승인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승인사항보고건은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6조및제11조에의거하여지체없이의회에보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먼저정관변경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자료143쪽,연수구청소년센터준공에따라연수구청소년재단사무실을이전하고정관의주소지를변경하여이사회의결을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144쪽,2026년사업계획서와예산안은제276회정례회에서확정된예산을이사회에서최종의결한사항이되겠습니다.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의건은청소년시설의국·시비보조금확정사항과시설운영에필요한사항을반영하여920만원을증액하고자이사회의결을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47쪽,2025년출연금결산에대한이사회의결사항과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지출계획에대해이사회승인을얻은사항이되겠습니다.자세한사항은제출한보고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형서위원입니다. 저희가어제현장방문을해서운영의전반적인얘기는잘들었고요.그다음에저희위원님들이현장에서말씀드렸던청소년들이쓰는시설인만큼만전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만전을기해달라는부분유념하셔서잘운영해주시면좋겠습니다.보고된안건에대해서특별한질의사항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