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은희 의원 발언
김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총 두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성
이준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준성입니다. 2026년 3월 20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26년도 본예산보다 1,970억 원이 증액된 3조 9,494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조 4,939억 원, 특별회계는 4,555억 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입·세출 총괄현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세 개 기금에 대한 변경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총 수입·지출 계획의 규모는 총 414억 원이며, 총 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 대비 94억 원이 증가한 5,093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획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는 한 개 사업, 2억 9천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화된 여건과 재정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 증진을 위하여 주요 시책사업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최근 중동지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이에 따른 물가 상승 등으로 시민생활 안정 필요성이 증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버스 등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및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확·포장 및 유지보수, 주차환경 개선,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사업 중 10억 원 이상의 신규 및 증액사업은 총 32건으로 약 565억 원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해당 사업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와 예산과 관련된 제반법령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과 자료요구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 심의에 앞서 저희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장 및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국·소장 및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실, 교통국,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재정국, AI스마트전략실, 기본사회담당관,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기업투자실, 기후에너지환경국, 도시정책실, 주택국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소장 및 담당관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실·국·소장 및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실 및 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두
김기두안전건설실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실장 김기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안전건설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실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50억 4,800만 원이 증가한 23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에 8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41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100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건설실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로과 장기미집행 시설 대지보상금 1건으로 7억 9천만, 9천만 원이 증가한 9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3억 원, 지반 침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표투과레이더 지반탐사 용역 시행에 5천만 원, 여름철 극한 폭염 속 건설현장 휴게시설 및 물품 지원사업에 1,100만 원 등 총 3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는 제부도 도서지역 지진해일 긴급대피소 조성사업에 2억 원, 인명사고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변위계 및 경사계와 알림장치 설치사업에 10억 2천만 원, 폭염저감시설 쿨링포그 설치사업에 3억 4천만 원 등 총 16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국가·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황구지천, 황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총 3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에 37억 8,700만 원 등 총 77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는 도로망 확충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시도, 농어촌도로 등 도로 확포장 사업에 51억 2,200만 원, 교통량 분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에 84억 2천만 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유지관리 개선사업에 2억 5,800만 원 등 총 143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안전건설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이재국입니다. 107만 화성시, 특례시민의 더 나은 내일과 교통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7억 4,418만 원이 증가한 473억 4,7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예산액 대비 227억 2,394만 원이 증가한 2,666억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95억 2,898만 원이 증가한 381억 1,3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4억 원을 증액하였고 버스정보시스템의 운영 안정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통합운영체계 구축에 9억 5천만 원, ITS차량검지기 고도화를 위한 5억 5천만 원 등, 총 51억 1,8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버스공영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화성도시공사 위탁사업비 15억 원,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무상교통비 지원금 및 경기패스 위탁사업비 45억 6천만 원,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적자지원, 적자지원노선 지원 보조금 10억 원과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저상버스 도입에 30억 원, 2층 전기버스 보급지원에 19억 9천만 원, 행복택시 운영에 10억 원 등 총 200억 5,7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물류과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질서 확립과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하여 동탄2지구 및 비봉지구, 제부도, 서해선 철도유휴부지 주차장 조성 등 공영주차장 11개소 조성 및 시설개선 공사를 위한 사업비 74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95억 2,8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는 당초 친환경 차량 정비개선을 위한 경기도 자동차 정비지원 사업이 도 자체 및 직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예산에 계상된 1억 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동지역 분쟁에 따른 유가 급등에 대응하여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수립한 교통국 수정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수정예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에서부터 236쪽입니다. 대중교통과는 버스사업자의 유가 연동보조금 및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으로 기존 1회추경 요구액 대비 11억 원을 증가, 편성하였고 주차물류과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해 본예산 대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실 및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 하실 때 제가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명서 143페이지, 우리 주차물류과. 신동 공영주차장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입니까? 설명서 143페이지.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입니다. 여기는 목동 공영주차장 경계입니다. 현재 목동 공영 지하에, 아니, 저, 그 도로, 그 아래에 목동 공영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경계 부분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여기가 신동 공영주차장 있는 데,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신동.
김상수위원장
위치가 신동 백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847번지.
김상수위원장
846번지.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이게 정확하게 과장님이 여기가, 위치가, 알고 계신 건가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아니, 제가 갔다 왔는데 바로 목동 공영, 공영주차장 경계부분이라, 갔다 왔는데 거기 위치를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기가 조금.
김상수위원장
거기 육교 있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왕배산 쪽, 신리천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게 아닌?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신리천?
김상수위원장
네.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맞습니다, 네.
김상수위원장
그럼 그걸 더 확장하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그러, 아니, 확장이 아니고 거기는 새로 부지 조성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겁니다.
김상수위원장
이거 상가주택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상가주택 있는 데예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거기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렇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거기 조성하는 거군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이게 한 22억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전부 다 해서.
김상수위원장
이게 땅을 매입하려고 사업을 증액을 하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이번에 1회추경은 사업비입니다, 공사비.
김상수위원장
사업, 공사비?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공사를 언제 시작하나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이거는 실시설계 중이고요, 공사는 상반기, 하반기 정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 위치 좀 정확하게 저한테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그리고 우리 보면, 우리 그 주차화물과가, 주차물류과가 우리 보면 주차장이 상가주택 같은 데는 주차장이 없어서 차 댈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거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오시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런 거 좀 우리 주차물류과가 상가주택 있는 공영주차장 좀 많이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문?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이해남 부위원장님.
이해남부위원장
이해남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6쪽이고요, 재난안전, 재난안전활동비 해서 재난안전 역량강화 및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건인데요, 이 건을, 활동비를 지급하게 된 배경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한
김규한안전정책팀장
안녕하세요? 저기, 안전정책과장은 교육 중이어서 안전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네.
규한
김규한안전정책팀장
새 정부로 바뀌고 나서 재난하고 안전하고, 안전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 사기 역량 차원과 그런 차원에서 가급적 승진 우대하고 이 재난, 재난활동비 8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돼서 올해
이해남부위원장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규한
김규한안전정책팀장
네, 올해 처음으로 개정이 돼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이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니까 이 부분은 수당에 해당되는, 재난활동비가 재난대응 관련 수당에 해당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열네 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규한
김규한안전정책팀장
저희 재난 총괄부서라고 해서 재난대응과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안전정책과하고 대상이 되는데 재난대응과는 재난대응과 예산으로 따로 편성이 되고요. 저희 안전정책과는 안전정책과 예산으로 따로 편성이 되는데요. 저희 인원 중에서, 재난업무 중에서 안전문화교육을 하는 팀이 있는데 그거는 회계과하고 의견이 상이가, 상이해서 그쪽 팀은 대상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협의 중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재난업무를 하고 있는 나머지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제가 이게 질문드리는 거는 열네 명이 포괄적, 이게 전 직원 포괄 지급하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재난대응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그런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인 경우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단순 행정업무라든가 형식적 참여하는 그런 직원들한테까지도 이게 전 직원에 대한 포괄 지급하는 수당은 아닌 것 같아서, 혹시 열네 명, 이중에도 또 단순 행정업무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린 것이거든요.
규한
김규한안전정책팀장
열네 명은 저희 안전점검팀하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예방팀하고 그리고 안전정책팀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열네 명이 되겠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이런 수당들이 실제적으로 지급하다 보면 실제 대응업무에 직접 참여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 부서에 포함되어 있는 행정 여직원이라든가 단순한 행정업무에 대해서도 지급할 경우, 이런 경우 감사 지적사례로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잘 한번 좀 챙겨보시고, 또 법적 검토도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하셔서 혹시 열네 명 중에 단순 행정업무라든가 재난, 이런 업무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 그런 인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그 직원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포괄임금적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도입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규한
김규한안전정책팀장
네,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래서 열네 명에 대해서 업무를 한번 잘 규정을 해 보세요. 그래서 시비거리가 되는 업무 종사자들에 대해선 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규한
김규한안전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송선영 위원님.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10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검지기 VDS 고도화 관련해서.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 신용선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이게 본예산에 담아져 있지 않고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래서 설명자료 내용을 보면 윈도우 10이 25년 10월에 이게 종료된다고 돼있고, 종료되는 거를 경기도 중간, 박스 중간 밑에 보면 경기도 AI데이터인프라과에서 25년 4월 30일 윈도우 10 기술지원 중단에 따른 윈도우 11 업데이트 등 보안대책 적극 이행 통보. 이게 단종이 되니까 윈도우 11로 변경해서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10에서 11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보안상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고요. 이게 갑자기 10월에 등장이 됐고 그 부분을 본예산에 좀 넣어줬어야 되는데 시기적인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예산과 관련해서 좀 노후화된 경우는 윈도우를, 그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10에서 11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기기가 성능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 부분이 좀 발생해서 이번에 이런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게 단종된다고 미리 예고를 했다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4월 30일. 그렇죠? 2025년 4월 30일 ‘10월 14일 단종되니 만전을 기하라’ 이런 내용을 공문을 보냈다는 거 아녜요. 그러면 예산이 4월 30일 공문이 왔으면 그해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본예산에 집어넣었어야지 이렇게 추경에 넣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에서 11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저희 기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업데이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판단이 늦게 되는 바람에 시기를, 본예산 편성시기를 놓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이런 부분들은 좀, 현장에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공문이 와도 부서장이 무시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밀려서, 나중에 처리하게 되는 그런 상당히 불리하게 되는 사안이 벌어지는데 이런 거는 추후에는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혹시 이 건과 관련해서 또 우려하실 부분이 작년 10월에 이게 다 끝난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서비스 자체가 끝난 거냐에 대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2026년 12월까지 일단 서비스는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알겠고요. 설명자료 107페이지에 PM 주정차위반 신고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내용이 시스템개발 및 운영을 하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주정차 위반, PM 시민신고시스템 개발 및 운영, 그러니까 어플 같은 걸 만들어서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PM이 주정차확립을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하면 그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인식하고, 관리감독해서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게 되면 그 결과를 다시 올리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게 어플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보급을 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러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누군가는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할 수는 없잖아요. 업체가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걸 또 선정해야 되는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카톡에 단톡방을 열어서 거기서 업체들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도 관여되고, 그다음에 민원인이 신고 들어오잖습니까. 거기서 현재까지는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정보를 내가 신고를 하더라도 본인이 이게 그 결과를 받는 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어플을 만들어서 누구나 신고하게 하는 구조인 거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 공무원, 그다음에 그 업체들도 같이 그 내용을 공유하고 조치한 결과를 확인하면 결과를 올리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하면 운영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플 통해서 하는 건데 우려하시는 부분이 혹시 별도로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거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말대로 공무원도 거기 관여되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업체들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신고한 민원인도 그 어플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 시스템 구축만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저희가
선영
송선영위원
이해가 되네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수원이라든가 조금 벤치마킹했는데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 어플 자체가 괜찮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현재 운영, 먼저 운영되는 시군 같은 경우에 잘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도 이걸 운영하면 그에 상당한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8페이지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 관련해서 이 지역화폐로 이게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 주는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 운전을 증빙하면 10만 원을 더 줘서 20만 원을 주는 건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대로 20만 원 주는 겁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경기도에서는 안 줘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돈의 일부 부분에 경기도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 일부 부분이라면 추가 10만 원에 대해서?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 속에, 추가 10만 원은 전액 시비로 하는 거고요, 예산 속에 국비도 일부 들어있고 시비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런데 이거 증액을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참, 이런 얘기가 그렇지만 저희가 본예산에 이런 부분을 요청을 했고요, 전체적인 예산 성립 과정에서 저희 부서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돼서, 다만 그쪽에서도 이거 최대한 빨리 추경에 반영하겠다라는 부분을 전제로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예산총액 때문에 삭감이 됐다가 추경엔, 그거는 글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편법이라고 해야 될까. 본예산에 담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담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 뭐 추경에 담으면 되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좀, 그거는 재정부서의 사정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어쨌거나 부서에서는 최대한 본예산에 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담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긴급, 시급성이 있는 예산들하고 축제성 이렇게 예산하고, 물론 관련 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담아줘야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과하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추경에 담으면 되지’ 하는 예산은 좀 기분이 많이 언짢습니다. 오히려 잘 몰라서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담아지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고, 어쨌든 관련부서하고 상의하도록 하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미정
명미정위원
안녕하세요? 명미정 위원입니다. 재난, 재난대응과 26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 활동지원으로 해서 컨테이너 세 개를 지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 세 개는 어디어디 지원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현재 동탄8동, 9동, 마도면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세 개 그렇게 지원하시면, 부족한 데는 또 없는 건가요, 현재?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현재로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게 낡거나 장비들을 보관할 수 없는 열악한 여건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이 세 개만 우선 시급하다고 생각, 판단해서 세운 겁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이런 시급한 사항이 있는 곳들 잘 파악하셔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119페이지입니다. 버스공영제 추진에 의해서 15억을 추가경정, 하셨어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데 9개월 치 해서 203억을 기정예산 잡으셨거든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데 1개월 치 추가 편성하시면서 15억을 하셨는데 금액 편성이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어서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원래 총 예산이 한 254억 정도 필요한데 저희가 본예산 편성 때는 전액을 요구를 했고요. 어떤, 시 재정상태를 저희가 감안해서 9개월 치 먼저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고요. 이번에 추경 때 저희가 9월까지는 저희가 기존의 본예산으로 지출액 유용이 가능한데 10월 치가 좀, 저희가 좀 기간이 애매한 기간이 생겨서 저희가 1개월 치 더 추가 편성했고요, 나머지 금액은 2추에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 2추에 편성을 하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도 또 추가 편성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보면, 9개월 치를 하면 월별로 했을 때 9개월 치 금액과 1개월 치 편성한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그 차액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차, 차량 운영하는 운영경비.
미정
명미정위원
그래서 그거는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심하게.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그럼 저희가 이거 세부적으로 자료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84쪽이고요, 향남읍 상신리 이 부분에 위험도로 개선공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상신리 쪽에 이거 말고도 우회전차로 조금 위험한 쪽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주소가 상신리 566-3번지예요. 거기가 상신중학교 있고 상신초등학교 있고 상신점, 씨유 상신중학교점이 있거든요. 거기가 우회, 1차로라서 바로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있고 우회전, 우회차로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차로가 1차로이다 보니까 직진차로하고 우회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바로 앞에 있는 상신, 상신점 씨유, 그쪽을 통해서 우회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쪽을 볼라드를 처음에 다섯 개, 여섯 개 계속 쓰러지면 계속 설치를 보완해서 하고 있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더 위험한 부분은 그 사거리에 바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우회전을 해야 되고 그 우회전 바로 하는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은 상신중학교랑 상신초등학교를 가는 아이들이거든요. 그쪽에서도 비 오는 날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었고 그런 부분인데 이게, 여기도 위험도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담당과장님이나 아마 팀, 팀장님들은 아마 이 지점을 알고 있을 텐데, 그 지역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로과에서?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저희가.
은희
최은희위원
566-3번지니까 상신중학교 사거리.
재국
이재국교통국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 교통국에서 별도 위치 확인해서 그에 맞는, 상응하는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현황파악 한번 다시 해서.
은희
최은희위원
네, 그 아이들이 오른쪽 우회전 하지 못하게 볼라드를. 제가, 제가 박은, 쓰러지면 전화하고, 쓰러지면 전화하고 해서 한 다섯, 여섯 차례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볼라드를 박아서 할 사항이 아니라 기본, 궁극적으로 우회전 차선을 하나를 만드는 게 근본대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이쪽도 조금, 진짜 아직도, 거기도 아이들 통학로거든요. 통학로이고 또 그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도 한번 났었고 해서 대비, 방문해서라도 한번 좀 방문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교통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해서요, 그런 위험한 요소들이 있는 거 시설개선을 통해서 안전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건설과 45, 42쪽, 45쪽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시설 안전점검 용역이 4억 2천인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 되는 건가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저희가 이 안전점검 용역은, 저희가 상반기에도 집행하고 하반기에도 집행해서, 나눠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기안전, 정밀안전점검 대상이 있고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그 시기별로, 도래하는 시기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년에서 3년 사이에 1회씩 하게 돼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안전용역, 용역을 좀 빠른 시일 안에 해야 여름, 장마철에 이걸 같이 연관이 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말씀드린 2년에서 3년 도래하는 것들은 저희가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서 정기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는 우기 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소하천정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장마철 대비해서 공사가 진행,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도로과 68쪽 좀. 일부 도시계획도로가 여러 군데 사업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정남 같은 경우에도.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궁금해하고 질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중간중간 이장이라든가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소통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저희가 특별히 별도로 하는 건 현재 없긴 한데,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도 공사를 하다 보면 어떤 민원사항이라든가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장님들이나 그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좀 홍보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할 때 농번기철을 피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야 시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더 피부에 와닿, 와닿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리고요.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에서 시민들의 교통 편리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적자노선 지원에 대해서 시민들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통이 안 들어가는, 험지 같은 데는 여러 조건을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220번 버스 같은 경우 너무 골목골목 다니다 보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고객이나 이렇게, 손님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인접 시군과의 교통 편의를 갖다 해 줘야 되는데 특히 오산하고 관계, 수원, 서울하고 관계인데 그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줘,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관내 시내버스 2개소, 마을버스 13개소 해서 총 15개소 운수업체에 저희가 매년 한, 거의 300억 정도의 적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적자 지원하는 내용이 주로 시외, 그러니까 서남부권 같은 경우는 교통소외지역이 좀 많지만 그래도 이 차량이 어떤 교통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시민들이 좀 이용하는 편이 강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인근 수원이나 오산 같은 경우 저희가 우리 시 인접지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 같은 경우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동의를 좀 구하는 상황에서 인근 지자체에서 좀 부동의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재차 한번 다시 협의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위원
대중교통과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조금 더 정치권이라든가 협의할 수 있는 거는 같이 협의를 해서 시민들 요구사항이 좀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실 및 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및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송문호입니다. 연이은 의사일정에도 화성특례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2026년도 본예산 4억 7,854만 1천 원보다 1,528만 1천 원을 증액한 4억 9,382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 원인은 이자수입과 보조금 반환수입의 반영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255억 8,746만 8천 원 대비 404억 838만 4천 원을 증액한 659억 9,585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변동요인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에서 화성 진안지구 및 봉담3지구 제3차 공공택지개발 사업참여 지원을 위한 화성도시공사 현금출자금 4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균형발전과에서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SDGs 이행사업과 시민실천사업을 추진을 위한 운영비 1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회법무과에서는 규제혁신 유공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제화여비 6,987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구청 신설에 따른 전산장비 구매 및 화성e 다모아플랫폼 페이지 추가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5,050만 원과 전산개발비 7,823만 3천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운호입니다. 화성특례시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5억 189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21페이지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등 4개 사업에 도비 교부에 따라 2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94억 1,160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99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22페이지 시민협력과 소관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인건비 및 사무실 이전비에 6,67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3페이지 시군 공동체기반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비 2,118만 3천 원을,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4,6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6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장애인 편의기능이 있는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1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및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그 설명서, 시민협력관 설명서 41페이지에 우리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이 있어요. 이게 보통 어떤 식으로 이 행복관리, 행복마을관리소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이걸 하는 거죠?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시민협력과장 채민우입니다. 우리 행복마을관리소는 우리 관내에 세 개소가 있고요.
김상수위원장
어디어디가 있지요?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병점1동, 화산동, 서신면.
김상수위원장
서신면 있고요.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네, 근무시간에는 하루에 6시간 정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하는 내용은 생활불편사항,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공공에 취약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 쓰레기 청소, 쓰레기도 줍고요. 그다음에 장판 교체가 필요한 취약가구 장판 교체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서신면이나 화산동은 좀 이해가 가는데 병점1동 같은 경우도 행복마을사업소가 꼭 필요한가요? 거기는 전부 다 아파트단지인데.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거기도 연립주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연립주택이 있죠?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있죠, 거기 국민주택 구청 뒤쪽에도 있고, 그렇죠?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다른 데가 여기만, 세 개소만 설치를 하는 거예요? 예산이 그래서 좀, 한 2억 정도 드는 거예요?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장판이나 쓰레기나. 그런데 기존에 뭐 쓰레기 같은 것도 다 생활폐기물 업체가 다 하고 있잖아요.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그런데 이게 보면 사각지대들이 또 있습니다. 가끔 일부 도로변이라든가 개인 부지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들 그런 문제들은 관에서는 또 이렇게 개인 부지는 치우지 않고 동네 미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그것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저희가 투입이 되기도 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이죠?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신규사업 아닙니다.
김상수위원장
아닙니까?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이걸 계속사업 했었던 거예요?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했던 데가 어디어디죠?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처음에 화산하고 병점1동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신면 시작됐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서신면이.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이번에 서신면 할 차례인 건가요?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아닙니다, 세 개 사업은 계속, 쭉. 세 개 읍면동이 쭉 하고 있는 거고요. 처음 시작할 때가 2022년도에 두 개소 생겼고 23년도에 1개소가 추가로 더 생겼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뭐, 불편한 분들이나 좀 재정적으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 돕는다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적재적소에 진짜 필요한 분들한테 우리 시민, 우리 시가 해 줄 수, 해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적재적소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갈 때는, 그건 의미 없다는 거죠. 배고픈 사람한테 떡을 하나 주든지, 배부른 사람한테 떡 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우리 과장님 5동 동장 하셨잖아요, 그렇죠?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때 다른 분들,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주신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그리고 설명서 37페이지, 우리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다 도비네요, 그렇죠?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우리 관내에는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이 몇 분 좀 되시나요?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지금 열한 분 계십니다.
김상수위원장
열한 분 계셔요?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보통 어디 좀 많이 사시나요? 사시는 데가, 거주지가 보통 어디시죠?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보통 골고루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동탄에 한 네 분 정도 계시고 나머지는 다 서부권에 계십니다.
김상수위원장
이분들은 생활보조금이 우리 시에서나, 얼마쯤 나가시는 거예요? 국비나 뭐 다 해서?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거, 생활기초수급자 책정이 된 게 아니라면 그렇게 매달 명예수당 10만 원 받는 게 전부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10만 원이.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전부.
김상수위원장
이분들도 어떻게, 경제적인 등급을 따져서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더 지원해 주고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괄적인 10만 원이면 좀 그러네요, 그렇죠?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좀, 그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위원
시민협력과 우리, 나도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보면 우리 화성시에서 행사 같은 거 사실은 많이 하잖아요. 자율방범대 이렇게 해서 뭐 활용 많이 하시는데 또 어느 지역에 따라서 행사장소가 많이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느 지역은 안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보면 그 방범대원 해서 주차라든가 협의, 협력을 해 주는데 굉장히 혹사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그 많이 하는 데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방범대도 덜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차등해서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제가 알기로는 덜 하는 지역은 없고요.
박진섭위원
아니, 그, 저기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그분 많이 혹사를 당하고 계신데요.
박진섭위원
면 지역 같은 데 좀 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아니, 그 주민자치회 자생화축제부터 해서 각종 모든 관내 이런, 행사 행사에는 교통지원을 전부 다 나가십니다, 이분들이.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동탄호수공원이나 저희 지역에 요새 부쩍 그렇게 저희 지역에 정조 효 공원이나 행사가 많거든요. 그런 데에는 좀 많이, 다른 데보다 많지 않나요?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물론 더 많, 축제가, 행사가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지원도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분들의 시간이 점심시간이나, 점심 드실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연속으로 있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효율을 떠나서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 뭐, 종합운동장에서 했던 것도 거기가 여의치 않으면 이쪽으로 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좀, 뭐 예를 들어서 민기대 회원을 늘리기도 쉽지 않은 거고, 그래도 웃으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연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많이, 생각좀 하셔서 그분들이 피로감을 덜 느끼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우
채민우시민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51, 설명자료 51쪽에 민원여권과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장애인들한테는 불편한 게 많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일곱 곳을 추가로 계획을 세워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데, 일곱 곳 외에 다른 곳도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혹시?
네, 그래서 아직 업그레이드가 안 된 곳에서는 해당 읍면동 지역에 복지팀이 있잖아요. 팀원들이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공문 내지는 이런 것도 좀 보내주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은 9쪽에 있는 정책기획관. 화성도시공사 출자금 있지요? 도시공사가 개인, 사업을 좀 많이 하고 그러면서 수익을 창출을, 창출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운동장 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출자금이 400억인데 지속적으로 더 요구한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향순
이향순정책기획관
현재 1,702억을 현금 및 현물로 출자할 계획이고요. 현금은 400억, 현재 요구 들어와 있는 거는 400억인데 이번에 400억 예산으로 출자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토지출자분에 대해서는 1,302억 중에 석우동 29번지에 대해서는 이미 출자를 했고요. 지난해 말에 나머지 행정리랑 수영리, 봉담읍 수영리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출자, 현물로 출자할 예정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면서 자질구레한 건 하지 않고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향순
이향순정책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다음은 의회법무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규제혁신유공공무원 공무출장을, 17쪽하고 19쪽도 규제혁신공무원 출장을 보내는데 유공공무원들은 국외출장을 좀, 의회법무과는 몇 분이나 가는 거예요, 지금? 열두 명인데 총인원은 몇 분이에요, 거기 의회법무과?
유정
심유정의회법무과장
이번에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은 열두 명이고 사실 저희 이거,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한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 도움을 많이 준 각 부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규제혁신도 전에 시장이 접시 건 있었잖아요, 접시 깨고 먼지 끼고 이런 거.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실국장들이 책임을 져줘야 이게 규제혁신도 되고 그러는데 규제혁신도 하려고 그러는 담당자가 책임을 모든 걸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제가, 혁신이 잘 안 되는 사례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확실하게 어떤 규정을 해 놓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선례를 따지잖아요. 선례 따지기 전에 우리 특례시가 됐으니까 특례시를 만들어가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어려움도 따르겠지마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정
심유정의회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아까 우리 이용운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우리 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지원사업 400억 있잖아요. 그런데 석우동은 왜 거기서 나와요? 석우동은 관계가 없잖아요, 거기 이렇게 진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순
이향순정책기획관
저희가 현물,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현물출자분이 석우동 29번지랑 수영리 233-1번지, 그리고 행정리 469번지 세 필지.
김상수위원장
석우동 29번지가 복합센터 짓는 거 아니에요?
향순
이향순정책기획관
거기에 대해서선 복합센터 개발사업인데요.
김상수위원장
잠깐만,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안 오셨죠? 저기가 오셨나요? 우리 장경의 부사장님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장경의 부사장님만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은 우리 예결위 때 안 오시더라고. 꼭 바쁘신가 봐. 저번에도 제가 본예산 할 때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오시라고 꼭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안 오시면 이거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향순
이향순정책기획관
오늘 좀 부득이한 그
김상수위원장
만날 그래요.
향순
이향순정책기획관
행사일정이 있으셔서요, 네.
김상수위원장
식목일 행사 가셨어요?
향순
이향순정책기획관
일정이 있으셔서 못 오셨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우리도 식목일 행사 가고 싶은데 아니잖아요, 그래도 마지막인데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은, 그전에 사장님은 의회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오신 사장님은 얼굴 뵙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결위 위원장이 얼굴을 못 봤다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좀, 그런 거 좀 우리 부사장님,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출자를 한 이유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시작할 때 출자금을 하는 거죠? 어떤 방법에 출자금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식, 방법으로?
지훈
허지훈화성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화성도시공사 사업개발실장 허지훈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저희한테 현금 400억, 현물로 1,302억 원 출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거를 저희 기존에 있는 자본금 1,700억 정도 해서 저희가 공사채 발행한도가 230%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가 조달할 수 있는 총사업비가 6,649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 부분으로 해서 3기신도시 사업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진안신도시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거예요?
지훈
허지훈화성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진안신도시 같은 경우엔 현재 지장물조사, LH한테 지장물조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장물조사 부분에 대해서.
김상수위원장
아우트라인은 좀 있는 거예요?
지훈
허지훈화성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네, 맞습니다. 지구계획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다 지정, 아우트라인은 돼있고
지훈
허지훈화성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네.
김상수위원장
아직 뭐 토지보상부터 해서 그 세분화한 건 아직 시작이 안 돼있는 거죠?
지훈
허지훈화성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네, 보상은 아직 안 돼있고 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장물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장물조사 착수를 할 예정이고요, 현재 진안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계획 승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올 하반기?
지훈
허지훈화성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네, 봉담3지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말에 지구계획서 승인이 났고요.
김상수위원장
봉담은 승인이 난 거고 진안지구는 아직, 올 하반기에 나고.
지훈
허지훈화성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네, 지구계획 승인이 하반기에 나고.
김상수위원장
금곡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훈
허지훈화성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어디
김상수위원장
금곡동, 동탄 금곡동.
지훈
허지훈화성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금곡동은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상수위원장
화성도시공사 참여 안 하나요?
지훈
허지훈화성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네, 금곡동은
김상수위원장
경기도시공사하고 LH하고만 참여하는 거예요?
지훈
허지훈화성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금곡동은 저희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및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AI스마트전략실 및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이광훈입니다. 화성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열정과 성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중동 동향이 3주 이상 지속되며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기 대응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이에 민생과 기업부담을 신속히 경감하기 위해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국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국 세입예산안 규모는 2026년도 본예산 대비 1,249억 9,506만 5천 원을 증액한 2조 1,414억 3,783만 9천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2025년 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146억 9,49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기업 법인소득분 및 특별징수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소득세 1,0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2026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3,487만 1천 원을 증액한 3,193억 1,053만 1천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재정과는 주민참여예산 참여주체 확대를 위해 청소년참여예산을 신규 추진하고자 1,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징수과는 체납관리단 채용규모 확대 운영에 따라 체납자 실태조사비에 3억 87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돌봄통합지원법의, 법 시행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담인력 인건비로 총 2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재산관리과는 의회동 리모델링 공사비 1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98억 5,416만 2천 원을 증액한 2,412억 5,182만 4천 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2025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예치금 반영으로 총 198억 5,41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2025년 회계연도 가결산 및 타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반영하여 총 198억 5,41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AI스마트전략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안녕하십니까?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입니다. 내 삶을 완성하는 AI미래도시 구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I스마트전략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 없으며, 예산안 3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13억 1,312만 원으로 기정예산 111억 7,267만 원 대비 1억 4,0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35쪽 AI시민리더 강사 교육 및 성과공유회입니다. 시민 AI교육 확산을 위해 AI시민리더를 양성하고 교육성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AI시민리더 강의수당 1,560만 원, 성과공유회 운영비 340만 원, 총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쪽 AI 교육 강의용 영상 및 음향장비입니다. AI교육에 실습, 촬영, 온라인 송출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여 교육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영상 음향장비, 강의 제작 장비, 설치 구축비 등 총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35쪽 화성시 CCTV 통합관제체계 구축 제안서 요청 용역입니다. 노후영상분배시스템의 성능 개선과 보안 강화를 위한 사전설계를 추진하고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쪽 국지도 82호선 CCTV 이설사업입니다. 경기도건설본부 국지도 82호선 확포장공사 개시에 따라 해당구간 CCTV 시설물 이설 3개소, 철거보관 9개소를 추진하며, 시설물 이설비 1,155만 원, 철거 및 보관비 990만 원, 총 2,14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6쪽 AI혁신센터 현판 및 사인물 제작 사업입니다. 인공지능 대전환시대를 맞아 기존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를 AI혁신센터로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상징화하기 위해 실외·실내 현판 및 사인물을 제작하여 건물외부사인물 4,800만 원, 내부사인물 700만 원, 총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었습니다. 이상으로 AI스마트전략실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본사회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입니다. 우리 시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055만 8천 원을 증액한 총 7억 6,29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2025년 커피박 재활용 시범사업 보조금 시비 반환수입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증가입니다. 다음 3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192만 원을 증액한 총 22억 8,84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최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확보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활용하여 화성형 어린이 기본문화권사업에 9,500만 원, 기본사회 선진지 견학에 1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1억 2,433만 4천 원을 감액하여 도비로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와 시비 각각 1,59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2026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기본사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국, AI스마트전략실 및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한가지만 먼저 할까요.
김상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위원
우리 의회동 청사 건립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혁모
성혁모재산관리과장
제가, 재산관리과장 성혁모입니다. 청사 진행은 공공건축과에서 신축을 하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준공 예정일은 6월 말 예정으로 하고 있고, 이전은 7월, 7월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아니, 뭐 공사는 거기서 하는데
혁모
성혁모재산관리과장
네, 공정률에 대해서
박진섭위원
여러 가지 시설문제, 이런 문제는 안에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재산관리과에서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혁모
성혁모재산관리과장
그거는 전적으로 공, 신축
박진섭위원
아니, 아니, 공사는 그런데
혁모
성혁모재산관리과장
네.
박진섭위원
집기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서 해요?
혁모
성혁모재산관리과장
그거는 이전팀이 의회사무국에 따로.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공사도 공사지마는 우리가 입주시기가 대충 정해졌잖아요. 7월 한 중순경인가요? 그거, 파악이 안 되나요, 이거?
혁모
성혁모재산관리과장
확인, 네.
박진섭위원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아니, 7월 중순경인데 여러 가지 추경이 들어왔는데 그런 예산들이 그거에 맞춰서 하고 있잖습니까, 집기라든가 예산 들어온 게, 추경 들어온 게.
혁모
성혁모재산관리과장
저희가 재산관리과로 15억 예산 편성한 사유는 외청에 나가있는 저희 집행부 각 부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의회동의 빈 공간으로, 이 의회가, 의회 청사가 옮기고 거기에 따라서 연말 안으로 외청에 있는 부서를 의회동 청사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비를 편성한 사유입니다.
박진섭위원
리모델링 공사비인데, 아니, 제가 얘기드리는 게 뭐냐 하면, 물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을 하나도 못 하고 계셔요? 거기 다른 데 저기, 공공건축과 오면 여쭤봐야 되나?
광훈
이광훈재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기, 가구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 끝나고,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의원님들 모시고 품평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의사국에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저희가 입찰 준비를 다 끝내놓고 참가하는 업체들로부터 그런 샘플을 갖다가, 갖다놓고 선호도를 조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박진섭위원
저는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무슨 하나하나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입주시기하고 준비과정 이런 걸 알고 싶어서.
광훈
이광훈재정국장
입주시기는 한 8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섭위원
8월이?
광훈
이광훈재정국장
네.
박진섭위원
7월이, 그런 것도 저희는 7월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8월이다 그러면 여기 의원님들 사실은 늘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여러 가지로 좀, 하다못해 앉은 자리도 뭐 여기서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뭐,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좀. 그래서 본회의장도 사실은 의원 이런 부분도 뭐, 우리 국장님들, 실장님들 앉은, 빼앗아야 되나요.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광훈
이광훈재정국장
물리적으로 의원님들 정원 수가 늘어나면 기존 장소에는 협소해서 앉히기가 힘들고요. 약간 뒤에 방청객까지는 일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이 뒤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의원님들 그 옆에 또 늘려서.
박진섭위원
예산은 웬만하면 안 쓰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저희는 뭐냐 하면, 저희 의회에서 들었, 우리가 계획을 들었을 때 7월 중순이면 개원을 좀 늦추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8월까지는 늦출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의회하고 많이 상의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광훈
이광훈재정국장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사건립업무를 저희 재산관리과에서 하다가 지난 조직개편에 공공건축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하지만 누가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고 상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8월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준비를 해서, 협의해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광훈
이광훈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미정
명미정위원
명미정 위원입니다. 징수과 68페이지, 69페이지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인원이 열두 명에서 30명으로 대폭 늘었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는 이유가 있나요?
호규
윤호규징수과장
이게 저희가 2천, 2019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던 거였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는 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도 매칭사업이 끝나고 2024년부터 저희 자체적으로 열두 명으로 운용하고 있었는데 다시 정부에서 체납관리관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다시 인원을 더 늘려서 보조금을 주겠다 해서 저희가 30명으로 늘려서 하는 겁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보조금을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보면 다 시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호규
윤호규징수과장
시비로 책정한 거는 아직 저기, 보조금이 내려오지가 않았는데 실제적으로 보조금은 48명에 대해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미리 이걸 확보해놔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확보해놔야 되는 상황에서 30명에 대한 시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고 48명에 대한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걸 매칭해서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인원이 늘었다면 기존에 갑자기 체납액이 늘었다든지 아니면 뭐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이렇게 갑,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열두 명에서 48명이라면 네 배 이상 증원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뭐, 체납액을 어떻게 받, 수거하실 계획인지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나요?
호규
윤호규징수과장
네,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인원에 따라서 범위를 넓히느냐, 좁히느냐 차이이고 그래서 저희가 체납자 300만 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를 실제로 가서 저희가 체납징수를, 이 사람이 진짜 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항인지를 판단을 해서 내야 될 사람이면 저희가 징수를 하고 또 독려도 하고 그다음에 도와줘야 될 사항이면 복지연계를 합니다. 저기, 동사무소나 읍면동사무소에 복지연계를 해서 이 사람들이 취업이나 복지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연계를 하고 두 트랙을 사용을, 사용하면서 저희가 일자리 창출까지,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이거는 그러면 세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윤호규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은희
최은희위원
네, 최은희 위원입니다. AI스마트전략실에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89쪽이고요, AI혁신센터 현판 및 사인물 제작 해서 5,500만 원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스마트도시센터 그쪽을 외관에 간판을 제작해서 다신다는 내용이에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가 건물이 있는데요. 이게 스마트도시기본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1월에 AI기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스마트도시법과 AI기본법이 당분간 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고 현재 그거를, 향후, 차츰 아마 AI 쪽으로 변화, 발전시킨다고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거는 스마트도시는 법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거기에다가 데이터와 교육을 더욱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고 4층에다가 시민들을 위한 교육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간판하고 안내, 그 요소들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 현재는 외벽에는 어떻게 걸려있는 거예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외벽에는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라고
그 밑에 그냥 다시 더 추가로 AI센터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래서 그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논이 있었는데요. 방법은 두 면을 볼 수가 있는데 한 면에,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는 어차피 2층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한 면을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로 하고 이쪽, 들어오는 쪽, 이쪽은 한 면은 AI혁신센터로 간판을, 그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기로 간판을.
지금 간판은 없는데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현재 없습니다.
추가로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렇습니다.
다신다는 거예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여기 추경에 넣으셨는데 긴급성을 요하는 건가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그게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어도 되는 거고, 예산이 1차추경에 긴급을 요하는 예산들이 엄청 많거든요.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꼭 넣어야 될 것도 삭감된 경우가 엄청, 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제가 아는 것만은 몇 개겠죠. 그런데 그 이외에도 있겠죠. 제가 봐서는, 제가 판단해서 봐서는 이거는 조금 나중에 해도 되고, 본예산에 담아서 천천히 해도 될 사항 같기도 한데 이게 좀, 외관상으로 형식적으로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내실을 기하고 AI도시로서의 실질적인 화성이 시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게 만들어진 게 AI기본법이 통과가 되면서요, 각 도시에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지능센터를 만들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작년 6월부터 코엑스에서 AI 마스 얼라이언스, MARS 2025를 시작해서 일종의, 화성시가 AI로 하나의 선도적인 도시로 포지셔닝을 했는데 저희가 최소한 그 내실을 기한다는 면에서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시민들이 AI혁신센터가 가동되고 있다, 그리고 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걸로 알리기 위한 최소한의 그거를 이번에 간판을 좀 명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하고의 경쟁이나 여러 가지의 선점하는 어떤 도시들의 경쟁이 좀 많이 있어서 화성이 좀 그동안의 의지를 기했다고 하려고 합니다.
네, 충분히 말씀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민이 AI는 뭐 보편적으로 다, 다 알잖아요. 굳이 이렇게 밖으로 해서 형식적인 면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지적드린 거는 예산, 이게 추경으로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었는가를 여쭤본 거예요. 이거 이외에도 사람 생명이, 우리가 그걸 바로 복구를 하거나 도로 개설을 하거나 그런 쪽으로도 긴급성을 요하는 예산들이 많은데 이거는 우리가 AI 여러 가지, 아까 교육도 하고 센터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체감을 하는 걸로 이어져서 이거 나중에도 편성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지적드린 거예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짧게 한 말씀만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뇨, 안 들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해남 부위원장님
이해남부위원장
네, 이해남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예산재정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60쪽이고요. 내부유보금을 감액을 했어요.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저희 감액한 사유가 뭐죠?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지난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하고 통리장 지원이, 이게 중복된다 해서 삭감된 예산이 680만 원이 있었고요. 에코센터 위탁운영비가 한 2억 정도 감됐습니다. 그다음에 체육회에서도 한 800만 원, 그게 예산상으로 의회에서 삭감하면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돼있다가 이번처럼 추경에 하면 그거를 일반재원으로 해서 다른 데에 편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저희 화성시는 내부유보금이 어느 정도예요?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의회에서 감액한 그 금액입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 금액만 있나요?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네, 2억 1,400.
이해남부위원장
전체적으로 화성시 재무건전성은 어때요?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자금보유량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네.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자금은 저희 시가 굉장히 괜찮은 상황입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어떻게, 통합안정, 통합안정기금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거기도 한 3천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타특별회계라든가 기금에서 자금을.
이해남부위원장
보통 한, 저희가 그 정도 금액은 항상 갖고 있나요? 아니면 좀 줄어든 건가요?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연초면 당연히 일반회계 같은 경우 자금이 별로 없고요. 지방세를 납부를 보통 연초 같은 경우엔 자동차 연납할인, 그 세금이 들어오고 4월에는 지방소득세 법인분이 들어오고 6월 해서 그때부터 재산세 같은 게 들어오고 집행은 매월, 사회복지수요 같은 경우는 매월 이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부합 측면이 일부 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지금 이 법정의무기금 같은 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이라든가.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런 부분과 또 이거는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이 법정의무금은 법적인 한도 내에서 그 용도로 맞게 써야 되고, 통합재정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빼 쓸 수 있는 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이 통합안정기금에 대해서 최근 한, 뭐 3년이라고, 최근 3년 동안 좀 어떻게, 좀 폭이 있나요? 줄어들었나요, 뭐 늘어났나요? 계속 유지?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통합 자금, 일반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기본적으로 운용하는 통합계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안정화계정이라고 해서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그중에 10% 정도를 갖다가 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놓는 두 가지 계정이 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럼 우리가 약 한 3천억 정도는 그냥 통합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합쳐서.
이해남부위원장
안정화기금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운영이 되고 있다?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작년에 삼성반도체가 세수문제로 어려움이 있어서 덜 걷혔다 그랬었는데 그때 이런, 이 안정자금에서 조금, 기금에서 빼 쓰진 않았나요?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일반회계로 융자를 한 겁니다.
이해남부위원장
네, 그걸로.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를 해 준 겁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융자를 해서?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하여간 최근 3년 정도 어떻게 이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지 한번 좀, 자료로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우리 이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AI스마트전략실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체계구축이라든가 CCTV 운영으로 해서 시민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거죠?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CCTV가 워낙에, 13,500대가 현재 전역에 깔려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안전할 수 있게끔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 앞을 나오면 활동하면서 한번 100번 넘게 CCTV에 잡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인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화성 관내에서는 안전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재정과, 우리 설명서 20, 60페이지에 보면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운영비가 한 80억 정도 잡았어요. 그렇죠, 과장님?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보통 이 정도 수준으로 잡나요?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저희가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재난관리기금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해 나간 걸 보니까 주로 폭설피해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40억 정도를 폭설피해 대응으로 했는데 금년도 회계연도 같은 경우는 폭설피해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조절을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 정도에 80억 정도면 된다?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네, 잘, 큰 재난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렇죠? 우리 AI스마트전략실, 설명서 89페이지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통합운영센터 관리가 한 5,500만 원, 5,500 정도 잡힌 것 같아요, 그렇죠?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요새 데이터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화성은 데이터센터가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화성은 사실 가장 큰 데이터센터는 삼성에 있는 게 가장 크고요. 저희가 별도로 데이터센터라고 명칭할 만한 것은 사실은 그거 외엔 없습니다.
그래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지방도 가면 이 데이터센터를 많이 구축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우리도 그런 거를 구비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데이터센터가 AI시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간산업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는 화옹지구
네, 그렇죠.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게 밀집지역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문제가 여러 가지 또 있기 때문에 일종의 화옹지구라든가 다른 어떤 좀, 지구에 저희가 AI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사실은 타진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또 유치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또 실제로 국가가 움직이고 큰 기업들도 함께 연동되어야 되는 문제라 그 준비과정들이 꽤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데이터시대에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마스, 그래서 그 준비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하게 물밑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실장님이 많이 좀, 중요성을 많이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 그러면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센터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향
김조향농정해양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조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화성시민의 행복과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37억 7,859만 3천 원이 증액된 549억 5,55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74억 6,411만 6천 원이 증액된 1,569억 7,16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 생산성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에 3억 2,0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2억 8,259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화성시민과 함께하는 우리 시 대표 축제인 송산포도 축제의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송산, 화성송산포도축제 운영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에 1억 7,8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무상급식 지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2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축산업 경쟁력 확보 및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에 7억 5,734만 8천 원을,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과,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남부권역 반려가족 놀이터 시설공사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에 2,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에서는 해양환경 보존과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에 3,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산물 유통·물류 지원사업에 1억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6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농정국,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호
송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입니다.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 농업인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에서 93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981만 4천 원이 증액된 11억 2,572만 2천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7,636만 원이 증액된 91억 1,979만 4천 원입니다. 세부 세출예산안으로는 88페이지에서 89페이지 기술기획 분야는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1,610만 원 그리고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행사운영비 5,510만 원 등 7,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에서 92쪽 기술보급 분야는 식량작물 실증시험포 운영을 위한 토양 개선 2,100만 원을 증액하고 스마트팜 확산지원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운영 행사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재료비 2,916만 원과 과수 선진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과 품평회 추진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3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쪽 과학농업 분야는 화성 향토음식 문화대전 행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2천만 원과 축사 내 분진 및 악취저감 기술보급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3,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입니다. 병가로 부재중이신 맑은물사업소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의정활동에 힘써주시고 맑은물 행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상수 위원님,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시설,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38억 200만 원을 감액한 3,15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수도 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 조정을 중심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900만 원 증액한 1,6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예산안의 편성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1,500만 원 감액, 위수탁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정산금 3억 1,000만 원 신규 편성이 있으며 상수도특별회계 지출예산안의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9억 6,800만 원 감액,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통합가압장 수배전설비 교체 수선유지비 7억 3천만 원과 전기 및 발전기실 증축 공사 시설비 4억 5천만 원 증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41억 222만 6천 원을 감액한 1,530억 2,568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9억 3,455만 6천 원 감액한 84억 2,84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2025년도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위탁금 시비 반환수입 5,074만 4천 원 신규 편성 도시침수대응사업 국고보조금 14억 8,900만 원 및 도비보조금 4억 9,63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4억 8,166만 6천 원 감액한 207억 5,0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항으로 도시침수 대응사업 24억 8,166만 6천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기정액대비 16억 2,056만 원을 감액한 1,322억 7,567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으로 시도비보조금수입 4억 6,884만 원 증액 편성, 유보자금인 순세계잉여금 20억 8,94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금 13억 4,542만 9천 원 증액편성, 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 15억 9,305만 9천 원 감액편성,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반환금 3억 5천만 원 증액 편성, 인력운영 비용 및 기본경비 6억 4,767만 6천 원 감액 편성, 하수처리시설 설치비 14억 5,303만 원 감액 편성,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 1,460만 원 신규 편성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센터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부위원장님.
이해남부위원장
이해남 위원입니다. 축산정책과 좀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65페이지고요, 예산서는 35페이지입니다. 공수의 활동수당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공수의, 이분들 여덟 명한테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럼 이 여덟 명으로 다 화성지역이 커버가 돼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이 여덟 명은 도비, 시비 인건비가 나가는 거고요. 뒤쪽에 설명서 65쪽에 보면 시비 자체사업 그래서 한 일곱 분 해서, 둘 해서 열다섯 분이 저희 화성시 공수의로
이해남부위원장
열다섯 명?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여덟 명은 130만 원씩 10, 나가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이분들은 근무를 어떠한 식으로 하는가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관내, 우리 시 관내 소, 돼지, 닭 축산농가에 정기적으로 주 2회 이상 방문예찰을 해서 가축전염병 증세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순회하면서 관찰해서 이상 있을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니까 주 2회 정도 근무한다?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주 2회 이상입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주 2회 정도 하고 그래서 13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급을 한다는 내용이네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이거 외에도 예방접종이라든가 가축전염병의 의심신고가 나오면 현장에 저희가 출동을 요청하면 출동해서 부검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럼 이분들은 1, 2, 3월 하고 있는 거네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그전에 매월 11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20만 원이 인상이 돼서 그렇게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여덟 명으로 커버가 될까 했는데 앞쪽에 보니까 일단 열다섯 명이라고 하시는 거네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시 자체로 일곱 분이 계셔서 또, 그렇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설명 감사드리고요, 농식품유통과 한번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송산포도축제 관련돼서 예산이 2억 4,300만 원 이렇게 잡혔는데 이거는 포도축제 운영비만인 거죠?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럼 전체적으로 포도 축제는 이 행사차출 지급경비부터 포도 축제 임시주차장 조성비까지 다 합친 금액이 송산포도축제 전체 예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행사차출지급경비는 별도로 돼있는 거고요, 운영비도 이번에 1,800만 원 추가를 해서 2억 4천만 원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래서 전체로 보니까 2억 9,620만 원이더라고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거의 3억 돈인데. 그럼 이 금액으로 송산포도축제를 운영을 하는 거네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번에 1,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거는 그 교통혼잡지역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1,100만 원, 1,800만 원을 추가 편성을 해서 혼잡교통유도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가, 경비요원을 추가로 투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한 36명 정도 더 추가로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매년 한 이 정도 예산으로 축제를 했나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거의 한 3억 가까운 예산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보면 되나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작년에 한 2억 8천만 원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네, 일단 설명 잘, 감사드리고요. 농업정책과 좀, 좀 문의 하나 드릴게요. 국외농업선진지 견학이 잡혀있는데, 네덜란드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민간인 열세 명은 어떤 분들이에요?
소영
김소영농업정책팀장
대상자를 특정하진 않았고요, 청년농업인이나 아니면 논농사를 짓는 분들을 대상으로 단체나 이런 쪽에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럼 아직 열세 명에 대해서는 선발된 건 아니고
소영
김소영농업정책팀장
네, 선발된 건 아닙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선발절차나 추천절차를 밟아서 열세 명을 계획을 하고 있다?
소영
김소영농업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네, 이게 좀,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잡음이 날 수 있는 민간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선발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게 잘 선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농업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위원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었는데, 퇴비 같은 게 무기질하고 유기질 어떻게, 아니면 비료 같은 게 구분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 네.
소영
김소영농업정책팀장
농업정책팀장 김소영입니다. 유기질비료는 친환경적인 비료입니다. 그리고 무기질비료는 그 이외에 기타 비료를 생산하는 건데 요소비료 같은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무기질 그러면 더, 외려 화학성분이 섞인 거예요?
소영
김소영농업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좀 결이 다릅니다.
박진섭위원
반대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했군요.
소영
김소영농업정책팀장
네.
박진섭위원
그리고 저기 보면 농업, 소형기계들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원금액이 여기 설명서 19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퍼센티지로 지원해야, 지원을 한 거나 아니면 선별해서 몇, 몇인 이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소영
김소영농업정책팀장
신청 선정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박진섭위원
다, 다 해 주지는 못할 거 아녜요.
소영
김소영농업정책팀장
다 드릴 수는 없는데 현재 신청하신 분이 한 270여 농가가 됩니다.
박진섭위원
그렇죠, 네.
소영
김소영농업정책팀장
그중에서 한 200농가 정도는 선정을 했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럼 한 70% 정도는 하는 거네요?
소영
김소영농업정책팀장
네, 그 이상은 하고 있고
박진섭위원
매년 그렇게 오나요?
소영
김소영농업정책팀장
매년, 작년이 한 250농가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 전년도에는 한 190여 농가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박진섭위원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예요?
소영
김소영농업정책팀장
신청
박진섭위원
그 금액, 지원 퍼센티지.
소영
김소영농업정책팀장
신청 대비는 조금 봐야겠지마는 부족함이 없이, 많이 탈락이 되시지가 않습니다.
박진섭위원
액수, 액수.
소영
김소영농업정책팀장
액수요?
박진섭위원
네.
소영
김소영농업정책팀장
올해 말고 작년 거는 3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박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1인당, 예를 들어서.
소영
김소영농업정책팀장
1인당요?
박진섭위원
100만 원짜리 지원했을 때 몇 % 정도를 지원받는 건지 궁금해서.
소영
김소영농업정책팀장
지원 농기계마다 단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대체적으로 나오는 거 없나요?
소영
김소영농업정책팀장
보행관리기의 경우에는 170만 원이고요, 대부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 정도 사이인데 우선순위로.
박진섭위원
보행관리기 같은 건 기계가 한, 예를 들어서 한, 한 몇백만 원 가는 건가요?
소영
김소영농업정책팀장
다 다릅니다. 몇백만 원 가는 승용관리기나 이런 기계도 있고요, 전동분무기 이런 것들은 대당 한 15만 원 정도 선이고.
박진섭위원
보행관리기 같은 건 한 300만 원 정도 되나요?
소영
김소영농업정책팀장
보행관리기는 지원한도가 175만 원입니다.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하는 거, 그렇게 한번 알고 싶어서.
소영
김소영농업정책팀장
네, 추가금액은 자부담.
박진섭위원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영
김소영농업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하수과, 하수과는 별개 하는 거예요? 사업소 같이 하는 거죠?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하수과
박진섭위원
네.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별개입니다. 맑은물사업소 내 하수과, 맑은물시설과, 맑은물운영과 이렇게 세 개 과가 분화되어 있습니다.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하수과장 박주덕입니다.
박진섭위원
네, 거기 계시구나. 하여간 하수과 할 때 같이 하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저번에 한번 전화드렸던 그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저희 KT하고 협의가 지연되는 면에서 공사가 지연이 됐는데 바로 공사 재개할 수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설명을 잘 드렸나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이장님하고 통화했고요.
박진섭위원
좀 오래돼서, 더 깊이 있는 얘기는 안 드리겠지마는 그렇게 좀 오래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박진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임산부친환경농산물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영
김소영농업정책팀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임신부 또는, 작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소영
김소영농업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소영
김소영농업정책팀장
저희가 읍면동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 SNS를 통해서 홍보실에 홍보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조요청을 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SNS, 홍보실에 SNS로 홍보한다는, 한다고 그랬는데 그 SNS가 팔로우가 몇 명이나 되시는지 아세요?
소영
김소영농업정책팀장
그거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그냥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친구가 열 명밖에 안 되는데 ‘SNS 홍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 명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해야 되고, 읍면동에도, 읍면동에는 많은 조직이 있잖아요.
소영
김소영농업정책팀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면 마을과, 주민과 행정의 교량 역할을 하는 통리장님들이 계시고 거기에 주민자치위원들도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새마을, 남녀 농민단체,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사회단체도 있고. 그냥 ‘읍면동에 홍보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읍면동에 홍보문안을 내려보낸 게 있어요? 홍보해 달라고.
소영
김소영농업정책팀장
저희가 공문으로 요약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맘카페 이런 데에도 실리게끔 요청을 드립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깐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보낼 때, 예를 들면 아파트 쪽에 보내면 방송문안, 방송문안까지 만들어서 줘야 홍보를 하지, 그냥 ‘홍보해 주세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네.’ 하고 하느냐 이거예요. 무시하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법이 바뀐 것도 무시하고 하달을 안 하는데 이거 홍보해 달라고 해서 이 홍보가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착착 다 되니까. 그러니까 좀 더 홍보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소영
김소영농업정책팀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관내에 있는 병원도 있을 거 아녜요. 임신부 관련해서 지원한다고 그러면
소영
김소영농업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산부인과 같은 데도 가야 되고, 또 그거 관련해서 보건소 같은 데가 관련, 관련해서 그런 쪽에 홍보를 좀, 그쪽에도 해야 될 거고. 다양하게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에 대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돈이 없어서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할 정도로 홍보를 할 정도로 성과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소영
김소영농업정책팀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이게 최근,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신 거죠?
소영
김소영농업정책팀장
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출생아가 몇 명인지 아세요?
소영
김소영농업정책팀장
저희가 25년도 기준으로 7,200명 정도 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에는 4,900명으로 편성을 했어요.
소영
김소영농업정책팀장
저희가 이 사업이 한 아이당 한 번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최근 3년간은 신청하신 분들을 부족함 없이 다 드릴 수는 있었고,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조금 더 많은 수치입니다. 경기도에서도 가장 많이 지원을 하는 편인데 혹시 부족한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런 태도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게, 우리가 본예산에 제대로 담고, 진짜 긴급을 요구할 때 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세웠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신청하겠습니다.’ 하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산출도 제대로 해 주고 본예산에서 이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관련 예산과에서는 각 과별로의 실링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다, 긴축해야 된다 해서 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방향은, ‘이거 뭐, 추경에 세우면 되지 뭐.’ 이 방향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농업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8페이지 화성 송산포도축제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보니까 송산포도 축제가 전통적으로 하던 장소가 아니고 에코팜랜드 일원에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소가 바뀌나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본 행사장을 에코팜테마파크 내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포도판매나 임시 주차하는 는, 그 주차는 기존대로 같이, 기존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바뀌는 거는, 뭐가 달라지나요, 에코팜으로 가는데?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행사장만 그 테마파크 내로 옮기는 겁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행사장만?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다른 거는 바뀌는 게 없고 행사장만 바뀌는 거다?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렇게 보니까, 그 예전에 보니까 우리 주최 측에서 기획하지 않고 오신 분들이, 속칭 각설이 이런 분들이 와서 엿도 팔고 더 재미있는 행사가 돼서 포도 사러 온 사람들이 거기 가서 구경을 해요. 그거는 우리가 한 번도 아니고 몇 차례 제가 그걸 봤는데 최근에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차라리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활성화를, 양성화를 시켜서 그분들이 그 공간을 행사장 다른 쪽에다가 몰아서 하든지, 시민들은 그거, 그런 걸 또 재미있어 하잖아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그런 것도 한번 의견을 받아서, 그런 것도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상반기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 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관련 축제, 문복위, 문화복지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축제를 하긴 하는데 축제가 성공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포도축제니까 먹는 거는 그렇다, 포도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먹고, 즐겁게 뭐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포도를 많이 판매도 하면서 포도농가들의 수익도 창출되면서, 이게 또 하루도 아니고 이틀 하는 거잖아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틀간, 첫날 아쉬워서 못 왔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재미있어서 다음 날이라도 올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면 재미있는 뭔가, 체험거리나 이런 것도 예산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이게 매년 형식적으로 하는 포도 판매하는 걸로 행사가 끝나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재미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자문도 받아보시고, 이게 뱃놀이 축제에는 뭐 상도 받고 그런다고 그러지만 이 포도축제도 괜찮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라도 이 송산포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포도가 되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좀 더 자문을 받고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미정
명미정위원
명미정입니다. 축산정책과 57페이지입니다. 청소년교육 승마지원 사업이 있어요, 57페이지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도 보조내시는 신규로 왔는데요, 2025년도에 이 유사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명만 바뀌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사업명만 바뀌고 지원하는 대상도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똑같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똑같은데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사업명만 바뀌어서 신규로 편성된 거죠?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사업명이 바뀌면서 신규로 이렇게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럼 작년에 25년도에는 몇 명이나 지원하셨어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작년도에는, 제가 자료는 없는데 3,2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전년도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횟수가 늘기는 했는데요, 명수로는 한, 여기 자료에는 20명, 열다섯 명 되어 있는데 한 이 정도 내외로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사업이 거의 변함이 없는 거네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예산도 같고 사업명만 바뀌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사후에 사업을 받으신 분들이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그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조사한 건 없는데 사업을 운영하는 승마장 대표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업이 뭐냐 하면 학교에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 조금, 옛날로 말하면 비행청소년들, 조금 학교에서 소외되고 도태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그런 청소년들 위주로 하는데 그런 청소년들을 이렇게 승마장에 데리고 와서 말하고 친화교육도 하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조금, 이렇게 교감하거나 그러니까 막 긍정적으로 변화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계속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심리안정이라든지 이런, 그런 측면에서 나는 효과를 봤으면 계속해서 이런 사업이 많은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다음에 동물보호과 74페이지입니다.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동물보호과장 박혜정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비문 등록사업인데요, 지금 보면 501만 6천 원으로 사업이, 책정이 됐어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데 1개소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사업책정금액이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뭐 몇, ‘동물 몇 마리를 하니까 이렇게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1개소 501만 6천 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마리당 10,000원씩 책정이 된 부분인데 비문은, 뭐라고 그러지, 저희 시, 우리 시만의 시범, 시범사업이에요. 그래서 등록된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매달 가격을 조금 할인을, 등록비가 3천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거를 좀 제외하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수치가 이렇게 좀, 됐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501만 6천 원이면 몇 마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10,000, 10,000원꼴이기 때문에 500마리.
미정
명미정위원
500마리.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500마리 예상을 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그보다 많아지면 어떻게?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1,500마리 정도 예상을 해서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럼 본예산에 1,000마리, 1,000마리가 책정이 되어 있고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500마리가 추경으로 하시는 거네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과학농업과 233페이지입니다.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화성향토음식문화대전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보면 행사운영비 산출식에 셰프 시연 해서 300만 원, 세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세 분은 어떤 분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저희들이 좀, 몇 년 전에 정관스님을 모시고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정관스님을 한 번 더 모실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향토음식에 좀 조예가 깊으신 조희숙이나 권오중 셰프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지금 보면, 그 위쪽에 사업내용에 보면 전문셰프와 향토음식 전문가라고 하셨어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향토음식 전문가라면 저희 화성의 향토음식을 전문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향토음식, 저희들이 육성하는 연구회가 향토음식연구회가 있습니다. 거기 한 30여 분 정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럼 그분들도 같이 여기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같이
미정
명미정위원
참석하시는 건가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할 겁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분들도 이 세 분 중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그 유명 셰프에는 포함되진 않고요,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같이 활동하는, 같이 참여해서 축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분들은 그럼 자원봉사?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화성시민들이시거든요.
미정
명미정위원
봉사가 되는 건가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네.
이용운위원
동물보호과 72쪽 보겠습니다.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동물보호과장 박혜정입니다.
이용운위원
반려가족놀이터 조성을 하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규모는 1,500제곱미터 정도
이용운위원
그럼 한?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제일, 우리 화성시에서 제일 큰 면적입니다. 4,600제곱미터입니다.
이용운위원
4,600, 한 500평이 조금 넘네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이용운위원
거기에 놀이기구는 어떻게 돼요? 그런데 도비 매칭이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놀이기구는 뭐뭐 이렇게 해놔라, 뭐 대소형견 해라 이런 게 있지요? 그런 건 내려온 게 없나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거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설계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전에 보면 기준이 있더라고. 뭘 해라, 뭘 해라 하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 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 그 구분은 따로 하나요, 어떻게?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똑같이 중소형견하고 대형견,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용운위원
등록제는 1,000마리에서 1,500마리라는데 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과태료가, 미등록견으로 발견됐을 때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20만 원이고요, 간혹가다가 목줄 착용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목줄 착용한 게 발견이 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용운위원
이거 2025년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과태료 물고 이런 데이터가?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25년도 과태료, 네,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입마개라든가 목줄이라든가 이런 거 안 했을 때 단속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해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사실은 큰 사고가, 저희가 나서서 이렇게 할 여력은 되지 않고요. 입마개 같은 경우는 맹견만 입마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견인 같은 경우는 등록을,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우리가 데리고 있는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해서 만약에 그렇게 좀 습성이, 좀 맹견 같은 습성을 가졌을 때는 저희가 특별히 그런 경우, 신고가 들어왔을 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맹견하고 대형견하고, 대형견도 입마개 해야 되지 않아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그렇게 필요성은 있습니다. 습성이 좀 큰, 큰 대형견이라고 해도 너무 순한 개가 많거든요. 그런데 습성이 좀 사나운
이용운위원
과장님!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이용운위원
순하다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거는 객관적이지 않은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너무 객관적인, 네, 객관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용운위원
객관적이잖아요, 그거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러면서, 그건 안 되는 얘기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맹견하고 대형견하고 하는데 길거리에서 아침운동이나 이런 거 할 때 끌고 다닌다는 말이죠. 그런데 안 했을 경우에 신고할 때 제재가, 물리고 나서 들어오면 그때 조사하는 것보다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홍보를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데 많이 하겠지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펫티켓 교육도 좀 시키고요, 그런 홍보를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고 펫티켓을 위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훈련사를 동물보호과에 두든지, 계약직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아파트 내라든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훈련사를 채용 내지는 이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앞으로, 저번에 시립진료소, 시립 동물보호진료소를 개소할 때 좀 확대돼야 된다, 관리권한이, 그렇게 시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해서 추가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돌봄취약가구의 의료서비스잖아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이거도 중요하지만 반려견을 통해서 매개치료를 해서 돌봄대상자, 노인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또 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할 수 있는 매개치료사업은 지금 안 하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 계획은 없으신가요, 혹시?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말 사업처럼 참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직은 계획된 게 없어서 앞으로는 개발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좀 동물로 인해서 풍요로워지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국회의원들 중에서 시각장애, 장애인들은 안내견이 있잖아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또 화성시에도 시각장애인이라든가 또 난청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은 동물매개치료하는 데에도 좀 예산을 세워서 우리 화성시가 그런 걸 좀 더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드립니다.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용운위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34쪽 좀 보겠습니다. 이 악취가, 이게 뭐라고 했죠? 축산과에서 했었는데 기구개편되면서 이리로 넘어왔나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과학농업과장 우광순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이랑은 약간 맥락이 다른 거고요. 이거는 악취를 목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아마 축산과에서는 시설개선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축산, 가만있어, 축산과장님 나오지 마시고. 그거 악취는 축산과에서도 계속하는 거예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시설적인 거하고 미생물 쪽, 양쪽 방향으로 같이.
이용운위원
그러게, 농업기술센터는 그 저, 뭐지.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미생물.
이용운위원
바이오인가 미생물 그거 이렇게 만들어서 던지는 그거 있잖아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액상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액상.
이용운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들어가셔도 좋고, 축산과장님 다시 좀, 잠깐만. 양돈농가들이 장안면 쪽에 주로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개선은 되어 있는데 악취로 신고 들어온 게 최근에 있나요, 이게?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장안 쪽은 많이 감소했고요. 정남 쪽이 조금 고질적으로 한 농가 정도 있습니다. 소소한 거, 조그마한 거.
이용운위원
소소한 거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래서 돈사에 일반인들이 진입, 들어가질 못하잖아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방역상.
이용운위원
방역상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드론을 띄워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계획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드론도 어떻게 보면 사생활침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민원이 좀 세거나 강도가 세면 저희가 환경보호하고 같이 해서, 저희는 법상, 규정상 진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은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보다는 민원이 조금 세서 심각하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농가에 진입을 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되게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벌써 이미 늦었잖아요.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잖아요, 예방 차원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듣기로도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자기 땅에다가 매립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막.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이걸 드론으로 한 대로 하는 게 공식적인 일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양돈농가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도 관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해 주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하면 조금이나마 예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참고로 하나 드릴 말씀은 악취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악취측정기구를 문제가 되는 농가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악취가 조금 심하면 나면 감지센서가 감지를 해서 세종시 축산환경과학원으로 통보가 돼서요.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그 기기는 조작을 누가 하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그거는 개인이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설치가 된 거라서요. 그게 못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제가 장안면 쪽에 돈사 악취 때문에 관계랄까, 관여를 했는데 그게 특히 또 여름철에는 더하잖아요. 여름철에, 장마철에 무단방출도 되고 또 모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축산과, 축산과 또 농업기술센터, 또 환경 이렇게 3개 부서가 협업을 해서 그게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셨나요? 과장님이 아니시네.
영환
문영환해양정책팀장
네, 해양정책팀장 문영환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예산이, 그게 안 잡혔더라고요. 접안시설에 대해서 여러 해 동안을 얘기를 했는데.
영환
문영환해양정책팀장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용역을 줘서, 용역을 줘서 한번 그 부분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영환
문영환해양정책팀장
네, 앞으로 사례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센터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다음은 기업투자실 및 기후에너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서
박홍서기업투자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업투자실장 박홍서입니다. 최근 국제정세 불안과 글로벌한 무역환경의 불확실성 등 어려운 대외경제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활발한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더하여 일부 사업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06만 4천 원이 증액된 148억 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30억 9,482만 8천 원이 증액된 1,179억 9,31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내용입니다. 207쪽 비봉면 청요리 진입도로 긴급정비 공사를 위한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6억 9,100만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내용입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하여 지역화폐 캐시백 발행지원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가상승에 따른 가격동향 관리를 위해 모니터단을 확대 운영하고자 물가모니터 요원 보상금으로 36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6쪽 경기도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4,134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쪽 2024년 및 25년도 산업단지 위탁관리 운영위탁금 시비 반환수입으로 442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51쪽 경기도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2,6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서 45쪽 자율주행 신호정보연계보드 설치를 위해 1,769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서 4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4,134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7쪽, 48쪽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사업으로 소공인 자생 강화를 위한 기술실무교육사업에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서 50쪽입니다. 2026년 4월 개소 예정인 반월신영통상가 고객지원센터 운영사업에 6,780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실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기업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후에너지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에너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차성훈 인사드립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후에너지환경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국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64억 8,042만 5천 원이 증액된 1,027억 1,24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396억 3,925만 5천 원을, 보조금 564억 50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36억 3,729만 5천 원이 증액된 2,665억 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79억 3,235만 원이 증액된 721억 3,23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수소버스 보조금 지원을 위해 151억 4,6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량 증가에 따라 16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8억 7,640만 5천 원이 증액된 128억 42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의 국도비 확정에 따라 657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배관망을 구축하는 마을 단위 LPG 보급사업 8억 2,662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월된 잔액사업 추진분을 반영하여 발전소 특별회계 예산 54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환경생태과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6,301만 3천 원이 증액된 282억 7,80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남양호 유역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에 10억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인력 확대 및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03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억 9,872만 7천 원이 증액된 1,525억 8,34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황계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위하여 23억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위하여 1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량제봉투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2억 8,83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지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350만 원이 증액된 6억 8,00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환경오염사고 대응 및 사고 대비 물품 보관을 위해 2,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자원순환과의 그린환경센터주민지원기금 1개이며, 2025년 기금결산 반영 등의 사유로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1,026만 4천 원을 증액된 54억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투자실 및 기후에너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제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기후환경정책과장님, 우리 설명서 143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에 우리 전기차 수소차 있잖아요. 중동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우리 항상 이렇게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이 지금 한 9억 9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원을? 그런데 우리가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대세가 전기차로 가잖아요. 우리 올해 이거 9억 9천인데, 99억이죠, 지원이? 그렇죠, 예산이? 99억이죠, 그렇죠?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수소버스는 전체 예산이
김상수위원장
아니, 수소버스가 아니고 전기자동차. 99억 정도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그럼 전기자동차 올해 지원 숫자가 몇 개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민간만 해서 전기승용차는 다 합쳐서 5,338대입니다.
김상수위원장
5천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338대.
김상수위원장
승용차만? 화물차까지 다 합쳐서?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화물차하고 승합차까지
김상수위원장
다 합쳐서?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다 합쳐서, 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승용차는 4,800대 정도 되는 거 아녜요, 그렇죠?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지원금이 그러면 한 종당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300만 원요?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예산단가는 국비 300만 원하고 시비 100만 원인데 차종별로 다 달라서, 아이오닉6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총액이 76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상수위원장
우리가 좀 늘려서라도 이 전기차, 수소차 이거 좀 보급 확대를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화성시는 기아자동차라는 데가 있잖아요, 이 회사가 더 잘 돼야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배터리 관련 기업체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후환경정책과는 전기차나 이 수소차에도 지원예산 좀 많이 확보하셔서 많이 지원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다음, 우리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위원
조금 전에 우리 차성훈 국장님, 황계동 매립지 정비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그거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에너지환경국장
과거 그, 태안읍에서요, 비위생매립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매립장이나 이런 게 없을 때 읍면동에서 사유지를 얻어서 그때 발생된.
박진섭위원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훈
차성훈기후에너지환경국장
어디쯤이냐 하면 황계2리 들어가는 다리 있잖습니까, 들어가기 전 우측입니다.
박진섭위원
거기 포클레인 세워놓고 그런, 그쪽에?
성훈
차성훈기후에너지환경국장
네.
박진섭위원
그런 게 동부권역에 전에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런 데가 지금도 많이 남았나요?
성훈
차성훈기후에너지환경국장
저희가 한, 전체 개수는 파악이 안 되는데 한 다섯, 여섯 개 정도, 군데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개인들한테, 그때 당시에 아마 개인 거를 빌려서 저희가 임차료를 주고 그다음에 그게 다 끝난 상태에서 다 포장을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읍에서 버렸던 쓰레기를
성훈
차성훈기후에너지환경국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러면 매립해서, 쉽게 얘기해서 제가 알고 있는, 공장 같은 걸 세워서 쓰는 데도 있잖아요, 사실은?
성훈
차성훈기후에너지환경국장
네.
박진섭위원
그런 데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에너지환경국장
매립해서 쓰는 건 전문, 자체적으로 사실 이게 기업체가, 그게 나오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라고 그래서 별도로 본인들이 쳐서 그 사업장에 대한 건 별도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관에서 특별히 했기 때문에
박진섭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도 관에서 거기에다가 매립한 건데 그, 그 위에 땅이 어떻게 복토를 하고 그 위에다가 천막 그렇게 씌우고 그래서 했던 걸로 내가 기억, 내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토지매입을 사실은 다른 사람이 와서 해야 될 거 아녜요.
성훈
차성훈기후에너지환경국장
그렇죠.
박진섭위원
공장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 사람한테 물리는 게 맞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에너지환경국장
그거는 아마, 그때 당시에 쓰레기를 아마 다 쳤을 겁니다, 그분들이.
박진섭위원
아뇨, 아뇨.
성훈
차성훈기후에너지환경국장
그렇지 않고서는.
박진섭위원
아뇨,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쌓여있고, 어디 현장까지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나중에는 언젠가 문제 생기면, 거기는 굉장히 큰 데인데, 몇십 억 갖고 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 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시에서 치울, 치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성훈
차성훈기후에너지환경국장
그게 옛날에, 80년대 이전에 법적 대상이 돼서 일정 규모 이상 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소규모로 이뤄졌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못 받아서 저희가.
박진섭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 그 문제를 조금 더 질의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거기에 공장을 짓고 그 밑에 저수지가 있는데 아마 제가 계속 말씀드린, 어딘지 알 거예요. 그런데 낚시터를 허가를 내고 쓰고 있더라고요. 바로 폐기물하고 타이어 그냥 천막으로 덮었다고, 흙으로 덮었던 덴데 그렇게 쓰고 있으면 그 거기가, 아니면 저수지도 농업용으로 쓰는데 그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도 내가 현재 보고 있어요, 거기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성훈
차성훈기후에너지환경국장
그럼 뭐, 저희한테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면 저희가 어떻게 됐는지 방문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수기교차로 밑에 거기 보면 남산공단 초입 쪽 있잖아요, 좌측에. 그 어디야, 저기.
성훈
차성훈기후에너지환경국장
교가 지나, 교가 지나가는 데 밑에
박진섭위원
네.
성훈
차성훈기후에너지환경국장
저희가 그거 관리하고 있는 데입니다.
박진섭위원
그래요, 거기가 굉장히 쓰레기 많이 쌓였던 데인지 아시죠?
성훈
차성훈기후에너지환경국장
네.
박진섭위원
그래서 그 밑에, 어떻게 거기를 시에서 낚시터 허가를 내주는지도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성훈
차성훈기후에너지환경국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허가를, 조사해 보고.
박진섭위원
그거는 내가, 거기는 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 혹시라도 먹기라도 하면, 오염 많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도.
성훈
차성훈기후에너지환경국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진섭위원
네, 아니, 뭐 굳이 시에서 지금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해야 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관심 갖고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허가가 지나면 다시 내줘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허가가 나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경 써서 같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성훈
차성훈기후에너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
네, 일단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안전요원 지원사업이 있어요. 한 5,200만 원이 되는데 설명서 114페이지, 이 전통시장 안전요원이 꼭 필요한 거예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안전요원은요, 저희가 사강하고 궁평항 해오름시장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수산물을 취급하다 보니까 야간에도 수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안전성 때문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사강시장, 궁평항 해오름수산시장에 안전요원이 야간에, 이분들이 근무를 하는 거예요? 주야간 다?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야간에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4시간에서 5시간이면 9시부터 새벽 한 한두 시 끝나겠네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보통 22시 정도부터 근무를 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몇 분이 하시는 거죠, 안전?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두 개조로 해서요.
김상수위원장
네, 1조에 몇 명이에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두 명씩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네 명입니까?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네 분이 계속 상시 도는 거예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야간에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분들이 쉬는 날도 있을 거 아녜요. 격주로 쉬나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두 분이시기 때문에요, 혹시 부득이하게 한 분이 빠지실 경우에는 한 분만 근무하는 형태로 해서 계속 근무체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안전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안전요원을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통, 사강시장이나 궁평항, 해오름 수산시장은 자체, 이분들이 하지를, 자체 하질 않나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이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김상수위원장
아, 공모사업으로.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이렇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아마, 그전에는 아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공모사업이 되면서부터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도비를, 도비가 한 2천만 원, 2,600만 원이 있군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이게 3 대 6 대 1로 해서요, 도비가 30%, 시비 60%, 자부담이 10%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도에서 공모해서 딴 거란 거 아녜요, 그렇죠?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사강하고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사강하고 해오름수산시장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상가번영회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 공모신청을 하셔서요.
김상수위원장
상인, 그러니까 상가번영회에서 하시는 거.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미정
명미정위원
명미정입니다. 투자유치과입니다. 107페이지요.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네, 저희 화성시의 관내의 노후산단에 대하여 청년들이 그 노후산단, 그러니까 시설이 낙후되고 안 좋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청년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화성시나 기숙사, 건축물의 개보수 이런 데를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마도산단, 발안향남 제약단지, 화성, 뭐 한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단일사업지 빼고서 이번에는 마도산단이 해서 한 열 군데의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열 군데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청년들이라면 청년친화라고 해서 기숙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네, 기숙사도 있고 화장, 화장실 개보수도 있고, 그리고 벽면, 그러니까 공장, 공단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후져지는 걸 바꾸고 깔끔한 모습을 보여서 청년들을 끌어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개보수하는 사업도 있고 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 거리조성 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있는데 저희는 노후시설을 고치는 공장들 열 군데에 대해서 그런 사업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노후시설을 개선을 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얘기이신 거네요?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위원
우리 박 실장님. 요새 우리 화성시에 있는 기업들 상태가 좀, 파악 좀 해 보셨어요, 경기가 이런데?
홍서
박홍서기업투자실장
저희가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한 4일간 200개 업체를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조사하는데, 한 200개 업체가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중소기업이 한 54%, 그다음에 플라스틱을 만드는 업체가 한 51% 답변을 좀 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 가격이든, 아니면 수급이든, 판로든 이런 것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답변을 주신 게 86%,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심각하다는 건 한 43%가 되고요. 한 달 이내에 조업이 좀 안 될 것 같다는 업체도 74% 이렇게 좀 검토가 돼서 저희가 이분들이 원하는 것들은 우선으로 금융지원이라든지 공급망 안정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금융지원은 저희가 수정예산안에 일부 반영을 해서 중소기업의 안정자금 지원, 안정기금이라든지 이걸 지원하고요. 나머지의 공급망 확대는 지자체가 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은 상공회의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안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기업들 대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힌 거 아니죠?
홍서
박홍서기업투자실장
저희가 안정, 중소기업안정자금 같으면 저희가 연초에 했는데 202개 업체가 다 완료가 됐어요. 이번에도 한 5억 정도 추가로 수정예산을
박진섭위원
아니,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은행, 그 시중.
홍서
박홍서기업투자실장
그러니까, 경기도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런 데서 하는 게 그렇게, 기업들은 정부에서 규제가 심하지는 않은 거죠?
홍서
박홍서기업투자실장
규제가 심하지는 않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요.
박진섭위원
이거 전쟁 뿐이 아니라요, 그전부터 사실은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은 큰 기업들은 다 알아서 하겠지만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씩 상담해서 조금 대출이, 애로사항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좀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홍서
박홍서기업투자실장
저희가 그런 기업지원 관련해서는 한 여덟 개 사업에 2,700개사가 지원을 받는 입장이고 한 109억, 110억 정도 저희가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박진섭위원
네, 화성이 어떻게 보면 기업이 제일 많은 데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홍서
박홍서기업투자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첨단산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리빙랩 도시구축사업 추진에 대해서 45쪽, 이쪽에 있는 거 전반적인 거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하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자율주행 리빙랩 서비스 실증사업이 2023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2025년까지 구축사업을 끝내고요. 지난 3월 20일 자율주행리빙랩 센터가 송산면 새미수질복원센터 일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새솔동하고 남양읍, 그다음에 마도공단 이쪽 지역을 8대 분야 공공서비스로 해서 차량이 한 66대 이상 그렇게 다음 달인 4월부터 일부는 시범운행, 일부는 정식운행으로 진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거기가 그전에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했던 부분들을 저희 첨단산업과가 관리를 하면서 제초작업이라든지 그 옆에 또 국궁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관리 차원으로 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편성된 곳입니다.
이용운위원
자율주행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투자실 및 기후에너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및 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길입니다. 화성시 도시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2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도시정책실 부서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장병순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위주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억 2,600만 원 증액한 14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구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와 대체산림자원비 조성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5억 4천만 원 증액한 15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린벨트 해제지구 및 집단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용역비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청운제 수변공원 정비 및 추가 조경시설 설치비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26년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송산리본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 11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사전협상 행정절차 진행에 따라 현재까지 실제 납부된 공공기여금을 반영해서 예치금 3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전협상절차가 완료된 네 개 지구에서 올해 말까지 총 158억 원의 공공기여금 납부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금년도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의 규모는 약 194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송
정연송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정연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축환경 조성을 위한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붕기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정명조 건축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억 2,818만 원이 증액된 358억 6,71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51억 3,422만 원이 증액된 711억 3,71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액 반영을 위하여 세입 5,200만 원, 세출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등 공동주택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액 반영을 위하여 세입 7,618만 원, 세출 2억 8,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물대장의 통합운영 환경조성 계획에 따라 구 건축물카드대장 DB 구축사업에 세출 5억 5,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과는 화성시의회 전시실 및 전광판 설치 결정에 따라 세출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비 및 감리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책실 및 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설명서 184페이지 우리 도시개발과, 송산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어요. 이게 아직, 송산지역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재생뉴딜사업이?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그 사업은 전반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리본센터하고 거점시설이 두 개가 있는데요, 리본센터하고 어울림센터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건물이 9월과 12월, 그 정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그 리본센터 준공사업이 49억 정도 든다는 거 아녜요?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리본센터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거기에는 송산의 특산물인 포도 홍보관이 있고요. 그 안에 공유주방 뭐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좀 같이 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 것도 포함이 됩니다.
김상수위원장
거기가 어디 있다가, 송산 사강리 쪽에다가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네, 사강리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사강시장 안에다가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김상수위원장
건립하는 거예요?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네, 저희 사강시장 아래쪽에 보면 예전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짓는다?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럼 언제쯤 끝날 생각이에요, 그럼 준공을?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리본센터가 9월경에 준공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가 12월, 연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사강이 많이 좋아지네요, 그런 거 들어서면. 그렇죠?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네, 주차공간, 주차빌딩으로도 짓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차공간도 더 확충이 될 예정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도시재생도 사강이 첫 번째로 하고. 도시재생 한 게 사강 한 개, 병점, 그리고 세 군데죠?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다 끝나가나요? 재생, 병점역도 다 끝났죠?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병점이 가장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병점 같은 경우에 황계도 마무리가 거의 됐고요. 황계도 저희가 공원, 소공원 한 개소 정도 마무리하면 끝납, 끝이 납니다. 황계도 마무리가 올해 되고요. 그런데 병점 같은 경우가 원래 당초에 청년주택하고 같이 개념을 섞어서 하는 바람에 LH가 사업시행자였고요. LH가 그때 정권교체기에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3, 3년 정도는 소모를 한 상태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사강 한 개, 병점 그다음에 어디 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재생사업은 현재는 없는데 다른 또 비슷한 유사 사업을 좀 공모나 이런 걸 통해서 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마무리 잘 지었으면 좋겠어요.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과 설명서 209페이지, 우리 과장님, 우리 서붕기 과장님 오래간만에 보네요. 우리 공동주택승강기 교체 유지보수 지원사업이 있어요. 한 5억 정도 되는데 이게 열두 개소가 선정이 된 거죠?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선정, 열세 개소가 신청이 돼서요. 여섯 개 단지 선정이 됐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열세 개 지원했는데 여섯 개가 선정이 된 거라고요?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이게 한 5억 정도?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어디, 보통 어디어디 선정이 된 거예요? 선정된 곳.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병점구가 세 개 단지고요, 나머지 동탄, 효행, 만세구가 각 한 개소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동탄은 어디예요?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동탄은 동탄역 신미주아파트하고요.
김상수위원장
동탄역 신미주아파트요? 풍성신미주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단지요?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거기 엘리베이터 교체하는 건가요?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거기 지원이 얼마 돼요? 단지당 얼마지, 1억 2천인가, 1억 2천이에요?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거기 보조금은 1억 8천.
김상수위원장
1억 8천요?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동탄역에는 풍성신미주아파트 하나만 선정됐다?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자격요건이, 이게 보통 준공된 아파트에 몇 년을 거쳐서 된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사용검사 후 15년입니다.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15년 이후에는 선정이 되는 거다?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 이렇게, 보통 한 5억씩 하는 거죠? 1년에 승강기 교체사업이?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또 우리,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토지정보과, 지명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은숙
이은숙토지정보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문화유산과에서 업무이관이 최근에, 언제 된?
은숙
이은숙토지정보과장
2월 1일 자로 조직개편
선영
송선영위원
2월 1일 자로.
은숙
이은숙토지정보과장
네, 조직개편하면서 이관됐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제가 지명위원회, 토지정보과에다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려서 변경된 것도 있고, 아직 어떻게 됐는지 아직 연락을 못 받은 게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사곶리 같은 경우, 서신면, 사곶리가 시옷이 아니고 지읒으로
은숙
이은숙토지정보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해야 된다고 그래서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을 해서 변경이 됐는데, 그다음에 전에는 삼미재라고, 고개인데 재 자가 제주도 제 자를 써서 재미있다, 재 자로 바뀌어야 된다, 고개다, 거기가 옛날에, 삼미산성 있던 데.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고 그 외에도 이화리 같은 경우 이화리가 배 이 자에다가 꽃 화 자를 써서 이화리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배곶이마을, 배곶, 그러니까 배는 그냥 이 자로, 한문으로 배 이자를 써서 곶은 꽃으로 바꿔서 화 자로 바뀐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지명위원회에서 알지 않는 것 같아요. 사곶리도 그렇고 배곶이, 이화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은숙
이은숙토지정보과장
조례가 개정되면서 위원회 구성 중에 있는데 민간위원은 여섯 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섯 명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래서 유산과에 있으면 학예사가 그래도 좀 많이 알 거 아녜요.
은숙
이은숙토지정보과장
위원 중에 학예사도 들어가고요.
선영
송선영위원
그래서 우리 화성의 전반적인 지명 유래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걸 공부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새솔동 같은 경우도 봉선대가 있던 데라고 해서 봉선동으로 했더니 그 동네 분들이 이름이 좀 봉선동이라고 그러니까 웃기다 이거, 그래서 새솔동으로 제안을 해서 새솔동으로, 주민들이 원해서 바뀌었잖아요. 그때부터 지명위원회 권위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현실감 없는 역사성만 가지고 지명위원회에서 지명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동네 주민들은 그게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선 이게 좀 안 통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과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예전에 어떻게 됐는지를 좀 들어보시고 문화원이나 아니면 또 새로운 용역으로. 잘 안 맞는 지명이 화성에 많이 있어요. 옛날에 조상 걸 하나로 그냥, 그걸로 말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107만에서 더 큰 도시로 가려고 그러면 예전의 기록들을 잘 정리를 해 놔야지 새로운 곳을 잘 접목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좀 바삐 가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예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면 예산도 세워서 지명이, 우리 화성시 지명도 좀 잘못 알려진 거는 잘, 연구를 잘 해서 한번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수십 년 됐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이런 지명이 오타나 오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도시개발과 송산뉴딜사업에 대해서, 이게 앞에 회센터가 있잖아요.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래서 과연 이게 리본센터나 뉴딜사업이 제대로 지속될 것인가, 활성화될 것인가 의문점이 너무 많이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무부서장으로서?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센터 안에서 하는,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공유공간, 그다음에 스튜디오, 그다음에 고객지원센터, 그다음에 청년가게 이런 식으로, 포도홍보관 이런 식으로 요소들이 정해져 있어서 그게 단순히 상가들과의 경쟁관계가 아니라 그걸 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만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게 뒷면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의문점이 많이 가요, 그게 금액이 많이 지원된 상태인데 저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 의문점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정말 염려하는 게 아니라 활성화될 수 있게끔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215쪽, 건축물카드대장 DB사업,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조
정명조건설과장
전산으로 된 건축물대장하고 카드대장이 이중으로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현재 디지털화를 시켜서 어느 구청, 어느 구청에서든 전산으로 그걸 바로 민원인들한테 발급도 해 드리고 영구적으로 이렇게 디지털화가 되면 저희가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나 분실 그런 위험들을 방지하고 이런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계속 이렇게 각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용운위원
아직도 보면, 시골 같은 데 가보면 건축은 있는데 대장이 없고 그런 가옥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시키나요? 어떻게 되나요?
명조
정명조건설과장
그 부분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현재 있는 건축물대장을 디지털화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계속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다음에 사유재산 그런 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장기적으로 한번 살펴보, 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게 하고 공공건축과, 의회 청사 건립이 날짜가, 준공날짜가 계속 바뀌어요.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6월, 6월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 저희가 내부공사하고 하는 것들은, 내부공사까지 하면 아마 7월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용운위원
7월 말까지.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실질적으로는 이게 의회에도 저희가 직접 준공하는 부분이 아니라 건설사업관리 시행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준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7월 정도 초순엔, 의회가 원하는 날짜엔 최대한 맞추려고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급히, 급히 안 합니다. 하여간 제대로, 비 안 새게 잘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실 및 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30, 오전 10시부터 공원녹지사업소, 돌봄복지국, 성평등가족국, 문화관광국, 교육체육국, 네 개 구 보건소 및 각 구청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