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초구가족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권복순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79호 서초구가족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가족센터는 방배로10길 10-20, 지상 4∼5층에 위치한 시설로, 가족관계 개선 및 가족친화문화 조성 등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7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동안의 운영 성과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실시 결과 97.25점을 받았고, 2026년 제2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적정’ 가결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재계약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서초구가족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복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서초구가족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 설치 배경 및 운영 현황, 민간위탁 배경 및 취지, 법적 근거, 동의안 주요 내용, 재계약 관련 참고사항 및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25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서초구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등에 근거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가족지원 전달 체계로서, 가족상담·가족교육·돌봄지원·다문화가족 지원 등 다양한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에 해당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현재 서초구는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가족관계·가족돌봄·가족생활·지역공동체 사업 등 가족지원 통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가족상담, 취약위기가족 사례관리, 서초형 온가족 돌봄체계 등 주요 사업 분야에서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지역사회 가족복지 기반을 확충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시설 환경 개선, 안전관리 체계 구축, 종사자 교육훈련 강화,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확대 등 조직 운영 측면에서도 일정한 운영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성과평가 결과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점 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위탁기간 동안 실시된 지도점검 결과 일부 행정·회계 운영과 관련한 지적 사항이 있었으나 대부분 시정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건·사고 발생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 실시된 민간위탁 성과평가에서도 97.25점의 평가 결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도 위탁사무 수행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재계약에 대하여 적정 의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초구가족센터 운영 사무는 가족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사무로서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해당하고 있고, 현재 수탁기관이 사업 수행 경험과 운영 기반을 갖추고 있는 점, 성과평가 및 운영평가 결과가 양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취지에 일정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의안 자료 3페이지 보시면 저희 업체 운영 관련해서 시설 운영 관련해서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3개년 평균 그리고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각각 추계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양재1동점 운영비로 추계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 따로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면적이 저희 새로 개관 예정인 방배2동 2호점은 735㎡이고 양재1동점은 654㎡예요. 이게 단순히 면적 기준으로 이렇게 운영비를 추계하는 그 근거가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관행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재1동점을 추계로 한 사항은 현재 총 5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양재1동점이 앞으로 개관할 방배2동점과 거의 면적이 그 정도로 비슷해서 물론 방배2동점이 더 큰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준하다 보니까 여기에 운영비나 그런 것을 산정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단순히 면적 크기에 따라서 곱하기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같은 면적이라도 방배2동점 같은 경우도 전체 735㎡이긴 하지만 실제 놀이 공간과 기타 공연 공간이 있다 보면 그렇게 면적으로 정확하게 산출은 안 되지만 저희가 면적이 비슷한 양재1동점을 운영비로 산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신규 위탁 대상이 되는 2호점 같은 경우에는 735㎡이고 실제 사용 가능한 전용 면적은 322㎡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 현황에 따로 기재되어 있는 시설 규모에는 이것은 전용 면적이 아니라 이 위에 735㎡에 상응하는 면적인가요?

위원님 다시 한번 면적 예산을 산출할 때 그런 말씀 ······?

아니 그러니까 지금 735㎡랑 양재1동점이 규모가 비슷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일단은 추계를 운영비를 여기 것을 감안을 해서 ······.

예, 규모가 그래도 5개 중에 제일 커서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2호점이 735㎡이고 가로 안에 보면 전용 면적이 322㎡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키즈카페 운영현황에 있는 5개 놀이학교의 시설 규모를 보면 여기는 전용 면적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면적 그리고 평수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각각 상응하는 수치인지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전용 면적이 아니라 실제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동의안 자료에는 없는데 양재1동점은 동의안 자료는 없지만 전체 654㎡이지만 놀이 면적은 3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방배2동점과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매칭을 해서 그러면 제3자도 비교가 가능한데 저는 부서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면적과 평수가 나와 있어서 실제로 전용 면적이 거의 유사하다는 의미인지 그게 궁금해서 ······ 여기에는 전용 면적이 따로 안 나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전용 면적만 가지고 따질 수 없는 게 전체적인 시설관리는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딱 양재1동점과 운영비가 똑같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물론 운영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기에 준해서 좀 참고를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충분히 기준을 삼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기준을 삼은 나름의 근거가 있는 건지 이렇게 운영비 추계할 때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게 크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용 면적, 놀이 면적이 그래도 가장 비슷해서 양재1동점을 참고로 했습니다. 전체 면적은 754와 654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맞는 거지요?

예.

전용 면적은 거의 유사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또 하나 여기 표에 들어가 있는 자료를 보면 3개년 평균이라고 되어 있어요. 3개년 평균으로 해서 예산액을 따로 이렇게 잡으셨는데 양재1동점이 개관일이 2024년 1월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3개년 평균이라는 것은 혹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재1동점이 개관이 2024년 1월 25일 ······.

1월 25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 3개년 평균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럼 인건비는 어떻게 3개년을 잡으신 것이고 이 3개년이 어떤 3개년인지가 궁금해서.

이 부분은 아마 개관은 2024년 1월에 돼서 2024, 2025 2년 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3개년을 추계했냐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잠시만 ······. 저희가 이 3개년은 사실은 방배2동 2호점에 3개년 평균의 어떤 금액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고는 양재1동점을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참고를 했지만 3개년 평균의 예산액 40만 7010원이라고 하는 것은 방배2동점의 어떤 2026, 2027, 2028 3개년 평균의 그 금액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예측치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3개년 평균이라는 게 예측치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저희가 사실 정확히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인건비라든가 그런 상승률을 약간 %를 감안해서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예측이긴 하지만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수치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것을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표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추계를 했고 앞으로 이것에 근거해서 나중에 업체 공모라든지 이런 것 또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어도 3개년 평균이라 함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측 평균이라고 정확하게 자료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보통은 3개년 평균이라고 하면 과거 3개년 평균 ······.

혹시 양재1동점의 3개년 평균을 따져서 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어떤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수치가 나온 것이고 이렇게 예측을 하신 건지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

동의안 자료에는 그렇게 또 ······.

지엽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보통 3개년 평균은 보통 과거치를 통상 이미 발생한 금액을 가지고 3개년을 평균을 냈다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각각 이런 내역이나 예산액 같은 것 따로 작성을 해 주실 때 한번에 보고 이해가 될 수 있게 ······.

설명을 조금 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측치라고 하시니까 예측치는 어떤 기준으로 이게 산출이 됐느냐 그것도 사실 좀 의문이거든요. 과거에 이미 발생한 수치에 대해서는 평균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예측치는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건지?

저희가 좀 이제 가장 단순하고 쉽다고 할 수 있는 게 인건비 상승률의 3%를 감안했다거나 그렇게 보통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3개년 예측치를 평균을 내신 거예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다른 시설에 비해 한다고 하면 굉장히 금액이 너무 클 수도 있고 시설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거기서 꼭 3%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상승률을 감안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업비는요, 그럼요? 사업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론 이것도 예측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어떤 수입금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론 자체적으로 민간위탁금 안에도 있지만 운영 시설 놀이 이용료를 가지고 또 재투자하는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시설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희도 양재1동점의 어떤 운영비를 기준으로 해서 감안해서 했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석에 보면 운영비는 양재1동점 기준으로 했다고 되어 있지만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는 따로 없어서 그럼 결국에는 2024년 1월에 개관한 양재1동점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기준으로 향후 3개년 치를 예측을 해서 여기에 표로 작성이 된 자료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방배2동점 같은 경우에 ······ 제가 자료를 조금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위원님들께는 구체적으로 산출의 그런 것을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현재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료 수입으로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이버스 운영비 그런 사업비를 조금 그래도 가장 큰 비중으로 월 한 230만원 ······.

그것도 양재1동점을 기준으로 한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놀이버스는 전체 다 운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참고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 횟수나 그런 것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평일 오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단체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버스를 제공을 해서 아이들이 쉽게 올 수 있게끔 놀이버스라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여기에 사업비에 들어가다 보니 일단은 고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위주로 산출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그것도 좀 추가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찌 됐든 예산이 지금 소요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추계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것과 차이가 갭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게 과거에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액 추계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이후에 이렇게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좀 차이가 났을 때 설명을 하실 것인가. 그러면 정확하게 추계 내역 자체가 근거가 명확해야지 나중에 그런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부서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금액이 얼마가 아니라 산출내역도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도 실무적으로 이렇게 산출하는 근거들을 다 갖고 있을 텐데 어쨌든 저희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을 하실 때 저희도 이 내용들을 보고 전반적으로 타당한지 적정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세부내역들에 대한 명확한 산출 근거를 첨부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내용을 살펴보고 질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세부 내역만 나중에 자료로 올려주시면, 근거도 같이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이 방배2동2호점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동의안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그동안 지금 민간위탁을 지금 5개잖아요,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을 다 주고 있지요, 과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이기는 한데요. 지금 5개 모두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 부서에서 뭔가 체크를 할 때 도드라지는 문제점이 혹시 있었나요? 왜냐하면 이게 영유아를 관리하는 돌봄이지요. 그런 시스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혹시 그동안 있었는지 문제점 말씀 부탁드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운영하는 시설 기관 입장에서 한 건이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용하는 주민 입장에서 사항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서리풀노리학교가 서울시 서울형 키즈카페라는 이름으로 25개 자치구가 공통적인 매뉴얼로 지금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시설 조성도 시비 지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약이라든가 이런 운영의 어떤 어느 정도의 매뉴얼을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용 신청하고 예약하는 것과 취소하는 게 너무 급박하게 또 취소를 하고 하다 보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신청자 이용 대기는 많지만 갑작스럽게 취소를 해서 그것도 어떤 위약금이나 그런 게 없다 보니 그런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그래서 저희가 평일이나 이런 데도 이용률이 낮은 게 또 취소도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시설을 더 늘려달라는 것도 있지만 특히 주말 같은 데는 굉장히 원래 양육자가 보통 한 분 정도를 오시도록 저희가 권고는 하는데 주말이다 보니까 부부가 같이 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같이 오다 보니까 그 공간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게 있어서 안전에 위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관 잘못은 아닌데 아이들이 막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이 크고 작은 어떤 안전사고 큰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런 점도 있어서 조금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쾌적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또 관리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안전에 대한 그런 어려운 애로점이 있다는 사항이 좀 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는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관계부서는 우리 과장님 문제가 뭔지를 계속해서 캐치를 하셔서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 건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건지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안전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영유아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부탁드리고요. 방배2동2호점 조성과 관련해 주위에 단순히 3000세대 이상 입주 예정이라는 그 사유만으로 증가를 판단을 했는데 이게 3000세대 이상 아파트 입주 예정만으로 신규 조성이 어떻게 결정이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왜냐하면 이게 사용자 중심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출산율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 노리학교가 많이 개설이 돼야 되는 사항 같아요. 사전에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같은데 그런데 이게 사용자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아파트 3000세대 이상 그쪽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디에이치아파트 안에 있는 방배5구역조합에서 무상임대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이렇게 노리학교도 들어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서리풀노리학교(서울형 키즈카페)는 꼭 서초구민만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인근 자치구에서도 다 올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공통으로 사용하다 보니 그런 점도 있고 무상임대는 방배2동에 하나 노리학교가 방주교회 안에 있기는 하지만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방배5구역에서 시설 제공을 해 주고 또 여기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다 보니 아무래도 여기에 방배2동에 또 한 군데가 있지만 그래도 수요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렇게 의견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알아서 다 검토하셔서 플랜을 계획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반포·잠원 권역에는 없어요. 조성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일부 인구 밀집 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많이 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곳인데 여기는 왜 노리학교가 오픈이 안 되는지 말씀 부탁드려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도 이게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였는데 아무래도 장소 확보가 구유지를 찾다 보면 굉장히 그 비용이나 그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방배2동2호점이나 방배방주교회에 있는 것 또 서초1동점도 다 무상임대 시설입니다, 기부채납이거나.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능한 지역에다 하다 보니까 양재동이라든가 방배동이라든가 서초동에 하게 됐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반포점에 반포본동에 저희가 반포1, 2, 4주구 안에 반포열린문화센터가 개관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처음으로 서리풀노리학교 반포권역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2027년 하반기, 2028년 상반기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반포권역이 그래도 지금 한 군데가 개관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노리학교가 많이 개설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먼저 관계부서는 공간과 부지를 지금부터 알아보고 액션을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인 면에서 급변하게 변하는 이 추세에 따라서 움직이면 시간상 그리고 또 에너지가 많이 또 투여가 되면 여러 가지 부서에서 혼돈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각 권역별로 체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무튼 민간위탁사업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예민한 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심사기준이 철저하게 디테일하게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구룡주차장에 인공지능육성센터 거기 지금 언제 오픈하나요? 준공식이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여기가 늦어지고 여기 양재2동 구룡공영주차장에도 지금 노리학교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마 반포1, 2, 4주구보다는 조금 더 앞에 개관이 될 예정인데요. 이게 지금 준공이 내년 2027년 6월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준공이 난 이후에 이 노리학교는 개관인데 현재도 준공도 이게 예정이다 보니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각 부서에서 그 시설이 들어가는 부서에서는 여기에 맞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네 가지를 생각을 해 봤어요, 이 노리학교에 대해서. 그래서 아동 인구기반 실수요 분석도 중요하고 그리고 시간대 회전율을 포함한 운영데이터가 또 수집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생활권 기반 지역의 불균형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신규와 기존 확충이 비용, 효율 이런 것도 비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비교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공간이 확보됐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여기 이 구역에 노리학교를 우리가 개설을 했을 때 얼마만큼 어드벤티지(advantage)가 있는지, 리스크가 없고 정확한 어떤 긍정적인 그런 피드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게 애초에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플랜을 짜지 않으면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민간위탁 사업이라는 건 예민한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또 검토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충분히 또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산율을 더 늘릴 수 있고 증가시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서초구의 또 많은 아이들이 또 유입이 돼서 앞으로, 우리 서초구가 지금 유니세프 인증 도시예요.

아동친화도시 ······.

유니세프에서 인정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오지환 위원장, 신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심의에 들어가 봐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노리학교가 사실 어린이집은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쓰이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꼭 들어온 업체한테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서류 접수하러 오실 때 저희가 그 부분을······ 죄송합니다. 성명을 얘기하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사전에 인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리풀노리학교(서울형 키즈카페) 방배2동2호점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가칭)서초구립 트리니원-1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가칭)서초구립 트리니원-2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가칭)서초구립 서초동청년주택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가칭)서초구립 디에이치방배-1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가칭)서초구립 디에이치방배-2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서초구립 느티나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9. 서초구립 잠원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 서초구립 잠원햇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 서초구립 서울교육대학교사향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2. 서초구립 아크로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3. 서초구립 아람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48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권복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82호부터 제492호 (가칭)서초구립 트리니원-1, 2어린이집 (가칭)서초구립 서초청년주택어린이집, (가칭)서초구립 디에이치방배-1, 2어린이집, 서초구립 느티나무어린이집, 서초구립 잠원동어린이집, 서초구립 잠원햇살어린이집, 서초구립 서울교육대학교 서향 어린이집, 서초구립 아크로달어린이집, 서초구립 아람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총 1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 대상은 2026년 상반기에 위탁운영체 선정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11개소 어린이집으로 신규 위탁 5개소와 재위탁 3개소, 재계약 3개소입니다. 우선 신규 위탁 5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2호, 제483호 (가칭)서초구립 트리니원-1, 2어린이집은 반포본동 1109번지에 2026년 7월 준공 예정인 2091세대 규모의 반포래미안 트리니원-1아파트 내에 조성되며, 2026년 10월 개원 예정으로 정원은 각각 60명입니다. 의안번호 제484호 (가칭)서초구립 서초동청년주택어린이집은 서초동 1448-1번지에 2026년 8월 준공 예정인 83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내에 위치하며, 2026년 11월 개원 예정으로 정원은 32명입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제486호 (가칭)서초구립 디에이치방배-1, 2어린이집은 방배동 946-8번지에 2026년 8월 준공 예정인 3064세대 규모의 디에이치방배아파트 내에 조성되며, 2026년 11월 개원 예정으로 정원은 각각 60명입니다. 5개소 어린이집의 차기 위탁운영체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서초구립 느티나무어린이집은 사임당로19길 126 서초1동에 위치한 정원 44명의 어린이집으로 이○○(개인)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8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서초구립 잠원동어린이집은 강남대로95길 75 잠원동에 위치한 정원 65명의 어린이집으로 김○○(개인)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8년 2월 29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나, 수탁자의 개인 사정으로 2026년 2월 28일자로 위탁 운영을 중도 포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서초구립 잠원햇살어린이집은 잠원로8길 25 잠원동에 위치한 정원 63명의 어린이집으로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8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3개소 어린이집의 차기 위탁운영체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서초구립 서울교육대학교사향어린이집은 서초구 서초중앙로96, 서초1동 서울교육대학교 내에 위치한 정원 62명의 어린이집으로 김○○(개인)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10월 31일에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의안번호 제491호 서초구립 아크로달어린이집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19 반포2동 아크로리버 아파트 내에 위치한 정원 72명의 어린이집으로 이○○(개인)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8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서초구립 아람어린이집은 서초구 태봉로2길 5, 양재1동 네이처1 5단지 내에 위치한 정원 31명의 어린이집으로 최○○(개인)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8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3개소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보육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비경쟁으로 재계약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향후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위탁운영체를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며,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이번 동의안 대상인 11개소 어린이집은 2026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적정 가결되었으며, 세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복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82호부터 제492호, 서초구립 트리니원-1어린이집 외 10개소 어린이집의 각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배경 및 취지, 법적 근거, 각 동의안 주요 내용 및 민간위탁 적정성·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51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각 동의안은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안으로, 이 중 5개소는 신규위탁에 해당하고 나머지 6개소는 기존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두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본 동의안 가운데 재위탁 및 재계약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그간의 사업 운영 실적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운영 성과 등이 비교적 우수하고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보육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며, 이에 재위탁의 경우에는 공개경쟁 절차를 통하여 적정한 운영주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재계약의 경우에는 기존 운영자의 운영 실적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 운영자와 계약을 다시 체결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등 각각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재위탁 및 재계약 추진의 취지와 요건에도 대체적으로 부합되어 보이며, 따라서 본 각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필요적 요건과 절차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하게 제출된 사안으로 보이며,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공공보육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다만 향후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회계관리,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감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사향어린이집 추후에 어떻게 이제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람어린이집이 그전에 말들이 있었어요. 그게 현재 어떻게 잘 원만하게 진행이 됐는지 그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교대사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혹시 잘 아마 모르시는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교육대학교 안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저희가 10년을 2016년에 관리 운영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올해 2026년 10월 말에 10년 계약을 관리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내라든가 무상임대할 때는 거의 대부분 다 연장을 하기 마련인데 최근에 작년 10월에 저희 입장에서는 갑자기 서울 교대에서 더 이상 무상 임대를 안 하겠다는 구두 통보가 있은 후부터 저희가 최근 그 이후 2, 3개월 동안 굉장히 여러 차례 협의와 학부모 간담회와 구청장님, 총장님 면담을 통해서 다양하게 기간 연장을 계속 요청을 해 왔으나 결론적으로는 교대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해야 될 것 같다, 어린이집은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 말 그대로 다른 데를 알아봐라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학부모들과의 어떤 간담회를 통해 대체 장소를 좀 알아봐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의견들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진행 상황은 학교에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대체 부지를 학부모님들이 오히려 인근에 있는 서초1·2·3동 주변으로 해서 지나가시다가 ‘여기 임대나 매물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 봐주세요’라고 해서 20건이 넘는 건을 저희한테 의뢰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가능 여부라든가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계속 지금까지 소통을 해 오고 있고요. 또 직접 면담도 한번 간담회도 했었는데 다음에 2차 간담회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저희가 교대에서는 내년 2월 말까지 아이들의 학기가 있으니까 10월 말이 아닌 조금 2, 3개월 연장해서 2027년 2월 말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해 주겠다고 해서 그때까지는 아이들이 다닐 수 있지만 저희가 상반기에 어떤 대체 장소, 아무래도 임대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 장소가 확보돼서 최종 학부모님들 간담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하반기에는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통해서 시설 개선을 하고 내년 3월에는 기존 재원 학생들이 아이들이 이전을 해서 새롭게 운영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가능 시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람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람어린이집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아이들에 관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인근 어린이집으로부터의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을 왜 늘려줬느냐 왜냐하면 그쪽 인근에 양재1동, 우면동 지역이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 아이들 수가 많이 적고 어린이집은 많다 보니 영유아들의 어떤 재원율, 정원충족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왜 구청에서는 정원을 늘려줬냐라는 처음에 시점이 돼서 민원사항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과거 이력을 쭉 확인해 본 결과 갑자기 정원을 늘린다기보다는 기존에 어떤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정원을 잠시 줄였다가 다시 복귀한 사항임을 설명을 드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실 저희가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린이집에서 영아 수를 더 받기 위해서 늘려달라고 해서 할 때 바로 저희가 승인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또 인근에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어떤 운영 현황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기본적으로 영유아 보육실의 어떤 기존 면적에 맞는 정원이 돼야 되겠지만 시설 기준에도 맞아야 되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인근 어린이집과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가 앞으로는 정원 늘리고 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한테까지는 아직 그 이후에 어떤 민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향어린이집은 설계도 하고 공사도 하고 하려면 빠른 시일 안에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그것은 좀 급하게 서둘러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람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 어린이집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해에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해는 적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어린이집 한 군데를 폐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원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잘 운영을 하셔야 어쨌든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좋은 시설을 선호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창출한다기보다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칭)서초구립 트리니원-1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칭)서초구립 트리니원-2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칭)서초구립 서초동청년주택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칭)서초구립 디에이치방배-1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칭)서초구립 디에이치방배-2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초구립 느티나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초구립 잠원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초구립 잠원햇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초구립 서울교육대학교사향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초구립 아크로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초구립 아람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서초구립 서초그랑자이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15. 서초구립 반포센트레빌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16. 서초구립 방배그랑자이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11시 04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권복순입니다. 지금부터 서초구립 서초그랑자이어린이집, 서초구립 반포센트레빌어린이집, 서초구립 방배그랑자이어린이집에 대한 재계약 보고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 서초구 효령로 391(서초2동) 서초그랑자이아파트 내에 위치한 정원 88명의 어린이집으로 ‘대한불교조계종통도사 서울포교당구룡사’에서, 은 서초구 사평대로 310-4(반포1동) 반포센트레빌아파트 내에 위치한 정원 30명의 어린이집으로 ‘원○○(개인)’님이, 은 서초구 방배로 21(방배3동) 방배그랑자이아파트 내에 위치한 정원 88명의 어린이집으로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 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모두 2026년 8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비경쟁으로 재계약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향후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기존 위탁체의 재계약 적정성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이번 보고 대상인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개 어린이집 모두 2026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적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복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은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서초구립 서초그랑자이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서초구립 반포센트레빌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서초구립 방배그랑자이어린이집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 2 명)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