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임 의원 발언

여성 비율 할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요일에는 전체 위원님들이 모여서 같이 근무하니까 괜찮은데요. 개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에 4시간 동안 혼자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작년 9월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청사 부분, 사무실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어떻게 보면 저희들하고 마지막일 수 있는데,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전문위원께서 정확히 정리를 해놓으셔서 다 이해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단순 자격증보다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건축사가 세무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양한 전문성을 강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셨을 것이고요. 아까 또 손혜진 위원님이 지적했던 60%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성별에 대한 균형을 맞춰주시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양하게, 현재 퇴직공무원들 구성이 몇 명 정도 되어 있어요?

세 분 되어 있습니다.

세 분이나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변호사하고 퇴직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보이는 시설 부분이 아니라 감성적인 부분, 감정 선의 민원을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때에 대해서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을 아까 전문위원이 잘 검토해놓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하실 거라고 믿고요. 한 가지만요. 지금 민원은 일반민원하고 고충민원 이렇게 나눠지는데 현장에서 의원님들이 민원을 해결하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한 10%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가지고 와서 팀장님, 과장님, 더 안 되면 위에까지 연결해서 민원을 우리 의원님들이 10%는 해결하면서 고생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 시스템도 좀 바뀌어야 되고, 의원님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애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아파트가 있는데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설 때, 아시죠? 건국동에도 어마어마하게 코오롱 하늘채가 들어오면서 살고 있던 힐스테이트 사람들이 차량, 주차, 시설부터 시작해서 소음까지 여러 분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중립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살고 있는 분들의 민원에 대해서 하자니 입주자 분들도 주민이고, 입주자 입장에 서다 보면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불편해 하고, 그래서 정말 고충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고생하시고 해결하고 계신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전문성을 띠어야 할 것 같아요. 현장에 가서 해결해 보신 분들이 가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보여줄 수 있기까지는 진짜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는가, 어때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인 상담이나 법률적인 구제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행정 쪽에서는 행정 경험이나 행정절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경험했던 분들이 현장에서 했던 활동내용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합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고, 기왕이면 시간이 흐르면서 더 전문성을 띠어야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수자입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두암동 임야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두암동 산87번지이며 면적은 2만 331㎡, 6,160평의 산지로 기준 가격은 2억 3,100만 원입니다. 해당 임야는 군왕봉 등산로 인근 보전녹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기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김수자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해당 토지소유주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광주 북구에 무상기부 의사를 결정해 우리 구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제출된 계획안으로 해당 임야는 보전녹지 지역으로 대원사에서 군왕봉으로 이어지는 산책로에 인접해 있어 공익적 활용 가치가 높은 산지이며 등산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1월 열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른 사유재산의 기부채납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이전 등기 관련해서 그분들한테 별도의 세금 부과는 없겠지만 저희가 혹시 그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퍼센트는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적으로 쉽지 않은 기부를 받은 입장이다 보니까 의아하신 의원님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땅 한 평도 뭐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몇 평이라고 했죠, 임야?

6,000평.

6,000평, 엄청난 결정을 해 주신 것 같고 너무 좋은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하는 그런, 그래서 당부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시작이시죠?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시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부터 절차를 밟아가실 거죠? 과장님, 그러셔요?

예.

중요한 거는 이 소유주가 개인이 소유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가족인지 자녀들까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파악해 가시고,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뛰면서 힘든 게 뭐냐면 땅은 동네 땅인데 구에서 건물을 지어줘서 나중에는 이게 특교금도 안 되고 행정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들 같은 경우는, 김영순 의원님도 계시지만 도농지역의 불편함을 저희들이 직접 겪고 다니다 보니까 기부가 됐든 채납이 됐든 이런 부분은 나중까지도 염려해서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열어놓고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라는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정말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감사함으로 닿을 수 있도록 처리적으로 완벽하게 해달라는 걸 우리 과장님, 팀장님께 당부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녀들 입장에서는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철저히 열어놓고 일 처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자기 부모가 결정 내린 부분인데 또 나중에라도 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까지 일 처리하셔야 된다는 것 꼭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장희정입니다. 평소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6년 수입은 상향 조정한 모금 목표액 50억 원과 이자수입 650만 원을 더한 50억 650만 원입니다. 지출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와 답례품 정산 및 배송비, 기금사업비를 모두 포함한 18억 6,988만 6,000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36억 3,489만 5,000원입니다. 13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액 중 예치금 회수는 2025년도 잔액인 4억 9,828만 1,000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650만 원, 기타수입은 2026년도 기부금 수입으로 목표액을 기존 8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42억 원 증액하며 총 수입액은 55억 478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 중 비융자성 사업비는 13억 2,028만 6,000원 증액한 18억 6,988만 6,000원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에 해당하는 예치금은 모금 목표액 상향과 운영 및 답례품비 변경에 따라 28억 7,971만 4,000원 증액한 36억 3,489만 5,000원입니다. 따라서 총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을 포함한 55억 478만 1,000원입니다. 다음 14쪽, 수입계획입니다. 기부금 수입 목표액을 50억 원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다소 높은 목표액일 수 있으나 제도의 성장 추세를 고려하고 온라인 마케팅 추진 확대 등, 특히 현년도 모금액의 30%를 답례품비로 사용 가능한 제도의 특성상 예상치 못한 실적 달성 시 답례품 정산비 부족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5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 상향입니다. 우리 구 2025년도 모금액은 15억 원으로 법률에 따라 전년도 모금액의 13%인 1억 9,988만 6,000원까지 편성이 가능하므로 약 1억 1,388만 6,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무관리비 중 온라인 홍보 마케팅비에 집중 편성하여 모금액 적극 유치를 위한 이벤트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답례품 구입 및 배송비입니다. 2026년도 모금 목표액을 50억 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기존 약 2억 9,860만 원에서 목표액의 30%인 15억 원으로 예산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예치금은 2026년도 말 기준 잔액에 해당하여 수입과 지출 변경에 따라 예치금을 기존 약 7억 5,000만 원에서 약 36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반영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6쪽과 1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기부금을 확대하고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26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

장희정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모금 목표액 상향에 따른 답례품 정산비 등 운영비 예산 부족으로 기금의 수입·지출 등 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1월,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 이하를 변경할 때는 의회 의결이 필요치 않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 2월 답례품 및 배송비 정산분 부족 예산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동시 지방선거로 인해 추경예산안 심사가 하반기에 잡혀있어 1회 추경 전까지 고향사랑기금 운용을 위한 운영비나 기타보상금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행안부 질의·회신을 통해 일반회기에도 안건으로 제출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 기금예산 변경을 추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관련 법령에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향사랑 기부 모금이 우리 구처럼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단체장과 주무 부서 및 담당 공무원의 관심과 역량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부 독려와 실적 달성에만 매몰되지 말고 공공 플랫폼 이외에도 민간 플랫폼 활용과 전문 인력 배치 등을 통한 제도적 정착 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지방의회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 결산 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1월 심의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추후 결산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지금 변경안을 50억으로, 목표액을 8억 원에서 50억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이번에…….

예.

지출에 18억 6,988만 6,000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운영비가, 전년도 모금액이 15억 3,759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운영비를 100억 이하인 경우에는 13%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1억 9,988만 6,000원 사용하고 답례품 정산 및 배송비는 현 모금액의 30%를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15억 하고, 저희가 다섯 개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사업 1억 7,000 포함해서 지출이 18억 6,988만 6,000원입니다.

지정기부 사업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총괄에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는 일반기부사업으로 해서 1억 7,000이 포함된 겁니다, 5개 사업.

현재는 행안부에서 승인한 민간 플랫폼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간 플랫폼이 2개가 있습니다.

정부 공식 플랫폼 고향사랑e음이 따로 있고요. 민간 플랫폼에 위기브하고 웰로라고 해서 2가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플랫폼은 제도나 민간 플랫폼은 같은데 지자체에서 이벤트를 하거나 해야지만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 민간 플랫폼은 기업들이 많이 협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e음하고 별개로 저희 지자체가 이벤트를 하더라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추가로 진행하다 보니까 온라인이나 모바일에 능한 20·30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30대나 수도권을 공략하기에 좋은 플랫폼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제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현장 홍보를 많이 했고 관계인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광주·전남이나 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47% 정도의 기부자가 광주·전남에서 나왔고 수도권이나 일반 경기도 쪽에서 53% 정도 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5년도에는 하반기에 민간 플랫폼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수도권이나 비호남권 기부자들이 83%로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하고 민간 플랫폼을 활용했을 경우에 수도권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모금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발언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